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병창 의원, 전규호 의원)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7.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15.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9.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0.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10 개의)

○ 의장 심재연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 및 촬영을 위하여 “월드환경” 김종협 대표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뒤편에 부착된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공석으로, 이정근 기획예산실장님은 신병치료로, 이항규 미래전략실장은 관외출장으로, 이종우 복지정책과장은 충혼탑 추모제 관련으로, 신상철 수도사업소장은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과 전규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창 의원, 전규호 의원)

○ 김병창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 1·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년 경북영주 풍기인삼축제’와 ‘무섬외나무다리 축제’ 및 ‘경북 전통음식축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의 인구감소 문제와 미래 먹거리 발굴의 필요성에 따라 급격한 관광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 관광개발과 지역 관광협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역 관광개발은 관광객의 이동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관광수요가 발생하면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민간 중심의 관광시설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분의 체계적인 재정투입으로 다양한 관광기반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3년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11개의 광역권 관광 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진행중이며, 영주시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과 ‘3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나타냈습니다. 광역권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협력사업 보다는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간 나눠먹기식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사업의 단순 종합 수준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지속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관광 트렌트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관광개발과 지역관광협력 사업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관광분야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간 광역 협력이 요구됩니다. 기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회에서 각 지자체의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주시 관광사업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관광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지역별·테마별 관광협력 사업 및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전남 광양시·곡성군,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광역 관광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4개 시·군은 각 지역의 봄꽃 축제를 공동 홍보하고 축제를 연계한 모바일 스팸프 투어 및 주요관광지 할인 등을 통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지자체 스스로 이뤄낸 통합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와 산청군은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와 ‘진주남강유등축제’기간에 양 주민이 서로 축제에 왕래하며 사용할 수 있게 지류식 지역상품권(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을 공동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은 지자체간 동반 상생발전을 가능케 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시도 소백산 철쭉제를 단양군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개막식·폐막식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축제브랜드 제고와 관광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광역투어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존의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관광 시설 개발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콘텐츠 개발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지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주시와 타 지자체가 가진   관광자원의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의 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2동·휴천3동 지역구, 국민의힘 전규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위험으로부터 영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약은 한 번이라도 복용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서 본인 의지로 끊기가 어렵고 더 높은 쾌락을 찾기 위해 돌발 행동으로 인한 파생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마약사건,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8월 ‘경찰 추락사 집단마약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마약 유통 방법의 변화에 따라 SNS 및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나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2018년 12,613명 대비 5년만에 45.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2018년 5,257명에서 2022년 10,988명으로 109%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무려 4배나 급증하여 마약사범의 저 연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경북의 마약류사범은 2022년 1,682명으로 전국 대비 9.1%에 해당하며 2018년 543명에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 「학교보건법」개정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교육지원청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유통에 따라 일상 속 마약노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취약지역·우범지역,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재발없이 일상생활 속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약사범들을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보아야 합니다. 처벌에 앞서 마약 중독을 병으로 보고 치료를 강화하는 예방 정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마약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그 폐해로 인해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병창 의원님과 전규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 부의장님께서 급한 민원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30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심재연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주영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통보된 의정비 지급액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7.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주 조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영주시 식품진흥기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15.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1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에 대한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통하여 치매환자의 고통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7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아이돌봄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의안 19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영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주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례로 제정·운영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융자 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 쪽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체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로살레스시와 우호교류 체결을 통하여 계절 근로자 인적교류를 넘어 양 도시 간 농업·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교류 권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3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새마을재단에 5년간 기금 출연을 통해 라오스 팍쿠앙 마을을 새마을 시범 마을로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사업」, 「용암산 이끼생태원 조성사업」, 「휴천동 대일요리학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영고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영주역세권 주차타워건립사업」은 사업목적 등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청년희망이음 지역특성화고 맞춤형 창업공간 지원사업」, 「남산현대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가흥동 진호창고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방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여 의안 54쪽 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은 반대토론 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9.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6.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심재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1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5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언급된 인용 조문의 조문 번호,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와 조례에 있어 위원회 구성의 근거 조문이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경우 등을 반영하여 현행과 맞지 않게 된 영주시 자치법규의 각종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8쪽,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 자치법규의 연령 관련 규정에 ‘만 나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1쪽,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의 제1금융권에 더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으로 확대함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특례보증 제도의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3쪽,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며, 향후 농공단지의 추가 조성계획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의 연장 없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6쪽,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영주시 환경관리원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환경관리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 제고 등 효과를 고려했을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8쪽,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77쪽,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이라는 용어를 ‘개인화물’로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에 총 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도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81쪽,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며, 과거 5년간 특별회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의 연장 없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84쪽,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87쪽,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관한 조항이 「공통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주택법」에서 「공통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90쪽,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맞춰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주영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감사대상 업무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김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신 김주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의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었고 질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해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김세연 의원님께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128쪽입니다.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신규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정의 부분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야외 정자의 설치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확보 부분도 추가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야외정자의 관리주체를 관리부서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대표자로 규정하여 관리에 명확성을 기했으며, 안 제6조의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제3호를 공동주택 중 관련법에 따른 사용 및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한 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설치된 야외정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문을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야외 정자에 파손 등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관리부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외 정자의 신규 설치의 우선순위, 야외 정자 보수 제한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시행규칙에 담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야외 정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니 수정한 부분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휴게 공간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세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누구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 좌측에 보이는 화면에 투표시간 카운터가 시작되면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여러 번 버튼을 누르셔도 되며 제일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에 반영됩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거나 못 누르겼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영주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30초의 투표시간이 경과하여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영주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록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8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의 장심 재 연
의 원김 세 연
의 원김 정 숙
의회사무국장강 석 준

○ 출석공무원

시장박 남 서
부시장송 호 준
행정안전국장김 만 기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 영 금
보건소장권 경 희
실ㆍ단ㆍ과ㆍ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