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3.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4.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10:06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북온뉴스 김승진씨, 월드환경 김종협 대표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님, 김중수 교통행정과장님, 김형수 건축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휴천1동 지역구의 손성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초여름의 문턱을 알리는 이 계절,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치수대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한반도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 648.7mm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하루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49명이 사망하고, 3만 6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영주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사흘간 370mm의 집중호우로 서천과 내성천이 범람하며 106동의 주택, 도로, 공공시설, 370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되었고, 산사태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존 방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경고였습니다. 정부는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간 폭우에 대응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치수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 및 배수시설 정비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퇴적토와 수목으로 물길이 막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퇴적토 제거와 제방 보강, 시설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기간, 본 의원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는 주요 수해 현장을 점검했고, ‘지석 소하천 개선복구사업’과 ‘하촌교량 보수공사’ 등 복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상망지구 정비를 위한 국도비 430억 원 확보로, 2028년까지 단계별 배수로 설치, 펌프장 정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점검과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빗물저금통’, 부산시의 ‘IoT 하천 감시체계’ 와 같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AI 기반 홍수예측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하천 중심의 예보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류·지천까지 확대되어 보다 촘촘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홍수경보 발령지점 진입시 내비게이션 경고, 실시간 수위 안내 등은 운전자 및 시민에게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주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특히 상습 위험지구에는 AI 감시 및 실시간 분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서울안전지키미’,‘부산재난안전’과 같은 모바일 앱 도입을 검토해 시민과의 소통형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방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초기 대응력과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을 단위의 방재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선진 사례로, ‘서울 노원구 자율방재단’은 6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하천 순찰, 침수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이와 같은 주민 주도형 방재조직을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호우는 예외가 아닌 일상입니다. 이에 선제적인 치수대책과 첨단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방안이 영주시의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행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영주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용어의 정비와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 신설, 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명확화, 지원의 제한 사항을 보완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안 10쪽에서 1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4.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18쪽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함으로써 소각에 따른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70세이상 노인이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30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1,871억원으로 기정액 1조 1,020억원 대비 851억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7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1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83억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3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1조 1,871억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일시보호소(격리병사) 철거공사”를 포함한 총 4건 1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풍기인삼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2건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37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의원
    유충상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요청드립니다.
○ 의장 김병기
    예, 하십시오.
○ 유충상의원
    이번에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예산이 타이트한 가운데에 어제 마무리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천2동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거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사업에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들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결론에 와서는 조금의 어떤 엇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중요성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성을 가치적으로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적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상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부분이 있었기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재원의원
    아니 지금 유충상 의원께서 지금 이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저는 예결위로 넘어와서 예결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살아올 수도 있고 죽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예결위로 넘길 때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되어 내려왔으면 이게 왜 감됐냐라는 걸 갖다가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고 담당 부서장은 우리 예결위원들인데 자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시 논의해서 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예결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했고 또 이 부분을 대해서 굉장히 좀 더.
○ 유충상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거는 애시당초에 상임위에선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살아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전제했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은 그 사업장의 어떤 적지, 위치가 과연 그 부분이 수용했을 때 맞느냐, 그거를 우리가 논의를 했는 부분에 공통분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버리면은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 이재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짚고 넘어간 좋은데 자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되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예결위에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한 예결을 예결위원들이 듣고 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예결위원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 유충상의원
    장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 이재원의원
    장소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다니까?
○ 유충상의원
    부적합하다고 우리가 논의를 다.
○ 이재원의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 예결위에서는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길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이고 또 거기에 국한되어가지고 장소를 갖다가 일부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추후에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그렇게 돼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예결위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상임위의 예결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할 것들면은 예결위가 뭐하는 게 있습니까?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또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저는 장소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소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유충상의원
    그리고 사실상 이 사업의 목적 의의는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의 목적의 의의를 두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상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엄격히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건령이 오래되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떤 주택의 정도는 봤을 때는 그렇게 노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자율주거 정비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 부분이 대하여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의 난색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토부에 하긴 결과 이러이러한 전후의 상황으로 인해서 애시당초의 계획에 변경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명분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을 했더니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은 이 부분에 대한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첫째 해당 부서에서는 짧은 시간에 긴박하게 이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건물에 대한 매각 계약서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은 이게 가점이라든가 여러가지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엇나갔다는 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은 20억을 가까이 들여가지고 그 건물 두 채를 잘 활성화되고 있는 걸,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위적으로 빼낸다?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사업의 어떤 반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더군다나 그 사업 공간를 빼냈을 때 공동화가 더 심각한데 그걸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알면은 제가 할까 싶은 그런 상황에서 적지를 보다도 그 대상지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후에 부시장, 시장 대행님. 대행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과 사업은 진행을 하되 거기에 대한 사업 부지의 적정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 사선 안 됩니다. 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우리 공동 의견을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의장님.
○ 의장 김병기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제안했던 내용들을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지금 다 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 유충상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다 적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권역 내에 시청 바로앞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실하고 건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상업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왜 굳이 공원 부지로서 계획을 애당초 잡아가지고 또 그리고 얼토당토않은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두채 사는데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철거하고 거기에 또 다시 실행하는데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공원에 또 위치가 적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업을 뉴빌리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센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객관성이 거기에 담보가 되어 있다고 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그 명목 아래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의 곳관을 틀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우리의 공유재산이 획득하는 것에 그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공간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이 있고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그 위치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대해서.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이후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치만큼은 그 부분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예. 시정권한대행님께서는 이 사안에 관련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중앙부처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또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공모에 일단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아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서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이제 다 넣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부분이 공원이 되면 좋겠죠. 근데 중앙 부분 쪽에서는 아마 부지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 쪽에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의를 받아서 그게 가능하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자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그게 취소가 가능하다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어차피 공모 사업은 주관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나 그 어떤 소유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관련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충상의원
    국토부에서는 사실상은 문제 사안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이 조금 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스타트 재생 사업의 다음 단계 이제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범적인 사업이 롤 모델이 되려고 하면요. 이러한 누가 보더라도 공원의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정리, 그러면 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거를 굳이 그럼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의 위치가 여기 귀퉁이에 가장자리에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다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캐셔마크를 달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굳이 왜 강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업행위가 원활하게 잘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돈을 겹겹이 주면서까지 그걸 수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토부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면밀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랬을 때는 그쪽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그. 이제 그 부분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침체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효과나 그 취지에 있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치, 파크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하시기에는 그 위치 하나 때문에 이 사업 전체가.
○ 유충상의원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 유충상의원
    주차장 7개나 하는 그 사업이 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 이해 못하는 사업이죠. 주변에 일정 사이클 돌렸을 때 주차장도 그렇게 많은데 그거 자체도 잘못했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모할 때도 여기에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얻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그게 그랬었다면 그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처음부터 이렇게 고려가 되겠었지만 어쨌든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건 아마 위원장님도 충분히 이제 적극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유충상의원
    조건부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하면 영주시가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러나 거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지.
○ 유충상의원
    주민들의 편의를 하려고 하면 위치가 센터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누가 보더라도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고 이후에 사업 결과 종료 이후에도 선정할 때도 그게 저한건데 재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건지 그거를 답변해주십시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이나 지금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과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실제 가능하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할 사안인 것 같아요.
○ 유충상의원
    부지 매입이 뭐든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만 많이 주면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엉뚱한 데다 돈을 20억이나 투자해가지고 그 귀퉁이에 가장자리해가지고 이게 더군다나 앞으로 회전 교차로 생기면 거기에 공원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전체에? 사업권역의 전체 중심에서 모여드는 방상형으로 모여드는 구조가 그 어떤 경우에도 명분이 있는 건데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조건부 승인은 그 명분 아래에 이게 너무 조급하게 이거는 그럼 건물 같은 건 상업공간 같은 경우는 돈만 많이 주면 오케이 합니다. 안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 의장 김병기
    위원장님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의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그 부분이 처음하고 똑같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지 요구를 한번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하고 전체 편익을 봐서 합계적으로 검토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 유충상의원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계약을 해놓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놓고 스타트하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실행하는 사업으로서의 어떤 성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려면은 스타트 시점에 이런 충돌은 충분히 감안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지의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재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씀 정책 방향과 시민 체감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생각을 하고 더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라 믿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3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의 장김 병 기
의 원심 재 연
의 원김 병 창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시장 권한대행이 재 훈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문화복지국장최 대 열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환경사업소장황 운 호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