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5년도 업무보고
- 기획예산실
- 지방시대정책실
- 홍보전산실
심사안건
1. 2025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 지방시대정책실
- 홍보전산실
(09:59 개의)
○ 위원장 우충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을사년에도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는 지난 1월 22일 김주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2029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 위원장 우충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예산실)
2025년도 업무보고(기획예산실)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부서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 5년 이하 공무원 현안사업 교육.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총무과에서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은 없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중복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500명 정도가 5년 이하 공무원이고 신규 임용자들이 많은데 지금 업무 역량이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부 세대 퇴직 이후에 신규 임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업무 역량을 많이 키워주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계획 좀 잘 세우시고 업무 역량 강화에 최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투자예산 최대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영주시에서 국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된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많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중에 보면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모 사업을 할 때 영주시가 앞으로 어떤 도시로,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미래의 영주시를 설계를 하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잖아요. 영주시의 미래는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농업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도농 복합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업도시로 갈 것인가. 최근에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기업유치에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저번 영주시에 맞는 그런 어떤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 올해 뭐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반적으로는 뭐 잘아시지만 우선은 산업 분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업유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분야에서도 지금 안동, 그리고 이제 단양 쪽에서 수도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소백산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분야도 좀 더 활성화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에는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미래로 가야 될 도시의 설계를 잘 하셔서 국가, 국비를 공모하고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 해야 되는데, 국가 지금 현재 어떤 영주시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십니다만 딱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유지 운영에,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5년, 10년 뒤에 어떤 영주시를 설계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주시에서 잘 맞는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국가사업에 좀 공모을 하시고 또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에너지를 투여해서 반드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국비 공모가 나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응모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전략적으로 영주시가 가야 될 방향을 좀 설계해서 그렇게 좀 설계해서 가는 게 계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집중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공모 사업이 우리 시의 어쨌든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올해도 보면 용역들이 용역 예산도 많고 용역이 많아 그죠? 15페이지 관련해서 이 용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용역이 용역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용역을 하면은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용역의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이 안 나오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정책의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2024년도 우리 영주시에서 용역한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용역은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카운팅은 좀 어렵고 현재 정책 용역에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40건 조금 넘어 46건 정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는 어쨌든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용역비가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정말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용역이 공무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이 행정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역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그 우리 용역 결과가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용역들이 캐비넷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용역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보다 실행 못 할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받은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부서 외부 공개는 어렵더라도 이 측내에 어떤 부서 간의 어떤 공유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유사 용역을 좀 자재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용역을 돌려서 이렇게 부서 안에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부서 내에서 말입니다. 측내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런 게 있으니 참고할 부서는 참고해라라고 좀 부서 내 업무 편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람을 통해서 부서 간에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유사 공유가 계속 반복되거나 혹은 또 규모가 더 커져서 중복 용역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최근 2, 3년 이내 용역 결과를 좀 다 보고 유사 용역이 있다면 그걸 참고하시고 또 정말 그런 용역이 없었다면 신규 용역이라면 좀 힘들게 검토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y주니어보드라든지 또 우리 신규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교육으로만 그쳐서 안 된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145명 공무원 중에 5년 미만 공무원이 500명 정도면 거의 뭐 한 45% 50%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근무 연한이 짧다 보니까 업무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민원을, 민원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보러 가면 응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다툼도 있고 또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질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쨌든 업무 역량을 최대한 좀 발휘해서 이렇게 민원을 좀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선배 공무원들이 그 사례 또 민원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결하는 게 안 좋겠다라는 odt, 컨설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업무 역량이 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경험치도 사실 무시못하기 때문에 선배 공무원들의 역량도 좀 많이,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담당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는 어쨌든 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무사 무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질의는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업무 성과에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영주 구현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보고사항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엄청 하락했어요. 체감도 5등급, 최악입니다. 이건. 청렴 노력도에서도 4등급,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거 업무 성과라고 했는데 청렴 영주 구현들은 이렇게 추진 실적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뭔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엄청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어쨌든 청렴도에서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 영주시의 이미지를 엄청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우리 영주시를 위한 홍보는 엄청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청렴 영주에서 이렇게 최하 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등급 이상은 진짜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근 시군에는 다 잘 나오는데 우리 영주시만 더 하락을 해서 5등급,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뭐 원인에 있어서는 인허가 관련되어서 지금 보고들은 바로 의하면 인허가 관련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또 점수로 까먹죠? 청렴 노력도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노력대에서도 또 등급을 다 하향 등급을 받으시고. 이거, 실장님. 지금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상향 등급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원인과 방법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전년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사실상 한해 잘한다고 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인허가 가정에서 불만이라든가 또 공사 계약을 한다든가 공사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이 그걸 어떤 신문고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권익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견을 기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좀 이렇게 감경을 하게 되고요. 그 내부적인 부분도 인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 간에 징계에도 처분도 좀 있었고 작년 한 해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인허가 관련해서 불만 해소책은 그럼 마련 하셨습니까? 현재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게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인허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자격이라든가 어떤 구비서류,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했을 때 인허가가 잘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좀 잘, 큰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인허가 불허처벌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조금 대응하는 데서도 주민들한테 불만이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아마 많이 불만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허가 부서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다른 어떤 뭐 우리 내부적인 인사라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아마 어떤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방법도 한번 배워오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어쨌든 우리 영주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쪽에서도 영주시가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진짜 여기서부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영주시 홍보를 하고 해도 이거 이제 헛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넘어가면 페이지 16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있어서 정책을 하면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 종류 사업평가 실시하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이랬어요. 이 책임 소재에 있어서 그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관련자한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게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뭔가 좀 바르지 못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성대로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사례 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어떤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평가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것보다는 사실 더 소심해지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정숙위원
아마 그럴 수는 있죠. 실패하면은 아니면 그러면은 자꾸 기피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자꾸 기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공무원 뭐 해외연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에 어떤 너무 제재가 가해지면 진짜 복지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y주니어 보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의견 제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작년 같으면 영주에서 뭐하니라고 해서 영주에서 어떤 뭘 할 걸 구상해서 발표를 했고 또 예비 신혼부부 결혼에 대한 프로젝트 또 여행할 때 영주 패스 이래가지고 이런 젊은 애들이, 아 젊은 애들이아니고 젊은 공무원들이 그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들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덜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젊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어떤 y세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대로 그걸 우리 시에 발표도 하고 이런 정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거를 보여주고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걸 갖다 너무 기대한 것 보다는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한 몇 년 좀 4, 5년 지났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참고 자료로 쓰일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도 한 15년 전쯤에 오토 캠핑장 같은 걸 갖다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토 캠핑장을 아니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자느냐 이런 생각들을 주위에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한 4, 5년쯤 지나다니까 여기저기서 오토 캠핑장이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어쨋든 모든 사업들이 장래성을 보고하는 사업은 현실하고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주니어보드도 조금은 우리 정책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겠지만 장래를 두고 본다면 이런 젊은 공무원들의 참실한 생각들도 한번 가감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마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경북본부와의 협업사업 발굴 시행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코레일? 이거는 활동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사례로 벤치마킹도 하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같으면 운송이나 이런 부분 여러가지 그 쪽은 그런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거든요. 코레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참고해서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주로 관광 사업 쪽으로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대부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올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 5년 이하 공무원 영주시 현안사업 교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질의한 부분은 빼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2번 연 2회에 한다는데 5년 이하에 그 신규 직원이 500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하실 때마다 뭐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1번 갈 때 한 많을 때는 한 100명, 적으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사실 2번 해도 반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게 이제 매년 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뭐 젊은 공무원들은 거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희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딜레이돼갖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번은 교육도 받지 않고 또 5년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사실 이 공무원들이 영주시정을 싹 다 100% 안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쯤 되면 어느 정도는 이 업무에 익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안 되면 교육비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뭐 해서라도 많은 인원들이 교육에 사실 한번 받아도 이걸 또 잊어버리는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해서 이 신규 직원 때 철저한 교육을 해서 업무에 만전화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횟수도 적고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게 너무 인색한 것 같고 앞으로 영주의 미래를 젊어지고 갈 사람들에게 아니 이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많은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업무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바꿔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기획예산실에서도 조금 좀 방법을 좀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및 평가기준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보조금 유사 중복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도 보면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보면은 위원이 15명인데 보면은 뭐 어떻게 진짜 지적사항도 우리가 있었지만은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왔어도 있었던 그런 지적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사실 뭐 각 과마다 단체마다 유사한 게 이 단체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 단체가 하니까 나도 보조금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이 관리 위원회를 선정하실 때 하셔서 각 과마다 또 사실 또 단체마다 있는 보조금 비슷한 거를 좀 취합하셔서 보시고 눈치 단체라든가 뭐 거기에 눈치 보시지 마시고 가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위원 중에 제척을 해야 되는 위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어떤 대표성을 가진 지역에 인사를 갖다가 위원으로 넣다 보니까 그 대표성을 가진 위원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보조금을 적든 많든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최대한 그런 배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 제가 뭐 단언은 못하지만
○ 김세연위원
예. 단언 못하신다는거는 이해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 기준 안에서는 어쨌든 페널티가 있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잘 하는데는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유사한 것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도 조금 줄여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뭐 더 깨끗한 공직사회 이거는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우리가 뭐 또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한 가지 보면은 이 직장 내에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가 아직 용역사는 정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다른 유사시군에서 잘하는 업체를 좀 섭외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와서 1번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아직 이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해서 괴롭힘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전 직원을 상대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전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뭐 설문조사로 합니까? 아니면 뭐 대면으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대부분 설문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여기서 지금 처음 하신다 그러는데 그전에 영주시에서 있는 거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해보신 경험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자체적으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객관성은 조금은 좀 낮다고 보고 좀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무래도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용역비가 1,800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그 많은 인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올해 한 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은 더 디테일한 부분이나 확대를 해서 그거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게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중하게 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직도 얼마나 결과도 나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영주시가 사실 뭐 청렴도라든가 깨끗한사회 이런 데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진짜 디테일하게 정말 이 1,145명이죠. 그 많은 인원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에 약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영주시의 행정을 잘 이끌어가지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적으로 영주시의 행정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어떤 직원들의 다독거리면 다독거리고 또 의기를 북돋아줄거는 북돋아주시고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원래 약간 증액이 됐죠? 전체 금액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11억에서 한 14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실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발굴해내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근데 보면은 되게 다가 보면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1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회의를 1년 2번인가 정도 하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분기회의를 하고 또 총회를 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최종 예산안을 받게 됩니다.
○ 전규호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횟수를 조금 더 뭐 자주 만나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회의 하는 부분도 조금 1, 2번은 더 횟수를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영주 구현에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 영주시 청렴 리더단이면 어떤 단체죠? 이 단체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건 간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 그런 거 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아, 여기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이렇다는 있단 말이죠. 운영을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현재 리더는 책임리더가 시장님이고, 부시장님, 부서장으로 해가지고 저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반성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죠. 이 제도도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영주시의 청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되어있죠. 2,000만원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서 금액을 지불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사실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은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이용률이 좀 많아요. 어때요? 이 부분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거는 법무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좀 하고 있는 건데 본 변호사가 한 명이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전화 상담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500건 정도 전화 합쳐가지고 보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그 홍보는 각 읍면동으로도 홍보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홍보도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가지로 채널을 통해가지고 알리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25년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여러가지 사업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25년도 영주시의 신년 화두가 뭐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부연인화입니다.
○ 전풍림위원
부연인화. 화합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자 하는 뜻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화합을, 주민들 시민들과의 화합도 있을 테고 또 무슨 화합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말 그대로 이제 잘아시지만 그거는 이제 맹자의 공성 추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전시 부려질인화라고 어떤 여러가지 시작을 하면서 때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여건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 간의 화합을 앞으로 해나가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화합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화합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 전풍림위원
물론 시민들과의 화합 그리고 부서관의 화합 또 우리 행정과 집행부와 또 의회와의 관계도 거기에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튼 25년도는 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25년도 현안 사업이 한 5, 6가지 정도 있네요. 근데 지금 신규 현안 사업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업무가 사실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기획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나가는데 예전에 미래전략실에 있던 어떤 그런 업무가 저희가 가져오긴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 전풍림위원
시책 발굴, 정책 발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y보드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 발굴을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신규 시책 같은 부분도 영주시가 지금 어떻게 방금 내가 실장님한테 실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가장 좀 더 이렇게 인상된 답변이 15년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성황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제안을 몇 가지 할게요. 저희들 영주시가 지금 보시면은 공영 우리가 버스 운영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저는 뭐 버스뿐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택시까지 자율운행을 하는 쪽에 한번 우리는 빨리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영주시가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제가 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 전풍림위원
담당부서가 아닌데 정책 관련해서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게 이제 부제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의견 수립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 전풍림위원
의견 수립을 당연히 거쳐야 되죠.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안 사업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영주시가 빠르게 지금 움직여 버리면은, 제가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지금 분명히 있을 거다. 자율운행, 주행, 이거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물론 교통과에서 주업무입니다만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여기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런 바람에 사실 제대로 정상화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관광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우선 스마트폰으로 좀 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정책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부서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정책 사업 부분의 기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업지원실인가 거기서 우리 지금 영주시의 골프장 관련해서 얘기는 알고 계시죠? 장수, 처음에는 안정, 장수, 이제는 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그건 실현될지 안될지는 저도 그거를 저거 하기에 예단을 할 수는 없어요. 실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내용은.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는 조금 방법을 대중골프장 지금 현재 향후 미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는 뭐 골프장은 영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 전풍림위원
예.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각도를 방향을 조금 변화를 한 번 지켜보고 대중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골프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조금 젊은 세대들이 그만두는 추세고 그리고 외국쪽으로 많이 또 이렇게 나가는 형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파크골프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 특구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이게 예산 대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대 트렌드에 상당히 저는 부합하다고 봅니다. 이런 그 부분은 같이 지금 체육진흥과라든지 뭐 허가과라든지 지금 여러 부서가 물론 협업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빨리 좀 접근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관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저희들 민생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페이백을 이용하는 제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적사항 검토처리결과를 이제 대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아니요, 찾아볼 건 아닙니다. 직접 질의하는 게 아닌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하면 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모 사업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는 게 저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사업, 성장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실장님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예산이 안드간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저희들이 질적으로 가능한 사업 그리고 영주시의 정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생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공모사업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 첫 번째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그 부분도 챙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경북연구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7쪽이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드리면서 그 당시에 부서에서 경북, 경상북도에 10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 중이라고 했죠, 그렇죠? 현재는 지금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도 큰 변화는 없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데가 나머지 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나머지 그럼 12개 시군에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예.
○ 전풍림위원
정책 연구 과제 예를 들어서 검토한 거는 있습니까 혹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우리도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정책 발굴이나 이런 걸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라고 현재 공문을 뿌려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 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용역을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그쪽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의뢰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부서 의견 수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여하튼 연구원과의 여러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 자문 부분도 잘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도 한 번 찾아가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총선 때 지역으로 편성된 아마 이 지역 같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현재는 지금 울진군과 지금 행정협력을 계속 저희 영주시가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어떤 공통분모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가지고 사실 예를 들면 소백산을 기점으로 뭘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질의적인 거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으면 일하기가 참 좋은데 동북지방 같으면 지역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서로 관심도는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매칭이 조금 제가 봐서는 좀 왜냐하면 영주, 영양, 봉화 같으면은 지금 산악지역에 지금 도농복합지역 그런데 여기는 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질의를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걸 지금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이제 지금 공고하는 거는 지금 우리 지자체에 관련해서 공직자분들은 4급 이상입니까? 간부 계정 공개를...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은 5급부터 7급인데요. 7급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라든가 어떤 뭐.
○ 전풍림위원
특수직? 그분들은 공개를 한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신고기간 1개월 후에 신고 이렇게 바로 공개를 합니까? 간부에? 공개하는거에 대해서 공개는 제가 알기로 4급 이상인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공개는 시장님만 공개를 하고.
○ 전풍림위원
4급까지는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니 시장님만 공개를 하고.
○ 전풍림위원
아. 시장님만 공개를 하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예.
○ 전풍림위원
일반 지금 그 특수직 공직자들은 공개의 원칙은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를 판단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뭐 주의를 준다는 게 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갑자기 재산을 누락신고 했다든지.
○ 전풍림위원
아. 예. 그렇군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리고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것이 의도적인 거는 대부분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실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한 거는 실수라고 보여져요. 맞죠? 근데 알고도 하는 거는 고의성있는 겁니다. 그죠? 그 차이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뭐 저도 몇 차례 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영주시나 의회에 대한 청렴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계신분들도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인사 관련해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부서는아니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도 의회가 청렴도 부분에서 저희들도 1단계 정도 하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에도 항상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항상 복된 날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시 인구가 2025년도 1월 30일 기준으로 9만 8,782명이죠? 실장님 맞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년도 대비 처음으로 이제 10년 만에 출생률이 한 18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330명이 출생을 하고 1,203명이 사망을 하셔서 매년마다 한 900에서 1,000여 명 가까이가 인구 자연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죠. 맞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실장님하고 수차례 논했지만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말그대로 이제 희망 고문에 가까운 일들인데 지금 영주시에서는 전입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펴고는 있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한 2, 3회 정도 시작을 해봤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없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예를 든다면 대학교에서 1,0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면 그 수준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꾸준히 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부서나 아니면 전체 영주시의 집행부 공직자들이 전입 신고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은 하고 계시지만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방향은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입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학령 인구가 올해가 지나면은 엄청난 속도로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대학들도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책을 일부 마련하고 있지만 이 정책 방향을 다시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에 대한 인구정책, 특히나 전입자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이 방법들 저희가 10몇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안들을 저희도 함께 좀 고민을 해드릴 테니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장님께서 답을 한번 간단히...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어떤 뭐 전체적인, 이거는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단체마다 어떤, 전입이나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타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걸 또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전입에 대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오는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늘이거나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청년이라든가 어떤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 생산적인 부분 쪽으로 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청년기업들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뭐 일시적인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두 번째는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예산이 이제 1조를 넘어섰다 또 1조 1,000억 대 예산 시대를 열었다라고 시장님도 각종 행사에 가면 말씀하시는데, 실제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9,900억 정도 돼요. 맞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1조 예산, 1조 1,000억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와닿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쓰이냐에 대한 논리가 가장 중대한 논리인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1조 1,000억원 결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9,000억 대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과대, 과장 포장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월금, 특히나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1,700억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이 자리에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과대 포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 그리고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영주시 예산에 창구 안에 숨어, 곡간 안에 숨어 있는 예산들 다 안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얼마까지 가능하냐 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해서 그게 8,000억 대, 8,500억 대가 됐는 거지. 그때도 솔직히 곳간 다 열어놓고 치면은 그냥 9,000억 이상 예산 편성이 가능했거든요. 실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역경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이월 사업들이 줄고 지역의 결산 기준으로 그 예산들이 1조 가까이 되는 예산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정책실명제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도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정책실명제에 따라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책 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뭐 책임 소재. 밖에서는 이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근데 뭐 퇴직하시고 또 그 부서가 다 바뀌어버리면 엉뚱한 논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실질적으로는 정책 실명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평가 항목들은 대략 지금 계획 중이시더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이러한 계획들이 업무 보고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저희가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런 어떤 사업의 어떤 계획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했을 때 효과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단 주 평가 항목으로 놓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피드백을 주는 어떤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저희가 연구용역도 이제 억단위 이상의 연구용역,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는 연구용역들도 많이 발생되는데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것처럼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논하게 되면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욕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좋게 시작을 했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y주니어보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셨고, mz세대가 대한민국의 관광문화 소비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소비 관련으로는 엄청난 지금 주소비 대상층이 되었습니다. mz세대가 사용하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는데, 연마되지 않는 사고들을, 조직문화 안에서는 다 커팅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9급 젊은 직원들이나 신규직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은 팀장님 선에서 짤리고, 과장님 선에서, 짤리고 국장님 선에서도 짤리고 시장님은 그런 내용을 듣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조직문화 자체도 같이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취지로 마무리 발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합니다만 영주시의 청렴도가 이제 최하위를 기록했고 5등급을 기록했고 영주시의회도 4등급이라는 아주 나쁜 성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장부터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영주시나 영주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청렴한 공직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령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인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직자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겪고 있고 의회 의원들도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청렴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 또 전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해주시고,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추후에 지적되는 일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영주시 발전과 지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1 속개)
- 지방시대정책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지방시대정책실)
2025년도 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실)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에도 지방 시대, 정책 시대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에 지금 우리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4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영주시에는 외국인 관리를 영주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가족센터에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담당 직원이 1명 지금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팀이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팀하고는 어떤 연계, 연관성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여기에 대한 외국인은 영주시의 외국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은 아마도 여기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계절 근로자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 손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비자죠? 여기 있는 직원들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대부분 F-2-R 비자라고 해서 취업을 베어링센터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에 지금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가족들 그렇게 됩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거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비자 지금 가지고 있는.
○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온 외국인 근로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러니까 여기 영주에서 정주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그 경북전문 대학도 보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뭐 사회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인력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던데 알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주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숙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사전에 뭐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지금 숙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은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어느 한쪽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만약에 숙소를 지원한다면 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직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그 부분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이제 봉화에는 이렇게 지금 필리핀? 베트남? 베트남 빌리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들을 거기 이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쪽에서 귀거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영주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계획할 계획이 없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숙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계절 근로자잖아요. 아까 지금 질문했던 게 다른 개념이잖아요. 센터에 있는 계절 근로자고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영주시의 상시 근로자. 주로 중요한 건 상시 근로자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상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개인 거주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감당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보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예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영주시에도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인구 증가 정책에 이제는 뭐 사실은 국제화 시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확률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영주에 유입해서 청년들이 출산을 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확률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제 지역의 인구라고 하면 외국인이 와서 생활하면서 또 지역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또 그 친구들이 출산하고 영주에서 경제생활을 하면 그 친구들도 똑같이 영주 시민으로 보고 지원책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은 아까 말씀한 안산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선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지금 앞두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안정비행장에 드론특구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촌에는 영농환경이 점점 어려워지죠. 고령화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은 영농환경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에 보면 이제 그 폐철도 관련해서 지금 폐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폐선이 지금 우리 작년에도 뭐 용역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구간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또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로라든지 혹은 또 그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농경지 혹은 도로, 이런 것들을 초기에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환원해줘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작년 24년도에 폐철도 관련해가지고 관광자원사업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철도공단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풍기 죽령터널부터 해가지고 풍기온천 리조트까지는 그 사업 구간으로 넣어서 한 60억 정도 예상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협약 체결을 올 2월 중에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할 계획이고 그리고 3월부터는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2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29년까지 그렇게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 기타 그 구간 공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나머지 구간도 지금 현재 농경지랑 인접해 있는 폐선구간 혹은 또 마을 진입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빨리 좀 지금 예를 들면 대형 농기구들의 진출입이라든지 또 도로망이 좀 불편한,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빨리 좀 개선해 줘야 주민들이 뭐 40년 혹은 많게는 80년 이렇게 철도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 환원을 시켜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이 문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대로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빨리 마련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조속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만사형통하시고 무사무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영주형 저출생 대응전략 추진 중에서 추진 과제 중간 부분에 다자녀 가구 수요 맞춤형 사업 추진이 있어서 다자녀 가구 큰 집 마련 지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액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자녀인 경우에 저희들이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 김정숙위원
대출을 얼마까지 지금 지원이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 대출 한도를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 2% 정도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정숙위원
이자에 대한 지원이자는 그렇겠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쿠폰 지원은 1년 이상이 대상 가구가 뭐 2,400가구 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자녀가구 농수산물 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2자녀 이상 있는 가정에 대해서 19세 미만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간 도의 사이소 쇼핑몰에 5만원 쿠폰을 주는 사업입니다.
○ 김정숙위원
연 5만원 지급한다는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신청 방법에 있어서 5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의 사업을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거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이 같은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정숙위원
담당부서로 전화해도 이거 좀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적극적 행정에 있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도에서 일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신청하는 시스템을 1개로 통일을 시켜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인터넷이 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 팀에서 저희 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신청해 줄 수도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편의를 봐주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기대 효과에 보면 양육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본 위원이 딱 보는 순간에도 경제적 부담, 5만원 지원하면서 경제적 부담 완화. 이게 좀 거부감이 좀 듭니다 사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자체적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고 이럴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저출생 고령화 인식 개선 홍보 이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 저출생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도 쓰고 있고 이랬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보니까 국가에서 저출산 인구 정책에 대해서 15조 4,,000억원 이렇게 책정 했고요. 올해 부터는 19조 7,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인구정책이나 저출생에 대해서 편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인식예산 홍보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가지 정부에서도 보면 5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고령화 저출생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중간시점 보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젊은층들이 비혼주의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한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을 더 낳지않고 많이 낳아도 두 자녀, 한 자녀밖에 안 낳는데 이런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인식 개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안동 mbc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식 개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가치관들을 tv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정숙위원
tv에서 아니면 mbc에서도 봤습니다만, 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 행복해하는 표정 이런 것도 저도 좀 시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주 좀 중요합니다만 지금 젊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만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어쩌면은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지금에 만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러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다면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았을 때 미래에 늙어서 진짜 병들고 늙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홍보 할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면 기성세대들이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늙어보니, 내가 나이들어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젊었을 때 준비하고, 먼저 예측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어떤 홍보 아니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 해보는가. 그래서 인식 개선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또 52페이지,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영주시 베어링 U-시티 전문 인력 양성 사업하고 53페이지에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 이거는 유사중복 사업이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먼저 53페이지에 있는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는 이거는 동양대에 지금 30명 정원으로 해서 지금 올해 내년 2월 졸업이 마지막입니다. 그게 시에서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22년, 내년, 올해까지 공부를 하고 내년에 졸업하면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앞에 52페이지에 있는 U-시티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들이 25년부터 해가지고 3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양대하고 경북전문대에 베어링 관련 사업 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각 30명씩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외국인을 위주로 그렇게 학생, 외국인도 되고 일반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경북전문대학교 동양 대학교에서 올해 신입생을 받았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학과를 개설해서 신입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몇 명을 받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30명이 됩니다. 동양대 30명.
○ 김정숙위원
경북전문대학교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30명.
○ 김정숙위원
동양대학교도 올해 30명.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총 60명의 전문 인력 양성...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매년 그렇게 양성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김세연 위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9쪽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영주시에서 크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4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안정 일원을 하고, 또 창진들 일원, 3구역, 영주댐 일원, 4구역, 봉현면 일원에 해놨는데 이거는 뭐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러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봉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불 진화 드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안 올라가고 드론으로 물을 뿌리거나 탐지하는 그런 드론들을 여기서 실증 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 김세연위원
아. 예.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보면은 이제 뭐 상황실이라든가 착륙장, 녹조재고용 같은 거는 이해가 갔는데, 봉현면은 어떤가 싶어서 전문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역이 산불 대응에 대해서 필요해서 넣어 나왔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어쨌든 모든 공모가 다 당선되어갖고 선정되어서 이 드론 사업에 영주시가 기대를 걸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사업을 잘 공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공모가 되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마다 올라오는 연계사업입니까? 같은 조건으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매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이디어를,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하나라도 건져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언제부터, 처음 시행을 언제 하셨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2019년도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보니까 이제 해마다 업무 보고들이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사실 이거 인구정책이 너무나 큰 중차대한 이런 정책인데 시상금이 너무나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우수상, 대상, 장려상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이 70만원인데 이게 대상이 무조건 여기에 응모를 하면 무조건 대상이 나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 김세연위원
그러면 대상이 나오고 응모했다면 대상, 우수상, 장려상은 이렇게 뭐 정말 중요한 정책이든 아니든 이렇게 다 상금이 지급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어쨌든 여기 이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이 여기 이제 대상이나 우수상이나 장려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라서 그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서 참 이 인구정책이 중요성을 따져 볼 때 좀 많은 금액을 해갖고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작은 아이디어라도 한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상금이 조금 더 상향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창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금액이 지금 사실 요즘 뭐 금액을 갖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실 70만원 이라는 돈은 이 정책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일 것 같습니다. 이 물가도 이렇게 오르고 이래는데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실오라기라도 잡겠다는 이런 정책을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어서 금액적인 면에서도 조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19년부터 했으면 지금 6년차로 들어가는데 그동안 뭐 했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정말 특별한 그런 정책이 나온 게 뭐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전국에 시군이 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 뭐 연계해서 뭐 전국적으로 다 뿌리는 그런 사람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걸러서 지금 받고 있는데 아이디어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월등히 확실한 그런 게 아직은 참 안 보여서.
○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혹시 또 금액이 높아지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뭐 전국에서 다 같은 지자체에서 뭐 다 같이 하지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또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하니 이 금액이 해마다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뭐 행사성이라든가 뭐 이런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 벗어나서 조금 이래 방향을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번 다시 한번 좀 재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주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또 뭐 꼭 대상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54페이지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2024년도 했는 31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면은 똑같은 5개분과에서 총 58명이 지금 민원행정과 건설교통 복지문화 농촌환경 보건 의료에 대한 이렇게 시민 평가단을 운영한다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여기는 보면은 축제에 관해서만 이렇게 현장 평가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그럼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작년에는 축제를 4번 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축제를 좀 줄이고 다른 평가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건설교통이라든가 복지문화라든가 농촌환경이라든가 보건의료 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바꿔가면 근데 또 여기 말고 다른 과들도 있을 텐데 똑같이 이 과를 이렇게 올려놨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편성된 분과가 다 있어서 그래서 그 분과별로 하는 부분이고.
○ 김세연위원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 분과를 똑같이 하는 걸로 올려놨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이거는 이제 조례에.
○ 김세연위원
이렇게만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분과에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나 뭐 할 때는 또 여기에 평가단을 불러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과별로 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서 같은 분과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고 작년에 보니까 축제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무수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평가하는 금액이 긍정적으로, 평가는 그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평가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이 평가단이 평가한 게 축제에서 축제 평가할 때도 반영이 되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서 각 부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가장 많이 우리가 할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하는 평가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시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 지방소멸 기금을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까지 받은 금액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4번 정도 4년차 받고 있는데 한 280억 정도 됩니다.
○ 전규호위원
아까 책자에 보니까 280억 중에 지금 집행률이 62%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다른 도시보다 지금 좀 집행률이 높은 편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집행률은 높은 편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 나머지 지금 30, 약 38% 정도 남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그 부분 2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38%가, 다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전년도 사업도 있고 그전에 사업도 있지만 이제 지금 25년도는 지금 추진해야 되는 거고 전년도 사업 중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그렇게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38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과제에 보면은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에도 우리가 돈이 드갈 수도 있고 예산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에도 운영하는데도 비용을 줄 수가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지금 그게 올해까지 예산으로는 아직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건 돈이 모자라서 못 준다 이 말씀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 전규호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어예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도 26년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6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도 사업은 올해 6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25년에는 우리가 72억 받은 거예요 영주시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이 금액은 우리 영주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집행률이 참 높은 건 좋은 일이고, 우리 영주시의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23년도 으뜸사업 선정 결과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는데 보시면 시정 발전 기여하고 인구 증가 우리시 위상 제공 등 시정 목표에 부합하고 실적 성과를 거둔 우수한 시책과에 관련해서 지금 성과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로 담당 공무원들 거기에 연수를 보내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평가 실시를 하는 게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평가는 저희들이 직원들 평가도 있고, 평가에 대해서 직원들 평가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장도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서장들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위원장, 위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위원들은 민간위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시청에 공직자분인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대부분.
○ 전풍림위원
공직자분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니까 저는 뭐 공감되는 것도 있지만 공감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릴게요. 대상자는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기숙사 전월세 지원하고, 생활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과의 중위 소득 기준과 관련 있습니까, 실장님? 지원하는 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소득하고 관계 없이 신청하면 다 대상자가 된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주소가 영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47쪽에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마 이 현장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휴천동의 구 한국전력공사 사택인데 공공임대주택이 35호, 커뮤니티 공간이 1호 총 36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대상이 청년신혼부부가 우선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계획 잡아 놓은 거는 청년신혼부부가 우선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 다음에는 근로자도 가능하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근로자면은 기존에 여기 한전 직원분들도 근로자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생각하는 근로자에는 포함이 됩니다.
○ 전풍림위원
포함이 되죠. 그럼 이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
○ 전풍림위원
얘기를 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릴 때. 5월에 저희들이 영주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서.
○ 전풍림위원
명확하게 쓴 게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이분들은 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매각을 통해서 받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가 청년신혼부부가 우선 대상자인데 이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대상자가 돼서 온다고 하면 그건 좀 특이한 또 특혜가 관련될 수도 있다. 저는 이래서 한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임대료를 낮게 하면 아마도 청년신혼부부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는 이제 낙관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뒤쪽에 보시면 영주 살아보기 체험공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저희들. 현재 지금 추진 사항은 어때요? 실장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지금.
○ 전풍림위원
실시 설계는 용역 중지 안 됐나요? 중지 중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거의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 전풍림위원
완료 단계고, 컨설팅 용역은 됐고,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 상황 계획을 그대로 그냥 쭉 가실 것 같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진입로 부분도 다 해결이 됐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진입로 부분도 해결 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해결 중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건설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이게 대상지가 문수면 조제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커넥트 센터라고 종목을 한다고 하는데, 커넥트 센터가 뭡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사실은 공동의 활동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 전풍림위원
커넥트 센터가 연결뜻이 이게 연결하다, 이어지다, 이음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마을에서 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체험단이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 전풍림위원
저는 여기가 문수면 조제리이면 대부분이 노령화입니다. 나는 커넥트 센터라고 하면 과연 이 주민들께서 무슨 센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지 모르고 차라리 외래어 표기보다는 이음 센터라고 하든지 연결 센터라고 하든지 그게 아마 안맞겠나 싶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동네가 그래도 그 지금 귀농·귀촌 그런 부분들이 젊은층이 좀 많아서 좀 나이가.
○ 전풍림위원
평균연령이 몇세입니까? 젊은층이 많다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40대 후반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확실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도 40대 후반이들이던 간에 저희들은 외래 표기보다는 좀 물론 뭐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조정사업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영주시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위치가 지금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매입은 다 됐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매입은 다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여기가 가흥동에 사실 주차장이 조금은 심각할 정도의 장소인데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 외에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향후에 조성 후에 여기에는 공공주차장으로서는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여기는 주거용도..
○ 전풍림위원
주거용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뭐 우리 시민들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상가 분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교통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예,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이 좀 이게 민원 발생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한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활력센터 조성 관련해서 어제 착수 보고회를 하셨는데 건축도 건축이지만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곧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의회와 소통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오늘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가겠지만 지금 현재 건물 3동 중에 1동 12세대는 국가산업단지 이주민들에게 우선 지금 또 공급하려고 오늘 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이게 원취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와 원활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그 소규모 마을 활성화 시범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문수면 조제리 하늘꽃 마을은 학생유학이 이루어지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추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준공 시점에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저희들이 계획잡아놓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폐산업시설 활성화지방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관련해서 2025년 3월에 경북항공인력양성센터를 이제 개관한다고 하셨어요, 맞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경북전문대와는 이거 다 협의가 완료됐는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협약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좀 상세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나머지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주변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법령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당 되지 않지만 일정 면적, 일정 금액 이하니까 단지, 그 인근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보고를 반드시 주시기 바라겠고 위원님들께 소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적극적인 소통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지방시대 정책실에서 여러가지 업무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데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소통의 절차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장기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2 정회)
(13:00 속개)
- 홍보전산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한득입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고 계시는 우충무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홍보전산실)
2025년도 업무보고(홍보전산실)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홍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년도 영주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영주시 브랜드 가치를 경북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영주 소식지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페이퍼로 2부, 그 다음에 웹으로 1번 해서 3번 총 발간하는 거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영주소식지는 분기별로 하는거 있고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에서 그냥 전자 파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영주소식지는 지금 발간이 책자 2번 그 다음에 cd를 1번 그리고 총 3번.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3번 정도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앞으로 e북 형태로 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 손성호위원
하여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밴드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e북으로 제작해도 이통장 반장님들이 뭐 이렇게 배부하는 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조기에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홍보대사가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총 10, 지금 현재 10분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10분. 이 홍보대사분들의 역할을 지금,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냥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이분들의 역할을 좀 주고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실제 저희들이 임명하고 활용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어찌됐든 시기별이나 주제별 어떤 팩트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저희들의 축제나 기타 어떤 행사들 참관이나 참석 이런 부분들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축제 관련 해서도 그렇고 홍보대사들이 직접 이렇게 영주시 행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우리 홍보대사들의 역할을 좀 주시고, 그분들하고 반기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영주시 행사 뿐만 아니고 타 시군 행사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좀 영주시를, 홍보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고향이 영주다. 아니면 내가 영주시 홍보대사다라는 멘트를 날림으로써 이게 홍보를 간접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영주시 홍보대사에 선정되신 것을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라든지 임무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 cctv 관제센터가 5월달에 이제 준공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공정률은 거의 뭐 94%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사 가는데 5월달에 지금 이사를 계획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내부 마감은 거의 끝나가고 해서 4월달에 사무실에서 시스템 시범 운영하고 5월달에 최종 개관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읍면동에 방범용 cctv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에도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방범용 그 다음에 노인회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 2,250대 정도 됩니다.
○ 손성호위원
2,250대가 지금 관제가 다 되고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제라는 게 시스템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만 팩트만 그 화면에 비치기 때문에 전체 그게 다 2,500대를 동시에 관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그 cctv 곳곳마다 어떤 팩트가 일어났을 때 뜨기 때문에 그 관제는 가능합니다.
○ 손성호위원
어쨌든 2,250대라고 하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 노후 교체되는 대수, 연간 계획이 몇 대 정도 노후 교체를 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6대를 했고요. 올해는 거의 올해도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이게 cctv가 있어도 이게 화소가 낮아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기능, cctv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노인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에는 어디서 관제를 하죠?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 자체적으로 그거는 뭐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노인 복지과에 좀 문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방범을 통해서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후 cctv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교체를 해서 그 기능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잘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 모두 무탈하시고 무사고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감사합니다.
○ 김정숙위원
일반 사업 중에서 토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고 홍보 효과,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회에서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우리 광고 홍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하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대도시지역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광고 효과성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다각도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직 저희들이 연초라서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어쨌든 운영해서 올해안에 어떤 효과라는가 메시지 전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어떤 검증을 해볼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해볼 계획이십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여튼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떤 광고 효과가 있었느냐? 광고홍보업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광고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래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광고 효과가 높은 쪽에는 더 횟수를 늘리든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미미한 쪽에서는 중단을.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미미한 어떤 그런 광고는 중단을 해야 되겠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뭐 그 어쨋든 실효성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뭐 중단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겠죠.
○ 김정숙위원
일단은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한 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광고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뭐 불필요한 어떤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분석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음에 페이지 97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s/w 보급에 있어서 사업비 3억 9천 7백만원을 들여서 443대에 대해서 데스크톱,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이런 거 교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대체로 이 모니터나 데스크톱 이런 게 내구 연한이 몇 년을 보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모니터는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모니터는 그거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한 6년 정도거든요.
○ 김정숙위원
그렇죠. 6년밖에 안 씁니까 이거는? 대체로 일반 사무실에서 보면 모니터 같으면 6년 이상 오래 쓰거든요. 실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교체했으면 데스크탑이나 모니터 이런 걸 좀 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떻게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일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랑의 pc 보급해서 도에 해서 불우계층이나 필요한 부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전량 다 보내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전량은 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떤 상태가 조금...
○ 김정숙위원
쓸만한 거겠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쓸만한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럼 도로 보냅니까? 우리 그럼 관내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하는 그런 예는 없으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아직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저희들이 뭐 기부행위에 혹시라도 저촉될 수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관내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런 것도 기부행위에 관련되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관내에도 필요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일반가정이나 일반사무실 같은데도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영주시의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 영주시 예산으로 썼던 건데 이런 건 영주시민을 위한 그런 활용 방안은 좀 마련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상이나 미비상 혹시 보완이 가능하다 하면은 제도상이나 어떤 법리적인 조례와 재정이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다, 그러면 전 지자체가 다 이런 노후 교체된 것은 노후된 것을 도로다 보냅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일부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100% 뭐 다 한다는건 아닙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도에서는 그 많은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불우계층라든가 수요처를 다 확인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우리가 도로부터 보냈고 도로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영주시가 그럼 불우환경 어떤 그런 받은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2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거기서. 도에서.
○ 김정숙위원
영주시에서 32대를. 수요처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보냈던 걸 다시 또 영주로 받는 어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도 좋겠고 아니면 수요처에서 직접 우리가 지원에 노후된 거지만 쓸만한 것은 다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걸 지금 어디 시청에 어디 민원실에 구축합니까? 어디 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 장소를 말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 김세연위원
홈페이지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주시에서 보면 민원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거기서도 지금 민원 서비스를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약간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런데 지금 웹진, 인공지능은 일단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쪽에 많이 하실거고 활용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로 민원 상담 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점점 더 그러면 수요가 지금 젊은 축으로 가다 보면 어쩌면 앞으로 가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면 민원콜센터가 존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향후 그럴 개연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1억 2,000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식인데 예산이 조금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거 2,,600만원을 가지고 시민 15명, 직원 11명을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거는 예산수치입니다. 일반 시민대상 1,500만원이고 직원대상 1,1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세연위원
이거는 예산금액입니까? 인원이 아니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예산금액입니다.
○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인원인지 알고 왜 이렇게 적은 인원을 이렇게 하시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럼 보통 여기 시민은 몇 명이 응모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하고요. 직원도 한 100명 가까이 정도.
○ 김세연위원
100명 정도요? 그럼 이거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연중 한다는데 한 번 등록하면 1년을 교육을 받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그 과목 파트별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과정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이 저게 뭐로 시민들이 이렇게 응모 비율이 높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은 그 호응도는 좋습니다.
○ 김세연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 하니까는 이렇게 조금 이런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게 금액표시를 이래 해놔가지고는 지금 아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114페이지 통합관제상황실 및 멀티스크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하잖습니까? 거기 대한 대비로 지금 이렇게 멀티스크린을 구축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신축된 통합관제센터 정면 벽면에 통합관제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 쪽으로 하는 멀티스크린입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 준비하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71페이지 보면은 이제 타운보드 엘리베이터 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사실은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광고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자연스럽게 접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지금 이번에 3,000만 예산 세운거는 우리 자체 영주에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전국적으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영주의 이제 아파트 단지내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단지에 110대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 일단 할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영주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 축제가 한 5, 6개 되잖아요. 영주의 전체 축제가. 이런 축제도 대도시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분명히.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전국에 한 4만 대 정도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홍보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절감을 해서 그쪽으로 포멧을 잡아가는 것이 아마 광고 효과, 홍보 효과가 상당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광고 효과가 더 좋다고 봅니다.
○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김한득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오늘 다 나오셨네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4년도에 우리 68쪽입니다, 실장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영주형 디지털타운 조성을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12월까지가 마무리 사업기간이잖아요. 위치가 보시면 소백산 귀농농드림타운하고 농업인 회관이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농업인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모 사업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 저희들도 농촌지도과와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게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도 사실 참 고민은 고민입니다. 그게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중복된 어떤 투자가 과연 혹시라도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양부서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농촌지도과하고 이거는 좀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아니면 또 예산이 2번 이렇게 다르게 또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내가 총무과에 물어 보려다가 지금 아마 총무과장을 하셨다가 내려와서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아실 텐데요. 영주시 내부 메신저 기록이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홍보전산실의 담당이죠? 영주시 내부에 메신저, 기록이 보존 기간이 얼마나 돼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 메신저 보존 기간 한 7일 정도 됩니다. 온톡 같은 경우는.
○ 전풍림위원
7일요? 제가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내포한 내용인데 이거를 그 당시에 총무팀장님께서 1년간 보존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 전풍림위원
기사 보셨죠?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도 이게 홍보전산실에 좀 물어보든지 질의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았는데 이게 개인의, 그분이 단정짓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좀 명확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대민들에 관해 시민들, 주민들에 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서관에도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통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Chat GPT 7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활용역량 강화를 좀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대 트레이드에 맞게 잘 운영을 하실 계획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 의원들도 Chat GPT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Chat GPT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서 배부를 부서별로 1개씩 하시기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라이선스 예를 들어서 배부가 우리 의회에도 혹시 해당하는 겁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정확히 어느 부서까지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한 40, 50개 부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물론 기관이 좀 독립은 됐지만 이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교육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라이선스 구매를 해서 배부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지회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태극기 나눔 행사를 저희들이 지금 한 십수년간 했습니다. 그죠? 실장님 잘아시고 계실 텐데.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여러가지 사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2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나왔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좀 변화를, 물론 태극기를 이 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관변 단체로서의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저도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 내용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변화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자유총연맹지회, 관계자분들하고 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냐? 저는 이게 하루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요즘 잘 다시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관공소 외에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면은 물론 태극기라는 거는 저희들이 국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뱃지를 다하고 있지만은 국회의원님들 보시면은 태극기 뱃지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게 뭐 제작비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제작 업체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그거를 배부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지금 몰라.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취시키자는 취지해서 한번 그렇게 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논의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요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애국가 크게 부르기 뭐 그거도 챌린지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대도시 대중교통 택시 랩핑 광고가 87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량이 2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49대 맞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서울에 100대, 대구에 49대, 149대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올해는 대구가 이제 100대가 되고 서울은 그대로 동일한데 사업비도 동일합니다. 24년도와. 그죠? 동일한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대수가 늘어난 대신에 서울의 운영 기간을 줄인 겁니까? 어떻게 해서 비용은 1억 2,000만원이 똑같은데 사업비도 24년도와 예산이 똑같거든요. 24년도에 비용추계를 보면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125대 곱하기 12개월로 해놨어요. 그래서 8만원씩 대당.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서울에는 일단 저희들이 그대로 가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조금 다운 되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서울 같은 경우는 월 한 12만원 정도 랩핑 광고가...
○ 전풍림위원
그럼 랩핑 가격이 다른 거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랩핑가격이 그러면 서울은 12만원씩 해갖고 5개월. 그렇게 추계가 된건가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대구는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대구는 55,000에 100대 11개월 이렇게...
○ 전풍림위원
아 55,000에 100대 다른 사유가 뭐 있나요? 배가 넘는 사유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도시 서울이란 특성 때문에 그런지 이제 광고 단가 이런 부분들이 대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좀 비싸고 대구는 단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렸고 뒤쪽에 보시면 ktx, srt, 매거진 광고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기관이 3월부터 12월인데 기간 중에 2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2회를 한다는 거는 예산도 지금 작년에는 24년도에 6,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24년도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1,500만원씩 4회를 했어요. 4개월을.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산도 늘었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예산은 일단 늘었는데 저희들이 srt와 ktx에 사용 단가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ktx 같은 경우는 올해 4월호에 게재할 계획이고요. srt는 9월호에 이제 9월에 그때 이제 해서 한 2,600만원이고 ktx는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게재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광고비가 그럼 인상이 됐다. 결국은. 이게 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 연결하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거기로 다 가서
○ 전풍림위원
전에 같이. 또 이쪽에 출신분하고 하시는 거 그대로 합니까? 내가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거는 제가 계약을 안 해서.
○ 전풍림위원
그리고 오늘 또 유통지원과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89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릴게요.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 유통지원과에 지금 예산은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실장님. 맞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1억이 됐는데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증액이 좀 많이 됐네. 한 2억 정도.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의 증액이라는 건 광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만큼에 대한 효율성은 분명히 적용화되어야 되고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집행에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집행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정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중앙고속도로에 보시면 서울서 하행선이죠. 영주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우측에 그 광고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입니까? 어디예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는 제가 정확히...
○ 전풍림위원
거기 보면 2023년도 풍기인삼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기인삼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가 안 됐나? 어떻게 된 거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그 광고탑은 개인 거고요. 거기에 게재하고 이러는 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 전풍림위원
우리가 들여서 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할 때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한 500만원인가? 550만원 주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특정 어느 부서가 담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축제위원회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이게 23년도에거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든간에 그 부분은 홍보전산실 또 여기 관광진흥과장님 오셨으니까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폐기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25년도인데 23년도 풍기인삼축제를 아직까지 걸어놓고 있으니.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이거는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 전산 정비 관련해서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교체를 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불용물품 관련 대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고 있을 건데, 제가 봐서는 현 지금 수급 현황하고, 지금 현 재고하고의 그 수량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내가 봐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실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제가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불용품에 대한 처리 부분을 계속 누적을 시켜 왔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안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물건이 없습니다. 그 대장은 남아 있어요. 이거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니면 자료 보면 또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좀 피곤해지니까 이거는 조금 그 당시에 물론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게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 번은 털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저희들 물품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한 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cctv 수요 조사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합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방범용 cctv는 경찰서 협의 대상 관련 해야만이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의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장소는 저희들이 그 협의를 일단 방범용 같은 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기존 카메라에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있고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설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제센타와 연결할수 있는 지금 방법을 예를 들어서 차량 인식용 이런 거는 경찰서와 무조건 협의가 돼야 되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실장님 오신 지가 한 두 달 다 돼가네요.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실이 역할이 또 이제 타 부서 지금 뭐 홍보 관련해서 또 우리 관광진흥과와 또 유통지원과도 같이 또 이렇게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일이 뭐 적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김한득 실장님께서 새로 이제 오셨으니 조금 기존에 기존에 있는 틀 에서 조금 바꿔서 조금 한 번 우리가 홍보를 전략을 좀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와 같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같이 좀 고민해서 좀 변화를 한 번 꾸며보자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한득 실장님 이번에 대통령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까지 해 오신 만큼 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홍보전산실 전 직원 여러분들 힘내서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타운보드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시범 시행 관련해서 관내 아파트에 시책 홍보하고 축제 홍보를 하신다고 하고 답변하셨나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대구 경북 지역에 아파트에 타운보드 모니터를 이용해서 지역 축제나 여러가지 영주에 대한 홍보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잘못,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이제 저희가 저번에 보고받았는거하고 상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요시책 및 시정안내,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 홍보,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엘리베이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역에 지금 아파트에 타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타운보드를 신규로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통신비나 기타 등등을 해결하게 되면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부분은 아직 실행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왜냐하면 상이해서 그래요. 보고 내용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하고. 뭐 하시는 거는 좋은 안 이라고 그때 드렸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분명히 그때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두 번째 뭐 인공지능 민원상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중복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새마을봉사과하고 당시에도 여러가지 협업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시행하시면서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나머지는 다 질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옥상의 잔디 마당하고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시공이 다 완료됐더라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 위원장 우충무
옆에 공원하고 그 당시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단차라든가 아니면 이쪽 건물에서 공원으로 서로 이렇게 이용 가능 하도록 해달라는데 단차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 내려오면 바로 옆부분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이용을 하면 이동 동선상에서 상당히 많이 위험 요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면부 주차장 말고 2층 단차지는 옥탑부 쪽에 인도에는 진출입로가 그쪽으로 나져 있는데 어린이 공원하고 또 연계가 되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발생되니까 안전휀스나 그러한 보행 개선 사업들도 같이 계획해서 진행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실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부서하고 정리도 하시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주fm 소출력 방송 지원 관련해서 매번 질의를 드리는데 개선이 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주fm 소출력 방송 지원은 말 그대로 후생시장 도시재생사업, 선도지구 사업을 할 때 후생시장, 도시재생지역과, 또 공설시장, 365시장 등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베리어프리 영화상영, 영주가좋아 방송송출, 또 지금 재난안전방송들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원 목적성을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 가 보시면 그 주변에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출력 방송을 지원하는 부분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단지 사업성을 다시 논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진행을 계속하면 이거는 또 다른 홍보비로만 지금 인식이 되지. 긍정적인 방안도 다시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특산물 광고 지금 유통지원과 과장님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ktx 이음으로 부산진역을 저희가 내려가는 표가 없을 정도로 영주분들이 부산지역을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설명절 바로 전에 국회의원님, 시장님, 저희 의원들 전체가 영주역에 맞이 행사를 갔을 때 역장님한테 들으니까 부산 쪽에서 올라오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이용객들도 많다라고 해서 지금 편성, 증평계획도 저희가 그날 잠깐 논하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 부산과의 연결 고리들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서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그냥 포괄적으로만 뭐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포괄적으로만 잡혀 있는데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때 같은 경우도 풍기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기타 등등에 지금 다른 시군의 ktx 이음 연결해서 테마 열차들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관광진흥과장님도 뒷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좀 명확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좀 세우시라고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들고 있는데 공공혁신 리포트 2024년도에 특정 회사를 제가 뭐 이거는 뭐 특혜를 줄 일도 없고요. 카카오 서비스로 활용한 공공혁신 사례해서 전국의 지자체의 이제 60여 개 곳에 이제 모바일 지방세 체납 고지이라고, 이거는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하는데 디지털 전환이나 적극 행정을 이러한 방법들로 해서 혁신 사례들로 많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카카오 관련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큰 비용 안 드리고 뭐 홍보라든가 아니면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 축제나 이런 데 이제 알리도록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안들을 좀 더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나만 더 제안사항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4월에 소백산마라톤 대회가 지금 현재 잡혀 있죠 그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소백산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에게 저희가 티셔츠라든가 번호표 기타 등등의 물품들을 동봉해서 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죠. 맞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분들이 영주시를 찾아오고 앞으로 영주시의 생활 인구로 들어올 수 있는 잠재 고객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주시에는 지금 각종 관광 관련, 우리 홍보책자 그리고 맛집 지도 그리고 축제 자료 등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일부로 따로 발송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야되는데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셔서 소백산 마라톤대회 티셔츠 발송을 하실 때 우리 지역에 과거에는 책자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책자가 광고나 여러가지 비용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한 3년간 안 했다라고 제가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지로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홍보 자료들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홍보전산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전산실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홍보 전산 장비 교체 공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고 cctv 관제 센터도 옮겨져야 되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러한 시설 투자, 설비 투자들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하실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내용 들은 원만하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는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1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5 인 )
- 기획예산실장이 항 규
- 지방시대정책실장홍 성 호
- 홍보전산실장김 한 득
- 관광진흥과장최 혁
- 유통진흥과장안 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