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10:07 개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환경일보 김종협 기자님 참여하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방청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국민의힘 전풍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한 2025년도 벌써 신록이 짙어지는 5월 중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도 사랑과 감사가 있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와 지역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6월 4일에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등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정치적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주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3일에 민선 8기 시장이 대법원판결로 2년 8개월 만에 궐위됨에 따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영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 격변의 시기에 영주시는 민선 9기 시장이 출범할 내년 7월 전까지 1년여의 오랜 기간을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운영하게 되어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궐위되었다고 해서 집행부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정을 운영하여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이고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 비상시국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챙겨야 할 본연의 업무들이 많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옥석을 가려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이 궐위되었다고 해서 추진 중인 공약을 전면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약이라 하여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공약별 중요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추진 상황, 문제점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회-시민-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6월 4일 출범하는 신정부에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지역공약에 포함시켜 조속한 조성 및 활성화를 모색할 수도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이라든가 소백산 관광단지 조성, 고령화 대응 중부권 실버타운 조성, 지방소멸 대응 대학도시 조성, 유네스코 유불문화 유산센터 설치 등 부문별 역점 과제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준비해서 신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즉, 국가 예산에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2.9%에서 2028년에는 57.3%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재량지출이 그만큼 줄고 재정압박은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 영주시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주시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구와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Ⅳ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상북도가 24.6%로 15위에 해당하고, 도내의 시지역으로 국한해서 보면, 영주시는 10.4%로 10개 시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재정상황이 이러합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경상북도 중에서도 재정자립 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도시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영주시가 사후관리에 많은 예산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 시급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없게 된다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악화라는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급증한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사후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의 집중호우, 인근지역의 대형 산불 등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특히, 영주시는 2024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아, 안전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23년(C등급)보다도 악화하였기 때문에 관련 예방대책 추진과 시설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관리와 관련된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주시에서 작성‧운용 중인 25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이 되도록 개정 및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에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속에 시장 권한대행 체제인 영주시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여, 어떻게 하면 이 불안정한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많은 상시적 업무와 현안들이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 재정건전성 확보, 시정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 등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민선 9기 시장 출범까지는 1년 이상 남은 만큼 집행부에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보다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님의 오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난국에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과도 잘 소통해서 공명정대하게 시정을 운영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치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보조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3일 김정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4월 24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4월 23일 손성호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과 5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91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는 2025년 5월 7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우충무 의원님과 손성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9일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심재연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심재연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46 속개)
○ 의장 김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재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세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원
○ 의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9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우 충 무
- 의 원손 성 호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이 재 훈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보건소장김 문 수
- 수도사어보장김 상 환
- 환경사업소장전 재 홍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