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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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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3.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5.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3.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위원 대표발의)
4.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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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문화예술과 등 4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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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단법인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1호, 「2025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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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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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1호, 「2025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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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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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설립 목적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재단의 설립 목적은 영주 문화관광 사업의 발전을 통하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주를 세계 속에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지금 현재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지금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 목적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선비세상 등 위탁 사업도 들어오고 또 당초 계획은 이제 축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하였으나 조례 내용에 보면 업무가 다양하게 있어서 업무가 많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 손성호위원   
    조직이 자꾸 비대해지고 원래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축제도 지금 이제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진행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또 위탁을 또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주 업체보다는 외부 업체가 많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또 축제에서 어떤 지적사항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는 방법이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목적에 맞게 출자·출연 기간에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영주문화관광재단에 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으로 사업이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지금 부서의 역할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위에 있는 듯한 느낌? 부서장으로서의 좀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는데 일단 축제 부분은 축제 관련 부서에서 핸드링하고 컨트롤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선비세상 등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지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서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거는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예산 세워서 주는 부서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지 조금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서, 3개 부서의 상위기관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자주 이제 뭐 회의는 하는데 끝에 가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걸로 지금 네.
○ 손성호위원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문화관광재단이 문화예술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죠? 컨트롤 타워를 잘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거기 대한 맹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또 뭐 보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페이지 6쪽에 보면은 이 평가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7,3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가금이 평가가 좋게 나와야 이거 평가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평가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경영 실적평가 후에 결과에 따라서 다섯 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잘 받으면 이제 상위 금액을 평가금을 받고요. 평가급이 낮으면 작은 금액의 평가급이 지급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평가금을 얼마나 몇 퍼센트로 지급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2023년도에는 다 등급을, 아 나 등급을 받아서 금액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조금 이제 금액이 조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원래는 평가했을 때 다 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평가금이 아마 조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네.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평가금도 주고 또 부서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는 평가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결코 아니고 또 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줘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또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질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누군가가 낯설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주관광재단은 지금 재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하셔 주셨는데 우리 관광재단이 주된 하는 일이 축제 아닙니까? 그죠? 축제. 축제를 맡아서 다시 대행사로 주는 똑같은 방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직접 축제를 계획하고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되지 않나 있는 인력에서 그 축제 전문성을 좀 배워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을 둔 이유가 축제 때문에 둔 거죠? 지금 인원도 참 많은데 필요하면 인원을 더 뽑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관광재단의 인력 보충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전규호위원   
    아니. 지금 인력에서. 축제를 못 한다면 약간의 인력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직접 우리가 직접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다 보면 지금 인력으로는 아마 좀 부족한 인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 4명, 4, 5명 정도 더 필요하더라도 축제를 직접 하면은 그 비용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검토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오랜간만에 저도 마이크를 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계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에 초반에 벤치마킹한 것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변화하는 면이 좀 없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취지했던 생각보다도 그렇게 뚜렷한 발전이 없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임원진에 대해서 한 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할게요. 임원진은 지금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7명, 감사 2명 이래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 심재연위원   
    근데 여기에 당연직은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당연직은 문화복지국장님이 당연직이고요.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이 당연직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2분으로 들어가 있죠. 전에 옛날에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다 빠지고 문화복지국장만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예술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 심재연위원   
    그게 감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사회를 하면 참석을 하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이사회 때는 참석 안 합니다.
○ 심재연위원   
    감사는 참석 안 하고 이사회에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자리는 없는데 제가 업무차원에서 뒤에 배석은 합니다.
○ 심재연위원   
    그렇죠. 거기 표결하거나 이런 데는 참여를 못 하는데 거기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복지국장님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지국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얘기가 다 되는 걸로 이때까지 문화관광재단이 운영되면서 컨트롤돼서 왔었습니다. 특히 또 이사장이 시장으로 있는 이상 독립된 우리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17년도에, 19년도입니까? 그때 왔을 때도 문화관광재단이 자체적으로 독립을 할 때 대표의사 중심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가 얘기해 들었었습니다. 그래야만 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영주시의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집행부에 관여 대해서 컨트롤 다 되는 그런 재단으로서는 역할을 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적인?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이제 이사장님이 시장님이니까 또 민간인이 이제 이사장님이 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사실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지금은 아직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 조례에도 이제 한 번 여지를 재단이 필요할 시에 민간인 이사장을 들 수 있도록 좀 하려고 개정을 하려다가 아직은 영주시의 재단으로 봐서 저는 이런 것 같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문화재단이 지금 선비세상하고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좀 더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비대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한 발전적인 그런 기회가 비대되고 이렇게 커지면 거기에 대한 상황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조직만 비대해가면서 조직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있던 그대로 구태의원한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운영 임원진에 보면 임원진 출무 수당이 지금 7명으로 나가죠. 그죠? 그러면 7명이 나가는데 복지국장이 빠지면 6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표이사까지 출무 수당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예, 예.
○ 심재연위원   
    대표이사도 출무 수당을 받는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도 이사회 회의 때는 출무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이사회에 출무 수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출무 수당을 받고 지금 대표이사가 60만원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네.
○ 심재연위원   
    60만원 가지고 대표이사로서 그 비대한 조직으로 운영하는데 업추비가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직 규모도 확대되고 해서 월 10만원 정도 또 갑자기 인상하면 전임 대표 이사하고 관계도 있고 이래서 10만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출연금을 잡았습니다.
○ 심재연위원   
    문화관광재단이 그야말로 영주의 문화예술 관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술과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분야 면에서 신경을 좀 세심하게 쓰셔가지고 영주 지역이 문화관광재단이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좀 가져오셨어요. 문화관광재단이 과장님이 저희들이 시작된 지가 몇 년도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2016년도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설립이 되고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간으로 예산 지원이 된 게 몇 년도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 다음해부터 계속 출자·출연금이 2017년부터.
○ 전풍림위원   
    2017년부터 됐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출연금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 전풍림위원   
    5억 얼마였나?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출연금은 5,000만원.
○ 전풍림위원   
    아니. 출자금. 얼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5,000만 원.
○ 전풍림위원   
    아니 예산 저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출연금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이거는 출자금은 5천인데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이 안 돼요. 5억 얼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됐나요? 7, 8년 만에 거진 또 예산이 또 이렇게 배가 증액이 됐는데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별 관광진흥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선비세상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문은 우리 문화예술과가 맞죠.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작년도에 지금 9억 6,100만원에서 지금 올해 2억 1,350만원을 좀 증액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비용추계를 이렇게 내놨는데 인건비가 물론 인원이 더 필요해서 선비세상 수탁 업무를 위한 지원 수 증가라고 했는데 선비세상은 별도로 그냥 민간위탁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민간위탁 나가지만 재단에서 일정 부분은 또 관리 감독하고 기존의 재단에 결원 인원이 있어서 거기 4명을 이번에 7월 1일자로 선비세상 등 민간위탁 하면서 재단의 직원 4명을 정규직으로 함으로 인해서 거기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 문화재단이 타 단체나 여러 가지 물론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영주에 뭐 유일하다고, 효문화진흥원 빼고는 유일한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실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그죠? 저희들이 보통 비용추계를 하면 연간 물가상승률 한 3% 적용을 해서 하고 본 위원이 근데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주 사유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 일반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 전풍림위원   
    운영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은 내가 되는데 지금 얘기해 보시면 사무국장 보수가 24년도 월로 치면 507만원 정도죠. 그죠? 근데 618만원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을 이렇게 비용을 증액을 비용추계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뭐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재단 보수 수단 기준에 보면 지금 5급 이분이 호봉을 20호봉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20호봉으로 해서...
○ 전풍림위원   
    그럼 작년도 24년도에 몇 호봉으로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19호봉이겠죠.
○ 전풍림위원   
    호봉수 1년 호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월 110만원 정도 차이나요?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수당, 임기제라서 수당 포함이라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갈호하고 수당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뭔 수당이 포함되었어요? 증문 수당이나 우리 5급들이 나오는 게 있나 그건 없잖아요. 직급보조비는 별도로 있고. 예. 연차수당 따로 있고. 퇴직급여 따로 있고. 그거는 좀 이해가 좀.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여기는 특정 업무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여기 다 포함 전체적인 명절 휴가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거기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 죄송합니다. 전년도 꺼는 제가 전년도에는 500 그냥 보수해서 괄호하고 수당 포함은 이제 안 되어 있고 보수만 해서 507만원으로...
○ 전풍림위원   
    갑자기 근데 수당을 포함시키는 사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편성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6급, 7급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5급만 수당하고요.
○ 전풍림위원   
    5급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 드리는 거에요. 6급, 7급, 8급들은 정근 수당이나 다 별도로 지금 해놨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5급은 일반 계약직이라서 수당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본봉에다가 산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 퇴직급여를 빼봐도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5년도 만약 이 비용추계대로 하면 9,000만원이 넘습니다. 9,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호봉의 5급이면 우리 공작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정도 나오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했고 여기에다 수당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수는 우리 이사장님과, 규정에 보시면은 이사장님과 지금 하기로 되어 있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춰서 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비용추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초기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을 할 당시에는 과장님이 기억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인력 조언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됨으로서 고정비용이 덜 나간 겁니다. 제가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국비공모사업 단 한 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내년에 일단은...
○ 전풍림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제가 봐서 못 봤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00%다 시비로 지금 서너개씩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 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이 이렇게 루즈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나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질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 지적을 하고 이러면 개선하려는 의지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아보려는 그 성의가 제가 봐서는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지금 9급 채용되신 분들, 8급 채용되신 분들, 하급직에 계신 분들이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시간 선택제는 좀 수시로 그만두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정규직 됐을 때는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규직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을 수밖에 없죠. 정규직이든, 우리가 시간 선택제든, 기관제든 간에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그 자체의 그 조직에 뭔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저희 상식적인 판단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여기 비용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추정금액을 확정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심사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근 7,8년 만에 배 정도로 증액이 된다는 것은 배 이상이죠 아마. 11월 7,500만원 그대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전례가 있던 단체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기대 효과와 관련해서는 관광 산업의 지능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6억 예산에서 5억 5천만원 90%를 통째로 그냥 용역회사에 넘겨주는 아주 기괴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뭐 그 사유는 있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축제를 운영할 만한 전문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그게 전문적인 아마 그런 게 떨어져서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애당초에 저희들이 이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을 할 때 이 관광재단의 운영을 하면서 자립도를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사실. 근데 그 목적과 취지와는 지금 아주 상반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축제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에 어제께도 많이 좀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기대 효과에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영주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대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금 잘 추진 되고 있다고 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제가 시청직원은 수시로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재단에 보다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재단에서 축제를 전문성 갖고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조금 이야기해도 솔직히 아마 재단 임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번에 이사진들이 대거 이제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과의 협의를 좀 자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봐서는 그 이사진들이나 여기 일하시는 분들을, 구성원들을 보시면은 제가 봐서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쇄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저희들의 목적, 저희들이 출연할 때 당시에 목적 그리고 사업소에 당초의 취지의 목적이 부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뭔가 예술가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만약에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서 피드백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주시는 이 선순환이 돼야 저희들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좀 이렇게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잠시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배석해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문화복지국장님은 배석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제가 먼저 사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선비세상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으로 영주시가 이제 이관을 할 때 당시에 용역 보고회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분리해서 지금 계상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제기되는 문제점이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발생되고 인건비에 대한 상향선에 일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원화시켜 따라가고 집행부는 계속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인 영주문화관광재단에 전체적인 예산을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 맞죠? 그죠? 그래야 선비세상까지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수서원 관리 사무소까지 이제 문화관광재단의 업무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 업무에 관련되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잡는 거는 별도축제 예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는 그러한 답변을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들까지도 다 들어진 상태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다시 과거 기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의 예산이 점점 출연금도 늘어나고 있는 일부 늘어나고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회의를 좀 하셔서 방안을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는데 국장님 의견을 잠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네. 저희들이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특히 정규직 전환 부분들이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탁사업비로 소수서원에서 선비세상을 운영 중에 있고 거기 이제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당장 대안을 제시하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운영을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또 바꾼다고 하면 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관련된 부서하고 제 방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내년쯤에는 아마 어떤 원칙이나 이런 기준을 좀 세워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추후에 의회와도 좀 협의를 하시고 원만한 운영에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답을 좀 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인 위원장의 질의에 한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 중간 부분에 보면 업무대행수당 등 팀장 대행수당이라는 예산편성목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아마 이걸 편성을 하셨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병가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라서 업무를 하지 못할 때 원래 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아마 준용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 대행수당에 예산편성되는 이유에 예산편성이 아니죠. 비용추계됐는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 문화재단에는 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팀은 3개가 있는데 그 다른 팀에는 팀장이랑 그리고 팀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팀장 대행 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희 공무원, 지방공무원의 규정에도 팀장 대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방공무원은 팀장으로 다 이제 모집을 받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충무   
    이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예산심사 할 때 논하겠지만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노무법률 자문운영이라고 예산이 지금 추계가 되어 있고 또 세무회계 결산감사에 대해서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결산 감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노무법률 자문운영. 저희 시에도 지금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죠 그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네.
○ 위원장 우충무   
    근데 이 상담이 몇 건이나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길래 이 예산이 추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지금은 저희가 예산심사관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논해주시고 그 5페이지 그 옆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회비가 350만원 정도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재단마다의 성격이 다 틀리고 수행 업무들이 다 틀린데 우리는 문화관광재단 문화 업무와 관광 업무를 같이 축제 업무 포함해서 보고 있는데 이 재단 연합회에 대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수선 유지 교체비해서 전산 장비 관련해서 아마란스10 클라우드 사용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홍보전산실의 출자·출연기간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지금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클라우드 사용료를 집행을 하시든지 또 시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방금 본위원 질의한 자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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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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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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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담당 과장님과 문화예술회관 팀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팀장님 별개의 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은 직·성명 말씀하시고 일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 김정숙위원   
    예.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마을형이 있습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있어서 휴천2동이 지금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 19개 읍면 중에 그러면 마을형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1개 동만 지정이 되었습니까? 휴천2동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이거는 공모 사업할 때 마을형으로 해서 휴천2동 및 역세권 및 대학로를 마을형으로 지정해서 신청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래서 휴천2동만 지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 보면 24년 4월에서 5월 신영주 문화 반장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몇 명을 선정을 했고 어떤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문화 반장은 일단 재단에서 선정하긴 했는데 4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거는 제가 이제 자격 요건은 안 봤는데 휴천2동 지역에 두루 잘 아시는 분으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4명 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지금으로서는 문화에 관심 있는 분 해서 문화반장 4명, 문화활동가 4명을 선정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활동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6월에서 9월까지 기획해서 운영했다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게 샘플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그거는 자세한 거는 아직.
○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면 기획을 했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보면 휴촌동에서 놀자하는, 휴천동 축제청년기획단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1개 했고요.
○ 김정숙위원   
    진행을 했습니까? 그럼 어디서? 장소 어디서? 어떻게? 대상을, 어떤 대상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이거는 일단은 9월 1일에 148 아트스퀘어에서 했고요. 여기는 스탬프 투어 등.
○ 김정숙위원   
    홍보가 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홍보는 아마 문화예술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아마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참석자가 있었습니까? 그럼 관객이나 뭐 대상 있었습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 정확, 엄마하고 아이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예.
○ 김정숙위원   
    대상에 그러면 청소년, 어린이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예.
○ 김정숙위원   
    참가자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저도 휴천2동 주민입니다만 이런 것이 생소해서 한 번 질의를 하면 드렸고요. 사업비도 연간 2억씩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비에 비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이런 사업을 좀 활성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네. 한 번 유념해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살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202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2페이지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에서는 소수서원, 부석사해서 8,000만원 또 국가유산에서는 2억 4,2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해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하는데 이거는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속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올해 세계유산 활용답사도 체험 프로그램 이랬는데 그러면 활용답사는 어떻게 했고 체험 프로그램은 뭐예요? 대상은 누구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여기 사업은 일단 2025년도 이제 사업으로 소수서원에서는 이제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해서 5천만원 가지고 명상이라든가 치유음식체험, 음악회 등 뭐 이제 하였고 부석사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경북문화유산 관광연구회에서 체험 프로그램, 승무공연, 그 다음에 미니강좌 등 그 다음에 답사 뭐 이렇게 하는데 2025년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올해 연도에 사업했는 걸, 프로그램했는 거랑 활용답사 했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아, 올해 했는 거는 제가 여기, 올해는 일단 소수서원에서는 내용은 네. 근데 원래 있는 거는 아직 정산서하고 이런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차후에 혹시나 개별적으로 혹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정숙위원   
    네. 그럼 차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 비지정유산 보수 지원사업과 아래단에 보면 문화유산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비지정유산을 보수지원사업이 이것도 매년 하는 거잖아 그쵸?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 김정숙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3년, 2023년부터 올해 연도하고 작년도 하고 이미 2년간만 보수에 있는 목록을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올해 거는 제가 혹시 파악을 하고 왔는데 작년 것도 혹시 필요한, 올해에는 비지정유산은 소고대 복원, 대함정사 보수, 암행공 제사 보수, 청천암 보수해서 4건 했고 매년 3건에서 4건 정도가 대상입니다.
○ 김정숙위원   
    3건에서 4건 하는 비용이 비지정유산은 2억, 2억.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비지정유산은 올해까지는 3억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해서 1차도 공고하고 2차도 했는데 올해는 모집신청이 적어서 2차까지 했는데도 신청이 안 돌아서 우선 1억을 낮춰서 2억으로 이제 내년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 한번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올해는 3억 갖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을 했다. 신청이 좀 자꾸 그러면 신청 건수가 그럼 적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이게.
○ 김정숙위원   
    많이 해왔으면 신청 건수가 적어지는 게 당연한 거 맞습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비지정유산은 많은데 여기 비지정유산은 보수를 하려면 자부담 부분이 30%가 들어가고 또 80년 이전에 형성된 문화유산이고 이렇다 보니 자부담분도 좀 어려워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만은 그럼 올해하고 24년도하고 23년도에 보수했는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무섬마을 인근 가족친화형 자연정원 조성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질문에는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 김세연위원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가족 휴식공간, 자원정원, 사진 명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무선마을 전통사상체험관 연계 탐방로 조성이라는 이런 또 신규 사업이 또 들어왔고요. 그 옆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영주시 남부권 핵심관광거정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이게 신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42억이고 왔는데 여기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189쪽에 무섬마을 종합정비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195쪽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도 이것도 몇 년 아마 이게 되어 오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가족공간휴식이라 하는데 가족공간휴식은 어떤 장소를?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영주댐 준공 후에 남북권역에 관광 개발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거기를 찾는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자연 정원을 조성하자 했는데 위치는 외나무다리 건너서 영주시 부지가 12,000평방미터가 있고 그 너머에 천지인 뒤에는 10,000평방미터가 영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인 옆에는 8,000평방미터가 이미 구입된 영주시 소유가 있어서 여기를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찾고 쉴 수 있는 자연 정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제 계획을 하였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는 탐방로는 그렇게 자연 정원을 세 군데를 하면 외나무 다리 건너에서 천지인까지 넘어가는 이동 동선이 도로 따라가면 너무 굴곡이 있고 이래서 지금 건너있는 화장실 있는 부분에서 천지인까지는 저는 직선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계곡이 낮아서 산지 훼손이 별로 가지 않는 데크로 연결해서 자연 친화적인 정원을 꾸며서 무섬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오토캠핑장이나 뭐 어드벤처 캐슬에서 찾는 분들을 이쪽으로 조금 홍보를 해서 유입을 할까 해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참 좋은 방안인데요. 본인의 생각은 요쪽 뒤에는 또 쉼터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숙박시설은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숙박은 사실 남북권 관광, 핵심 관광 거점에서 수도리 전시관, 수령관 리모델링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는 우선 신청을 예산을 42억 했는데 거기에 보면 숙박 체험을 좀 증축하고 옛날 트렌드에 단체 숙박 하던 거를 가족단위 숙박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숙박도 할까 싶어서 여기 남북권 핵심 관광 거점 활성화 사업은 도에다가 7월달에 일단은 이미 신청했는데 이거는 12월달에 컨설팅 올 때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좀 조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 김세연위원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정비사업에 보면 또 야간 조명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그냥 쉼터만 있는 것 보다가 숙박시설을 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있게 해서 머물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또 이게 식구가 다 와서 가족 공간이 휴식인데 휴식만 하고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섬마을의 그 다리 안개 낀 거 너무 보기 좋고 자원은 충분한데 이걸 활용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거기서 머물고 자야 더 많은 감동을 받고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또 나와서 신경 써서 자고 또 아침에 들어간다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기왕 하려고 하면은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으려면은 온 가족에 와서 자고 충분히 먹고 자고 아침까지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다 머물고 잘 수 있고 그때는 아침 자고 또 오후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관광기 많이오지 가서 금방 구경하고 뭐 여기 또 이 탐방로도 걷고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배도 고프고 하면 먹을 거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또 나가 먹으러 나가야 돼요. 그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기왕이면은 충분히 먹고 또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그래서 이제 숙박 체험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보면 수도리 들어오는 입구에 저잣거리 조성해서 저잣거리가 조성이 되면 간식 부분 같은 거, 휴게소 갔을 때 보면 많이 찾는 음식 코너도 있고 일반 음식점도 시내의 유명한 쫄면이라든가 렌떡같은 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넣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머물고 일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숙박시설도 좋아야 합니다. 요즘 안 좋고 뭐 오케이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워낙 이 관광객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잘해가지고 이 무슨 그 좋은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과장님 E스포츠대회를 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네.
○ 전규호위원   
    그때 호응이 좋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경북 북부권 대표 E스포츠 도시로 활약하고자 조금 준비는 많이 했는데 걸그룹도 이제 조금 주고 캐스터도 유명 캐스터 했는데 접근성이 조금 낮다 보니 기대치보다는 조금 적었는 것 같습니다. 대상 연령층이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동 수단이 사실 전국 대상으로 했지만 버스나 기차 타고 와서 선비세상까지 갈 수 있는 이동 수단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올해도 2025년도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2025년도는 그래서 효율성을 대비해서 보고서에는 맹 똑같이 2억 2천 했지만 1억을 삭감해서 1억 2천으로 해서 시내 지역에 하고 뭐 접근성 관계도 이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데 내년에는 1억 정도는 작게 해서 1억 2천으로 예산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 전규호위원   
    축소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하는 거는 똑같은데 일단 걸그룹 비용 여러 가지 홍보하면서 또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었는 부분은 청소년한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거는 부대 행사로 놓고 또 걸그룹이나 이런 불렀는 거는 지역의 학생들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는 해서 한 번 또 금액을 조금 작게 해서 한 번 해보자는 의결이 있어서 보고서에는 2억 2천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은 1억 2천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 전규호위원   
    e스포츠가 요즘 최근에 지금 근래에 가장 이슈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지역민, 지역학생들 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끌여드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방법인데 제가 축소를 해당하니까 아직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예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e스포츠 협회하고 또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보면 지금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뜨는 어떤 스포츠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도대회가 거의 영주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배 하나 그 다음에 시장배도 있고 하니 금액을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그렇고 도대회는 또 도에서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 전규호위원   
    상주에서 합니까? 도대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도대회 작년에는 상주에서, 올해는 상주에서 했고 내년에는 영주에서 하는 걸로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거의 뭐 90%는.
○ 전규호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219페이지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 사업 공모에 9,500만 사업비가 그죠? 예술회관이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이에요.
○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재영
    예. 문화예술회관.
○ 전규호위원   
    여기 사업비 9,500만원인데 공연단체, 몇 개 공연단체에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몇 군데 공연단체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공연단체 협력하여 공모사업 신청하고 공모사업 심사 및 결과발표하여 공연 준비 및 시행되어 있는데 9,500만원 단체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게?
○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재영
    그렇죠. 그게 단체로 해서 선정해서.
○ 전규호위원   
    그럼 몇 군데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재영
    일단은 우리가 공모을 해서 몇 개 단체 지원했을 때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 되는 겁니다.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보면 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 지원되어 있죠. 3,500만원. 바로 밑에 거. 여기는 영주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음악게를 개최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재영
    보통 김진종씨가 하는 곳...
○ 위원장 우충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마이크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근데 여기 이 단체가 한 단체만 지속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요? 안그러면? 돌아가면서 받는 거에요?
○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재영
      그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단체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 적합했을 때 곧 지원해주는 겁니다. 단체에 대해서.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덴동 어미의 2억 5,000만원 뮤지컬 금성대군의 1억, 상여소리의 1억 2,000, 뮤지컬 정도전의 1억, 뮤지컬 무섬연가의 1억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를 받는 게 뮤지컬 금성대군 그리고 뮤지컬 무섬연가인데 나머지 덴동어미와 상여소리 정도전은 도비를 한푼도 못 받는데 이거 받으시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 덴동어미 화전 놀이는 초창기 한 5년간은 국도비 지원이 됐고 그게 이제 끝났고요. 다른 거는 상여소리도 사실은 도비 신청은 했지만 답변이 별로 좋지 않아서 시비로 했습니다. 신청은 일단은 도비, 네.
○ 전규호위원   
    제가 알게 된 축제보조금이 많으면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네.
○ 전규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1억에 도비가 500만이 와도 그 보조금은 포함이 되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페널티를 먹지 않더라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비를 받아와야 되지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러면 일단 도비 매칭을 조금이라도 해서 지방비를 조금 많이 넣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보조금 한도액에는 사실 우리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나눠서 많이 받는 거를 조금 갈라가지고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무턱대고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다는 잃더라도 한 가진 얻어야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근데 이제 도에 방침도 신규 사업, 지금 이제 우리가 도예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신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올해 작년 다 지양하라 그래서 거의 올려도 안 세워주는...
○ 전규호위원   
    근데 저도 의원을 처음 하는데 신규사업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찾아가고 소통을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조금 더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시간이 꽤 됐네요.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님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2023년도에 시작을 했던 사업이죠? 23년도 예산이 얼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8,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8,000만원인데 계약은 10% 절감해서 7,2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해만에 지금 얼마입니까? 2억 2천만원. 거의 3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 수가 좀 저조했던 사유가 접근성이 좀 부족했다. 네.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 흥행은 완전 참패죠. 참패. 이거는 이 예산을 들여서 사실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무슨 첫 출발을 예산을 7, 8천만 정도 하는 게 한해 만에 증액이 3배가까지 증액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스 운영 스텝들도 지금 게임하러 갔죠? 부스 안 지키고. 그죠? 이벤트존 가서. 하실 분이 없으니까. 게임 하실 분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자들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
○ 전풍림위원   
    그거 참여자가 없으니까 이벤트 그때 할 때 그거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이벤트존이 비었을 때는 사실 되나 안 되나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게 가서 했는지 사실 제가.
○ 전풍림위원   
    이벤트존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 첫 대보다는 종목수도 배로 늘렸고 첫 대에는 오프라인을 하루 했지만 또 오프라인도. 이틀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틀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이스포츠 관련해서 이스포츠 대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자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대략?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자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전풍림위원   
    영주가 후발주자입니다. 아주 후발주자예요. 이게 선제적으로 영주시가 선도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하면 본위원도 내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다 지금 시행을 했고 그리고 권위있는 대회도 많고 거기다는 상금이라든지 대회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데 영주는 기껏 해서 아마추어 학생들입니다. 물론 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 경북 지역에서는 상주하고 영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수도권에 지금 가보시면 수도권도 대도시가 가보시면 이거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상금들이 뭐 수천만원을 하는데도 많고 한데 뭐 이게 요즘 세대의 트렌드하고 하지만 그리고 뭐 입장권 이거 미구매하고 구매했고 이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올해. 입장권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구매를 하고 들어갔고 어떤 분은 구매를 안하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우리는 안내는 충분하게...
○ 전풍림위원   
    했는데 그러면 운영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선폐세상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이 10월 6일에 끝났으면 정산이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2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5일, 10월 5일 6일 이렇게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행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작년도 예산 지출을 현황하고 올해 꺼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로 부탁드릴게요. 금성대군신단 주변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워낙 오래전부터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하고 부지가 조금 변경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 전풍림위원   
    여기에 휴게시설이이라는데 뭐 휴게시설하고 지원시설이 뭡니까 도대체?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화장실, 주차장, 지금 금성대군신단은 하는 게 일단은 탐방로 동선 정비라든가 시설물로는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원시설 조성인데? 그거는 편의시설이잖아요. 지원시설이란 건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 이게 당초의 문화시설로 역사공원 바뀌면서 역사공원에 맞는 뭐 이야기 안내판이라든가 탐방로 동선정비 제사의식 체험마당, 안치지 재현, 그 다음에 압각수
○ 전풍림위원   
    압각수 주변정비 이런 건 되어 있는데 휴게시설과 지원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휴게시설 관련해서는 아마 또 커피숍이나 아마 그런 거 제가 추측이 되고 근데 휴게시설은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휴게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탐방로 동선하면 휴게 의자라든가 이런 게 놓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닐까 싶다. 답변이 좀 애매하신데 올해 사업을 시행을 부석사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유적들이 많아서 국가적인 차원이어서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지적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보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보수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부속사가 세계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영주시로서는 상당히 좀 아주 중요한 재원이죠. 그죠? 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보시면 부석사하면 제가 뭐가 어떤가 뭐 우리 역사 시간에 보통 무량수전 그런 문화재 관련도 실존 문화재도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 스토리텔링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선묘낭자와 의상대상 간의 이렇게 스토리가 상당히 좀 빈번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내용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모 박물관이든지 예를 들면 그쪽에 교수과이든지 그런 내용을 좀 넣어서 좀 흥미가 있는 거를 좀 흥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사 중지가 된 괴헌고택 쪽은 지금 현상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괴헌고택은 소유자님께서
○ 전풍림위원   
    동의가 안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집터에 이제, 동의는 됐고 거의 착공은 했는데 집터에 물이 많이 고이니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지표소 검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요청에 들어와서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거의 협의가 거의 돼 가지고 현상 변경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현상 변경 지금 진행 중이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 전풍림위원   
    참 오래 걸린다 그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유산 보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자료를 이게 너무 많아요.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 부분은 빼시고 자치사업 있죠. 이 부분에서 제가 집행내역 그리고 선정기준 선정내역까지 이 자리를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순흥초군청 관련해서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정월대보름날 하는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미래 무형문화재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아 예. 이거는 용역이구나. 용역인데 그리고 8월에, 내년도 8월에 일하는구나.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순흥초군청은 모르시면 정월대보름 때 아마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3년치를 좀 자료 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도 25년 사업 관련해서 무섬마을 인근 가족친화형 자연정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정원이라는 게 법적 근거의 자연공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냥 정원. 예.
○ 전풍림위원   
    법적 근거의 자연공원 아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 안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자연정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렇게 조성을 하고 사후 관리하거나 운영을 사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내용은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 사후관리는 계획서에는 문수면하고 보존회하고 하는 걸로 일단 계획서상은 우리 과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아마 매년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직접 관리하시고 문수면, 아니요. 무섬마을 보존회로 주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도 무섬 외나무다리 건너편에는 문수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천지인 뒤에, 옆에 이래 있다 보니 그거는 또 관리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게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서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사후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예산 이거 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회사를 편성을 할지 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탐방로 조성도 또 이랬는데 이게 지금 탄산리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이 외나무다리 건너편 쪽이라고 지금 말씀은. 임야 쪽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건너편에서 거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천지인까지 보니까 두 필지만 아마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곳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가 기존의 테크하고 조성이 안 되어 있나요? 이쪽에 우리가 다리 건너가자마자 왼쪽으로.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그거는 환악함 쪽으로 일부.
○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무선다리 말고. 저희들 교량이 있잖아. 교량. 교량 건너자마자 좌측편으로 해서 지금 정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데크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연결하려고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거기서 연결해서 천지인까지. 숲속으로 해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몇 킬로 하는데 이 사업비가 4억 5천 밖에 안 들리지?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일단은 내년도는 설계금액이고.
○ 전풍림위원   
    아 설계금액이 지금 1억이고 공사장 선금이 지금 3억 5천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데크 끝나는 점부터 해서 또 올라갈 때 전망 데크도 중간에 쉼터처럼 조금 만들자 하니 직선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곡선을 넣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0억이라 되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네.
○ 전풍림위원   
    10억가지고 거기까지 연결되나? 지금 비용추계로 봐서는 비용사업비 생각하고 그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수요가 있어요? 지금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거진 못 보겠던데.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도 탄산리까지 오는 이동 동선 때문에 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전망 테크까지 설치하고 이러면 불과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아마 많이 이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전풍림위원   
    예측은 저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명확하게 여기에 사업을 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저희들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위성이 있어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를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득이 부족하면 이 예산이 설지 않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향선생성지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뭐 받아서 하시겠다 하니까 도비가 하고 되는 거구나. 그리고 199쪽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문화인영주365라고 있죠. 예산은 1억 정도 되는데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하고 활동성과 발표를 하고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올해는 운영을 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예.
○ 전풍림위원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참여 동아리를 모집을 하고 이제 선발을 해요. 그러면 선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또 우리 규정상이나 가이드라인이 있겠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일단은 일반부, 청소년부, 대학부로 구분해가지고 내년되면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시비인데요. 동아리를 모집할 때 기준은 그럼 여기 문화관광재단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굉장히 기금을 제가 봐서는 주관적인 의사가 많이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잘 살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비지정유산 보수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좀 드릴게요.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하고 조금 집행내역을 3년치를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1년치만 하고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3년치를 좀 제출해주시면 제가 업무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 전풍림위원   
    천지인전통사상 체험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그렇진 않은데 이게 지금 사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과장님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지금 현재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정말 열심히.
○ 전풍림위원   
    네. 애를 쓰는 건 제가 압니다. 이 담당자분과 직원분들이 애를 쓰는 것에 비해서 지금 활성화가 제가 이제 그거를 공모시키는 분들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질의적 역할이라든가 뭔가 또 이렇게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객행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연간 매년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들을 프로그램 비용, 운영 비용을 다 종합해서 해야 될지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한 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뭐 다른 데에 맞춰서 플랜을 한번 짜보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를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부석사 박물관 보존·전시 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세계유산 부석사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2쪽이요. 지금 부석사의 지금 사업의 이 내용이 전부 다 182쪽에. 192쪽. 아 192쪽. 지금 눈이 침침해서요. 이게 부석사의 내부 시설이 관련된 사업이죠? 근데 우리가 부석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하면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석사에다가도 근일스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부석사 박물관이 우리가 상공에서 보면 헬리콥터를 타거나 우리 위에서 보면 그 자연환경이 좋은 부석사가 아주 나쁜 점이 한 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천년 고찰의 이 벽돌 건물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좀 조치를 해서 뭐 기화를 하든가 생을 칠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해서라도 멀리서 봤을 때의 자연경관하고 어울려야 되지. 천년고찰의 건물이 너무 흉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부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의 천년고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석사 천년고찰에 대해서 어울리는 그러한 건물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주체가 부석사 조계종 부석사죠. 그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이게 자본 보조로 이제 가다 보니 모든 설계나 이런 것도 다 받아가지고 사실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받고 공사·감독 부분이나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예. 공사·감독을 하시다 보면은 무슨 문제점들이 얘기하자마자 나올 거예요. 같은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부석사가 우리 영주의 하음 고찰, 하음 사찰에서는 세계적인 독보전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서 영주의 대표적인 그런 사찰이 되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리고 194쪽에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재생활성화사업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네.
○ 심재연위원   
    거기에 보면 관사촌건물군 이래가지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사골 건물 입구에 보면 관사1호 건물이 송병조씨라고 옛날에 이사장 했던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이었는데 그게 관사1호면서 그 안에 역장이 살던 집이 돼서 이 내부 시설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 있었는데 목욕탕까지 식당까지 옛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의회가 가가지고 이분이 항의도 하고 몇 번 그 얘기를 했다는데 들어주진 않아서 몇 달 전에 딱 그냥 드러내버리고 수리 개조를 다 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1호 관사는 그렇게 내부적인 시설이 그분이 수십년을 버텨오다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립하셨다 그러는데 다른 관사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를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상숙   
    네 살펴보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무섬마을 인근 가족친화형 자연정원 조성 그리고 무섬마을 전통사상체험관 연계 탐방로, 무섬마을 종합정비사업 등이 지금 현재 신규시책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무섬마을은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에 관광 트렌드로 가장 많이 찾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2024년 올해 무섬다리 건너편으로,외나무다리 건너편으로 야생화 그리고 코스모스 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추경심사한 것과 제 예산심사 때 천지인사상체험관 앞에 미로공원에 대해서 예산도 형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무섬 그리고 또 무섬 마을 그리고 천지인사상체험관 그리고 신규 사업이 되는 무섬 종합정비사업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는 사업 상황에서 개별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리면은 이건 이도저도 아닌 말 그대로 중구난방의 사업이 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신규로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의 일부가 지금 예산심사가 된다 그러면은 종합 마스터 플랜부터 세우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연결연결해서는 그렇게는 관광거점 명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네. 저희들이 천지인하고 무섬마을 연계해서 콘텐츠를 좀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했는데요. 마스터 플랜는 한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순천만 정원이 잘 된다 그러는 거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더 오면 더 플러스하고 더 안 오면 거기서 그만두더라도 그 안에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이 운영 방안인데 너무 지금 방만한 계획들만 세우시고 예산을 그냥 소진하고 특화성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셔서 명확한 내용들을 좀 선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계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그냥 개별 사업들이 다 될 것 같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쓰이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외나무다리 축제 기간에 제가 이틀 동안 가봤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선요청입니다. 고택들이 대부분 다 개인 사유지고 앞마당까지 사유지다 보니까 축제의 예산은 점점 증가되는데 주변 고택 관리라든가 앞마당 그리고 산책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밭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는 다 부러져 있었고 말 그대로 좀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개인 소유지라서 풀을 따로 못 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 고령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행사에 앞서서 그러한 관리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여행사나 가마행사를, 결혼가마행사를 보기 위해서 저희 외국계 대사님도 한 분 오시고 또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날 사진촬영대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모래섬에 여러 가지 조각들 대놓으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섬외나무 다리 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관람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무섬외나무 옆쪽으로 이제 마을 옆쪽에 뚝방이죠 그죠? 저희도 서천에도 뚝방이죠. 서천 옆에 보면 뚝방 옆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데크를 따로 빼서 원형 무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뚝방 따라서 하천 홍수 윗면으로 스탠드를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늘막도 설치를 일부 할 수 있고. 근데 문화재 형상 변경이 필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늘막은 일반 그늘막은 못 할 겁니다. 그러면 말그대로 조금 그늘이 질 수 있는 자그만한 나무 심어서는 그늘 안 집니다. 그 이팝나무. 가로수 개념으로 심어 놓으셨던데.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국장님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장기간 사업들이 많은데 순흥 벽화 고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만 순흥 벽화 고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순흥 벽화 고분 주변에 쉼터도 만들어봤고 화장실도 신축했고 주차장도 버스가 들어가길 정도로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볼 거는 또 한 개도 없습니다. 순흥 벽화 고분의 역사, 사료적인 보존의 가치는 저희가 당연히 후세로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는 하지 않은 채 국비를 받아왔다는 근거로 시비는 맹 결론적으로 19억이라는 시비가 또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33년까지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보존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따르셔 보시고 보존 그리고 일부주차장 정비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담당 팀장님들, 장시간 2025년도 업무 보고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변화하시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체육진흥과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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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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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문화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준비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2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전문대 파크골프장 건립건에 대해서 올해 지금 경북전문대학에 풋살장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지금 사업은 예산으로다가 저희들이 3억 6천을 지원해줬고요. 풋살장하고 농구장을 현재 가보니까 밑에 타설은 당연하고요. 경관 조명 지주 세우는 준비를 한 칸 다 박아 놨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인근 학습에 대해서 학습권에 침해 되는 부분은 좀 관리·감독 잘하셔서 풋살장 농구장이 그 주변에 있는 도서관하고 또 생활권 그 주변의 원룸하고 주거환경에도 좀 소음이 소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부지내에 경북전문대 부지 내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위치가 어디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전문대학교 대운동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손성호위원   
    대운동장에 지금 시설을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신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잔디만 깔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저희들이 들어왔는 계획이나 검토를 해봤을 때 나인홀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하고요.
○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 손성호위원   
    이게 올해 이렇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산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손성호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일단은 이거는 자본 보조형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운영 주체는 경북전문대학이 될 것 같고요. 경북전문대학교 대학교육시설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그거는 아마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학생들이 낮에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하시게 되면 주차 문제라든지 수업 문제 이런 것에 학습권에 침해되는 영향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안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한테 개방 조건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학교 쪽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물론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일반 학생들이 관련 학과 외에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개 학과를 위해서 그러면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거기 가에 있는 나무로 해서 방풍림 정도 외에 추가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학교 건물과 운동장에는 지금 공간이 터져 있잖아요. 스탠드 형태로 터져 있는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시면서 물론 뭐 크게 소문이 나는 게임은 아닙니다만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행사를 할 때는 또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또 주차 문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뭐 물론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지금 주차 공간이 넉넉하진 않은데 또 어르신들이 운동하러 오시면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 주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검토해주시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생활체육공원이 지금 가흥동 일원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쪽으로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흥동 시민체육운동장 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실적이라서 동북쪽에 상망동, 하망동, 휴천1동, 휴천3동에 있는 주민들의 일부가 지금 운동장이 좀 필요하다. 너무 이제 우리 그 이쪽 동쪽에서 있는 분들은 가흥동까지가 좀 거리도 멀고 운동하기 불편해서 동쪽에도 소운동장을 하나 조성해달라라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면에도 지금 소운동장에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주시 전체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종합운동경기장이 가흥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를 개발하고 하는 걸 맞습니다만 소운동장 소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도 하나쯤은 건립해야 된다. 하여튼 2025년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조만간에 좀 사업을 구성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체육진흥과장 장윤찬입니다.
○ 김정숙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므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 파크골프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금 경북전문대학교 내에 우리가 풋살경기장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또 파크골프장을 거기에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 그러면 합니까? 학교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뭐 부지를 임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기부체납 더더욱 안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10억이면 9억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는데 어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이 사업은 사실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5억을 저희들 시에다가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시설부를 저희들한테 내려줘도 예산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타 사업의 5억으로 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시비를 구할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서 자부담 1억으로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일단 저희들은 일단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첨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금이 5억을 받았는 게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그러면 사용이 안 됩니까? 만약에 위치가 다른 곳이라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시작이, 출발점이 이제 도에서 예산을 5억을 줄 테니까 전문학교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 예산의 과목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비로 전액해서 교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고 중에 관련 학과가 전문대에서는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대에서는 이 관련 학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도비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 가지고 학생들의 주 이용층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주 이용을 그러면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설 학과까지 또.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무래도 파크골프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하고 학교측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로서 봤을 때도 나름대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이 저천에 뭐 1구장이 36홀, 2구장이 18홀, 이래가지고 전체가 54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 이용자가 몇 명쯤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현재 회원수로 하면 1구장만 해도 약 8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파크골프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 김정숙위원   
    지금 기존의 1구장, 2구장, 54홀 중에서 800명을 그러면 우리 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부족하다기보다는, 뭐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는데 또 관련 지역 학교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학교 측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 김정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건을 첨부를 해서 교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300페이지 보시면, 300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2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과 301 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상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계층에 이 연령대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이 기초수급가구하고 차상위계층을 봤을 때 2006년도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출생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약 1,100여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월 318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숙위원   
    318명이에요. 1,100여 명 중에 318명 거의 한 30% 정도 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용이 318명은 그러면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예.
○ 김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한 700여 명은 700여 명이 좀 넘는데 700여 명은 왜 이용을 안 합니까? 월 10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못 하는 케이스입니다. 1,100여 명 정도가 이제 이 대상자는 그 정도 되는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월 318명 정도 예산 범위에서.
○ 김정숙위원   
    그러면 318명을 지원을 하면은 지금 4억 3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이 인원 밖에 318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여기 이제 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은 만 5세부터 69세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7,900만원입니다. 여기를 그럼 몇 명 이용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작년에 스포츠강좌는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만 5세에서 69세까지의 정상적으로 장애인을 등록한 분이 이제 한 4,083명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들 중에 한 70명 정도, 월 70명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김정숙위원   
    월 70명 정도. 그렇게 7,900만원 가지고는 70명 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범위는 예산이 한계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요. 여기에 지원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7,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는 기초생활수급 차상계층은 4억 300만원입니다. 한 5배가 더 많은데 실제 대상은 등록적인 이렇게도 많은데 여기는 7,900만원밖에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 김정숙위원   
    어떻게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이것도 이제 기금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23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산 늘어나면 더 많은 인원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장애인들이나 기소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이 어쨌든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더 향상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또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차츰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윤찬 과장님. 팀장님도 많이 오셨네요. 업무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스포츠컴플렉스 종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금 토목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과장님? 토지 수용 재결을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5명이 대상인데 거주불명자가 사실 한 3명 정도가 있고요. 또 협의가 안 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할 부분은 하고 또 이거를 거기서 불명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단 저희들이 협의에 불과하시는 분들도 일단 최대한 협의를 보고.
○ 전풍림위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5분인데요.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좀 사실 이 사업이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간이 꽤 흘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비가 지금 402억원으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좀 이렇게 증액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무래도 자재 부분이 사실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 물가상승분, 자재 분 때문에 아마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저희들이 국토비 보조 사업이라도 진행이 좀 빨리 돼야만이 좀 인사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들은 좀 진흥을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문대학교 파크골프장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부담 9억이고 자부담 1억이면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액 100%를 하기는 저희들로서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예산목을 지금 민자부로 해놨는데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민자본 보조금 형식으로.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지원 근거가 있나요 학교쪽에?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보전식으로 동양대학교도 한번 지원한 적이 있고 이게 이제 지역사회 공연 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출연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또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서로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전풍림위원   
    관련 학과 신설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한다 뭐 아마 그런 얘기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파크골프학과라고 들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파크골프 학과?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층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풍림위원   
    네, 네. 그리고 계약기간은 뭐 이게 별도로 협의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는 이게 사용을 하는 연도를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도시효가 끝나버리면 또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일단은 이게 공사를 해도 이제 뭐 우리의 기부체납하는 이런 성격은 아니고 학교 측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도 그거를 할 때 아마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저희들이 영주지역하고 풍기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용료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지 면적을 보니까 한 3500평 정도 가량 돼요. 과장님. 3500평.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 전체 면적이, 예.
○ 전풍림위원   
    부지 면적이.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정규열 관련해서 규정이 명확하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인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3500평 정도 보면 정규열에 대한 규격이나 규정이 명확하게 있질 않아서 18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근데 사실 저희들이 한 번 그 쪽에 한 번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규정은 국제규격이나 이런 건 아직 없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인홀로 하고 또 거기 좀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 전풍림위원   
    나인홀로 하면 유효공간은 좀 남지 싶어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그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 전풍림위원   
    예. 주차 부분이 지금 제일 신경쓰여요 사실. 이게 148아트스퀘어하고 인접지역이어서 이게 뭐 148아트스퀘어의 행사 일이라든가 이게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좀 혼잡스러울 수가 있고 또 이용 시간이라는 게 이런 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아주 검토된 건 없네 그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수업 하는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제보고 조기 아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이 끝났던 시간 이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이 아마 대학교하고 연계되어 하는 사업이 아마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또 야간조명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시설분은?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경관 그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세우려고 조명 기둥을 세우려고 앞까지는 다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에 시민운동장 생활체육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변경을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기존의 사업비 190억 배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데, 애당초 원래 이 부지가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죠. 그죠? 애당초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할 때 이 부지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부지에 협의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돼서 아마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생활체육관 옆으로 반다비체육관이 가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지금 사업내용이 이제 보조경기장하고 씨름장. 보조경기장 얘기 나오니까 규격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사실은 400m 트랙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 사업이 보조경기장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산책로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이 늘어다 보니까 380억 이상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사실 올려놨는데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 전풍림위원   
    7월달에 의뢰를 했네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올렸는데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아직 못했는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이 사실 이게 좀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 반다비 체육회관 등 체육센터 같은 것도 사실 애당초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60억 정도였어요. 맞죠? 지금 90억으로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이제 이 사업기관이 많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 기입요인입니까, 이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실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 전풍림위원   
    그리고 외에도 면적이 또 변경이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니요. 내역은 사실은 뭐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올라가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휠 폭이 너무 좁은 편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약간 넓혀달라 하고 뭐 이런 것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산에 하려고 한 것에서 사업부지 이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1층 지하 부분을 공사할 때 그 뭐 우수관 문제도 좀 있었고요. 대분해 쪽이나 택지에서 내려오는 관로 문제 이런 문제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여하튼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는 보니까 그래도 건축물이 지금 잘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기에 좀 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문정 야외 물놀이장 관련해서 제가 이 운영 부분은 상당히 뭐 지금 반응이 좋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어린 아동들 위해 용도가 좋은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뭐 여기가 또 현재 저 우리가 이번에 저 하천가에서 지금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저 이쪽이 사실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그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영주시가 시원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원축제 대체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문정 야외 물놀이장의 시설을 좀 활성화해서 이게 사실 뭐 저 수요자가 대다수가 어린애들이거든요. 아동들이고 유아·청소년들인데 그 부분을 좀 확정을 해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제대로 이렇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우리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육상부, 복싱부, 우슈부가 있는데 복싱하고 우슈부는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성적을 갖고 제가 말씀은 굳이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입상을 많이 하고 또 영주시에 대한 홍보도 제가 봐서는 그게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육상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뭐 이게 도체육회와의 협의 사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 어느정도 종목들을 좀 지적을 하는데 협의를 하고 근데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나름대로 도처하고 해서 19개 시구군이, 저희들이 사실 1개 시군이 틀리면 또 다른 시군이 연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은 고착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좋습니다. 성적을 갖고 제가 운운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3개 종목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3개 종목에 과연 저희들이 전국 규모에 대회를 유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지금 선수들 실적으로 봐서는 복싱, 우슈가 사실을 좀 잘하는 편이고요. 전국대회는...
○ 전풍림위원   
    저희들 영주시에도 유치한 적 있냐고 이 종목 관련해서.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아 유치는 저희들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시의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파악해보니. 전국대회 단위로 유치된 적이 전혀 없어요. 기껏해봐야 축구정도.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그래서 이제 복싱 부분을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이 일단 준비가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전환시켜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치사업으로.
○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물론 전국대회 유치을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이제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가 포함이 당연히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비용들에 비해서 금융효과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간접적인 비용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스포츠 마케팅도 사실 영주를 알리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유익한 이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팀장님들 그리고 협회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뭐 이른 시일내에 한 번 좀 멋있는 대회를 좀 개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실내수영장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까 봐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뭐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원이 워낙 또 포화 상태고 이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든 그리고 강사진이든 운영진이든 간에 사실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우리 과장하고 팀장님께 나중에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제가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좀 변화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변화주실 겁니까? 시민체전?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의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보통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면 읍면대항전이라든지 이게 보통 한시, 두시경이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상식을 할 때가 되면 시민들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랄까?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합되는 어떤 앞마당 행사를 하면 그런 부분을 보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부대 행사 형식으로다가 나름대로 이제 행사를 하나를 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예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거기 보면 종목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싶습니다. 육상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달리기는 사실 읍면동에 선수들이 없거든요. 그걸 빼도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 사오고 그러다 보니 싫은 소리도 하고 또 다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반 은면동에는 이 종목을 조금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그게 안그래도 체육회하고 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시민체전을 통상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민체전에 출전시킬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거나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시민화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를 마음대로 빼지를 모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읍면동 대항전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생각지 않는 학교나 이런 데서 선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체육회 쪽에서는 그런 선수들을 나름대로 픽업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바꾸는 게 조금 뭐 한번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그리고 307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끔씩 국민체육센터에 행사를 할 때 스피커 시설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안그래도 지금 하울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도 사실 조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본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걸로요.
○ 전규호위원   
    그러면 그 수리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되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실제 하려면 전체적으로 제가 선비세상이 있을 때처럼 음향 구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가 너무 넓고 사실은.
○ 전규호위원   
    저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여러 사람들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어떤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한 가지를 좀 질의를 한 개만 좀 더 하겠습니다.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부지매매라든가 매각이 우리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아까 사용 허가를 좀 내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는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중앙선 준공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도 안 돼서 방향을 일단은 사용권, 그러니까 사용허가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을 현재 계약이.
○ 전풍림위원   
    아, 받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전풍림위원   
    아, 받았구나.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구미업체, 경산인가 구미인가 그 업체가 낙찰 받은 걸로.
○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좀 이게 좀 이 피로도도 높아지고 굉장히 또 불신감을 또 많이 높여준 사업이 좀 진행이 돼서 이것도 이 사업도 굉장히 21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준공에 뭐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뭐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우려도 많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시설 관리공단이 불찰입니다. 저희들 중앙선 원계획대로 하면 21년도에 준공이에요. 21년도 준공인데 지금 3, 4년을 더 이상 끌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제가 봐서는 선비가 맞아요. 양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철도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큰 저거 없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안 그래도 왜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이거를 안 해주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마침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는 다 됐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일단은 하도까지 계획까지 다.
○ 전풍림위원   
    계획이 됐으니까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을 좀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이제 명칭이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예요. 맞죠? 그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 위원장 우충무   
    이 주최에 영주시와 매일신문사가 매년 이제 들어가는데 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주는 게 뭐가 있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저희들이 매일신문사하고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게 하게 될 거는 아마 홍보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저희시가 따로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그래서 아마 어떤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를 보통 같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 위원장 우충무   
    보통 이런 걸 하면 이제 스폰서를 이제 주최에 넣는데 저는 스폰서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최에다가 넣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체육회에서 집행하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관이라고...
○ 위원장 우충무   
    보통 우리가 주최주관이라고 하는데 영주시 체육회가 주최주관이 맞지. 매일 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스폰을 해줄 것 같으면 거기 해당되는 사항들을 넣는 게 맞지만 실제 홍보비를 영주시에서 따로 집행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쪽에 주최를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일단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좀 구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성이 2025년도 12월에 사업 완료인데 여러 체육인들이 이제 스포츠컴플렉스의 규모가 많이 과거보다 저희가 줄었어요. 그죠? 자연영향평가나 기타평가 받으면서 맞죠? 그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네. 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계속적으로 이제 지역의 체육시설 확장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영주댐 개발 사업이 되더라도 이 주변의 생활 인구를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회를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1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준공이 신규 확장에 대한 구상 초기 때 저희 확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구상을 시가 하고 있는지 저희 국장님께서 한 번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스포츠컴플렉스가 이제 조성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확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체육인의 요구를 더 잘 아실 거고 체육회하고도 협의 한 번 해보시고 저희 영주시내 범위 안에서는 체육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범위도 없고 또 이거를 자꾸 분산하면 그거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키기 어려울 거고. 이왕 이쪽으로 댐 주변으로 시설에 가기로 했으면은 댐 개발 계획도 중요하지만 체육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들도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협의를 한번 뭐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국도비, 국비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주변의 부지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무턱대고 확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수자원 보호구역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크게 더 논의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영주 시민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고 내부 동선이 맞지 않아서 수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주 시민운동장 진·출입구 정문 부분은 왕복 2차로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회전차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지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주를 하나 걷어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 빠져 나오려면 신호를 몇 번씩 되게 해야 되고 행사 시즌에는 교통수 신호가 없으면 아예 못 나오는 실정이에요. 과거의 시설이 해놨는 것들이 현실이 안 맞으면 좀 개선방안을 요구도 드리고 지금 신규로 그 옆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들도 다시 진·출입 방향이 다. 지금 현재 정문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차선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원활치가 않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지금 문주 양쪽으로 폭이 2차선 폭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인도 구간으로 되어 있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그러니까 이제 좌회전은 되고 우회전도 차로 선을 만들어놨거든요.
○ 위원장 우충무   
    그게 빠져나가면 있는데 운동장에서 나가는 쪽 안쪽 범위에서는 우회전 차로가 아예 별도도 없다 보니 한 네, 다섯 대 밖에 못쓰죠.
○ 체육진흥과장 장윤찬   
    예.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이제 보고회를 할 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축협 쪽에다가 그쪽으로 해서 한번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는 건 어떻냐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당초 보조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투를 올려놨었는데요. 이 중투 결과는 물론 그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일단은 그 중투 결과를 보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사업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앙투자 심사를 지금 거쳐야 되고 다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영주 역사가 지금 새로 지어짐으로써 지금 쌍구형 교차로가 들어갔는 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체육시설, 시민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플러스알파가 자꾸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교통 대책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 확장만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 거고, 반다비체육관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영장 옆으로 빠져나가는 중문이라고 하는데 중문도 회전 각이 안 나와서 2차로에 지금 회전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교통 체계도 같이 좀 고민하시고 주차장도 전체 교통평가를 다시 하시더라도 진·출입 방향이 막 뒤섞여서 엉망진창인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계획 좀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앞에 지금 점토블록으로 놓여 있는 공간이 주차장으로 대부분 행사 때 쓰이다 보니까 블록이 다 탈락이 되고 보행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하셔서라도 전체 다를 전정 전체 다를 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원형, 저희 소나무 광장이 있는 계단 세 칸 있죠? 그 위쪽은 점토로 냅두고, 이왕 차가 못 올라가니까. 밑쪽은 새로 신규 포장을 하시더라도 정리를 이제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이 오시면 전부 요구를 하고 하세요. 그건 민원사항이라서 말씀드렸고 실내수영장 저번에 과장님 다녀가셨지만 그 지금 공간 재활용 기존의 이제 디자인을 보고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이용이 원활치 않아서 공간 재활용도 용역을 주셔더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또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행복영주 건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과 답변해주신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는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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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위원 대표발의)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병창, 김주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호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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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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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 2024년 10월 2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2호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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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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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손성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을 하는데 주차 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에 했을 때 혹시 뭐 주차비를 받지 안 받고 이런 건 좀 하면 안됩니다.
○ 손성호의원   
    국가유공자는 다 무료입니다.
○ 김정숙위원   
    다 무료입니까?
○ 손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무료이니까.
○ 손성호의원   
    예. 근데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해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을 갖춰 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무조금 무료가 되는 겁니까?
○ 손성호의원   
    원래 국가유공자는 무료니까.
○ 김정숙위원   
    무료니까. 언급이 없어도 된다.
○ 손성호의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권고하는 사항은 30대 이상을 국가에서 권고했으나 영주시 여건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80대에 한 대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에 담았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료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 손성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손성호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5조1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위 총수가 그럼 영주에 80명 주차할 수 있는 이상인 공공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손성호의원   
    지금 영주시청, 영주시 보건소, 그 다음에 시의회 한 3군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 김세연위원   
    아 그럼 거기밖에 그러면 적용되지 않대요?
○ 손성호의원   
    우선 주차 80대 이상으로 한정을 했을 때 지금 설치장소가 한 세 군데 정도에 지금 예상이 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영주시 국가유공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 있습니까? 몇 명이나 계시는지?
○ 손성호의원   
    그 약 1,900명 정도
○ 김세연위원   
    지금. 1,900명이 계시는데 세 군데 공공장소에 그렇게 적용이 80면 이상 되는 그런 곳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보면은 다른 이제 김해시이나 아산시 같은 여수시 같은 데는 50개 이상이라는 50개 이상의 면에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주는 그만큼 자리가 안 돼서 이렇게 80면 이상 했다 이런 말씀이죠?
○ 손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인원에 비해서는 우선 주차를 하는 연수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인원은 이렇게 1,900명쯤 되는데 물론 또 이렇게 차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또 몇 명인지 그거 정도는 모르시죠?
○ 손성호의원   
    네 지금 현재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시는 분보다는 보호자를 통해서 민간 처리가 많이 되고 혹이나 동승해야 될 경우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정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또 예우를 갖춰주는 그런 취지로.
○ 김세연위원   
    그러면 크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한 면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 시민운동장이나 아니면 어디 뭐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설치하면 안 됩니까?
○ 손성호의원   
    지금 국가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운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운동에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서 지금 민원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영역이라든지 민간영역은 점차적으로 늘여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목적에 보시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공공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성호의원   
    점차적으로 지금 네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주시에서는 주사 지금 민간에서 사용한 민간영역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일단 공공영역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공공시설도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 손성호의원   
    그래서 이제 민원을 보실 때 이분들이 지금 시청이라든지 보건소 또 뭐 이렇게 의회를 방문했을 때.
○ 전풍림위원   
    그럼 지금 기속력은 없어요.   
○ 손성호의원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공시설도 그렇죠? 기속력이 없고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 지금 정부시책에 관련해서 방금 의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들이 대다수가 65세 이상, 7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고 하셨어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령자들, 노령자들, 고령자들 간에서 지금 국가정책 어떻게 펼치고 있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추세잖아요.
○ 손성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승자...
○ 전풍림위원   
    동승자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 손성호의원   
    예. 동승자가 운전했을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예우하고 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해주기 위해서 지금 우선주차 구역을 이렇게 좀.
○ 전풍림위원   
    동승자가 있나요? 난 못 봤는 것 같은데, 동승자 내용이 어디에 있죠? 내가 못 봤는데. 6조? 아 6조에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신분증서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게 서울시 같은 성북구에 본위원이 알기는 1997년도에 최초로 발의가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북구 상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효율성,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이 사업을 좀 지양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또 우리 부서에서도 어차피 또 이게 행정력을 소모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좀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전풍림 위원님의 질의에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 전풍림위원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느정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지금 인원이라고 이런 것보다는 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현실상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일단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반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호 대상자에게는 좀 명예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은 주차면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는 차원에서 하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 전풍림위원   
    본위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에 대한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대어도 일반인들이 대어도 거기에서 강제성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또 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그래서 대안에서는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대상자 확인용 차량 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혹시 이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 문제까지는 어떻게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일단은 교통과의 이런 데서 보면 주차 감면 할 때 국가유공자의 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제가 깊이 연구하여 봤는데 연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가능할 것 같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 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원을 우리가 배치하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그죠?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 별표1에 지금 보시면 우선주차구역 표시기준 보시면 규격이 나와 있어요. 색상이야 뭐 나와 있는데 규격을 250, 아니 2,500미리, 세로가 5,000미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는 지금 다 확장형 지금 주차면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이거를 규정화를 시켜버리면 제가 알기로 200, 우리 예전에는 2,300짜립니, 2,300이 지금 많아요. 2,300짜리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민간을 딱 그렇게 별표는 나중에 수정을 좀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일반인 주차장은 2m30이에요. 2m30. 확장형이 2m60. 그래서 확장형은 가능해요. 2m5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예우와 편의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100%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게 시행을 해서 강제성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저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지금 부서에서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된다고 하면 이건 좀 저희들이 고민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공포한 날부터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 끝나서 공포가 돼버리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할 텐데 그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우리 부서에는 별도 예산이 없고 그리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주차면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는...
○ 전풍림위원   
    시설비? 교통행정과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 전풍림위원   
    시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요구, 이제 조례해가지고 보수 의견 물어볼 때.   
○ 전풍림위원   
    시설비는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교통행정과에서.
○ 전풍림위원   
    한 명당 100만원 정도 되나요? 300? 아, 3개 면에 300만? 한 면에 100만원이잖아요. 교통과에 그러면 시설비 목이 있단 말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할 때 저희들이 이 면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저거 설치하게 돼서요.   
○ 전풍림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냐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제가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판단을 했으면 예.
○ 전풍림위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2025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여러 가지 준비 차원 그리고 일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우리 동료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조례 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 제1조 중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차장법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별표 1, 2 도안 중 규격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께서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세연 위원님의 수정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세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의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발의를 위해서 주신 손성호 위원님께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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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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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길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으므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장님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이재민 응급구호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폭우, 폭염, 혹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 손성호위원   
    네. 지금 임시 대피소 읍면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지난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물품, 생활 물품, 예를 들면 이부자리라든지 또 식재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제 이재민을 구한 결과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적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재해구호 물품에 우리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축이 보면은 비상담요한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 제가 대피를 하신 분이 이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재해구호 물품 중에 이불을 확보해가지고 한 70여 치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국비 1,000만원 내려왔었는데 그 예비비을 활용하여서 거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불을 조금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 구호물품 안에 담요가 하나 있는데 그 담요가 무릎 담요처럼 얇고 아주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이 혹한기 뭐 이런 데는 정말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지금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는 게 엄청 힘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이쪽에 지금 대피를 많이 대부분 이제 대피소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대피소별로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지금 공간이 뭐 별도로 없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야간에 응급 대피를 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또 퇴근하고 이렇게 비상이 걸려서 나오고 하는 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 보니까 상습 피해 예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지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지역에는 구호물품에 자전에 좀 비축을 미리 해서 대피하면 좀 지금 공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저희들도 어떤 검토한 결과 물품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읍면동으로 배부되었을 때 보관하는 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에서 확보를 해서 시에서 일괄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344쪽입니다. 자활센터 지금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직원현황을 보면 6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해서 10개 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 관련해서 5개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자활사업, 먼저 자활기업을 설명드리면 기업은 자활사업단 중에도 일정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면 자활사업단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이러면 사실은 관리는 하지만 우리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다 보고 이분들이 계속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만 해드리는 거고요. 자활사업단은 우리가 크게 이제 시장 진입형과 사회 서비스형이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 근로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전체 투입금액의 30% 이상 나는 데는 시장 진입력으로 관리해서 다음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단계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익 사업이 없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제 사회 서비스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진입력, 마지막으로는 자활기업으로 어떻게 확대시키는 목표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자활기업이 5개 기업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 손성호위원   
    대표적으로 기업을 얘기해줄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보통은 신나는 빗자루 하면 주로 청소, 소독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건축업이 2개고 그 다음에 빨래업이 1개고 그 다음에 영농기업이 1개고 5개입니다.
○ 손성호위원   
    이분들이 자활,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기초수급자가 거의 7, 80% 됩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파견해서 이분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단체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기초생활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기초수급자로 근본적으로 근로무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근로능력 없으니 기소수급자되는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분들을 우리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분류해서 일하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자활사업에 참전을 해야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자활사업에 참여시킵니다. 대상은 우리가 한 65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은 정말 좋은 제도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이 됐는데 그죠?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해서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고 또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이렇게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가 많이 되도록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영주시 복지정책에 정말 어려운 곳에 도움을 주시고 또 복지정책과의 업무 자체가 정말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또 내년 2025년도 파이팅해서 영주시 복지가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 중에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입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저축계좌도 있고 자산에 대한 희망저축계좌도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0만원 했을 때 30만원씩 지원해주는 1대3 매칭이 있고 또 10만원 저축했을 때 10만원씩 지원해주는 1대1 매칭이 있고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으면 또 10만원 하면 30만원 매칭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신규 가입자가 2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유지자가 9명?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금융기준으로 했을 때 2명입니다.
○ 김정숙위원   
    예. 금융에 새로 가입한다고 1명, 유지자가 9명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희망저축계좌는 금융기간은 어디 지정해 있습니까? 전 금융기간 다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그거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정숙위원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팀장 김명선   
    복지정책팀장 김명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협에 저희가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시 지정 금융기관이래서 농협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 복지정책팀장 김명선   
    네. 제가 농협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알겠고. 근데 유지자 9명이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2022년부터 이 제도가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 복지정책팀장 김명선   
    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당초 한 거는 최초로 한 거는 20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또 조금 바뀌고, 20년에 바뀌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2020년도에 지금 여기 정착된 사업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가입, 우리 지금까지 그러면 가입한 사람들 몇 명이었습니까? 중간 해지자가 몇 명이고?
○ 복지정책팀장 김명선   
    지금 현재 200여 명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가입이 200명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도에 해지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복지정책팀장 김명선   
    중도 해지자는 지금 현재 29명 집계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지금 21명이 해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매칭 사업에서 뭐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월로 하는 겁니까? 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매월 여기 가입자가 10만원을 이달에 적립을 해서 그러면 거기 바로 맞춰서 매칭이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팀장 김명선   
    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간 해지자들은 해지를 했을 때에 지원해 놓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일단은 만기가 3년인데 3년 안 됐을 때는 중간에 해제하면 그 매칭금은 지원 안 됩니다. 본인 넣는 금액만 가져가고요.
○ 김정숙위원   
    그러면 환수를 하는 겁니까? 기 지원에 넣는 금액?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그 통장이 이제.
○ 김정숙위원   
    계좌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통장을 본인이 임의대로 찾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가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납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다시 환수를 하는 거?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지급할 때 그러면 지원한 금액은 빼고 본인 적립했는 금액만 찾아갈 수 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본인이 마음대로 해지 못하고 해서 해지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이제 그 해지가 가능합니다.
○ 김정숙위원   
    중간 해지했을 때 보면 뭐 자금사용계획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던데 그렇게 해서 자금사용계획서도 되고 해도 이제 만기시 아니면 이제 해지금액은 해지할 때에 본인 계좌금액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어쨌든 보면 자금사용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해지신청서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만기돼서 3년 돼서 찾았을 때 그 만기금을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자금계획서는 없어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그런 것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교정이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어디에서든 뭐 터치를 못하고 안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예.
○ 김정숙위원   
    아 이거 어떤 정부지원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했으면 적어도 만기시에도 만기를 했을 때 찾아갔을 때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지금은 그거는 제가 판단하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군인 같은 경우도 이미 똑같은 제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군대에서 본인이 넣으면 매칭금 40만원 이런 제도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금 용도를 파악하는 거는 현재까지 규정이 없고 규정이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기는 하겠지만 만기금 찾아가지고 또 뭐 본인이 안 좋은 곳에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들어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저희들이 그러면 그 해지할 때 어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고독사예방 및 관리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하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고독사 발굴 및 관리을 했는데 고독사 위험자가 발굴을 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하는 사람은 주로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IOT 활용해가지고 전기가 양이 줄어들 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적 안전 방 구성해서 주위의 이웃이 살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통해서 복지 등기우편도 합니다. 가능한 사람들을 우편 보내서 필요한 사람을 했을 때 한 두 달동안 해보니까 17건이 다시 모니터링 되어가 그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고독사 위험자가 17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이제 등기우편을 보내니까 본인이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고독사까지는 안 가도 한 17건이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안심키퍼 사업 실시를 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그러면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안심키퍼라는 건 이제 사람들을, 이분들을 이제 조금 관심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키퍼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제 또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1인 가구에 대해서 키퍼라고 하면 미리 이제 어떤 문제에 빠지기 전에 그거 좀.
○ 김정숙위원   
    관심을 가진다는 게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하루 한 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이나 방문을 해본다든가 뭐 그 어르신하고 면 어르신이나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조금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 데는 이분들의 어떤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키퍼를 구성을 해놨는데 조금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사업만 벌려놨지 실질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자꾸 이렇게 벌려 놓는 안심키퍼하고 알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고독사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또 위험자들, 위험인들을 좀 적극 좀 돌보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한 번 아니더라도 이웃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어주고 전화를 하든가 또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또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강화를 하는 사업에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발견만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 그 이후로는 행정 안에서 노인안부묻기사업 이런 사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사업단은 많고 하여튼 여기 고독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키퍼. 여기 고독사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프로그램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활동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시에서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333 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지지원 대상자가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304명인데 총 대상자가 304명입니까?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지금 지원 된 사람이 304명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대상자.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총 대상자를 긴급지원으로 하는 거 대상자가 정해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 어려울 때 기초수급자로 신청해서 보호를 받는 데가 취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는 조사를 간략히 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자 간다고 누구나 이제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몇 명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고 신청 들어오면 그 대상에 적합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 이게 24년 9월 30일 기준에 지금 72%를 집행하셨는데 이달 올해 말까지 100% 지금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보다 초과되어서 타 시군 예산을 조금 어떻게 다시 재교부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지금 가면 조금 한 100%는 못하고 그래서 거의 다 어떻게 소진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아니 그럼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지금 한 달 동안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긴급 상황에만 하는 거라고 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은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1일 저게 뭐. 9월 30일이니까 한 3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는 저도 지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1년 연중에 계속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간을 특히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1년 연중 사업입니다.
○ 김세연위원   
    거기에서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한 달간 하셨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이게 집행 예산이고 집행했는 금액인데 25년도 사업을 보면 똑같은 금액에 그렇게 또 지원 계획서를 세아놓으셨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이건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의 규모나 이런 거 해서 국가에서 정해져서 금액이 내려오고 연말에 가면 각 시군 별로 파악해서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4년도에는 지금 304명을 지원했는데 더 발굴되면 더 많이 지원할 거라는 이런 예상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2024년도에 지금 발굴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4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지금 발굴을 한다는 이런 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만큼 인원을 발굴하였습니까? 24년도에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발굴하였는지?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정확히 이분들에 의해서 전체, 금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304명 중에 이분들이 신고해서 했던 건 따로 통계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분들이 주의에 그냥 이분이 좀 어렵다 이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 그 데이터는 관리되는 게 없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위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304명이 내년에도 또 똑같은 분이 지급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또 바뀔 수가 있는지 이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똑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더 긴급...
○ 김세연위원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발굴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이분들 해서 한 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지원하고 정말 생계가 어려우면 기초수급자로. 전환하고. 전환하고 또 이제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지원되는 것 한시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남아서 매칭 사업이니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셔서 모든 이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353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00만원으로 갖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비 이래놨는데 여기서 55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인원이 몇명이 됩니까? 발굴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발굴을 하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보면 사회보장 시스템은 잘 갖춰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나 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행여나 있을까봐 어떤 아까처럼 명예공무원이라든지 명예통장 그 다음에 협의체 위원들이 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가구를 조금 행정기관에 알려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이 발굴하는 운영비라는 게 운영비라는데 이 운영, 그 발굴하는 운영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주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세연위원   
    아, 홍보물요? 이 홍보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예.
○ 김세연위원   
    그건 그 홍보물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발굴을 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만큼의 이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원합니까? 발굴 대상자, 발굴 수혜 받을 사람한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겨울에 그 그 지원 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를 지원하는 아주 이제 급한 경우 소액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좀 장기적으로 할 때는 뭐 기초수급자나 이런 제도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 550만원이란 돈이 너무 안 적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 긴급할 때 겨울에 수도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발굴이 되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도 금액이 이게 너무 적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싶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이거는 주로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이제 일반 민간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알려주는 게 그 중점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여신청 탈락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대상자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대상자 선정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차상위계층 생계비는 저희가 복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30 가구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1년 후에 대상자를 다시 평가해서 계속 지원할 건지. 변경할 건지 같이 이렇게 하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비는 아까처럼 복지사각 대상자 발굴 갑자기 발굴 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간이 없거나 어려울 때 이분들에 대해서 30만에서 50만원 정도를 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사실은 이런 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중간에서 참 어려운데 이 가구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0% 시비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예. 그거는 뭐 어차피 예산하고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뭐 어떻게.
○ 전규호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맹 지원을 받는데 자식은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가족들이 더러 좀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자식이 있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차상위계층으로 빠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영주 우리 약 10만 인구 중에 이런 인구가 130가구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 분들은 의회와 협의하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제가 2년 만에 업무보고를 좀 받는 것 같은데 3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329쪽에 IOT를 활용한 고독사예방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sk스페셜티 후원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sk스페셜티가 매각 결정이 됐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은 바우처 사업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올해 처음으로.
○ 전풍림위원   
    처음에입니까? 아 처음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는 그러면 이 회사가 매각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가 1인 가구나 이렇게 좀 취약한 가구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의 어떤 기기를 설치해놓으면은.
○ 전풍림위원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의 내용보다도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sk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sk에서 안 되면 사업에 효과가 좋으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이게 그럼 시범 사업을 그러면 sk한테 일회성으로 지금 받았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계속 받아야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그러니까 효과가 거기다 좋으면 효과를 해서 계속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좀.
○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반찬 쿠폰 등으로도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이분들이 주로 집에서 고립되어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쿠폰을 주면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조금 접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활 필수품, 반찬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는 건 좋은데 내용 관계는 좋은데 이게 이제 매각이 결정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수요자들이 상당히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가 바뀌더라도 부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까지는 스페셜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뀐 회사과도 계속적으로 좀 접촉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개 지금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339쪽에 보니까 행복기동대란 게 있어요. 339쪽에 주진체계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기동대가 이게 아마 올해 이렇게 구성이 된 단체입니까? 행복기동대.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행복기동대 작년에 구성이 됐어요.
○ 전풍림위원   
    작년에 구성이 됐어요? 여기에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 그리고 이통장분들이 이렇게 운영이 주체로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대략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고독사 관련 복지사각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뒤에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방금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물품지원 관련 사업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걸 제안을 좀 드리면 이분들의 활동범위나 기관 이런 거는 강제조항은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없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서 봉사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로 구성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 부분들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한, 우려,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고독사라든지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통장님들이 그게 마을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데 바쁜 일정에 계속 그렇게 다니시진 못할 거예요. 그러나 경찰서와 지금 예전에 한 번 저희들이 파출소와 협업을 위해서 연결을 해서 주번제을 실시를 해서 자기가 맡은 이통장님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분들이 이 순찰차을 타고 같이 한 번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그분들이 위치만 예를 들어서 대상자 지정만 해주시면 주기적으로 이분들이 주번자로 일주일에 자주는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든 건 아니고 자치에서 풍기 쪽에서 아마 풍기, 봉현 쪽에서 만들었고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운영을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제안해주신 건 잘 검토해서...
○ 전풍림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셔서 여러 가지로 사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상황들이 안 좋으셔서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청소도 좀 해주고 뭐 빨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좀 이렇게 공동 빨래장에 가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진행을 좀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관리위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시설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에 기념관, 추모탑, 기념비, 체육관, 상징조형물, 그리고 지금 운동장하고 이런 부분에 테니스장, 이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이거는 뭐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 체육관 완전히 이관이 다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운동장과 테니스장만 그리고 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체육관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체육관은 여기 있는데 시설은?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아 저희들은 뭐 여기 어쨌든 공원 안에 있다 이런 내용이고.
○ 전풍림위원   
    그러면 체육관 운영은 안 한다. 그럼 체육관하고 이관이 다 됐다 이 말씀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체육관에서 체육관 이관되었는데 체육과에서 관리·위탁 업무를 광복회 기념사업회로 두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부서가 이제 완전히 분장이 된 업무다 그죠? 지난번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관리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부서 분장이 확실하게 됐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여기 뭐 원칙과 지금 기준을 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는데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죠? 과장님. 운영 부분에.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연 한 1억 7백만원 정도 보조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해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진 않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3건을 보고했는데 1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 더 보도록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쪽에 혹시 뭐가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물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저희들 이번에 다른 건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함수산표를 보니까 그게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어떤 공원이 관리 준공이 되었는데 공원 조성을 완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가 건축물이라고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는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파악 내용이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 빨리 정리하셔야죠.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원 준공 검사를 지금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전풍림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안 됐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공원을 계획을 하고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체육시설하고...
○ 전풍림위원   
    하마 다 올라와 있잖아요. 시설물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공원, 준공을 받는게...
○ 전풍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차를 밟지도 않고 시설을 다 갔다가 때려 놓으니까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원칙이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환급불능 정도를 당하는 건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번에도 설마 설마 그럴까 했는데 새로 시설 하면서도 또 이게 시설결정 명령도 안 하고 또 집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관리·감독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들의 업무 관련해서 좀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9년도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지적건이 여러건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적을 해서 민간위탁 하면서 수익금이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금이 하면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수익금이 발생되면 세외수입으로 지금 귀속이 돼야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지금의 그 쪽에서.
○ 전풍림위원   
    지금 관리위탁으로 보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예. 다른 수입은 지금 없는 거 알고 있고 체육 관리하면서.
○ 전풍림위원   
    아니. 옛날에. 2019년도, 20년도까지.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예.
○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위탁, 아니.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법령상으로 세외수입으로 환수를 해야죠.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예.
○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세외수입 환수를 제가 하라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게 세외수입 환수가 됐는지도 저는 사실 확인을 아직 못했지만 그런데 운영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겠다고 저는 사실 이렇게 믿고 싶었는데 자료에서는 사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 거기 계신 분들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다 사회에서 내가 됐다 하는 분들이고 굉장히 덕망도 높으신 분들이고 퀄리티도 높으신 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제가 봐서는 이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 관련해서 사업이 많는데 좀 진행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요청사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sk스페셜티나 또 한국전력이 이번에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체국의 집배 배달부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장님이 한 번 위로 격려를 한 번 해주시더라도 작은 성의에 그분들은 고마움을 또 표시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과장님,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공 임대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같이 혼영해서 쓰다 보니까 노동자 권익우선을 위해서 3층의 기존 시설들이 근로자들 쉼터로 지금 쓰이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던 건 사실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 임대아파트의 관리 사무소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무상임대죠 그죠.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도 이제 노후화돼서 내부 리모델링은 시비로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추후에 영주시가 주공임대아파트에서 이제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갑자기 얘기하거나 아니면 일부 전환해서 쓴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자꾸 축소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영주시의 전체적인 인구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는 점점 높아지고 또 임대아파트도 과거에는 주공임대아파트에 굴하지 않고 지금 3단지, 주공5단지까지 계획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일부 분산될 거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영주시가 장기적으로 국가 국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혹시 연구해보신 적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연구가 없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당장 이제 주공해서 이제 주거복지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그거 휴게실을 조금 자기들이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3층에 칸을 이제 2칸을 주공아파트에서 하고 이제 우리 복지와 규모를 축소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뭐 보안상 문제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 축소 문제 있어서 그 부분은 차라리 저쪽에 기존의 관리아파트 서던 2차에 있는 거기를 저걸로 사용하면 어떻겠냐 제안하니까 그쪽에서는 리모델링비가 사업비가 3,000만원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들이 그거는 리모델링비 자가가 안 된다 해서 좀 추계을 내 보니까 자기들이 한 1억 3,000 정도 된다 해서 그 비용을 LH 중앙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어떤 건의를 해서 그 쪽에서 조금 협력을 구해봐라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고 혹시 그 부분이 안 되면 차선책을 조금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지금 당장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짓자라는 논리를 만들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되니 우리 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신규건축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거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시에서도 아니면 의회에서도 논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고민해보시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주셨던 국장님 그리고 또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누리는 희망복지영주건설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한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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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 2건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향상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32호,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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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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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다음은 의안번호 333호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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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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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호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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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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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류대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보 영상 제작을 올해 하셨나요? 혹시? 홍보 영상 제작을 과장님? 홍보 영상 제작을 올해 하셨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금 아직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안 했어요? 그럼 올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2,400만원. 할 예정인가요? 그럼 내년도에 또 만들고 또 다시 또 만들고 하나? 1,200만원 또 계상 또 해봤던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1,200만원 됐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홍보가 진짜 주된 저거라서 금년에도 일단 제작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ytn하고 이런데도 이제 약간 노출이 되도록 하고 영주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홍보가 중요하다 싶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일단은 계상은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거기 보면 광고 선전비라고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요 보기가.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예산 할 때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아까 전에 시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무상담수당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그때 한 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정보증보험 있습니다. 150만원이. 우리가 공공 운영비에서. 재정보증보험 있죠? 150만원. 이 재정보증보험의 의미가 뭐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게 뭐 회계 담당자에 대한.
○ 전풍림위원   
    그렇죠. 회계 관계자 담당자들이 모의 또는 손실로 인해서 재정부담을 하시는 제도인데 이게 공무원 의무사항 아닙니까? 공무원들 의무사항. 공무원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들 공무원들도.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출차 출행기간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직원들한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가 맹 하는 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리고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대전에 효문화진흥원 예산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 전풍림위원   
    문화재단에 이게 있나? 저는 못봐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거기 하고 이제 대전에 효문화진흥하고 두 군데를 같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 전풍림위원   
    아니 근데 검토를, 대전에 거를 검토를 했는데 그럼 그 쪽의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해서 지금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예산 자체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자 기관을.
○ 전풍림위원   
    저희가 재정보증보험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다가 재정보증보험을 해서 그거를 회계 책임자에게까지 관계자들까지 그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는 내가 법적으로 내가 한 번 이거는 한 번 나중에 한번 추후에 한 번. 우리 뭐 여기 지금 법무팀도 왔으니까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한 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할게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시작을 아직까지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좀 해서 원장님을 그렇다해서 그 직원분들하고 약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상당히 의욕은 넘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려는 의지는 굉장히 대단하시던데 이러한 게 또 사실 또 의지와 관련없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행착오가 처음이다 보니까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좀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잘 좀 해주시더라고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잠깐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재단법인에 관계되는 출자·출연기관인데 문화관광재단하고 효문화진흥원의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재단법인인데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의 동의안에는 결산감사 의뢰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효문화진흥원에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에 관계되서 처음 업무를 이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 한번 확인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대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의 저희 예산심사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기재로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단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하도록 저희가 관에서 도움을 줘야 되죠. 현재 전국적으로 이 효문화진흥원을 홍보하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의 효문화 관련해서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까지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통합버스까지 다 있잖아요. 연결을 하셔서 우선적인 시범 사업을 한 번 해보시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보면 후원금, 금품 대장, 후원금이 들어간게 있죠. 이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후원금은 후원대장으로서 관리가 되고요. 지금 2023년 같은 경우도 1,169건에 1,219만 9천원이 이제 후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작년인가? 저희도 인근에, 우리 시의 인근에도 후원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스스로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좀 비슷한 기관이 많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미리 좀 진행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절차상에도 지금 보니까 성가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다 하셨고 상당히 잘 하셨는데 또 예산관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위탁금액 추계액이 보시면 저, 2023년도 기준에서 한 7.1%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뭐 별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증가한 사유가?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당초 이거는 도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는 뭐 처음에 2. 몇% 이렇게 인상하다가 실제는 또 인상분이 더 늘어나거든요. 인건비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년도는 그렇게 늘었고 그다음부터는 일단 저희들이 3%씩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또 내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 전풍림위원   
    그 내시는 이게 근데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도에서 이제 내시가 내려오니까요.
○ 전풍림위원   
    내려온 게 그럼 7%가 늘어서?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내시할 때는 2. 몇 %로 그렇게 되었다가 실제는 내시하는 게 한 4% 이상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뭐 저희들이 예산할 때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민간위탁 관련 기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지금 조금 좀 의아한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위법에 대해서 지금 5년간은 할 수 있죠? 그죠? 과장님. 근데 우리가 영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위탁기한이 3년 이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 법령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초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이하로 줄긋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지금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금 5년을 지금 아마 기간으로 해놨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저희 부서하고 나중에 또 추후에 조례 관련해서는 뭐 여하튼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이쪽도 그동안에 사실 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기존의 단체에서 있었습니까 혹시? 어차피 공개 모집을 하겠지만은.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금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없었어요? 여하튼 운영하시는데 하든 지도·감독을 좀 명확하게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주시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죠,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한해 2억 5,000여 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그 성과평가표 좀 한 번 봐주세요. 2021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평가 채점표가 있고 2024년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평가표가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에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셨는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평가한 21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립교육이 9.7점 10점 만점에. 취업지원 및 취업실적이 10점 만점에 8점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한 실적이었습니다. 2024년도 영역별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의 내용을 보면 평가지표, 2번에 취업지원 및 취업실적이 5점 만점에 자체평가에서도 1.5점, 현정평가에서도 1.5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미흡이 아니고 이거는 과락에 가까운데 취업 지원을 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센터의 원 운영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1.5점의 배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이런 쪽에 취업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이제 일자리가 몇 군데 있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또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도 이 기관을 이용해서 뭐 이제 뭐 실력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보내는데 실제라도 그 경력이나 이런 실력이 늘어나는 게 참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도 센터도 가보고 장애인분들도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주 뵙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였는데 우리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자립 지원의 원 취지를 지키지 못하는다면 그건 오히려 센터의 의미를 저희가 좀 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다 내부에서는 고생을 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 취업이나 아니면 자립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은 택하셔야 이 상태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그 밑에 11번 항목에 근로기준법 준수 및 복리후생에 배점이 5점 만점에 4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거의 다 만점이 나오는 부분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인지를 해보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근로기준법 준수나 복리후생에 관계 대해서는 만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러한 세부평가 항목들에 대해서는 더 좀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의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우충무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배석하시는 동안 잠시만 정회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과 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처리사항 중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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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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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한 고생 많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업무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3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2페이지 노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개 시설에 지금 보시면 입소자 현황에 219명, 종사자가 179명 거의 이게 입소 정원하고 지금 여기 현재 입소 현황하고 종사자 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사자 비중이 높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니다. 이거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서...
○ 손성호위원   
      기준이, 인력 기준에 있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인력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시설하고는 더 차이가 좀 납니다. 장애인시설.
○ 손성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비중이 거의 뭐 0.9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입소 현황에 입소자 수하고 종사자를 보시면 입소자가 33명에 종사자가 30명. 문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가 서른 명, 종사자가 26명.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기준이 뭐 이 생활 지원사들이 거의 뭐 1대1로 돌아갔나요? 뭐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1대1이 아니고 맹 여기는 24시간 해야 되니까 교대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402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금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시행기관이 읍면동 하나,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서 하는 거, 영주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이렇게인데 지금 그 읍면동이라든지 그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를 좀 확인을 하시고 선정하시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읍면동에서 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재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하고요. 일단은 읍면동에 신청할 때는 담당자가 이분의 거동이나 이런 상태를 좀 판단해서 읍면동에 이제 근무하거나 대외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러 오실 때 어느 정도의 거동이나 이런 상태를 이제 건강상태를 감안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 왜 제가 질문드리냐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거동이 실제로 일자리로 나오실 뿐이 아니고 케어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일자리에 나오셔서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안타까운 사업을 주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그 선정하실 때 정말 일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동 가능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민원이 자꾸 이런 부분에 너무 고령이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나오셔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런데 저희들 뭐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 자체가 고령일수록 점수가 더 높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거동이나 이런 상태를 담당자가 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411페이지 지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2개소를 충전소를 설치하신다고 지금 계획하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신규 설치 장소가 혹시 어디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읍면동을 통하거나 다시 저거를 해야 되고요. 할 때마다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거나.
○ 손성호위원   
    지금 계획만 하고 계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래도 해마다 계속 이제 요구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우리가 시민운동장 옆에 반다비 체육관이 준공하게 되면 거기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여기 지금 사실 이거 보니까 저도 이제 읍면동에 이렇게 나가보면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사실. 물론 이제 민원 때문에 오셨다가 충전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수요조사를 잘해서 그냥 급속 충전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좀 간혹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이용자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용이 없는 거를 좀 옮기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보시면 371페이지 행복경로당 운영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 김정숙위원   
    이거 보면 예산 3억 4,600만원 가지고 올해 5월부터 12월 월 1회 경로당에 반찬 배달이 됐는데요. 지금 집행율 보면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100%가 집행이 한 번 됐어요. 그러면 5월부터였으면 지금까지 10월 따르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거의 다 예산 소진했단 말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사업비는 다 지출을 했고요. 지원 자체는 12월까지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그러면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출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경로당에 밑반찬 1인 1회 4,000원 정도를 한다는데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의 1인을 기준으로 4,000원 상당의 반찬을 지원한다 말씀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 수만큼 그 경로당의 지원에 대하여 예를 들면 50명 계시는 분에는 50명 분이?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기준으로 한 10몇 명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50명이라고 하는데 50명까지 있는 경로당은 아마 드물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런데 인원 수를 제대로 다 반영해서 하진 못하고요. 균등하게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반찬 종류는 어떤 걸 합니까? 어르신들. 반찬 이렇게 월요한다면 어떤 종류로 해서 며칠까지는 아니더라고 몇 끼를 드실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가 한 번 봤는데 보니까 고기도 들어가고요. 일하다 보니까 반찬이 제공되는 날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밥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 김정숙위원   
    아 그럼 당일 다 드실 수 있을 만큼?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예.
○ 김정숙위원   
    아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관할 반찬?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음식이라는 거는 괜히 보관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일 제공하고 당일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주로 그러면 하루치에 그 반찬이 제공된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16인분인가 그 정도 가다 보니까.
○ 김정숙위원   
    16인분 해서 하루치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때에.
○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9억 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건강여가 프로그램 실시 회계·안전교육 등 수행을 한다는데요. 행복 도우미가 18명, 관리사 2명, 파트타임 강사가 10명 있는데요. 어떤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요. 그래서 어르신 두뇌 활동도 하시고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지금 정말 우리 경로당이 경로당을 신축해서부터 유지·관리 이런 게 엄청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우리 최근에도 인근 군에서 살인사건이 났었고 또 몇년전에는 상주에서도 있었고 포항에서도 있었고 또 청송에서도 어르신들이 방송이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스톱을 치시다가 정말 어떤 어르신들의 갈등 때문에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중앙지에서 옷핀이었나 안에보면 뭐가 낫느냐 하면 어떤 분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경로당에서는 대부분 고스톱을 친다는 거예요. 하투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선진국에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또 모여가지고 뜨개질 같은 걸 그런 걸 많이 한대요. 우리 정말로 어르신들이 적어도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대체로 지금으로 보면 한 75세 이상쯤 되거든요. 젊은 분들은 안 가셔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가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봐도 작년 겨울에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 경로당을 안정, 풍기, 봉현 경로당 한 70군 데를 가봤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화투치시고 아니면 윷놀이하시고 이걸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다른 교육들도 많은데 이 행복도우미 선생님들도 파트타임 강사를 이용해가지고 이 어르신들께 그런 단순 놀이가 아니고 어떤 치매도 예방할 수도 있고 정말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진짜로.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는 거기 가서 치매 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래도 하고 태극기도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할 수는...
○ 김정숙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진짜 그런 것을 행복도우미 선생님한테 배워서 활용하는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몇 시간을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한 번 가면 한 2시간은 합니다. 평소에는 어르신들이 덜 모이는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합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더 많이 참여한다는 건 어르신들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예.
○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이런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 지금 보니까 올해에도 9억 7백만원 예산, 내년도에도 똑같은 9억 7백만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예. 똑같이 예산이 들어져 있는데 어르신들도 원하면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기나 뭐 글짓기나 인터넷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도 또 뭐 정말 하회. 뭐 꽃꽃이 이런 꽃적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좀 활성화해서 실제 어르신들이 참여율도 높다고 하는데 실제 참여율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날 안 나오다가 그날 뭐 특별한 행복도우미와서...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수업하는 날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또 일주일 한 번씩 할 때 뿐만 아니라 그걸 자체적으로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노인 인구가 지금 보면 대체로 지금 25% 넘잖아요. 30% 가까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노후에 어떤 안락한 편안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셔가지고 경로당에서 단순 어떤 그런 화투치다가 그렇게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을.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도 상당히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노인들 우리도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다 충격을 받는데 엄청난 어떤 그런 비극적인 그런 충격이긴 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짜 경로당해서 우리 그 시설 잘 지워놓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어떤 비극적이며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파트타임 강사도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이 뭐가 필요한가?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설문조사를 하든가 요구도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뭐 저희들이 인근에 시군이나 이런 쪽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습해서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우수 사례 한 번 좀 알아보시고요. 예. 어르신 설문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정말 노인들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또 373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06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350명 정도라고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 단순 개선해보니까 제가 지금 단순 개선해보니까 1인당, 장애인 1인당 월 3,035만 7천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렇죠? 장애인들이 우리가 선진국인데 장애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거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장애가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닌데 장애인들만큼은 정말 우리 정부가,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싶은데. 근데 예산을 보면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인당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으로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정말 다 누릴 수 있다면 전혀 본 위원도 의구심도 안 가집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소가 하고 있는데 영주지역자활센터나 풍경재가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부모마음, 우리장애인활동지원센터, 지원장애인활동지원센터 5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5군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구체적으로 운영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죠?
○ 김정숙위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느 센터에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거는 뭐 금액으로 어느 센터에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1인당 본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등급에 의해서.
○ 김정숙위원   
    시간은 다른 거 압니다. 시간은 월 60시간부터 480시간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하루 2시간씩 계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480시간 같은 하루에 16시간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큼 하고 있는가가. 그런데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말로 이 장애인들이 이 비용만큼을 누리고 있는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제가 보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디에 배정금이 5개 기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가 딱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 김정숙위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센터는 350명 중에 50명 있을 수도 있고 60명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센터마다 다른 거 안다고요. 근데 그 배정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실제로 뭐 생활지원사한테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운영비 얼마 나가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거는 저희가 현황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자료요청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그 옆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면 어떤 정도의 장애인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일반적으로 돌발 행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 좀 어렵고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 김세연위원   
    신체는 자유자재로?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과격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등록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한 80여 명 정도 되면.
○ 김세연위원   
    네. 80여 명. 지금 80여 명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지금 집행도 없고 집행률도 없는데 이거는 지금 이 밑에 보니 뭐 제공인력의 모집의 어려움과 별도공간 마련 부담으로 지금 못한다는데 이거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걸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힘이 들다 보니까 이 사업을 누구라도 지금 공모를 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서 해야 하는데 그 모으는 자리가 별도의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이 없습니다.      
○ 김세연위원   
    기관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 갖고 있는 그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일반적인 활동 지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걸 별도로 하려고 이 사업을 기관으로 공모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기관도 지금 공모에 하지 않고 이게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를 서로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산 세울 곳도 없고 또 국비가 내려올 일도 없는데 이거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게 맹 첫 해였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가 공모을 하고 있는데도 모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은 그러면 안 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근데 뭐 지금 이 대우 자체가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한테 대우가 좀 상당히 보통 활동지원사가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크게 차등이 없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 사업을 공모하더라도 활동지원사 모집도 불가한 그 정도입니다.
○ 김세연위원   
    수요는 있는데 지금 가르치거나 이렇게 사람이 지금 장소도 없고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인근 시군에도 다 그렇다는 사항인단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현실이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401페이지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이용객이 일일 식당 이용객이 이제 그 노인, 어르신들만도 190명이고 직원들도 지금 40명 지금 한 200한 30명 정도, 3, 40명 정도가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데 지금 이렇게 자리가 식당이 지금 84.9평당이니까 5,6평쯤 되는 이런 협상 장소네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7,600만원을 들여서 용료 설계비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게 신축한다면 신축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가 일단 소요를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자리는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옆에 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주방 할 수 있는 공간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오고 기존 안에 식당하고 주방이 나뉘어 있는데 그 주방 자체를 전체적으로 식당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그러면 한 번 한꺼번에 하실 식사 하실 분이 몇 명 정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배까지는 늘지는 않는데요. 한 3분의 1 이상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 공간이.
○ 김세연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회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다고 들었는데 점점 더 이 식당에 늘어날 인원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큰 매년 안 가면 또다시 협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증정한다는 것은 단시간적인 것만 생각하지 장시간적인 걸로 생각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금 그 공간에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게 가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또 그렇게 쓴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도 그게 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런데 그 주차장은 불과 한쪽 편만 하기 때문에 차량 한 3대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 김세연위원   
    하여튼 지금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해도 지금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완화는 되도 완벽한 해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용하는 어르신이 그거 이제 노인복지관을 다 이용하면 지역경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아침에 가면 식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그 인원을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크게 늘리진 못하고 저희가 어느 적정성으로 판단합니다.
○ 김세연위원   
    식권 발매하는데 식권이 얼마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2,000원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제 그 2,000원이기 때문에 진짜 거기서 하실 식사를 안 해도 되실 분들이 거기 많이 오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거의 일반 어르신 같은 2,000원을 내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 김세연위원   
    하여튼 거기는 조금 이래 좀 어르신들하고 조금 그래도 그 같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또 얘기가 또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니까은 정말 뭐 요즘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안 하고 지금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 꼭 필요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래 오실 수 있고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회활동 지원 및 특화사업 추진회 413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직원이 3명이 있고 또 이 가족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이거는 발달장애인 쪽을.
○ 김세연위원   
    발달장애인?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적장애인도.
○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도 자조사업, 지적장애인 협회가 또 있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거 단체가 두 군데입니다.
○ 김세연위원   
    두 군데인데 그럼은 지적장애인 그러면 지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는 몇 명이 되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거는 그냥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김세연위원   
    이용하는 시설에 그러면 직원이 또 3명 있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가족이랑 상담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공모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적장애인 협회에 지금 예산을 지금 2억 2천을 주고 장애인 가족, 여기도 또 지적장애인이라는데, 여기도 이렇게 1억 8,000을 주고 이렇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이건 운영주체가 예. 다릅니다. 두 군데입니다. 별도로 다른 단체입니다.
○ 김세연위원   
    아니. 이, 왜 이 단체는 이렇게 같은 지적장애인인데 두 군데가 갈라서 이렇게 하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사업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같은 직원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아닙니다. 다릅니다.
○ 김세연위원   
    다른 데는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회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1명, 2명인데 여기는 이렇게 6명이나 동원이 되고 이거는 한 단체에 너무 많은 그걸 지원을 되는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다른 단체하고는 좀 지적이나 발달장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과격한 행동도 하고 또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동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체나 이런 경우는 내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런 쪽에 다른 사고나 이런 쪽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좀 장애의 유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5:3:59)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체중증발달장애가 adhd 환자를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다른 거야? 체중증,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자폐성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adhd 환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우리 영주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저희가 한 번 확인하고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인근에 시청 가족 중에 이 얘기 모를 거예요. 엄청 힘든 가족이 있거든요. 진짜로. 아 그래서 이거 알고 싶은데 따로 내가 한 번.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래 우리 영주시에 보면 영주시든 다른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복지 사업비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영주에는 한 업체가 뭐 제 생각인지 굉장히 한 곳에 한 업체 너무 집중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집어 얘기하면 한두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영주재가 노인통합지원센터 있지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노인통합지원센터.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모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거진 다 참여를 하더라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거는 주간보고도 있고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독거노인 사업도 참여를 하고. 본인들이 사업 자체를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노인을 하다 보면 새로 예산에 의해서 또 지원을 독거노인 관리사를 채용을 하고요.
○ 전규호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원이 이런 부분들 다 보겠지만은 이 사업을 하나 해놔 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 이 인원이 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 전규호위원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재가지원센터같은 경우가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한 그런 사업이 위주로.
○ 전규호위원   
    장애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영주 재가는 노인 위주로.
○ 전규호위원   
    네.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복경로당 관련 운영에서 이게 수행기관이 경북광역자활센터가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수행을 하시고 그럼 이게 뭐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작년에는 이제 입찰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 이제 도에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계약을 해서 예.
○ 전풍림위원   
    아 도비가 지금 돼서. 이게 뭐 도 출처·출연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관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자활 쪽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쪽이니까 저희들도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자활하고...
○ 전풍림위원   
    영주 자활센터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그래서 자활하고 시니어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 전풍림위원(5:07:54)   
    근데 여기 보시면 예산산식이 제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제가 혹시 여쭤보는 건데 배달료하고 이게 밑반찬하고 연 10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연 10회를 하는데 근데 저 추진상황을 보시면 5월달부터 12월까지 월 1회예요. 그러면 8회잖아.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아니. 많은 경우는 한달에 2번을 합니다.
○ 전풍림위원   
    아 두 번 한다. 10회가 원칙이다. 10회를 해도 내가 계산이 산식이 안 나오는데 이거 한 번 비용추계를 어떻게든 내가 한 번 더 보여주십쇼.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답이 안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와서. 아까 전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경관 관련해서 cctv를 아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주신 점은 정말 좀 잘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좀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394쪽에 있는데요. 연화보호작업장이 지금 주로 운영하고 하는 게 무슨 걸 생산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생산은 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마리스타는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마리스타는 단화를 합니다. 신발.
○ 전풍림위원   
    아마. 고울 여기는 뭐를 생산하시나? 고울은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고울은 버섯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버섯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예.
○ 전풍림위원   
    버섯 재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예.
○ 전풍림위원   
    재활시설을 제가 좀 알아야 좀 확실하게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일반적인 또 인가공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서 이제 뭐 박스 접고 하는 것도.
○ 전풍림위원   
    이분들 인가공을 위탁받아서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주시종합장사시설은 뭐 지금 이게 사실 이것도 조금 피로도가 좀 오는 부분인데 일단 가장 주민협의 그러니까 보상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민들 반대에 아직까지 부딪쳐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맞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지금도 계속 반대는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안 끊어버리면 사실 이게 근접지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분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다보라고 4명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과연 경계선에 붙어 있으면 거기는 집값 폭락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섹터 아웃라인을 그려서 조금 넉넉하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봤을 때 28년도 이게 운영이 될란지는 뭐 미지수인데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서 당초 지금 진입로부터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진입로를 어떻게 갈지 한 번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한 85%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당초 이제 70%.
○ 전풍림위원   
    70%?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수용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더 자기네 개인이 사용하는 부지 좀 매입을 해가라는 게 더 많지 않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런 쪽 보다 또 주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의 마을에서.   
○ 전풍림위원   
    인근 마을.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주변 마을로 장애차가 가는 걸 보기 싫다고 하는 건데요.
○ 전풍림위원   
    지금 일부, 제가 내년도 일반사업 일단 계획을 보니까 노인회에 지어야 하고 우리 또 장애인단체 부분에 좀 예산이 있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도비가 매칭 사업에다가 도비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자동으로 좀 붙었는데 이게 근데 어느 단체는 붙고 어느 단체는 또 그대로 유지되고 이래요. 별 그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도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면.
○ 전풍림위원   
    단체별로?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단체별로 별도로 다 내시가 됩니다.
○ 전풍림위원   
    노인회지회는 또 전화오실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 전풍림위원   
    편성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24년도와 크게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기준에 맞춰서 작년에 7,900 아니 올해, 예산이?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거는 본 예산이 그랬고 중간에 추가.   
○ 전풍림위원   
    또 추경을 또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추가 한 명을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아니 내년도에도 서비스 2명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2명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전담 관리사는 2명이.
○ 전풍림위원   
    그러면 24년도 올해는 7,900이 지금 실제로 넘는다. 수준으로 넘는다. 그러면 1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1억 가까이는 안 되고 지금 인건비 이제 호봉이랑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 전체예산이. 24년도 전체예산이. 그거는 잠깐.
○ 전풍림위원   
    추후에. 장애인단체도 지금 예산이 지금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은 뭐 이쪽에서 뭐 무슨 사유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도에서 그냥 그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붙인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네. 도에서 이미 일괄.
○ 전풍림위원   
    도에서 그러면 이쪽의 업체라든가 단체의 성과평가를 다 보고하시는가 보군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뭐 도에서 도의 이제 단체별도 연합회가 있으니까 그 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건 아닌데. 정치적인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질의 드리면은 저희들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증축을 해달라고 하고 뭐 개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신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관련 부분에서 지금 경로당이 지금 예를 들자면 1층이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수요가 있는 데 있는 경로당이라면?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일단은 증축을 하게 되면 2층이라는 거는 노의자 시설이다 보니까 bf가 들어가야 되니까.
○ 전풍림위원   
    bf에 대해 하고 이제 뭐 승강기하여 가야 된다. 그럼 1층을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을 회의실을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 건물 자체가 전부 노인자치시설로 가니까.
○ 전풍림위원   
    마찬가지다. 그럼 그게 이제 사업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부담스러워서 지금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경로당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하는 자체가 뭐 한 군데만 하게 되면.
○ 전풍림위원   
    이제 명성이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선례가 되어버리면. 그런데 뭐 특성화 예를 들어서 마을의 경로당이 아닌 분회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게 문제가 될 게 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그런데 시내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모자라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 그런 공간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 경로당은 공간이 좁아서.
○ 전풍림위원   
    시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시내 경로당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꼭 지회라고 해서 어르신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 전풍림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면 단위에 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에 풍기 쪽에는 사실 가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한 번 회의를 할 때 되면 지금 그 좌석이 몇 개인 줄 아시죠? 회의실이. 대량 한 80에서 한 10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거기는 좀 수요가 많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또 이렇게 하수연을 하는데 왜 영주시에서는 그걸 안 받아주느냐. 그래서 본위원도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렸어요.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 행해지면은 추후에 아마 우리 그 행정에서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은 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 오셔서 이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서 한 번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으로 조건부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어 있어서 조건부가 민원이죠. 그죠?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어 최근에 그 스포츠콤플렉스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셔야 추후에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사전에 엉뚱한 지금 얘기들을 또 논하고 계세요. 뭐 화장장이 보이는데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런 논리가 있으신데 이러한 논리들을 사전에 분식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콤플렉스에서 그 시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장사 시설들을 바라봤을 때 조망을 했을 때 그 조망도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제 시 체육회 해서 우리가 현황도 하고 내용을 가지고 가서 체육회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개별 체육단체들이나 한번 체육회 전체회의가 있을 때 꼭 한번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런 관련 영상들도 한번 만들셔서 주민들이 견학을 가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왜 화장시설이 필요하고 화장시설이 요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선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우리 시설은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회 결과물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니면 읍면동에 회의가 있을 때 좀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교통 관련 문제인데 사전에 교통전문기관에 그때 용역 때도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교통체계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안 그래도 그래. 다시 이제 진입로부터 원천 다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경로당의 cctv를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좀 사고가 있었는데 cctv 저장 장치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고발이 되는 사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자제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됐을 때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 법규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노인복지관 식당 충축에 대해서는 김세연 위원님께서 가장 정확한 물음을 다 하셨어요. 과거에 식당 부분에 2000원 식권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셔서 주변 식당과 가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이죠. 2019년도 정도에. 지금 현재 부서에서 주차장 부지 일부를 줄여서 식당을 증축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차장은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차장 3면을 만들려면 집 몇 채를 사야 됩니다. 진·출입까지 만들려면. 주변에 지금 휴천1동, 거기가 휴천1동하고 영주2동에 속하죠. 영주2동 인근에 빈 건물이 넘쳐 납니다. 바로 옆에는 또 새마을회관 과거구새마을회관 지금 자원봉사센터 1층에 또 급식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나 주변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보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래서 그 자리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밥을 하기에는 솔직히 저도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청년들이 싸게 음식을 또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한 일자리 창출다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방안도 10억이라는 신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오늘 여러 부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각 과장님하고 협의하시고 또 중대한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복지파트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도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장사시설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고요. 최근에도 운문1리 이장님을 곁에서 노인장애과가 또 경남 지역을 선진지 견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에 조금씩 차질이 생기었지만 우리 시의 절실한 사업인 만큼 연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식당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고 그게 또 충분히 대상 이런 걸 재생사업으로 받은 데라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최초 설계 디자인했던 분하고 우리 건축단자하고 다 협의를 해서 주차장 면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쪽에 붙여서 통로를 만들어서 주방과 식당이 분리되도록 하는 건데 사실 사비가 좀 과하긴 합니다만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다른 신설로 이동해서 식사하는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잘 해체 나가주시기 바라겠고 종합장사시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짐이 될 겁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영주시 전체 업무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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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7 인 )

•   위 원 장우충무
•   부위원장손성호
•   위 원심재연
•   전풍림전규호
•   김세연김정숙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4 인 )

•   문화예술과장한 상 숙
•   체육진흥과장장 윤 찬
•   복지정책과장이 종 우
•   노인장애인과장류 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