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화숙, 김병창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화숙, 김병창 의원)
1.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10:07 개의)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월드환경 김종협님과, 경북온뉴스 김승진님 참석해 주셔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에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화숙, 김병창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화숙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시장 권한대행 유정근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 2동·휴천 3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지역 기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진료·간호·재활·호스피스·복약지도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개별 자치단체의 복지 행정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3명으로, 전국 평균 3.2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용·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의료율 역시 4.7%로 전국 평균 4.4%,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은 2022년 6.9%에서 2024년 5.5%로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경북 평균보다도 높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5개월여 후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도 변화 혜택을 체감이나 할 수 있을지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단기간에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앞서, 통합돌봄 공백을 채울 실효적인 대안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1인 가구, 교통취약계층을 위해 전문 동행 매니저가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지원은 물론, 접수·진료 대기·상담·수납·약국 방문·복약지도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료 접수에서 이동 지원, 진료 후 귀가까지 연속성을 갖춘 지원이 가능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면 적당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적절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역사회 돌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독거노인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care) 가정이 많으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및 가족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이 감소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영주시에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 어르신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 내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의 병원 동행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시간 내에만 국한되어 있어 긴급한 병원 방문이나 투석 치료 등 진료 시간이 긴 경우는 도움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부름콜 서비스 역시 이용 대상의 제한과사전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정책을 시범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보면 매년 이용 규모와 만족도가 최대치를 갱신 중이고, 특히 이용자의 95.7%가 병원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전국 최초로 ‘차량 기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으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한 맞춤형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1-2만 원이면 차량 제공과 함께 병원 방문 전 과정에 도우미가 동행하며, 보호자에게 출발·도착 등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췄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이에 더 나아가 향토기업 등에서 22대의 차량을 기증받고 지역자활센터 소속 50여 명을 병원 동행 매니저로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까지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 사업 또는 가족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의 이용 횟수 및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는 노인을 위한 ‘진료 동행 자원봉사단’을 제도화했으며, 미국 뉴욕은 민간·비영리 기관이 협력해 병원 이동 및 의료 통역을 포함한 ‘메디컬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더 늦기 전에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시행을 서둘러야만 합니다! 더욱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은 우리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및 신중년과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통합돌봄 사업 내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정식 사업으로 포함시켜 민간 협력 및 동행 매니저 양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서둘러 주십시오. 세무과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주십시오. 나아가 지역자활센터나 봉사단체 활용방안 등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실현을 위한 구체적 구상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미충족의료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가족 돌봄 부담을 분산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이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정착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시장님의 시장 권한대행 취임 이후 드러난 정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특산물대축제’ 개최 장소 변경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작년 본예산 설명과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축제 장소를 ‘서천 둔치’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축제 직전 내부 결재만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의회에는 사후 통보에 그친 것은 분명히 아쉬운 일입니다. 예산을 승인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은 행정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풍기인삼축제’와의 공동 개최 결정 또한 단기적 흥행에 치중한 판단으로, ‘농특산물대축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최근 들어 영주시의 각종 현안 사업과 시책 사업이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중단은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추진·중단 과정에서 이러한 신중함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행정의 결정 하나가 시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이라 함은 시장이 사고나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이 대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대리적인 지위로, 새로운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시적 성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시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영주시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일은 우리 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으며, 그 신뢰는 소통·협력·투명한 행정을 통해 유지됩니다. 일방적 결정과 소통 부재의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길 뿐입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사후 통보하는 방식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배제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중심의 시정 운영에 더욱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화숙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 김정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1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0건과 공유재산 1건, 의견청취 1건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0일 우충무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등 7건의 동의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15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 30일 김병창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월 30일 이상근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10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6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풍기읍 동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등 총 9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95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비롯한 9건은 2025년 9월 22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정숙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4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2025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김 정 숙
- 의 원이 재 원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유 정 근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보건소장김 문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