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세연, 김병창 의원)
1.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9.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17.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8.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1.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병기

(10:0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세연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세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세연, 김병창 의원)

○ 김세연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영주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고 성숙의 색으로 변화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경계선지능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아십니까? 다리가 불편하고 말은 어눌하지만,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로 삶의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 나간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지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능지수(IQ) 75의‘경계선지능인’입니다. 지능지수(IQ)가 71 ~ 84 사이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은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낮아 학령기에는 학습부진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성인기에는 취업과 지속적 근로가 힘들고 자립이 쉽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기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경계선지능인 규모의 명확한 통계는 없으며, 지능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능지수(IQ) 정규분포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3.6%를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전국적으로 약 696만명, 영주시는 약 1만3천여명이 해당됩니다. 유·초·중등 학생(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은 약 78만명, 영주시는 약 1천3백여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등록된 지적장애인 수와(전국 229,780명, 영주시 834명) 비교해도 경계선지능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최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도를 제외한 22개 모든 시·군에 조례는 전무하며, 도교육청 역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없었으나,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뒤늦게나마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 대책으로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이제 나선 만큼 우리 영주시도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애과정에 따른 학습·심리·진로·직업 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정책의 원만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발굴과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상북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지역의 모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실태조사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작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하려고 ‘지능 검사를 일부러 틀려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딸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고, 71점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지적장애로 특수학교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당사자와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계기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제는 영주시가 경계선지능인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보조자료(김세연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을 향하는 길목에서 몇 차례 내린 비가 가을을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차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부영 임대아파트 사태를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거(住居)는 의(衣)‧식(食)과 더불어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 중 하나이지만, 지난 2007년에 작고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고 또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하는 마당에 영주라는 작은 지방 중소도시의 시의원인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또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을 다룸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은 흔히 집행부를 상대로 해야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상대를 부영그룹과 집행부로 이원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영그룹을 발언의 상대로 포함시킨 것은 부영그룹이 영주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영그룹 회장님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1983년부터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사업을 그룹의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서민의 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사재를 출연하여 고향사람들에 이어 동창생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지인 등에게 거액을 기부하였고,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도 2,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선행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살아오면서 인연이 된 폭넓은 의미의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출세는 나눌 수가 없고 사촌이 땅을 사면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나누면 치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라고 회장님의 평소의 기부에 대한 생각을 언론에 피력했습니다.
부영그룹 회장님!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장 염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지방중소도시이자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영주 부영 공공임대주택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서민들은 소멸되어 가는 지방중소도시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서민들은 부영그룹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금자리로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메카니즘이라든가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제도 등에 대해 부영그룹만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나누면 치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영주 부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은 일련의 분양전환 사태로 심신이 지치고 아픈 상태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소멸되어 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가족과 같은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영주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기준 영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4%로 전국(102.1%)이나 경북(113.2%)보다 높습니다. 주택보급률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 주택이 가구들의 수에 비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입니다. 지표만을 놓고 보면, 영주시의 주택이 전국이나 경상북도에 비해서 충분히 보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택보급률은 양적지표일 뿐, 주택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번째 화면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영주시의 아파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1개월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더라도 올해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이 충분히 보급되었다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거나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보급률을 단순히 수치로만 보고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최근 자료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영주시에 신규 공급된 아파트는 총 2,943호로 연평균 246호에 불과하여, 영주시의 연간 적정 주택 수요인 496가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주시에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36.4%라는 점과, 유주택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한 비율이 25.7%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화면처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이 44.1%에 달한다는 점과 빈집이 9.6%에 달한다는 점 등 무주택가구와 1가구 다주택, 노후주택, 빈집 등 영주시의 주택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아파트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시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외지인이 아닌 영주시민이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86.7%로 전국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만약, 영주시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영주시민이 실제 수요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택보급률이라는 양적지표 외에도 본 의원이 열거한 많은 질적인 측면과 대내외 환경 등 매우 복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영주시가 안고 있는 주택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함으로써 영주시민들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공급 현황과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택 관련 구조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해서 주택정책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수행해서 주거실태 추이와 중장기 주택계획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택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여 행정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공급을 시작하는 건축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 등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행정의 걸림돌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8월 8일 공포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정부는 수도권 및 도심 지역의 공공택지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주택 가격 안정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입주민 보호를 위한 분양 전환 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 분양가 관련 분쟁 시 법률 지원 체계 마련,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분양 전환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영주시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영주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구도심 아파트 건설 추진”을 제시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이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원도심은 물론 영주시의 균형성장을 고려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누울 곳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말처럼 주거 공간은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영주시에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외에도 영주시의 주택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주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보조자료(김병창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세연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건의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7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정숙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 등 6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4쪽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확산과 영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조례 시행 시기를 명확화하고 현행 주차면 규격을 반영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0쪽, 1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영주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자구를 수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안 16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 「영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복지 공헌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봉사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영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지역 기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안 32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 쪽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마을세무사의 제도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8 쪽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의 게승·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4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전문 연구기관인 ‘경북연구원’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 「2025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산업의 진흥 및 축제 등의 효울적 추진을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4쪽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문화 계승과 보급, 정책개발 등 전통 효사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9쪽 「영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5쪽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8쪽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센병 관리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4쪽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가흥동 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상망동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사업」, 「영주시 청년농업인 허브센터 구축사업」, 「수도사업소 신축(변경) 사업」은 사업목적 등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방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여
의안 85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16.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86쪽,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90쪽,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94쪽,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대행자에게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97쪽,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 사업과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신설 그리고 자구를 수정하여 의안 101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 102쪽,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정숙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월 29일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감사대상 업무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신 김정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북 ·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결합’에 불과합니다. 특히, 영주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은 이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공서비스와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북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제한될 것이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처럼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경상북도는 도민의 자율적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거센 반대에 따라 2021년 이미 한 차례 무산되었던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동의는 커녕 오로지 양 광역단체장의 이해득실에 따른 밀약을 통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파괴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영주시 의회는 민의를 거스른 행정통합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독재다. 행정통합은 도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도민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채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 투표는 커녕 변변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도민의 의사를 짓밟는 일방적 행정통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는 결코 이 부당한 행정통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경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망국적 행위다. 경북의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개발과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미 풍부한 인프라를 가진 대도시 대구에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경북은 영원히 소외되고 낙후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양 지역의 극단적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망국적 행위일 뿐이며 경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통합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경제적 파탄과 행정 혼란을 야기하는 행정통합을 단호히 거부한다. 행정통합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에 불과하다. 통합 과정에서 벌어질 행정 시스템의 혼란과 지역간 상이한 인프라의 재정비 비용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도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행정통합에 결단코 동의하지 않는다. 경북 북부 지역은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경북은 물론 전국 기준에서도 이미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통합까지 이뤄진다면 대구시 및 경북 중심 지역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북 북부지역은 공공 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하며, 경제 성장 기회는 더욱 제한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다. 결국 경북 북부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10만 영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연한 각오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경북의 존망을 위협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경북도지사는 도민을 배신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낙후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국회는 지방자치의 파괴를 방조하지 말고,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
2024년 10월 30일
영주시의회

(참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9조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으로서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관련법령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이첩되어 영주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이해충돌방지법 담당관으로 조사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김화숙 의원님께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 정지 징계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다음 순번인 전규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의장님, 계속 진행을 하셔서 제가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과 관계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 관계 대해서 본위원의 신상 발언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다 끝나고 하시죠.
○ 우충무의원
    아닙니다. 회의 중이시니까 회의 끝나고 신상 발언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의장 김병기
    받아들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우충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보고와 관련하여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배우자 지분 보유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언론의 연이은 의혹성 보도와 이를 근거로 사단법인 공직·공익 비리신고 전국 시민운동연합 영주시 지부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와 이와 관련하여 영주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5건의 추측성 고발건으로 인하여 시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건입니다. 수사결과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나머지 고발건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사기관인 영주경찰서에서 영주시의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계약서 전부와 관련 공무원 조사 결과를 확보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고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어서 본 의원에게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수사기간의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실관계를 단정짓고 의혹을 토대로 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보고 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과 억울함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제98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며 제99조 징계의 요구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지방의회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의 어떤 부분에 위배되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밝혀지지 않은 언론의 의혹성 보도와 신고자의 주장에만 따른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사무국장의 판단만으로 본 의원의 조사 없이 묵인하였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본 의원을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윤리실천규범 제1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해석으로 본 의원을 윤리심사에 회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 제4조 윤리심사 등 제1항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시의회 의장이 위반 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저 또한 이러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본의원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혹만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언론의 의혹에 따른 판단만으로 윤리 심사를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윤리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의장님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곡히 요청합니다. 저는 해당 업체위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시, 유도, 묵인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한치의 부끄럼 없이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과 관련된 의혹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송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방금 우충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회부 결정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규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1 산회)

○ 출석의원 ( 12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의 장김 병 기
의 원이 상 근
의 원전 규 호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시장박 남 서
부시장이 재 훈
경제산업국장박 정 락
문화복지국장최 대 열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보건소장김 문 수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