제29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
나. 지방시대정책실
다. 홍보전산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가.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지방시대정책실
다. 홍보전산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위원장 우충무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한국 선비문화 축제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휴식과 쉼이 있는 5월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는 지난 5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위원장 우충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예산실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55페이지 예비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가 25억을 편성했는데 25억을 추경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25억씩 추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보통 총예산액에 1 %를 이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재난 목적 예비비에도 편성하고도 있지만 여러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우선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상반기 5월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 손성호위원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사용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비비는 따로 사용 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보통 한 50억 안팎 이상해서 보통 예비비는 세우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가 80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 손성호위원
80억 편성해서 지출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출은 20억 정도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80억 편성했는데 20억 정도 지출하셨고, 올해는 지금 이제 50억을 편성했다 그죠? 하여튼 그 용도에 맞게 좀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재난 목적 예비비가 137억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이번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 예. 137억, 예 추가로.
○ 손성호위원
추경을 137억을 또 편성하셨는데 물론 뭐 재난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만큼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본예산에 사실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물론 뭐 이 재난이 안 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목적에 맞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이 추경에는 반드시 좀 긴급하고 그죠? 우리 또 시에서 시민들의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목적에 맞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영주하고 영양, 봉화, 울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서로 상생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력회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사실 못 했습니다. 영양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순번제로 해서 올해 우리가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발촉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영양에서 못하고 올해 영주가 이제 그럼 처음이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최초 한 거는 2020년도부터.
○ 김세연위원
20년도부터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20년도부터 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4개 시,군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그럼 군수님들이. 시장님과 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자들께서도 가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실무자도 하기도 하는데 최종 전체적인 협력회는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같이 할 어떤 공통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그러면 한 번 회의를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한 번 정도?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거는 시장, 군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하시는데 그럼 하시면 어떤 주로 그걸 하시는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뭐 행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라든가 필요한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문하면 방문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만약에 영주서 한다. 어느 업체 같은데 이래 뭐 회원들을, 시민들을 불러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 실무자들하고 시장님, 군수님만 하시는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우리 실무진하고 각 4개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로 그렇게 해놓고.
○ 김세연위원
주민대표 같은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도 모셔갖고 사실 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또 어떤 안이라도 있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실무자들이 다 알아하시겠지만 주민 의견의 청취도 좀 있으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 김세연위원
예,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20년도부터 했는데 크게 성과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반영된 건 없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뭐 그런 서로 합의문을 만든다든지 그런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52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행 수수료 이거 지금 700만 원에 2회를 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1,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말이 되는 이런 중요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처음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추경에 해서 지금 2회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직 그럼 한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거는 당초에 이제 본예산에 세운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로 해서 세워놨고요, 이 부분은 혹시나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노무사를 선임해서 어떤 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용역을, 그 비용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그러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그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전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우리 직원 중에 30 %를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직급별로 선별을 해서 설문을 돌려 가지고 설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또 선정,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또 자기가 선정 안 됐으면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좀 골고루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잘 설명을 다,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서 직원들의 이 속마음을 좀 알아가지고. 어쨌든지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런 게 가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맘 놓고 즐겁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팀장님 그리고 정경숙 팀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승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50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경북동북지방행정협력회 관련해서 이게 20년도 6월달에 발족이 됐습니까, 실장님? 발족이 됐는데 지금 분담금 과목을 경정하셨네요.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작년에 영양에서 의장시군 이었는데 개최를 준비하다가 사실 영양에서 어떤 걸 행위를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의 어떤 순번제로 돌아가는 게 영양에서 이어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 전풍림위원
우리가 의장시군이래서 영주시가 올해 25년도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래서 바꾼 겁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 분담금은 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분담금은 우리가 자치단체 간 부당금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한데, 이런 자치단체 간 같이 하는 사업들은 공공운영비가 과목에서 맞아서.
○ 전풍림위원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올해가 우리 영주시가 이제 의장시군이에요, 그죠? 운영 계획하고 산출 이런 게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설명서를 아까 보니까. 여기 뭐 사업 성과 사업 내용이 뭐 주욱 이렇게 공동사업 발굴하고 뭐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공동 대응협력을 한다. 그리고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 건의 및 안건 및 공동 협력 사업 지속 발굴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운영 성과라든지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출이 된 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뭐 지금 같으면은 가장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국도우회도로 적동〜상망 간 이런 거 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동서횡단철도를 이제 같이.
○ 전풍림위원
중요한 문제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는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진전된 상황이 있냐 말이죠. 그 당시에 이게 저희들이 아마 5년, 6년 전부터도 동서횡단철도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전 상황이 어떻게 성과가 있었냐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어떤 영주부터 해서 울진까지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서로 공동 대응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좀 사실 그렇게 있지는...
○ 전풍림위원
이게 시간이 아마 한 5년 정도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계획 이라든가 산출 내역 같은 건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직장 내, 이게 52쪽입니까? 대행수수료를 지금 700만 원에 2회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 사건을 두 군데 에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어떤 경중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갖춰진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면담을 신청했을 때, 어떤 이게 뭐 우리가 했을 때 만족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서로 간에 분리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일단 거기에서는 끝내고, 그게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노무사를 1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중대한 사항에 따라서는 2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거는 보통 노무사를 1명을.
○ 전풍림위원
1명을 하는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 사건이 확장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1회를 더 해놨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아마 올해에도 이렇게 실태조사용역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수행 중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수행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일단 그 업체하고 어떤 나가는 방향, 조사를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설문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중에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진행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3쪽이에요. 강사, 우리 수당 관련 해서 이게 지금 1명에서 지금 2명으로 지금 증원을 요구했었네요, 그죠? 이게 뭐 지금 보시면은 직원 청렴 교육 추진을 하잖아요. 강사수당이 1명에서 본예산도 1명을 했는데 1명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사유가 뭐 횟수가 더 추가되는겁니까, 아니면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청렴도 순위가 많이 최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청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인식을 좀 더 개선하려고 횟수를 좀 늘여가지고.
○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이제 한 분이 하시는 거를 한 분이 더해서 횟수를 좀 증가시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청렴도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대로 하는 거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예비비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예산 편성은 사실 본예산 편성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본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1,800만 원에 났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 사실 영주까지 다행히, 그나마 정말 다행히 영주시로 산불이 안 번져서 그렇지 만약에 불이 났더라고 하면은 영주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게 사실 그게 표상적인 거지 그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이런 고충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예산 편성은 조금 지양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관련해서도 지금 영주시가 어떻게 되어있죠, 올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4,400억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제가 표를 받아봤는데 4,038억 정도 받았네요. 지방교부세도 이렇게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금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 없어서 지금 통합, 어쩔 수 없는 뭐 고용지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700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세출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지금 기체를 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성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국가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 금액을, 누수된 금액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려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정해 놓은 거에 따라가지고 어떤 교부세나 어떤 세입에서 수입이 많이 증가됐을 때 할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세입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당장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 전풍림위원
없죠. 힘들죠. 없다 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굉장히 재원 확보를 하기가 어렵다. 향후에 내년도에 가면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재정긴축으로, 갈수록 더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산단 관련해서 이 사람의 동력을 좀 잊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경비는 거의 이 정도는 될 걸로 판단을 하고 그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을 만큼 재원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 전풍림위원
890억, 900억 정도 남았네요. 지금 운영에는 뭐 명확하게 좀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지금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 세외 수입 관련해서 이자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세무과하고도 이게 말씀을 몇 가지 주무부서라서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아이엠뱅크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면 1년짜리로 합니까? 보통은 6개월 짜리도 있죠? 정기적금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단기부터 해서 1년짜리까지.
○ 전풍림위원
3, 6, 1년 이렇게 보통은 드가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렇게 나누죠.
○ 전풍림위원
저도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고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장기 부분은 모르겠지만 단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조금 보통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있는데.
○ 전풍림위원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지금 농협이 1년짜리가 조금 더 높고 하여튼.
○ 전풍림위원
조금 높은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 아니 올해 결산검사하면서 봤는데 0.5 % 차이납니다. 6개월짜리는. 0.5 %면 저희들이 1,000억 기준으로 하면 5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푸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외 수입 관련해서는 이런 돈 부분들이 사실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쭉 가 버리면 적지 않은 금액이 저희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하고 또 우리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좀 잘 하셔서 그렇게 좀 요구를 지속적인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계속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하셔가지고 계속 아이엠뱅크 쪽에다 저희가 항상 농협하고 같이 맞춰달라고 요구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요구해서 안 되면은 바꿔야죠, 막말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1, 2백만 원이라도 저희들한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억 단위가 넘어간다면 바꿔야죠. 요구를 못 들어주면 고민을 해봐야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도 그 문제, 우리 지금 영주시 재정 관련해서 문제 그리고 집행위 부족에 대한 문제 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서부터 세출도 뭐 중요하지만 편성서부터 명확하게 좀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영주시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죠,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 위원장 우충무
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보통 조성할 때 1,8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라고 의회에 보고하셨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했죠, 그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현재 지금 경북개발공사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전출해 줬는 금액이 사업비 중에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한 720억 정도가 지금 예산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아직도 1,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고, 이에스나 여러가지 토지보상 금액이 오르면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 되죠?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번 추경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00억을 전입 받아서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기 전에는 저희가 기체를 발행할 수 없죠? 법상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일단 우선.
○ 위원장 우충무
지금 뭐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은 대선이 끝나면은 어느 분이 당선되든지 간에 대선 후에 컨벤션효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공약 사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비, 의무부담 비율이 또 추가가 되게 되는 건 사실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좀 규모있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거의 저희가 9월달에 추경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 빼오기 전에는 추경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방법을 좀 찾고 있고 어느 정도 저희도 방법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뭐 수차례 얘기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예산 대응 전략들, 지원 확보 부분이나 또는 사업 적정성 등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좀 골라내셔야 될 겁니다. 의무부담 비율을 저희가 줄이려면 맞죠 그렇죠? 하여튼 뭐 부서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은 영주시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 꼭 수립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41 속개)
나. 지방시대정책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5년도 1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기타보상금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쌍에 100만 원씩 28가구에 지급,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대상자가 지금 주소가 영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영주에 있어야 됩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결혼을 하고 만약에 영주 분이랑 안동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주소가 영주에 없고 안동으로 가면 이거 지급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주 시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주분이 영주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당연히 주소가 영주에 있겠지만 영주분이랑 영주 외에 분이랑 결혼을 해서 주소를 안 옮기고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대상자도 지급을 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면 거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안동, 영주 이런 경우에는 다 대상이 되는 걸로.
○ 손성호위원
그러면 안동이 아니고 뭐 다른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지 충청도에 있다 그런 경우도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요. 경북에서만 가능합니다.
○ 손성호위원
아 경북에서만? 한 쌍이 경북에 있어야 된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경북 이외 거주하시는 분은 지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63쪽에 안정 쪽에 보면 비상활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안정 비상활주로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쓰고 있는데 만약에 드론산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비상활주로에 차량이 못 다닐거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작년에 24년도에도 한번 시험적으로 실증 시험을 했는데 그때 건설과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비상활주로를 통제하고 우회 도로로 안내한 적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드론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 저희들은 건설과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건설과에서 우회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저희 이제 여기 보면 연구용역을 할 때 그 도로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안정비행장활주로를 활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민들 불편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도로 부분도, 우회 도로 부분도 반드시 좀 연구 과제 안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추가경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희망이음 사업에 있어서 도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8,5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다 그러셨는데, 우리 그럼 관내에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게 어울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f2r 비자고 f4r 비자 그러니까 그 취업 비자로 왔는 거에 대해서 저희 144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이음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가족 포함해서 144명 정도입니다.
○ 김정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실제 보면 뭐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현재 어울림센터에서 연간 계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국어도 물론 있고 그 이외에 영주에서 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생활, 풍수,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외지에 관광지라든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정기적으로 그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주 몇회 이렇게 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불편함 없도록, 어쩌면 인구정책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 거주하는 것이 인구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가족 동참형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분들이 만족합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인데 불용액을 재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현재 그럼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 중에 센터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3년도, 24년도에 착공 들어가면서 건축을 하면서 70 % 정도는 지금 선금으로 지급 하고 나머지 30 %에 대한 게 1억 2,200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현재 봤을 때 부지 조성하고 나서 건축 기초가 지금 구축 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뭐 공사 기간이 6월로 완료한다고 생각하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최대한 당겨서 6월까지는 준공하고 7월부터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아. 그게 가능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가능합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끌어온 공사인데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방금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혼 축하 혼수비용 이래가지고 이걸 도에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29세까지로 했다는데 18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도에서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도 이게 사업 자체가 도에서 뭐 신규 사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 연령이 29세까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약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연령을 좀 높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전 연령에 대해서 결혼하는 전 연령을 지원하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 결혼연령이 늦어져가지고 35세, 40세 넘어서도 하고 늦게 하는 사람은 50세 가까이도 하는데 전 연령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결혼 했는 가구를 보면 한 170정도, 영주에 17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편성 부분이 연령을 좀 제한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하여튼 전 연령대로 확대가 돼야 그게 맞지 싶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드론산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전체 예산에서 드론 구입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드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이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있고 지금 실증사업이 한 게 있는데 실증사업은 저희들이 6월부터 해서 영주호하고 이쪽으로 시내 구역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사업비 안에 그 사업. 실증하는 사업에서 사업체에서 드론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따로 구입 하는 게 아니고, 실증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포함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드론을 제작해서 여기에 영주시에 맞게 드론을 제작 해가지고 실증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래서 따로 표기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물론 도 매칭 사업이어서 예산을 이렇게 23년부터 했는데 23년도에는 7,000만 원을 세워갖고 4,700만 원 집행했고요. 24년도에는 7,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도 다시 5,0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23년도에는 24년의 반인데 배 이상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3년도에 당초의 사업 7,000만 원 세우고 반 정도 나간 이유는 그 해에 처음 생기면서 5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 전액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전액은 지출이 안 됐고 24년도엔 7천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부분은 우리 영주시가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그 경상북도에서 양이 많습니다. 숫자가.
○ 김세연위원
네. 144명이라고 하셨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른 시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1명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 이제 영천이나 김천이나 영주나 이렇게 많은 곳에는 추가 인력을 1명 더 배치 하는걸로 그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배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그럼 1억 4,000 갖고 그러면 다 1억 8,500이 되죠, 이러면. 5,000이 지금 증액이 되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1억 3,500가지고.
○ 김세연위원
1억 3,500이 그럼 올해는 다 그러면 소진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전문인력 2명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갑자기 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 살아보기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공사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마을 활성화하는 센터, 커넥터 센터 지금 조성하는 거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살아보기 체험 공간은 이 부분은 지금 풍기 수철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빈집을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리모델링 할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기존의 건물이 너무 열악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부는 리모델링 하고 일부는 철거하고 새로 해서 좀 오는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이 7,000만 원은 그럼 이게 뭐 설계비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가봤거든요. 매년 가봤는데 그때부터도 뭐 철거니 리모델링이니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그럼 지금 이 7,000만 원 갖고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기존에 이게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다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왔다가 그게 이제 그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계상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갖고 다 이거 올해만 하고 또 이거 어쨌든 간에 7,000만 원 갖고는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전체는 10억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 올해는 7,000만 원만 있으면 올해 사업은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그 올해 삭감된 부분, 7,000만 원, 2,000만 원, 삭감된 부분만 올리는 겁니다. 기존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예상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은 올해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김세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그때부터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공사가 어디까지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조금 더 오는 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61페이지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동양대학교에 베어링 학과 거기에 지원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올해까지 지원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 중에 기존에 이제 경상보조 부분은 경상보조 부분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자본보조는 이제 시설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거의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이제 2억 5,000씩 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이 올해 5,000만 해도 충분히 그 기자재나 이런 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프로그램이나 교수진에게 더 편성을 해가지고 좀 알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범위 안에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신입생 입학 및 학과 운영이랬는데 우리 신입생 몇 명이 옵니까, 1년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30명씩 되어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30명씩 오는데, 이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직업까지 연계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최종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이제 베어링아트나 베어링 관련 산업 회사에 취업을 1번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 가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베어링아트 쪽으로 취업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베어링아트에서도 인력을 30명 가지고 충분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매년 30명씩 하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는 경북전문대에도 30명 추가로 더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그러니까 베어링아트 뿐만이 아니고 베어링 관련 회사들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타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직장을 잡아 갖고 정주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켜서, 나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좀 교육을 해서 확실하게 영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업체와 저희들이 긴밀히 다시 협조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기존 20억에서 18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추가로 토지보상을 한 것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이제 한 110억 정도 되는데 본 예산에 20억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처음에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18억 정도 더 해가지고 현재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총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이거까지 나가게 되면 38억이 나가니까 한 35 %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지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면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70억 정도.
○ 전규호위원
토지보상만.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토지보상 관계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14일날, 이번 주 14일날 저희들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예, 하여튼 간에 27년이 마지막 공사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준공이잖아, 그죠? 준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구축도 하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드론배송 배송거점 설치 이래가지고 세 곳을 하신다 하니까 세 곳이 어디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이 배송거점은 영주호,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현재 거점 세 곳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영주호, 전통시장 두 곳?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전통시장하고 도서관 그렇게 세 곳입니다. 영주호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있는 쪽으로. 문화원 쪽에 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는 전통시장 쪽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서천이나 영주호 같으면 영주 오빵에 있는 거를 캠핑장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배송해 보는 것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드론 배송 배달점 설치 이래가지고 500만 원씩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죠? 배송거점하고 배달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거점은 물건을 싣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달점은 물건이 최종 도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주호를 예를 들면, 영주호의 오빵 가게에서 커피나 빵을 가지고 거기 실어서 우리 어드벤처 캐슬이나 아니면 캠핑장으로 배달하는 곳입니다. 그 배달점이 어드벤처 캐슬이나 지금 캠핑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전규호위원
배송거점 설치 1개소에 5천만 원 되어있잖아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5천만 원이 드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기에는 쉽게 봐서 작은 상황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거기서 배송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그 상황실에 요원이 있어서 그 상황실을 관리하고 그 드론에 대한 배송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인력도 배치가 된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인력도 인건비도 포함인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 포함된 겁니다.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홍성호 실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60페이지에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 조성한 거. 불용액 재계상 하셨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24년도에도 이월한거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이월 사업입니다.
○ 전풍림위원
네. 24년도 문수 하늘꽃 그거 사업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금 그때도 3억이 있고 지금 1억 2,000만 원을 좀 저희가 더 한 거 아닌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당초에 이제 시비, 도비 4억이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3억이 추가 되어가지고 7억 사업입니다. 7억 사업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금이 70%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30%가 1억 2,2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 그게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왔다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 전풍림위원
기존 예산 범위 안인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올해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6월까지. 운영계획 수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그 마을 공동회 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마을 공동회 하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니까 산촌 유학 캠프 거기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살아보기 체험 공간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도 뭐 이월사업 예산이 좀 남아 있잖아,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신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기존에 리모델링을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 보니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뜯고 새로 지어야 오는 분들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뜯고 새로 지어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사고이월하고 지금 명시이월도 금액이 좀 적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더욱더 철저히 추진을 해주시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올해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거 운영 조례도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만들어야 됩니다.
○ 전풍림위원
언제쯤 만들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공사 완공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5월이나 6월 중에
○ 전풍림위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한 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그때 연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해. 근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일을 추진 하다보니 아직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용역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에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준비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잘 준비해서 좀 초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6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경상보조를 2억은 증액을 하고 자본보조를 감액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본예산에서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 늦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 이 얘기에 나와서 저희도 좀.
○ 전풍림위원
올해 드와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25년도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나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좀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좀 드렸고요. 62쪽에 그 매입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 조성 설계용역이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죠? 이게 설계 지금 용역 비용이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당초 사업에서 이게 누락 된 거 아닌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초 사업에 누락 된 건 아니고 당초에는 이제 개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그 공간은 저희들이 시에 맡겨놓은 겁니다. 맡겨놓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 전풍림위원
내용물을 설계를 하신다. 그럼 시설공사비는 추가가 안 돼요? 만약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공사비는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커뮤니티 시설 어떤 걸?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는 아직 검토가 조금 길어져서 그러는데,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 뭐 육아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해서 결정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이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과 협의가 지금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거 심사를 조건부로 받았어요. 그죠? 이게 내용이 뭐예요? 25년 3월달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이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 확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영주시에서.
○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예산을 줄 수 있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산을 확실히 확보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 전풍림위원
62페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상호추진계획에 보시면은 올해 6월달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고시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죠? 혹시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서 그런데 중앙부처하고는 거의 확정적으로.
○ 전풍림위원
확정적이다. 그래, 좀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이게 구간이 올해 이제 보니까 3구역 4구역이 영주하고 봉현면이예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먼저 이렇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 전풍림위원
먼저 시작을 해본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1억 예산을 가지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하고 뭐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금 민자보로 하신다고 지금 해놨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민자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안 거쳐도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 받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시면 아까전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배송거점하고 배달점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거점이나 배달점이나 설치를 하면 혹시 고정형입니까? 이동식으로 가능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가능하다. 그럼 배송이 배달점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좀 어디 어딥니까? 구체적으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제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 될 것이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아이 놀이터나, 뭐 그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영장 이런 쪽으로.
○ 전풍림위원
이 서천이 한 뭐 4, 5개소 정도 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서천이 줍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제가 서천이 우려가 되는 게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과연 여기가 적당한 장소가 맞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있네요. 중간에 보면 드론배송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또 이제 1억을 들여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이제 그 기업에서 그 대부분 시스템은 다 완성품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 전풍림위원
올해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 전풍림위원
행정 절차가 없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 보안성 검토는 거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에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돼서 그런데, 여하튼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걸 구축해야 저희들이 실증 시험도 하고 하니까.
○ 전풍림위원
여하튼 우리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하고, 그리고 지금 시의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그리고 직원분들과 잘 또 협의를 하고 숙지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뭐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기간 안에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저 63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드론배송 거점 설치 이래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심재연위원
배송거점 설치지역이 영주 전통시장, 도서관, 세 곳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안에 좀 전에 실장님이 보고하기를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래가지고 아까 보고 내용에 상황실 운영비라고 보고를 해서 이거는. 3,000만 원 하고 밑에 거하고 겹치는 거는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요.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상황실은 별도로 있고 그러면은 거점 지점에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는 그쪽에 포함되어 있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상황실 이라는게 쉽게 말해서 총괄상황실이 있고 전체를 관리하는 상황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점에 별도로 거기서 할 수 있는
○ 심재연위원
총괄상황실은 지금 어느 쪽에다가 상황실을 둔다 얘기하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 위치를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시에서 관리 하고 있는 사무실을 한 곳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문수면 조제리에 산촌유학 관련해서 저희 커넥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월달 안에는 좀 정리되기 어려울 것 같고, 조성이 완료되면은 시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는 인구 유입 정책과도 연계가 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살아보기 체험공간 관련해서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현장 방문도 했었고, 최근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업 완료되지. 완료된 상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평가 내용 들이 바꼈어요. 맞죠, 그죠? 장기간으로 계속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 그 설명하시면서 답변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아직 안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신축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긴 일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명확한 계획을 빨리 결정을 지으셔서 사업 진행을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뭐 계속 사고이월 시키고 뭐 불용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입형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가흥동 1836번지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본 위원장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을 하는 이제 용역비를 산정을 해오셨는데 공간은 영주시에서 갖고 있다 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공간은 그 부지 안 입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건물 안에가 됩니다.
○ 위원장 우충무
건물 안에 한 층을 그러면 운영하신다던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거기 안에 한 140평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건물 안에 한 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게 추후에 보통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매입형임대주택 안에 넣는 건 매입형임대주택 안에 입주하는 세대들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설득이 돼버리면 엉뚱한 논리가 발생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연구단체 할 때 고양에 갔다 왔을 때도 매입형임대주택 안에 세탁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카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스테이 공간을 따로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매입형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여기는 용역을 주신다 하는데, 의견 수렴보다는 그냥 행정에서 용역을 하고 행정에서 그냥 끼워 넣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또한 분란만 발생이 돼요. 맞잖아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적 안에 이제 청년, 여기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청년 스테이 공간이나 신혼부부가 육아할 수 있는 공간, 그걸 검토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육아도 실질적으로 공동 육아 원칙이면 충분히 가능한 범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흥 신도시에 또 생기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에 육아, 보육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발생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논의들을 하시라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공동 육아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육아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방식의 위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공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3 속개)
다. 홍보전산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홍보전산실 업무에 관련하여 깊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홍보전산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한득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개만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미리 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첫 영주 플랫폼 외에 서버 교체가 이제 과목 경정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만들어오셨는데. 계상을 해오셨는데 이게 내부 시스템을 이렇게 만약에 구축하면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유지관리 비용이 한 10%〜 12% 정도 매년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산 관련 범위에서 보통 보면 한 10%〜12% 정도.
○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5,900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590만 원 정도, 600 정도
○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에 뭐 추진, 진행상황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 그 과목 경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안성 검토까지만 끝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검토만 끝났다. 우리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생성형 AI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고. 직원들 챗지피티 활용을 좀 하고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챗지피티 관련해서 저희들 직원 교육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 전풍림위원
이런 거 뭐 성과라고 해야 되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직까지 뭐 저희 상반기는 안 지나서 그러는데 뭐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정도 지나서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체크 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체크 해보려고?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84쪽이죠. 우리가 도비 사업체 조사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사업체 조사에 총관리자하고 조사관리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단가가 좀 변경이 됐어요, 본예산보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게 왜 변경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특별한 변경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 이제 계산 끝 단위가 계산하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변경 사유가 약간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체조사 조사관리자 단가에 분명하게 본예산에 했는 게 맞거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도에서 전체적인 22개 시군 조절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 했는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산입력요원 인원 변경을 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으로 바뀌었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확정 내시가 도에서 변경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게 어차피 도에서 보증 확정 내시 부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3명으로 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저희들이 우리 매년 마다 이렇게 사업체 조사를 하고 또 보면 이제 광업 제조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도하고 시에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혹시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쉽게도 그 부분 제가 체크는 못해봤지만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이런 뭐 저희들이 뭐 큰 돈이 많이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좀 같이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전산실을 보니까 예산 절감을 진짜 많이 하셨다, 그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많이 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어쨌든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10%에 관련된 부분이 뭐 예산 편성 기준에 우리 자체 내역 기준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근데 79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여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구입 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 2억 9천 정도 세우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스크탑은 288대, 모니터 190대, 프린터 34대, 노트북 3대를 구입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한 3,300만 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브랜드를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가를 저가로 사는 거예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브랜드나 그거는 조달 품목에 등록된 부분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사기 때문에 그걸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조달 되어 있는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월 2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5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3 인 )
- 기획예산실장이 항 규
- 지방시대정책실장홍 성 호
- 홍보전산실장김 한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