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재원, 우충무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영주시의회(김화숙 의원) 징계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재원, 우충무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3. 영주시의회(김화숙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09 개의)
○ 의장 김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원, 우충무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이재원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흥·단산·부석면과 상망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재원 의원입니다.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추진된 “2024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곧이어 부석사 잔디광장(10월 26일~11월 3일)과 문정둔치(11월 1일~11월 3일) 일원에서 추진될 “2024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도 생산자와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분들도,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역축제에 참여하셔서 가을의 풍요로움과 축제의 흥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젊은 시절 군복무와 잠시의 객지 생활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평생을 고향땅 부석면에서 살다 보니, 우리 면(面) 단위 농촌지역의 쇠퇴를 생생하게 보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쇠퇴를 멈추고 다시 성장의 길로 들어가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쇠퇴만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평소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집행부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영주시와 영풍군이 하나의 영주시로 통합된 1995년과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24년 8월 시점의 인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영주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28.3% 감소하였으나, 이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洞) 지역은 17.7% 감소한 데 반해, 읍면 지역은 모두 영주시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평은면(56.5%), 단산면(51.6%), 부석면(51.5%)의 인구는 무려 50% 이상 감소하여 두 명 중에 한 명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화면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고령화율을 보면, 영주시 전체의 고령화율은 31.2%인데 반해, 평은(54.3%), 단산(53.0%), 부석(52.5%), 순흥(53.0%), 안정면(50.0%)의 고령화율은 50%를 넘고 있어, 이들 면에서는 만나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일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한 지역들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정부와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등 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농촌지역이 활성화되었습니까?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농촌지역의 곳곳에 그야말로 멋진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도, 삐까뻔쩍이라는 말처럼 준공할 때만 그럴듯할 뿐 준공 이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석면도 다른 면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여전히 방치되거나 저이용 상태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영주시의 많은 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오일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부석면의 장날(1일, 6일)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단대목이었던 9월 11일 장날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추석 이후 평소의 장날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시(都市)는 일반적으로 행정과 시장기능을 갖춘 곳을 의미합니다. 즉,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으로, 부석면에 1919년부터 오일장이 열린 것을 고려하면, 이미 100여년 전부터 부석은 3도 접경지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지난 지금의 부석장은 예전보다 교통편과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대목의 장날이든 평소의 장날이든 오일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도 버거운 상황일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쇠락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개발사업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화면은 2023년과 2024년 영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영주시도 2011년에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개설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 일부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영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주민숙원 성격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농촌지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영주시도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활력 저하 추세를 급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중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집행부가 처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단위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2008년부터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조례에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제도와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한 채 따로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단위의 “부석면 종합발전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목표연도의 청사진 달성을 위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부석면의 일반적인 발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오일장 활성화 방안, 유휴시설 활성화 방안, 마구령터널 개통 효과 증진 방안, 유네스코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삼도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모든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극심한 부석, 평은, 단산면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희망하는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해서 저마다 인구감소시대에 강소 읍면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주민들이 더욱 뭉쳐야 하고, 고령화할수록 노마지도(老馬知道)의 지혜를 더욱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에 시급한 사업과 현안이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인구감소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보조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충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의원
가흥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에 따른 부영주택의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의 대응 방안과 우리시에서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연립형 타운하우스, 70호)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시 가흥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는 부영주택이 1,564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16년 9월 27일 사용이 승인되어 지난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39세대에 대한 1차 조기 분양전환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124세대의 합의서 제출에 따라 2차 조기 분양전환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부영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15. 9. 19.) 제13조 제5항 제2호의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에 해당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만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 10년차 만기 분양 시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과 분양전환 관련 협의 기구인 임차인대표회 구성의 공백 기간에 기습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사업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정책으로 공적 자본인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회사 홈페이지에 기업의 이념을 밝히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일반분양과 달리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미분양 위험이 낮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리스크가 적다고 봅니다. 즉, 임대주택사업은 두발자전거처럼 빠르게 달리기엔 적당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임대주택사업을 세발자전거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으로 각종 세금 감면과 특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 사업으로 추진했던 본래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산정 방식의 경우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값을 기초로 하여 실질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반영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부영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과 주변 시세, 입지 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투입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영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 조경 면적, 사용 자재, 건물 외관 등에서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6년 동안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일관해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부영주택은 2022년 11월 28일 1차 조기 분양전환 신청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하여 2023년 3월 30일까지 외부 벽체 균열, 지하 주차장 벽체 누수 등 132건의 공용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공용부분 하자 조치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영주시의 공용부분 하자 보수 이행 촉구 요청 공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차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2항에 공동주택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하자보수 등) 제5항에 시장은 임차인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1차 분양전환 시 지켜지지 않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하여 부영주택 측에 시정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의 하자보수에 관계된 모든 행정적 대응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2차 조기 분양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입주민은 합리적인 분양 가격산정을 기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축비 상승과 주변 주거환경 요인으로 급등한 가흥 신도시 주변 분양아파트의 시세만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관련 법규와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은 모두 주거 취약층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 제정 및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본질적으로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행의 불합리한 감정평가 금액만을 기초로 하는 방식보다 더욱 합리적인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과 균형이 맞도록 감정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감한 금액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 시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추후 지역 내 또 다른 임대아파트 사업이 진행된다면 임차인 모집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검토하여 분양전환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식 등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하망동 지역활력타운 내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0호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하여 영주시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2027년까지 약 25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예정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요층인 청년·신혼부부의 의견을 수렴한 85㎡ 이하의 적정 평형 설계와 임대 요건 및 임대 가능 기간, 추후 매입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선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사업이 주택공급 안정화와 주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원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 입니다.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일 김정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4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공유재산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 손성호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10월 2일 손성호 의원님과 김병창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등 6건의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14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일 김병창 의원님과 손성호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등 총 5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풍기읍 미곡지구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안건은 공모사업 선정 후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14일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6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6건의 조례는 2024년 9월 19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상근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1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의회(김화숙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므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
(공개 회의진행)
○ 의장 김병기 김화숙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2명이 출석하여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1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숙 의원님은 이 시각 이후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숙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료의원 징계 사안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더욱 신중을 기하여 행동하며, 의회 위상과 품위를 지켜나가고,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업무 처리상황 보고와 2025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9 산회)
○ 출석의원 ( 12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이 상 근
- 의 원전 규 호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박 남 서
- 부시장이 재 훈
- 경제산업국장박 정 락
- 문화복지국장최 대 열
-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 보건소장김 문 수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