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상근, 김세연 의원)
1.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9. 2026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6. 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1. 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22.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근, 김세연 의원)
1.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
9. 2026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6. 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1. 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22.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김병기

(10:02 개의)

회의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온뉴스 김승진님께서 우리 의회를 참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에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두섭 과장님,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님, 안창주 영주호개발과장님, 홍익표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관외출장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하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근, 김세연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이상근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은면·문수면·장수면·이산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추석을 포함한 가장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과 26년도 주요 업무를 준비하고 또 보고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 곳곳에 만연한 가시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시박은 2009년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한해살이 덩굴식물이지만,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해서 농작물을 비롯한 다른 식물들을 덮어 고사시키기도 하고 하천이나 도로 주변의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가시박 제거를 위해 22년에 1억 1천 4백만원이던 사업비를 23년부터 3억 9천만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가시박 제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뭇매를 맞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주민들의 가시박 제거 민원에 대한 늑장 대응, 가시박 제거 시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하는 안일한 사업 추진 방식, 예산 대비 부족한 성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부서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마다 그리고 민의를 대신해서 수시로 ‘가시박을 제발 제대로 제거해 달라’고 집행부에 신신당부하고 있지만, 3억 9천만원의 예산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9월 말과 10월 초에 본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영주시 곳곳에서 촬영한 가시박 사진들입니다. 하천의 제방 사면 전체를 가시박이 뒤덮고 있고, 도로변도 뒤덮고 있고, 곳곳의 수목들도 뒤덮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데크로드 주변도 뒤덮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시박 덩굴마다 엄청난 양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은 이미 가시박 제거 작업의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열매가 맺히면 제거해야 할 절대적인 작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가시박을 제거하는 데도 훨씬 애를 먹게 되고, 제거한다고 해도 제거 과정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이듬해 다시 발아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하게 되면 씨앗이 여물어 저절로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물에 떠내려가 그야말로 온 사방으로 가시박이 번지게 되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해 가시박 제거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음 화면은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의 경우 9월에 가시박 제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열매가 맺힌 가시박 덩굴이 영주시 곳곳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약방문과 같은 행정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시박 열매가 다 맺히고 여문 씨들이 온 사방으로 다 번진 다음에 서리를 맞아 저절로 말라 시들게 되는 가시박을 11월에 제거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가시박 제거 사업입니까? 25년도에 민원이 들끓고 언론으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나서인지 26년도 사업계획에서는 6월에 가시박 제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제거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9월까지 가시박을 100% 제거한다면 이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월에도 열매가 맺힌 가시박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시박을 더 제거해야 한다고 추경을 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27년도에 사업계획을 또 변경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시박 제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제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 효과 없이 시행착오만 지속된다면 집행부의 사업 의지와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입되는 예산에 부합하는 사업 효과를 내서 생태계도 보호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하는 행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시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가시박의 성장 특성을 이해한 후에 그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시박은 봄부터 발아하기 시작하여 여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후 10월 중순까지 열매를 맺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생장을 멈추는 등 연간 매우 빠른 생육 주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씨앗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단단한 껍질로 인해 땅속에서 수십 년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한 채 발아하며, 바람이나 물 그리고 동물 등에 의해서 온 사방으로 번지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번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시박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여름철부터 가시박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유묘인 봄철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제거 방법일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유묘에 대한 제거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가 수북한 덩굴인 상태에서 제거하려면 시간과 예산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가시박 유묘를 뿌리째 뽑아 완전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사업계획에 즉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묘를 대상으로 제거포상금 같은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예로, 예산이 3억 9천만원이므로 유묘 1포기에 500원을 지급한다면 산술적으로 78만 포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시박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가시박의 분포와 밀도 정보를 담은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법인 읍면동의 수요에 기초해서 가시박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수요가 가시박의 실제 분포 및 밀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주시 관내 가시박의 분포와 밀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매년 작성 관리해서 사업에 활용한다면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영주시가 드론특구로 지정되어 드론산업의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토지정보과는 물론 드론특구와 관련된 드론 사업자들과 연계하여 관내 가시박 분포도 및 밀도도 작성에 활용한다면 관내 가시박 제거는 물론 드론산업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당장 분포도와 밀도도를 작성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시박의 주된 서식지인 하천을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점진적으로 공간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시박의 성장 특성과 가시박의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늑장 대응, 사업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만 낭비하는 잘못된 사업 추진” 등으로 뭇매를 맞는 원인도 꼼꼼히 살펴보면, 가시박의 성장 특성과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관행적으로 추진한 결과일 것입니다. 가시박이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분포하거나 제거해야 할 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고, 제거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거했는데도 계속 제거에 대한 민원이 들끓고 있다면 제거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할 것입니다.    가시박의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가시박의 성장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근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영주풍기인삼축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아동 대상 범죄 예방책의 하나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319건의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꼴로 유괴(237건) 또는 유괴 미수(82건) 사건이 발생한 셈으로, 이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습니다. 우리 경북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에만 12건의 유괴사건과 4건의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6번째로 유괴 발생 건수가 많았으며,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36건의 유괴사건 중 단 2건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모두 만 18세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초등학생 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돼 있어 지역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9월 29일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자율방범대와 함께 동부초등학교 정문에서「어린이 유괴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성 캠페인처럼 사 회적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이 집중되는 일시적 예방책이 아닌, 좀 더 지속 가능한 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시스템 구축의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동보호구역은 납치, 유괴, 성폭력 등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도시공원,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순찰 및 아동 지도 등 방범 조치의 주된 거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이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범죄 예방이 주목적인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다 보니 개별 지자체의 관심 부족 또는 인력 확충 및 예산 투자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별 지정 편차가 크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에 2,365개소의 아동보호구역이 있지만, 대구·경북 등 9개 시·도에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일련의 사회적 이슈로 말미암아 대구광역시에서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는 어떻습니까? 경북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인증도시임에도 현재 영주시에는 단 한 곳의 아동보호구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동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공간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CCTV 설치와 인력 배치에 드는 비용 대비 범죄 예방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에 한정되어 있어, 정작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밖 공원이나 생활공간까지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매년 수십 억을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는 인구소멸지역으로, 그야말로 ‘아동이 귀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을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로 논하기보다는,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영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진흥원이 주관한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AI CCTV 및 드론을 활용한 도심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인 만큼,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한다면 비용 절감 및 정책 홍보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올 12월에 예정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 신청 시에도 분명 긍정적인 가점 요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공원과 초등학교 중심으로 아동보호구역 시범 지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나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방안과 아동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유정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비단 최근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뿐 아니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이상 동기 범죄 등등 범죄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동 대상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제안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논의가 아동친화도시 영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영주시가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근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9. 2026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김병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열한 건”의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모두 “스물 세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2026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2026년도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의 동의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주민에게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인구정책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백산별빛 캠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캠핑장 이용료 결제방식에서 계좌이체 외에 카드결제를 반영하고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9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 협의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쪽,「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된 격리병사가 행려자와 노숙인의 일시보호소로 활용되고 있어 조례의 목적과 실제 운영이 불일치하고 행려자 등의 보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존치 필요성도 사라진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1쪽,「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휴천1동 영주아이파크아파트의 준공과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5쪽,「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북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우리 시의 맞춤형 정책 개발과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1쪽,「2026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영주시의 문화예술 발전, 시민문화 복지 증진, 관광사업의 진흥 및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6쪽,「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민회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민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2쪽,「2026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효 가치의 재발견과 효문화의 실현·확산을 통해 세대간 효 문화를 구현하고 전통 효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7쪽,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정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3쪽,「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센터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80쪽,「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총 여섯 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베어링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모빌리티 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관련 부지 매입’, 재해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학공원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공유재산 매입’, 주민들의 주차난 및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남산현대아파트, 상망동 행정복지센터, 풍기읍 풍기인삼시장, 부석면 부석한의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입니다. 각 사업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격리병사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6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6년도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6. 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1. 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22.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과 세 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90쪽,「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농업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4쪽, 「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공원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용어를 수정하여 의안 99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0쪽,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재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납부기한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4쪽,「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공간 확보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안 108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9쪽,「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3쪽,「영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상 국비지원액 대비 주택도시기금을 10%이상 반영되도록 설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9쪽,「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지침인 목표유수율 85% 이상, 10년간 사후관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후관리 운영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9쪽,「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풍기읍 동부리 노후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택 신축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안 134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3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신 김정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55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의 장김 병 기
의 원김 정 숙
의 원이 재 원
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시장 권한대행유 정 근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보건소장김 문 수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