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5.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 의장 김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를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고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정숙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및 공표방법, 대표자 변경, 보정기간, 청구의 철회 등을 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5쪽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국가유산의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8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22쪽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지 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 기준을 완화 및 신설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의 투자 촉진과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위원 1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자는 협의체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상황입니다. 오늘 의제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의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7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의 장김 병 기
의 원김 정 숙
의 원김 세 연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시장박 남 서
부시장이 재 훈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문화복지국장최 대 열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보건소장김 문 수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