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07 개의)
○ 의장 김병기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진 투자유치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창주 도시재생과장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설명 참석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재연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주시 관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외 운동기구는 산책로·공원·마을 공터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주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눈·비 등 자연현상에 따른 부식에 취약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작년에는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억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거꾸리’를 이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5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의 안내문 부착 및 안전장치 설치 미흡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겁니다. 일찍이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주시도 2020년 6월 22일 「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는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표본조사의 일환으로 몇 곳의 야외 운동기구를 살펴본 결과, 잡초가 무성하여 발 들여놓기 무서운 녹슨 운동기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기초와 바닥재가 안전하게 설치되지 않은 곳도 다수였으며, 지침상 의무 사항인 ‘관리자 정보 표시 안내문 게시․부착’이 안 되어있거나 훼손되어있는 곳은 수두룩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집 앞의 야외 운동기구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심했지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몰라 직접 재봉틀 기름을 발랐다고도 하셨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는 주기적․체계적으로 자체 상시 점검을 수행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 상에 점검 결과를 등록하기 위해 연 2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체육 담당 직원 1명이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지침상 의무의 이행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 요청을 이유로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 대수는 평균 60대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교체·수리 비용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효율적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통해 접근성이 떨어져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야외 운동기구는 철거 및 이설(移設)하여 재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주시 관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447개소 1,447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 328개소 1,116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년 사이 개소 수는 무려 119개 늘었고, 기구 대수도 3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은 개소 수가 50곳 이상인 곳도 있어 행정복지센터 체육담당자 1인이 상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관리할 지점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많이”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 이용자의 연령대·운동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야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 운동기구 활용도 제고에 힘써 주십시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이자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은 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체력 여건상 현재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무용지물인 곳이 많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어 애물단지가 되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운동기구가 아닌,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설치로 기구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마을 관리자’ 지정 등 상시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 담양군은 조례로 야외 운동기구에 ‘마을 관리자’를 지정하고, 우수 관리자에게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해 주는 등 관리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리의 지속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이·통장 추천 등을 통해 실제 야외 운동기구를 자주 사용하는 주민 중에서 ‘마을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상 속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 등 관내 도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야외 운동기구 상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넷째, 야외 운동기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스톱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부산광역시는 「서귀포시 건강생활정보포털」,「으랏차차 부산 생활체육포털」을 구축해 야외 운동기구의 위치, 행사 개최 정보, 건강프로그램 홍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서귀포시와 부산광역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야외 운동기구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생활체육 원스톱 정보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오. 야외 운동기구의 활용도가 늘어나, 주민 이용률이 높아지면 상시 관리체계 구축은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럽연합(EU)에서는 기구 파손·청결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상 시각검사’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기구의 기능·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실시되며, 1년에 한 번은 작은 부품까지 검사하는 전체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생각한다면, 유럽과 같이 이러한 상시·정기·정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전문 업체에 관리를“위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10.42%의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앞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주시의 효율적인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도리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침상 의무 사항 점검을 포함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행정상의 형식적·관례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보조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6일 김정숙 의원님 외 5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8월 27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규칙안, 1건의 의견청취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1일 김화숙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병창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8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 손성호 의원님과 김병창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과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98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의장님께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85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5건의 조례는2024년 7월 22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우충무 의원님과 손성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9조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8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8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4 산회)
○ 출석의원 ( 13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우 충 무
- 의 원손 성 호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박 남 서
- 부시장이 재 훈
- 경제산업국장박 정 락
- 문화복지국장최 대 열
-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권 영 금
- 보건소장김 문 수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