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예산실
- 지방시대정책실
- 홍보전산실
2.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3.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예산실
- 지방시대정책실
- 홍보전산실
2.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3.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권오기
(10:01 개의)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경북 민정방송 정성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영주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위원회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해기에는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영주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의원 이연경입니다. 제303회 영주시 임시의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영주 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안정면 생현리 산24 토지 보상에 대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이의충돌방지법에 따라 안건과 사적의 관계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의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번 해기에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의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허ㅚ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처리하고 사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기획예산실 등 세계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기획예산실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외에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2026년 7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경희 팀장님은 집안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허진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형진 예산 팀장입니다. 우성만 감사팀장입니다. 전옥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우교 식품산업 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석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멀어가지고. 청렴도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주시가 5등급 받았다가 4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노력을 하셨기에 이런 결과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회의록을 봤지만 타 지자체를 다녀오신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고 혹시 예천군은 다녀와 보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천은 다녀오지 않았고 권익위에서 멘토 멘티해서 연결시켜준 지역은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인근에 있는 예천군이 군부분 1위를 그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다음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사실 저도 찾아보면서 하는 내용들이지만 노력도라든지 체감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체감도는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 관련이 많고 노력도도 물론 그렇지만 노력도는 저희가 제도적인 구축을 통해서 외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래 보니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설문조사도 저희 했죠, 자체 설문조사?
○ 이정석위원
권익위에서 실시를 하고요.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 달부터죠.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이루셔가지고 올해는 또 한 단계 더 청렴도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어린이신문 이 부분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셨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 사업은 2025년도 작년에 올해 신규 시책 사업으로 장려를 받은 사업이며 어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소식을 전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6월 달에 발간을 하기로 하셨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늦어져서 8월쯤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발간을 계획하신다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예.
○ 이정석위원
지금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틀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시는 부분이니 사실 조금 이른 시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 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또 주변에 주민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시는 부분이니 사실 조금 이른 시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이 부분이 좋다, 나쁘다 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또 주변에 주민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평가할 시간도 없이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없으니 조금 서둘러서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좀 말씀드릴게요. 영주시가 25년도 평가의 보통을 받았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 정도 수준이고 잘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저희가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 만큼 지원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석위원
네, 제가 지난해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 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여성,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지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데 지난해 결과를 봤을 때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실생활과 관련된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나 복지 이런 부분 쪽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좀 많이 배분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주민참여 예산에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시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실장님께서 그쪽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번에 또 좋은 노력하신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정위원
네 김명정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미래 경쟁력이라 하면 사실 이게 기간이 우리가 중장기 사업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5년인지 10년인지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대책으로 지금 보니까 12건 벌써 발굴돼서 이것으로 통해서 워크숍도 개최하시고 지금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12건 내용에 지금 발굴된 내용이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걸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정책 발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도나 중앙정부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정책 방향에 맞춰 가지고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 여기 신규 시책이라든가 이런 발굴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제안을 통해가지고 조금은 단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행력이 높은 사업들 그 외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은 좀 그래도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규모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이나 단기적인 부분들이죠. 많은 사업들이 12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국도비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맞춰서 도전을 통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단기라고 하시면 바로 내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되는 것은 중장기라고 하면 최대 몇 년 정도까지 보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건 중앙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제가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도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그다음에 공모사업 정책 연구 내실화 그리고 16페이지에 정책 자문위원회도 운영되고 있고요. 17페이지에 경북연구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다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전략과제가 발굴되면 실제로 적용되어 가지고 이게 추진된 사례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성과가 어떻게 우리가 확인되는 성과들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우선 15페이지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공모 사업에 대해 연구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중앙정부에서 방향성이 어떤 쪽으로나 가는지 어떤 쪽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는지 우리 시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사업을 매칭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이 저희가 풀로 한 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범위에서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들이 지역활력타운이 지난번에 2년 전에 했던 사업이 7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놓는 장기발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 내실화 부분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각 부처별로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여기에 공모사업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보내주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잘했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16페이지 아래쪽에 영주시정책자문위원회 같은 현재 5개 분과에 15명이 있는데 지난번 때는 35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사실 임기가 끝나고 시장님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지난번에 최소화해서 15명 정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장님 임기가 구성이 되면서 어떤 시장님의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이념이나 이런 철학에 맞춰서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을 자문을 벗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책자를 연말에 발간을 합니다. 발간하는 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선택을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굴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공모사업도 있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매칭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다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공모사업 같으면 지금 2025년도 같으면 54건에 1290억 정도를 했고 2024년도에는 75건에 275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공모사업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시 전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시장님이 부재로 있어서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발로 뛰면서 사업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장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같이 공동으로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삼재위원
김삼재 의원입니다. 어, 정부 지원금이든 시 보조금이든 간에 공모사업이든 간에 많이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현실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아요.
○ 김삼재위원
그래서 여기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영향과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이든 정부보조금 사업이든 많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업무 현안 보곤데 2월달에 저희는 사실 받았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바뀌는 게 식품산업TF팀이 새로 구성되어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구성된 사유가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조금 크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든 도에 없는 과학기술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로봇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부처가 없다는 게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없어서 지금 현재 좀 난항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바이오라든가 세포배양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하고 어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급하다는 표현보다는 우선 지금 현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 거고요.
○ 전풍림위원
경북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북도의 새로운 국이 신설인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식품한류산업국이라는 신설을 이 국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도 여기 보시면 연관부서가 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라든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청할 때 보시면 주무부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협업체에게는 충분히 필요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8쪽을 볼게요 영주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이 사업도 2월에 보고를 위원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하반기 업무 보고 중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9기의 경북 이철우지사가 공 상황을 하신 내용도 알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 전풍림위원
저희는 사실 영주시에서는 정부나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영주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만 이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선제적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정말 만전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미래 대응 기금 같은 게 있죠.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 대응 기금.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이 먼가 하면 지방 정부의 공모 사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금이 목적이. 이게 뭔가 하면은 요즘 또 시기가 어떻게 됐나하면은 국가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 되면서 세수가 굉장히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아마 지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혹시 모르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반도체 쪽이나 이쪽은 제가
○ 전풍림위원
아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 세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자체라든가 정부 사업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운영 계획 중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게 뭔가 하면은 미래 관련 청년 관련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입니다.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뭐든 더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는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핵심 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부분도 정리를 필요가 할 것 같고요. 사업 논리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따르면 명확하게 그 부분도 연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서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단일 사업보다는 패키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패키지로 그게 뭔가 예를 들어 청년 사업이 있고 주거 사업이 있고 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영주시 지자체만 할 수 없다는 사업이 있으면 인근에 여러 지자체와 협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거를 고민을 꼭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사실 영주시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주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굉장히 현정부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상북도의 변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꼭 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옆쪽에 페이지 보시면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 시장님이 새롭게 당선되셨습니다. 지금 혹시 공약별 세부 실천 계획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현재 작성 중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작성 중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공사업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반영이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을 실행계획을 작성을 하면은 그걸 저희가 한꺼번에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놓기 때문에 꼭 예산 부분은 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영주시장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 조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제14조에 보면 위원회 활동 후에 30일 후에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발간하게 되어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작성하고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개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그런 SNS를 통해가지고도 하고 일정 부분 책자를 통해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분명히 저희들 의원님들이나 제가 봤으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회도 정리가 되면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진 목적에 보시면 8개 분야 50대 공약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수위가 25대 핵심 공약을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25개로 압축한 게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약사업들이 많던데 보니까 기회 발전 특구, 규제 자유 특구, 청년 지역 대기업 취업 연계 지원 강화 공설시장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이 분명히 가치 쫌 내제가 되어서 영주시를 위한 발전 구상과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연도별을 추진 계획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재원이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간과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저희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9.98 %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도 이 부분은 같이 좀 연결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역대 시장님들 보시면 공약율이라든가 지진율에 보면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성과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지 공이행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질의 내용이 좀 많더라도 시간이 얼마안됐네. 곧 이쪽에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이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투자 예산 최대 확보하겠다. 혹시 국비확보목표액이 지금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목표액이 1월 지금 두 차례 걸쳐 저희가 전략회의를 해왔는데요.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전년도 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증감만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인에게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이 사업도 국가 투자 예산 최대 확보도 본 위원이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혈안을 국가적 과제로 연결하는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동감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제가 계속 같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부지 확보 특히 저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의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사업이 중단이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못 드렸습니다만 천억 예산을 집행을 해놓고 그 부분에서 지금 중지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철저히 다시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방보조금관리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늘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질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만 지방보조금의 보관위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하고 정보공시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지방보조 사업 관련해서 정산하고 정보공시 공보를 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여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집행 정산 공시 평가를 저희가 월별로 해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 전풍림위원
점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우리 자료를 한번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7월 16일인가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가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일체 점검을 실상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
○ 전풍림위원
총 605건입니다. 605건의 적발된 금액이 147억 원이 넘습니다. 유형별로는 내용들 알고 계시죠? 목적이라든가, 사항이 제일 많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중복이라던가
○ 전풍림위원
정산 부적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안 받고 미승인하고 집행한 것. 혹시 우리 시에서 통보받은 적발 사례는 없습니까? 행안부에서 한 것 중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사례가 있으면 이게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이니까 한 4~5일 정도 지났는데 통보는 아마 만약에 영주시에서 적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통보를 왔을 겁니다. 요즘 뭐 메일로도 오고 충분히 오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보조금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사업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도 예산 편성에 분명히 반영을 해달라.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고 있죠. 일부는 또 제가 또 이 말씀드리긴 또 뭐 합니다마는 사업 내용은 똑같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 카테고리 제목만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 제가 고충도 충분히 알고 이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필터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영주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종합청렴도 여기 본 추진 상황 보시면 종합청렴도 향상 TF팀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현재까지 운영 성과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청렴 네트워크 해가지고 영주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공동 결의문도 하고.
○ 전풍림위원
그런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방향이라는 게 나오는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내용 안에다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결의문을 같이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새롭게 저는 이 TF팀이 지금 운영을 중이니까 구상을 하거나 어떻게 또 계획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고민을 하고 또 여러 다각도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청렴이라는 것은 공지자분들이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사실 구호가 자꾸 되서는 안 되고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부서에서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내주셨는데 일반사업 15쪽에 중단기 전략과제 발굴을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실효성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실 영주시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됐는데 이 수의계약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고 넘어서는 게 1년에 한 2어 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수의계약 범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2천 만원을 넘어서면 사실 실질적으로 용역과제라든가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용역이라는 게 사실 금액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만 그 용역의 규모라든지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되는데요. 하기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사전에 또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동일 업체가 혹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용역 수행하는 사례는 없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가 그렇게 용역이 돼서 동일한 업체에는 가급적인 영주지역 업체를 쓰다 보면 중복될 수 있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기술력 있는 업체를 하고 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유사 연구도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업체에다가 주는 것도 그런 거는 필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만으로도 거치고 사장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의 반영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명확하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평가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다 못하면 부서별로 요구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별로 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 부분 성과 관리 자체를 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부서에서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16쪽에 정책연구용역 공개제도 운영이 있죠.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연중 수시 반기별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이렇게 표기를 하셨네요. 2월에 임시 보고회 때 분기별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공개한다고 했는데. 변경사유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연중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50여 건 정도 지금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개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홈페이지하고 프리즘에서 공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프리즘? 홈페이지에 보니까 용역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공개가 안 된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옆에 경북연구원 운영지원도 지금 사실 저희들이 1억 원 출자를 매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작업을 했는데 작년도에 두 건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수행이 다 됐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원래는 정책연구과제 영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한 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착수 보고회는 하셨네요 그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난번에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에는 연도 말안에는 아마 끝날거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우선 보고서가 일단 나왔다고는 했고요 일정 잡아서 조만간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수립이 된다고 하면 향후 영주시의 새로운 전략으로 보시면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뭔가 정책을 좀 찾아내기 위해가지고
○ 전풍림위원
돌파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인데 제가 이거를 사실 오늘 어저께인가 경북연구원 관계자가 얘기를 해봤어요. 사업비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아마 충실한 사업 그 과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긴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아직 과제 자료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파견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한명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한 명이 계시죠. 영주시 그 공문을 통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영주시의 실생에 맞는 부분으로 좀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영주시 어린이신문 발간도 동료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가 한 개만 질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2월 달에는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기로 우리 업무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까 실장님은 8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보면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 몇 회 발간할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은 창간월로 발간을 하고 분기별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분기별로 하면 두 번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예
○ 전풍림위원
두 번이면 예산은 뭐 천백만 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두에는 이 사업비 자체가 3회로 제가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 남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 좀 약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향후에 영주시에서는 출력물 배포 이런 것보다도 웹지를 만들어서 공약하는 방향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달라고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병행하겠다? 출간물을 출간물대로 하고? 여하튼 어린이신문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꼭 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도 아까 동료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정말 각 부서마다 주민 참여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정말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의 원취지와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필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든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순수한 주민들의 예산을 갖고 있지만 제가 봐도 이 부분에서는 목적과 취지에는 조금 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 검토를 좀 강화해야 된다 각 부서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0건 넘게 한 78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사업들이 한 25건에 15억 정도 남짓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2월달에 말씀드렸는데 완료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공개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공개를 좀 하시는 것도 제가 봤던 그게 뭐 저희 부서라든지 기획예산실이라든지 다 이렇게 검수를 통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공개를 안 할 사유는 없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많네요. 다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신지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23쪽에요. 계정 적극 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첨단베어별의 국가산단에 우리가 조성 재원으로 전출 예산액이 얼마인지 좀 계획하고 계세요?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920억 정도 나갔고요. 남아있는 게 한 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상에 지금 국가산단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추가 사업비가 약 한 1,500억 원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100억 남짓 여유 자금은 있긴 한데 그건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조금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또 여기 사업이 총 사업비 관련해서는 사업비보다는 지금 저희들 사업 재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총 사업비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전풍림위원
내년에 700억 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돈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3천억 규모가 되지만 저희가 2차 차액 보전이지 않습니까 분양가랑 현재 조성비하고 차액 부분인데 그 차액 부분이 지금 설계상의 어떤 금액은 한 15억 정도, 1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했는 거나 남았는 거를 합쳤을 때는 1600억 조금 더 넘게 재원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유가 있을까요? 28년도에 분양이 근데 얼마큼 되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자체감사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부터 읍면동의 자율 전문 기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혹시 감사 실시 결과가 나왔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상망동은 최근에
○ 전풍림위원
아니 상반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 상반기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예
○ 전풍림위원
나왔어요? 효율성이 어떻게 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전에부터 지적을 해오셨던 부분이지만 어떤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반복적인 걸로 저희가 없애기 위해가지고 지금 메뉴얼을 조서하고 있는 중인데 반복적인 사례가
○ 전풍림위원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에서도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 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짧지 않은 시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재위원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얘긴데, 주민의견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라든가 것을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참고 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현장을 방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분과위원장 정도는 회의를 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결정 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 참고삼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약과 관련 공약이 뭐 상당히 추진 계획이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공약을 공약 사업을 성립시킬 때 예상과 관련하여 가능한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반드시 예산을 잘 고려하고 공을 할 때 또 임기 내에 또 성립이 가능한지를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나중에 계획을 잡아 올려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청렴 친절과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부패, 청렴, 강조 한번 뭐 합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아주 기분 나쁜 그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 친절하고 청렴한 공무원에게 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불해서라도 그 업무 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다음에 16쪽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은 우선 전문가 비전문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 같으면 우리가 분과를 4개, 5개 분과를 하고 있는데 교수라든가 유경험, 유사직종이 계신 분들을 하고 그 외에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역에 있는 대표라든가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자격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격이라기보다는 부적격자가 아니다 하면은 자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게 그 사실 위원회에 구성을 할 때 위원들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의 어떤 실적이나 그 다음에 현장 중심에 그런 분들을 선택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에 있으니까 학계에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평가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비전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더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 청렴한 영주시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1)
(속개 11:07)
○ 위원장 권오기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3.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 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 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의안설명에 앞서서 지방시대 정책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정책팀장 이선혜 팀장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인구정책사업팀의 안수민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의 전혜은 팀장입니다. 정책평가팀의 박인경 팀장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내용은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면 바른대로 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참조)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례안 관련해서 먼저 저희들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실은 50%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지만 4조이죠? 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은 공급 주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 공급 주는 지금 공사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게 됩니다
○ 이정석위원
그럼 저희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논할 부분이 있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공고 주체가 개발공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시장님께서 공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안 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주체가 한다라는 내용들이 물론 뒤에 이제 저희가 업무 협약서 내용 다룰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성향이 다 다르고 그렇죠? 하니 아무래도 이쪽에 맞춰서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논해가지고 사전에 그렇죠. 공고가 다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공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은 각 92..08 90.42 제곱미터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액은 청년보다가 신혼부부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거의 동일한데도 지원액의 차이를 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기준이 청년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공급 면적하고 임대료 책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공사에서 감정위원을 통해서 감정한 금액이다 보니 저희들이 최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임대료 책정 이후에 저희는 3차에 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시민이 이 혜택을 수 있도록 감정가를 낮추긴 낮췄는데 금방 말씀드리지만 정년하고 신혼부부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감정하면서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계속 협의는 했지만 감정평가위원들이 한 감정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받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혼부부를 우대하게 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판단 기준은 개발공사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내용들은 사실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개발공사라든지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최초 당초 가감증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본감정에서 다시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한 부분인데 감정가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좀 낮아져야만 이후에도 그 감정가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감정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혜택을 보는 시민은 소수지만은 다수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점도 유념해서 감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정위원
네 김명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3조의 내용에 보면 영주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택공사와 같이 하다 보니 지원 선정자를 기준을 기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그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지원 계획을 시에서 이제 수립을 할 수 있다면 이 지원 계획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 사항이 조금 많이 추가가 필요한 내용으로 이건 보이거든요. 조례가 워낙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여기 혹시 지금 지원 계획이 이미 나와 있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지원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의안에 들어갈 수 있는 50 %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 저희 지원 중지나 완수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5조의 지원 내용 보면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청년 및 신혼부부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청년에 조건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의 조건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중으로 아까 우리 팀장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주거가 주거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된 그런 세부 내용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이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지원 정책이 좋은데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들이 이게 다양하게 좀 계층적으로 폭넓게 다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복해서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은 데 만약에 청년 조건으로 6년을 다 혜택을 받았는 사람이 신혼부부 조건으로 또 6년을 받을 수도 있는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지원 계획 수립할 때 고른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누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 한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다시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을 위해서 다른 조례안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영주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있고 이미 청년기본조례에 나와 있고 또 신혼부부도 보면 영주시 인구정책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런 조례를 다른 시에서 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가 업무 보고책도 보면 청년에 대한 이 조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한군데로 패키지로 묶어야지 따로따로 조례를 하니까 이게 너무 중복적인 게 되지 않나 싶어서 꼭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그냥 청년에 대한 기본조례면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의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따로 만들지 말고 묶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금방 말씀드리듯이 청년조례에 있는 전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청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지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또 주체가 개발공사하고 나중에 LH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주체와 대상자가 달라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별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게 정말 임대료 지업하는데도 이미 월세지원이 20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기초생활 보장 거기에서 주거급여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정말 중복이 안 되게 잘 선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조례 만들고 동의안 제출 동시에 가져오셨는데 먼저 실장님께서 절차에 의한 부실함 오류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꾸 선례가 되어버리면은 향후에 우리 의회에 의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의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나 의회 역할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물론 부서에 여러가지 상황도 빨리 진행을 시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방금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조례의 지금 유연성 관련해서 지금 여러 자리 저희들 영주시에 보면 청년기본조례, 영주시 인구정책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영주시는 공급 주체가 어디죠? 공급 주체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 전풍림위원
개발공사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타지 자체에는 시장이나 군수님이 직접 지원한 방식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필요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맞게 보이고요. 그리고 1조에 보시면 목적의 부분을 우리 영주시 지금 조례는 결혼출산 양육 문화, 친화적 환경조성을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목적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목적에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8주에 보시면 지원 중지나 환수 기준과도 크게 내가 봐서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재를 하는 게 어떤지 부서장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 전풍림위원
특별하게 얘기해서 제외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목적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보통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넣는 게 더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8조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원중지 및 환수 기준과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부서에서는 큰 내용은 없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삭제한 데 대해서는 큰 내용은 없다. 그리고 향후에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청년 관련 그리고 신혼부부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확대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은 단순 시비화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예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소멸대응 기금의 관리 부서와 주관부서가 우리 지방시대정책실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향후에 이 사업을 확정을 하면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는지 부서에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때는 나중에 하망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재원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재원 활용이 사실 이 사업과는 굉장히 유사하다 가장 밀접하다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사용, 향후 계획들은 우리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을 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잘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8세대가 지금 42호 중에서 34호는 청년하고 신혼부부 잖아요 그렇죠? 8세대 일반세대를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여기 최초의 24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개발공사하고 당초 협의를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세대에 대해도 최초의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일반세대에 대해도 지원하자라는 당초 계획이 있다 보니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침이라든가면 세입 기준, 그러니까 전입 기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명시는 되 있고 그리고 면적 관련해서도 사실 청년형과 지금 신혼부부형이 면적이 청년형이 크진 않지만 좀 더 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유가 뭐 있어요 특별하게 저는 신혼부부가 되면 두 명이고 최소 두 분이나 자녀까지 있으면 세 명이고 아니면 청년이 보통 1인 가족인데 가군데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었나요? 타시군지 자체를 보면 청년이 훨씬 좀 적거든요 면적이 사용면적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24년도에 최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발공사가 설계를 시공회사 설계를 받아서 그게 확정되면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확정이 됐는데 그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점검을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확인은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 전풍림위원
명확하게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그러면 면적을 가지고 비슷한 면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이 사업 주체가 개발공사다 보니 개발공사에서 시공사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개발공사에서 했는 게 영천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청년이 훨씬 적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영주시에는 왜 이런 잣대를 댔는지는 제가 이의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향후 사업에는 이 부분에 금방 의원님 말씀도 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이 맞게 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3인 가족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분 최소 2명이고 청년가구도 보면 보통 1명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지 이렇게 유지관리비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운영 관련 부분에서 사용료 이런 부분 나중에 분쟁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건 협약서에 다.
○ 전풍림위원
협약서에 하고 추가 부분에 그거도 다 지금 협약서에는 거의 내용이 없는 있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동의안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 있네요. 그럼 비용 분담하는 기준하고 책임 소재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안 맞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개발공사에서 다 부담을 할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은 사실은 영주시가 지금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을 기존에 있던 시설에도 옮겨서 좀 더 서비스를 높이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존의 아청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청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기존 지원 내용 그대로 지원됩니다. 운영 주체도 그대로 되고 그대로 운영됩니다.
○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격 조건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 부분이 소득과 관련해서 기준이 상향돼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명확하게 부서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절차 부분에 우리 의회의 의결권 훼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조례를 우리가 이송받고 21년에 공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 32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조례 내용이라든지 동의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 조정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부결시켜버리면 동의안은 자동 부결 아닌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행태는 이런 앞으로의 행정 절차는 정말 지양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선례가 되어버리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우려스러운 게 영주시의회가 앞으로 타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있고 긴박한 상황은 제가 봐서 없습니다. 물론 긴급한 사유가 있고 피치 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지만 제가 봐서는 무슨 긴박한 상황인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동의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 사실 제가 자꾸 이렇게 몽니를 부린다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그나마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자꾸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의 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전풍림위원
조례 관련해서 동의안 관련해서는 수정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의 변경을 수정하든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안을 듣고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석혜순위원
제가 지금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 위원장 권오기
예 석혜순 위원님
○ 석혜순위원
조례 동의안에 대한 예. 저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추가 질의할 위원님도 계십니까? 예 없으면 본위원이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용 추계와 관련하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지금 이걸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저희가 금방 전풍림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사업을 계속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 기금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작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6조죠 제안 이유와 관련하여 영주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것도 좋지만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하고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 조현숙위원
네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임대 지원 기간을 기본 2년 재계약 시 최대 2회 총 6년을 지원하는 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영주시 조례에 관한 것입니까? 개발공사에 관한 것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영주시 자체적인 내용입니다. 개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할 때는 전국 사례들을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봤습니다. 판단해 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평평을 가냐 하면 저희는 부분은 전국 평균에서 중간쯤 되는 정도의 지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너무 길게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2년간 들어갔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6년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 조현숙위원
도내에는 영천시 고령군 칠곡군은 6년으로 하고요 경주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총 4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여러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대상이 2년이 지나면 그 대상이 충분히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받고 6년까지 그대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하는 대상이 2년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한 명이 6년간 계속 여기에 최초에 받은 사람이 6년 동안 계속 받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올해 대상이 돼도 그 이후에는 대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 부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속개 13:11)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영주시 청년 및 신혼 부부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시민의 주거 안정의 이바지함을 시민의 주거 안정과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석 위원님께서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이정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정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얘기가 좀 많아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저희가 주가 되기보다는 그죠. 저희가 일정 부분 비용적으로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마 놓치실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고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조율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쪽 업체에서 그죠?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5조에 보면 국토부의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셨죠? 그 부분에 보면 물론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2년씩 해서 6년을 한다는 부분 여기는 사실은 2년씩 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여기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개발공사하고 그 얘기가 협력된 부분은 저소득층은 맞습니다. 그 대상이 대상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3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별로 꼭 저소득층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일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순위에 따라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 이정석위원
일반이라는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보여서 너무 그냥 뭉둥그려서 거기에서 공사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거기에 따른다는 내용들이니까 좀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보면 긴급 지원 관련 내용도 있고요.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부도 아파트나 임차인으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 구성원인 경우 긴급지원도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1순위 2순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어제 논의되었던 부분들 중에서 그게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그냥 청년은 청년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기준을 조금 명확화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이분들이 1순위고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 3순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뒤에도 보셨겠지만 신혼부부도 역시 신혼생활을 먼저 한다든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4순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그냥 저희가 아니고 주체는 공사입니다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계속 햇갈리지 않나 그래서 신생아를 놓으신 분들도 나는 왜 애가 있고 저기는 애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먼저가 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 중 환수 부분도 내용은 여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국토부 내용은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공고를 할 때 같이해서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그런 부분들은
○ 이정석위원
혼돈이 없게끔.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개발공사에서 공고할 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 이정석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나중에 매각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20년이죠?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기간은 20년, 저희가 시하고는 무조건 20년까지는 임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놨습니다.
○ 이정석위원
추후에 매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셨나요? 결정을 하셨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20년까지는 무조건 임대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지역에 사실은 가장 큰 지금 가흥동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부영아파트 관련인데 처음에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나중에 분양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분양가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영주시에서 좋은 정책으로 좋은 지원을 하는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다면 지금 20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좋은 결과물들이 다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6조의 커뮤니티 시설 관련해서 어제 봤을 때 커뮤니티 시설이 아직은 내부가 하나도 안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인테리어 관련 내용들을 다 봤는데 커뮤니티 시설이 그냥 청년주거동이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청년주거동에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게 애초에 좀 반대로 될 수 있었던 여지는 없었나요? 신혼부부가 있는 동에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았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청년주거동에 있는 부분이라면 청년을 위한 부분은 일부 할애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조금 나중에 청년분들이 아니 우리 동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야라는 또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또한 어제 얘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잘 마무리하시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논하고자 합니다. 10년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죠?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예 개발공사에
○ 이정석위원
중간에 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에 나갔을 때 5년 6년 후에 나갔는데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노후가 돼서 다음 입주를 하시려는 분께서 나는 조금 좀 불편하다 여기가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공실로 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도배장판 정도라도 해서 조금 깔끔한 수준을 입주를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있습니다.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저희 개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약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기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어요 어제 봤지만 사실 청년 쪽이 저 개인적인 본의원은 청년 쪽이 조금 더 공간이 트여있는 부분이라서 괜찮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를 지원하신 분께서 청년 부분을 청년 호실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청년 호실은 남아 있고 신혼부부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넘었는데 나는 그래도 저쪽이 더 좋아보이는데 저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현재까지는 입주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잘 탁 트인 느낌이라서 또 그쪽도 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까지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후에 문제되는 부분들까지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방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협약서 보시면 4조에 4조 2항 2호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금이 경북개발공사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좀 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간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을 개발공사에서도 감정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감정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본감정까지 이제 7월 6일에 본감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긴 하지만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이 6조에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 시설의 무상 사용 그 항목에서 보면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용되는 세부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 기관이면 개발 공사와 시에서 같이 지금 합의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 주택이 지난번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추진했을 때 체결된 업무 협약서에는 공사의 소유로 주택이 들어간다라고 되어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주택 자체 소유가 공사가 되면 이 추후에 일어나는 AS 부분이 있잖아요.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사 전 후에 소유되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소유는 주택공사고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거는 명확한 명시가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에 4조 2항에 들어가는 것도 마지막 보면 기타 이 사업을 위해 협약기관이 합의한 상황인데 이게 합의한 부분이 계속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 협의서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서 이게 주택공사의 소유이면 그 할당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협약서 안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되든지 아니면 지원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추가가 되든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방 말씀하시면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끝날 때까지 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할 거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 안에 내부적인 리모델링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인력도 시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시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협약도 해놨고 그렇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협약이 해지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개발공사와 함께 협약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협약 대상 기간이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 차원에서 이런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혹시 만들어져 있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약서에 따라서 하지만 기존의 협약서 뿐만이 아니고 개발공사와 협약된 다른 조항들을 따져봤을 때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바로 법적인 대응까지도 저희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조항까지도 해서 협약 이행이 잘못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2년씩 총 6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예를 들어 A란 청년분이 6년 동안 사실 사정이 진짜 특별하게 어려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퇴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 하망동의 지역활력타운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거기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안그러면 그런 사정이 생기는 청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6년간 입주하고 나서 끝났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끝나고 다른 아파트에 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 김삼재위원
두 가지 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사정이 생겨서 여기 계속 입주를 해야 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아니면은 거기를 상대로 계약이 끝나 6년 동안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조성된 임대 아파트에 갈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그러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여기에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시에서 대상자한테 6년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공사에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6년이 아니고 더 장기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더 길 수 있습니다.
길고 단지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50 %를 지원해주는 기간이 6년간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다른 아파트 하망동 지역활력타운에 옮길 수 있는 자격은 돼도 지원금에 지원은 안 되는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6년간만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 김삼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조례안에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입주순위를 보면 1순위에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에 보면 임대 아파트하고 임대 주택하고 구분이 되나요? 왜냐하면 거기 수급자들이 그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그 입주 보증금 그 대출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놨는데 그 아파트하고 이게 법적으로 구분이 되는지요. 여기도 보증금이 있던데 보증금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매입이 임대면은 그게 안 돼요. 대출이 안 돼요 보증금이. 그래서 그런 표기가 없어도 이게 구분이 되는 건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금방 의원님 말씀따라 이게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달라서
○ 석혜순위원
달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 경우에 LH나 이쪽에서 지금 있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 대상자는 법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금방 말하지만 이걸 같은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 석혜순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검토 의견서에 보면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우리 여기 조례안에는 그냥 공공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수급권자들이 혹시 이거를 헷갈릴 수도 있겠다 저도 보니까 이러면 여기에 주거안전기금을 대출해서 보증금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거기 2조의 4호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되겠는데 주로 보면 영주시와 공급주간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뭔 얘기이냐면 LH는 저희라고 협약을 안 했습니다. 동의안이 협약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주거 주택공사에 가고 있는 건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발공사하고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 되는 매입의 입대아파트만 됩니다.
○ 석혜순위원
기초수급자가 위니까 기초수급자들의 자기들의 받아들일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법이 다르면 거기 수급권자로서의 그거는 여기로 이용이 안 된단 말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 석혜순위원
그 보증금 대출해주는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임대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인데 거기도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이게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대출을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라서 임대료를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여기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합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중 혜택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중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그걸 받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돈만큼은
○ 석혜순위원
보증금 임대료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임대료든 보증금 이거는 주거급이에요
○ 석혜순위원
그거는 주거급여에 해당되는거고 여기 보증금이 있잖아요 매입 임대에도 그 보증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초 수급자들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조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착각을 해서 내가 동의안까지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정신을 좀 다른 데 팔고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관련해서는 우리 영주시 업무 협약 관련 조례가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동의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듯이 지방자치법 32조의 절차상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동의한 부분은 가장 지금 핵심 부분이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걸 불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를 해도 될 것이냐가 저는 관점이라고 봐요. 내부적인 상황들은 조금씩 조정을 필요하면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변경할 건 변경을 하고 조종할 건 조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동의안이 간다고 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25년부터 민원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대를 빨리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시민들한테 공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임대료 때문에 협의가 길어지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욕심을 부려서 올해 안에 해결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한 거고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든지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실장님께서는 집행부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제가 보니까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단 하루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지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분에는 당연히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다. 아주 높이 사는데 결론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이 부분을 지금 선례가 사실 없습니다. 의원생활을 지금 8년,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두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동안에는 사실 조례안과 동의안을 같이 동시에 진행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긴박한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시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료의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정말 그게 아니고 9월달이라도 동의안이 보류가 돼서 9월달이라도 다시 재상정이 되면, 상정으로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 또 보완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고기간은 제가 봐서 일주일이 안되는거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공고기간을
○ 전풍림위원
한 3, 4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 그렇게 선별 과정, 입주자 선정 과정, 기준 그걸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시 입주 대상자가 그렇게 제가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실 신청자는 영주시 청년들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이라든가 일정 금액 이런 부분에 어차피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순위자가 넘어서면 또 그 일반도 가능하니까
○ 전풍림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42호 중에 34호입니까? 34호기 때문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리고 물론 1월 달에 내년도 1월 달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 사실 저는 또 1월 달에 입주를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겨울 철이고 이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한두 달 정도 연기가 된다고 해서 크게 또 우리 영주시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으려나 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행정 서비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100 %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의원분들과 명확하게 살피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되면 물론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집행부에게 발목을 잡거나 딴지를 부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저희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청년에 대한 나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 만약에 39세인 사람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0세가 넘어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개발공사 공고사항을 확인해봤을 때는 공고 당시의 나이로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나이가 지나도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6년까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요. 연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단위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오기
2년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니까 39세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2년 뒤에 재공고할 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권오기
나가야 된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니까 39세 때 들어왔다가 나중에 41세가 돼서 재공고 때 41세는 못 들어오니까 41세 때는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렇죠. 그럼 이런 관계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공고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공고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개발공사 공고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아, 되어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도 대상에 대해서만 이혼한 부부 재혼한 사람들, 재혼한 사람들요. 그러면 혼인을 했다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혼인 플러스 재혼을 다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혼 기간 따로 7년을 계산하는 겁니까? 사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개발공사의 지금 내용들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결혼기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결혼기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혼인을 하고 3년 뒤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지금 한 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하는 건지 별개로 하는 건지 요기에 대해서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44)
(속개 13:53)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지방시대정책실)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정위원
네 김명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 조례 재정 및 공포가 완료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정 위원님께서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김명정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계를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동의하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시대 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지방시대 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석위원
네, 이정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지역활력타운이 지금 계속 안 된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지금은 활력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중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는 어쨌든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중이고 지금 현재 70 %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 이정석위원
구역 지정을 새롭게 하신다 했는데 다 된 건가요?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아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위치 당초의 계획이 위치 부분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치만 변경해서 현재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랑은 지금 주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아이파크 관련해서 지금 교통량도 많이 늘었고 정주 인구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 잘 대응하셔서 물론 자꾸 딜레이되는 부분에 지역민들께서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보상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 보상이 올해까지 어쨌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노력하신 만큼 잘해서 지역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43페이지 인구활력센터도 지금 계속 그렇죠 딜레이 되죠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이건 이제 BF 인증을 같이 받아놔야 이게 나중에 설계하고 나서 받으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BF 인증 때문에 사전에 받으려고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럼 아직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운영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조금 관심있게 살펴봐주시고 또 의회하고 조금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지금 45페이지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53페이지와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 뭐 보기에는 A등급을 받았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A등급인데 A등급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S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위에 우수 등급도 있고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우리가 A 받으면서 우수까지 받아서 80억이 됐습니다
○ 이정석위원
많이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쭉 보니 저희가 먼저 좀 앞서 나간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프로그램이라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타 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눈에 띄는 가시적인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그 결과로 좋은 결과들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조금 더 준비하신 만큼 한 단계 올라가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그리고 저희 57페이지 볼게요. 한전사택 매입해서 지금 아예 새로 지으시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이정석위원
과거에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조금 금액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여기 하실 때 평을 좀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청년은 26평이고 신혼부부는 20평이거든요. 내용이 맞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이정석위원
제가 비용 추계를 받으면서 받은 내용이 그렇거든요. 청년이 26평이고 신혼부부가 20평이다라고 받았는데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개발 공사하고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물론 반대로 된다면 오히려 납득이 가는 부분이겠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오히려 역전된 부분인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여기가 비용이 아직 추진 중이지만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그쪽이 가흥동보다 조금 저렴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임대료는 더 저렴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 이정석위원
목표하신 만큼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37페이지부터 이렇게 드론 사업이 37, 38, 39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조성 및 운영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 심사 중인 내용이죠. 심사 결과가 나온 건가요?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이게 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25년도에 공모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2년간 실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사실 공모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는 게 아니고 공역을 자유화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드론은 일정 무게 이상이 되면 비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서는 승인을 안 받고도 2년간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나 와서 승인 없이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38페이지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이것도 지금 2025년도에는 국비가 4억 9천 정도였는데 조금 줄었지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드론실증도시고 드론특구 AI실증사업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거의 한 96억, 100억에 가까운 올 한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기업 이전이나 뭐 투자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비용 대비 이게 시민이 체감하는 우리 영주시가 뭐 이런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민이 체험하는 경제 효과적인 부분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으로 보면 이게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국비나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드론산업을 대한민국을 봤을 때 드론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국방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서 국토부나 국방부에 이런 공모사업들을 저희들이 자꾸 실증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반들을 넓혀놔야 국방부나 관심을 갖고 영주시에 안정 비행장에 와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 실증들을 자꾸 하면서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실증을 하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정 비행장을 활용한 국방에서 실증센터를 유치까지 하는 게 목표고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와서 실증하면 기업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식의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추진되는 내용이나 그런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좀 이렇게 나타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운 점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일찍 꼭 홍보 해보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45쪽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이렇게 설명하실 때 실질적 효과와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자 이제 이거를 투자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 이게 지방 소멸 기금이 연 1조씩 쏟아지고 있는데 뭐 여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나 보육 투자 이런 것보다는 단기 관광객 위주로 문화나 관광 복합 사업에 거의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그 평가거든요. 다행히 영주시는 지금 26년도에 보니까 이게 하신 내용으로 A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정주여건의 부분들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2027년도부터는 평가 기준이 또 바뀌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일자리나 주거 돌봄이나 이런 주민 의견을 어떤 반영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정주 여건 개선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로 투입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건축물만 자꾸 지어지는 이런 그냥 사라지고 마는 이런 기금이 되지 않도록 지금 26년도에 사업 내용을 제가 추진된 그거 실적을 달라고 어제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렸던 오늘 주셨는데 이 이후에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정주여건 개선에 좀 많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삼재 위원님.
○ 김삼재위원
네 저기 58페이지부터 보니까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생활지원부터 해가지고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참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 청년들에 대한 복지와 청년들에 대한 영주 지역으로 유입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유출을 막는 효과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한 중간 평가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저도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30만 원인가 5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학생들은 그냥 주소만 이쪽으로 옮긴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평가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저희가 이 사업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대학생 재학생들 지원 사업이나 고등학생 재학생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영주시에서 이 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이유가 그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뜻을 두고 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당초에는 사실은 영주에 와 있어도 사실 주소를 안 옮기고 영주에 와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부터 연간 뭐 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일부 있지만 영주에서 주소를 두고 그게 우리 지역의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움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면서 영주로 귀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김삼재위원
창업에 대해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내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창업을 하는 메뉴라든가 꾸준한 지원이 있어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신영주번개시장 쪽에 가보니까 청년창업한 분들이 거의 문 닫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영주를 안 벗어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석혜순 위원님.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인구활력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 방향이 제일 처음에 이걸 조성할 때는 10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시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작할 때가 이미 아마 22년도부터 해서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이만한 시비와 지방 소멸기금을 들여서 했는데 10만 원은 이미 무너졌는 것 같고요. 미리 무너졌고 또 여기 보면 추진 방향에 보면 인구활력센터 기능이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2년부터 시작을 10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가흥동에 청년 아까 우리 한 주택 지음에서 여기 영주 1동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또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이 자리에는 그 공동육아 나눔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보육종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진행을 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또 좁아서 저쪽으로 옮기고 왜 새롭게 이런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또 우리 보면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족 센터라고 지어서 거기에 또 공동 육아 나눔터가 들어가 있고 있는데 통합적인 보육 지원 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는 건지요. 여기 보면 또 추진 계획에 보면 인구활력센터가 실시 설계 변경 계약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추진 방향이 바꿔진 건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거는 이제 22년도에 그 시기에만 해도 사실 영주시가 10만 인구를 지키자 여기에 그냥 살고 있는 쉽게 말해서 주소가 10만이 넘는 그런 정책들 위주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만 인구를 지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결혼 출산 보육 이 부분은 올해 새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볼까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기존의 사업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고서상에는 지금 이렇게 보고서 만들 때까지는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라는 부분은 계획에는 빠지는 부분입니다.
○ 석혜순위원
빠지는 부분입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초 계획대로 그냥 인구활력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석혜순위원
여기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고 있는데 저기 지금 장난감 도서관은 가흥동으로 옮겨가면서 또 새로운 사업비를 들여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또 리모델링 한다. 이래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마 공동나눔터랑 0세특화반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적으로 어떤 센터가 있지 않고 여기 자꾸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고 정말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여성이나 아동들이 정말 이용하기 쉽도록 어디 전체적으로 가면 통합적인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고 장난감은 가흥동으로 빌리러 가야 되고 또 아이하고 놀기 위해서는 영주 또 1동으로 와야 되고 이런 그런 불편감이 있는데 언제쯤 영주에 이런 통합 지원센터가 지어질지 이런 계획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취지는 22년도부터 잘 진행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건물만 지금 매입을 해놓고 있어서 항상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게 나눠지니까 그것 또한 또 정말 우리는 이 중소도시밖에 안 되는가 어떤 전체적인 통합적인 센터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게 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그럼 전혀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의지가 없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인구활력센터 기능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아마 아직도 보강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에 어떻게 운영할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들을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럼 여기 설계 이게 어떤 목적을 둔 건물의 설계입니까? 26일 10월 달에 이거 실시 설계 변경 계약을 한다는 게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건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6년도 4월
○ 석혜순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 출산 보육 통합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이 당시에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이 센터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그게 저희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 부분 빠졌습니다. 설계 변경은 하지 않은 걸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활력센터 기존에 계획대로 갈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이 외국인하고 청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출생 대응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가지고 안에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사업 운영 주체가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 석혜순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 센터 건물의 그 목적이 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별 현안 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내용과 사업비 규모라든가 진행 계획이 지금 대체적으로 늦어진 게 굉장히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별도로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이 왜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러는지 혹시 뭐 거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금방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 전풍림위원
여러 건이 있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 잡았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뭘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이고 그거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주신 거는 인구활력센터 관련이고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37쪽 한 번 볼게요. 영주시 맞춤형 드론사업 용역비는 원래 7천만 개상했다가 5600만 원이 진행 중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및 운영 부분은 이 사업비가 2월 달에는 5천만 원으로 3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1억 5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8천만 원 증액된 건 사유가 뭐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말씀하십니까?
○ 전풍림위원
37쪽 그때는 과제가 3개 가지로 해서 5천만 원 3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2월에 업무보고가 됐었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지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하고 뒷페이지에 있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방향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사업 주체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뭐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추가된 게 지금 인프라 구축이 조금 추가됐어요. 그 위에 보면은 드론사업 발전 전략 수립 부분도 추진 상황 계획을 보시면 2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1, 2월에 용역 발주비 계약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3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달씩, 1개월씩 2개월씩 늘려지는 사유가 뭐냐 말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이게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드론 산업의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이에 드론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내용을 전국적인 사항들을 알고 방향을 알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 전풍림위원
협의 과정에서 길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38쪽이네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2년간 사업입니다. 2년간 사업인데 원래 연말 되면 종료가 돼요.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2027년도에 계획은 혹시 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온디바이스 AI는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 전풍림위원
올해는 사업 끝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끝입니다
○ 전풍림위원
끝인데 그러면 2027년도 이후에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후에는 사업 계획이 따로 나온 건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거 계획을 내가 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재신청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CCTV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제센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 관제센터를 통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옆에 비상활주로 첨단 기반 첨단 드론 발전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올해 7월달 용역 지금 수행 중인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지금 업체하고 지금 1차 업체가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협상 중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협상 중입니다.
○ 전풍림위원
수행을 안 하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협상을 하고 나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좀 더 우리 시에 맞게 만들려고 협상 중입니다.
○ 전풍림위원
나는 이게 지금 국토부에도 선행과제로 되어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혹시라도 사업 관련해서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계속 소통을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용역업체하고도 소통을 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 전풍림위원
그렇죠. 국방부에 선행과제가 있으면 영주시도 그거하고 너무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이 있죠. 42쪽에 . 여기 추진사항 보시면 우리 지금 수철리가 원래 5월 29일 날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을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근데 햇빛마을에서 선정이 된다면 본사업이 진행이 될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고 마을 이장님하고도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철도공단에서 영주시의 폐철도 관련 사업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부지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도공단에서 어떤 의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선정되면 이 사업 시행 여부는 불필요 한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그게 합의를 해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예산 지금 선정된 게 있죠? 기본 미실시 설계, 2억 7천만 원 제가 봐서는 연내 발주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비 6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하고 이곳에 가서 현장을 답사해 보니 사실은 예산이 훨씬 더 들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도와 지역개발 계획 도시과와 지역개발 계획을 포함시켜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으로 좀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경상북도 지역 개발 계획 승인도 신청된 상태이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신청도 되있는 상태입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이 부분도 55쪽에도 보면 비슷한 사업이 여기 보면 있던데 폐철도 유휴부지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도 당초 계획하고 보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2월 업무 보기에는 3월 달에 시작을 했다. 또 7월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춰지니까 본 의원이 조금 의아해서 그렇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주변 환경이 조금 그렇다고 하니 조금씩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폐철도 관련해서는 동료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잘하고 계실 겁니다 용역 관련해서 지금 몇 회입니다. 몇 회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제가 2017년도 이전부터 용역한 걸 한 크게 한 게 3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총 4회였습니다. 4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 하면 4회가 됩니다
○ 전풍림위원
뭔가 좀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불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자꾸 사장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도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최고의 수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잘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업이 가능한 용역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행부에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폐철도 유휴부지 사업은 충분히 용역으로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쪽 옆에도 인구활력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진행을 주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지금 이게 용역을 시행 중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설계 중입니다.
○ 전풍림위원
설계 중이라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기획실의 품의명은 기본 계획 변경하고 발전방향 수립용역을 지금 시행 중 아니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운영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25년도에 거 말고 25년도에 했는게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수준으로 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건 끝났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건 끝났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처럼 결혼출산 보육통합 지원센터 기능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 거 말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 그거를. 지금 저희 용역을 해가지고 주관 공모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우리하고 사실은.
○ 전풍림위원
관리센터와는 안 맞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내용이 좀
○ 전풍림위원
이게 이제 용역이 부실성이란 말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용역 우리 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수립 용역 25년도에 했던 그 용역대로 방향을 진행하겠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용역을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의회가 구성됐으니 저희 의원님하고도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인구활력센터 관련해서 이 내용을 뭐 저희 9대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활력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되고 이게 운영 주체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가지고 있나요 혹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운영 방향 수립 용역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가장 또 문제는 또 여기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나 돼갈 건지 이 비용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대략적으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저는 사실 재검토를 했으면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이 혹시 질의를 누가 하시는 게 아니죠? 청년만들기 사업 혹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한 거 아니죠? 46쪽에? 이게 올해 공모사업 선정이 됐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향후 길게는 행안부 3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도에 2년
○ 전풍림위원
총 5년을 하네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나중에 피드백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겠다. 3년 후에 지원이 되고 나서 청년 정착률이라든지 자체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 자료를 꼭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면 도에서 향후 2년간 지원을 해주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업 진행하면서 기회가 되면 행사 때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49쪽 한번 볼게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량이 4개소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4개소인데 지금 3차 공고까지 왔어요 대상 기업이 없는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저희는 홍보는 열심히 해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그 5대5 정도 비율로
○ 전풍림위원
자부담 비율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다 보니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전풍림위원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까지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없잖아요 들어온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자부담도 있고 공고 조건도 제가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도에서 같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 전풍림위원
이거는 도에다가 저희 시에서 사학계획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걸 계속 하라고 도비를 줘서 불용을 시키는 바에는 사업비 계획 변경 요청을 좀 건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 여기 사업 지연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이거 한 개가 변경된 건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봐야겠다. 60쪽에 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풍기일승지 마을.
○ 전풍림위원
풍기일승지 마을 그렇죠? 여기에 원래 3월부터 5월까지 마을 호텔 2개소 조성을 한다. 모델 하우스고 한계에서는 리모델링을 한다. 당초 계획이 원래 마을 호텔 그 3개소 리모델링 아닌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1개소가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2개소고 합해서 4개소입니다. 총 4개소입니다.
○ 전풍림위원
뭐가 4개소에요? 당초 계획은 2월달에 리모델링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2개하고 모듈하우스 2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때 그래갔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모듈하우스까지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해봤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마을호텔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 전풍림위원
혹시 그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된 게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실적을 따로 파악해 놓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장 답사했을 경우에는 주말에 계속 오는 걸로 파악돼요. 왜냐하면 코레일하고 같이 사업을 있어서 매주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문화예술과의 보면은 정감록 일승지에 관해서 사업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 그게 사업이 아마 금계리 프로그램하고 문화답사투어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이 여기하고 잘 매칭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권유를 드릴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센터 넥스트 로컬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넥스트 로컬 말씀하신 거죠.
○ 전풍림위원
전국 2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경북에서 6개.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역 자원조사 창업팀 및 지역 캠프 개최를 했어요. 7월 7일날 했는 게 맞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7월달에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몇 개 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7팀 왔습니다
○ 전풍림위원
7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럼 26개 전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음 우리 지역에만 7팀이 왔으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 서울에서 사업을 주체를 합니다 주관을 하고 각 시군에 창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는 이미 7팀이 이미 지원을 서울로 했는데 이 팀중에 아마도 서울에서 선정은 이제 몇 개 팀이 될지 확정이 안됐고 지금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사업 주체가 서울이라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서울시에 주소를 둔 19세, 39세 청년 지역 탐색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서울의 청년들이
○ 전풍림위원
서울의 청년들이 오는 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영주에 와서 창업을 하는 겁니다
○ 전풍림위원
그 얘기 잖아요 7팀 정도 왔다 여기도 연계 사업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25년부터 40 65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넥스트 로컬 중장년 사업도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사업하고 참여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올해는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
○ 전풍림위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마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하튼 오늘 동의안 관련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의지는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의회의 의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준비를 대신에 그 부분에서는 동일한 9월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는 되니까 그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시면 아마 제가 봤던 1, 2월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응원하도록 할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권오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전풍림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락하고 수철리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폐철로를 활용한 친환경 산책로 조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피크닉 공간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 폐역사 및 플랫폼 활용한 복합 공간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중앙선 폐선 구간이 약 25km 정도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전체 구간
○ 권오기위원장
영주까지 쭉 이어진다면 이 구간에 유용, 관광을 유의한 철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간이 역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은 힘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더해서 이런 것이 영주의 관광 구도를 바꿀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더 크게 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조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따나 저희들이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종합 계획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역 내용에 추가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기위원장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출산 보육에 관계된 자금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방소멸은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늘어야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정주가 중요합니다.
○ 권오기위원장
그러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야 되고 또 키우는데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 권오기위원장
출산, 결혼, 출산, 교육, 다음에 정주 여건 안정 관련돼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여기 80억을 가지고 인구소멸 대응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좀 유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검토를 좀 더 해서 좀 통 큰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권오기위원장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권오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실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실용성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14:52)
(속개 15:01)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홍보전산실)
○ 권오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홍보전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오기 위원장님과 시민행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홍보전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방주윤 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 이재형 팀장입니다. 정보보안팀 강현애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권경환 팀장입니다. 통신관리팀 정창묵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황홍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헌님들의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하여 유통지원과와 관광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하셨습니까? 유통지원과?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87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마케팅 강화 이 부분 진행을 하셨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지금 밴드라든가 유튜브 블로그 등 영주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정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고는 있는데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있으신가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지금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 구독자라든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장님 새로 출범하시고 나가고 조금 더 홍보에 강화를 기하기 위해 직원별 SNS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정석위원
직원분들은 SNS 굉장히 위험하시지 않나요? 좋아요를 한번 누르시면.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그런 부분 말고 저희가 영주시가 출연한 주요 사업이라든가 축제 등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SNS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공모전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지금 영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8월까지 기간이 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좀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최근에 인근 지자체인데 봉화군의 인스타에 봉송이 주무관이라는 부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나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주무관 홍보 영상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인스타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래 안 되셨어요. 불과 오래 안 되셨는데 굉장히 팬으로 막 끄적인 듯한 그림에 소위 말하는 B급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남자분인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최근에 정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 이런 식으로도 괜찮겠다. 우리가 뭐 선비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해서 젊은 층에 한번 다가가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이 그 충주맨 이후로 각 지자체마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 B급 감성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 직원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있다면 의원님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AI 보이스봇 구축에 대해서 91페이지. 이 부분 보니까 이천시 이쪽에서 시작을 좀 일찍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네,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저희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제가 지금. 7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이 부분은 이제 영주의 사투리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투리들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서 안정화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8월 말쯤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도 아니고 당연히 사투리를 많이 쓰실 건데 오히려 일반 흥대보다 또 화가 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시나리오 프롬프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계약사는 KT인가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잠시만 죄송합니다. KT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맞죠. 대부분 그쪽을 하시길래 제가 뭐 확인은 못했지만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그쪽에도 아마 사투리 관련된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KT가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 사투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강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습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이정석위원
네네 뭐 새롭게 또 준비를 하시는 만큼 또 아무 탈 없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다음 페이지에 AI 기반 CCTV 영상 분석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벌써 사업 완료가 됐었어야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가 6월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이런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강화가 덜 되어 가지고 현재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저희와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 등에 저희가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사업에 협의하는 단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GPS 이런 부분들도 서로 다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끝까지 말 잘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또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은 저희 거잖아요.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추후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유지보수도 저희가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관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 전문은 아니라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 다 관리를 하시겠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로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빠른 게시보다는 저희가 이런 보안 같은 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AI 기반으로 해서 CCTV를 자기네들이 영상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이런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옆 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 상황 꼭 하나만 볼게요. 36.5 영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이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름 사실은 7월에 발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의 시정 소식지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두 개과가 지금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실제로 동일한 소식을 여기저기서 나누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은 웹진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빠를 건데 그러면서 이 36.5 영주라는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읍면동이 배포를 하게 되고 읍면동에서 결국 그걸 다 소진을 하는 건지 소진을 하겠죠 어떤 방향이든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생긴다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설문조사들을 의뢰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아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방향성을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뭐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의원입니다. 87페이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영주시 단순 홍보로만 사용되는 금액 관광 축제 행사 등의 금액이 어느 정도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영주시에서 단순 홍보로 사용하는 관광 행사 축제 이런 문화적인 비용 있죠.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홍보비.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위원님 29억 정도 됩니다.
○ 조현숙위원
총 29억에서요 전국민대상 아름다운 영주영상공모전 여기에 시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죄송합니다 840만 원입니다
○ 조현숙위원
공무원대상은 얼마입니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공무원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홍보물 같은 부분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MZ세대들이 쇼츠나 이런 것도 잘 만들고 SNS 홍보도 잘 하는데 이걸 굳이 제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역으로 발상을 해서 공무원대상이나 일반 시민대상으로 SNS 홍보를 한 다음에 만 뷰 이상 얼마 지원 50만 QB 이상 얼마 지원, 100만 뷰 이상 얼마 지원 이렇게 하면 훨씬 젊은 사람들이 영상을 잘 만들고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로 영주를 알리고 그 다음에 행사나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9억 원이 굉장히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대로 활용을 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쇼츠 만드는데 1억 원만 투자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영주가 관광지로 홍보 그 다음에 행사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는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위원님 주신 제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SNS 상으로 안내를 하십시오. 안내를 하시고 비용은 적절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내년도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사 같은 거를 보면 좋아요를 누르는 뭐 재단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서 좋아요를 누르는 게 뭐 한 40~5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어 저도 87페이지에 뉴미디어를 통한 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나왔는데 이게 자체 제작인가요 아니면 외주 제작 같이 들어가고 있나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명정위원
87페이지 시정 홍보 마케팅 강화 부분 있잖아요.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채널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체로 다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 제작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지.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외주 제작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비율은 얼마나 되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4대6 정도로 해서 외주를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외주가 6이에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예.
○ 김명정위원
그 자체 제작하는 것과 외주에서 들어가는 거랑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거 한번 비교 분석이 되어 있을까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조금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공무원 사고보다는 일반인들이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거는 조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뭐 정확하게 더 낫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상호보완적이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나중에 항목들을 어떻게 이제 외주에서 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이렇게 결과지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연말쯤 저희가 그런 부분은.
○ 김명정위원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작업은 하고 계시겠죠. 그것도 저희들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위원님 주신 의견 가지고 연말쯤에는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101쪽에 홍보 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 이거 유통지원과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팀장님께 질문 드릴까요? 지금 이게 사업비가 11억으로 들어가 올해 1년 사업비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유통지원과 과장 강매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혹시 이 매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크게는 없고 저희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좀 구분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작년 대비 온라인을 좀 소비트랜드에 맞게끔 지금 온라인으로 좀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목적이 광고가 목적이에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광고를 하면서 저희도 영주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판매 증가라든지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 비중은 광고와 홍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건가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사실 저희가 농가의 판매액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은 크게 알 수는 없는데 작년 대비 저희가 쿠팡을 통해서 기획전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저희들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입점이 되었는데 소득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대비해서 그거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아 그거 자료가 있어요?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어떤 핵심 지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획전을 해서 저희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의 성과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도 오프라인 같으면 대도시에 빌딩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유튜브를 통해서 영주를 알리는 데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액을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11억의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 홍보 11억의 홍보 비용을 어떤 소득 증대 효과를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그 비용을 썼을 때 농가의 소득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고를 하는 게 그냥 광고에서 끝나고 홍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우리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농가 소득이라든지 시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고른 것도 결과가 같이 지표가 있으면 오히려 그게 홍보 효과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더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게 원론적으로는 농가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저희 하반기에 지금 다시 작년에 했던 쿠팡 기획전이 성과가 좋아서 그 사업 하나 하고요. 또 새롭게 저희 카카오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마 두 개 기획전을 열고 나면 의원님 말씀따라 그 판매액은 데이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 사업 한 다음에 저희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꼭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재위원
네 김삼재 의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영주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 이런 데 관변단체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 소식지를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해서 협력단체 또 봉사단체 사회단체를 통해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직접 광고를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특히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도당의 행사가 사실 많거든요, 도의 행사 갔을 때 예를 들어 영주의 A라는 봉사단체가 23개 시군 행사에 왔는 회원들에게 직접 광고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광고가 있는데 이게 대중매체나 이런 걸 광고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직접 광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협력단체와 연계되어서 예를 들어 인삼 같으면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관변단체나 봉사단체가 도행사에 갔을 때 많은 것을 지원하면 예산의 문제가 되지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 인삼을 지원해서 23개 시군의 회원들한테 직접 시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도 더 수월하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그런 단체 가입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이 23개 시군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판로화가 되었으면 하는 발언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장마 기간에도 직원분들께서 축제라든가 SNS에 열심히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일률적으로 외주 업체에 받은 SNS 홍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영주시에 SNS 홍보단이 있더라구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예 그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영주에서 그냥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섬마을의 노을이라던가 이런 걸 찍어서 이 홍보단에 올렸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은 그 3100만원 그리고 위촉 인원이 20명인데 관내가 4명이고 관외가 16분이에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SNS 홍보단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 주민 위주로 운영을 했었고요. 지역 주민만 하다 보니까 영주 시민의 입장으로서만 보는 영주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관외의 시선을 보고자 2~3년 전부터는 관내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지금 관내랑 관외 비중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다음 내년부터는 조금 이거를 개선을 해서 관내를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 석혜순위원
관내도 하고 사업비도 여기 영상 콘텐츠에 보면 이거는 1억이네, 그렇죠? 1억이고 여기는 3100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여기 계속 토착 주민들이 우리 영주시의 보물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더 투자를 해서 시민과 함께 같이 홍보를 하면 영주가 더 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검토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의원입니다. 안순기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몇일은 됐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열흘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열흘 정도 됐죠? 전에도 우리 홍보전산실에 안 계셨나?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처음입니다.
○ 전풍림위원
처음입니까? 근데 업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엄살을 너무 떠신 것 같은데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감사합니다.
○ 전풍림위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여기에 업무보고 관련 전에 얼마 전에 저희는 고치령 이동통신 인프라 구조사업 업무 협약 체결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날 본 위원이 설명을 하는 걸, 보고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사실 아까 개인적 일정 때문에 내가 상황을 좀 인지를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조례의 실장님께서는 약간의, 약간이 아니죠. 위배되는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조례가 있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지난번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 전풍림위원
기획예산실에 사실 이 조례는 기획예산실이 주무부서가 맞아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그래서 협의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조례를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임시회 사전 설명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도 사실은 보고가 아니죠. 원칙대로 하면 조례에 보시면 6조 1항,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 부터는 협약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이후에 시의 의무부담 분명히 되어 있죠. 예산이.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비비로 그러면 이게 지금 예비비 성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5월 말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5월 말에요? 이 예비비라는 게 물론 우리 9대 때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재가를 받고 아마 썻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뭐가 시급한지 예비비에 대한 본 취지가 맞는 사업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 의결안입니다. 동의 의결. 시의 재정 예산이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시의 예산 부담이 명시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날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9대 의회에서 예비비로 승인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 공감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공감을 해요. 안전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고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조례에 보면 분명히 동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 7월달에 오셨어요. 그 전자에 지금 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우리 조례가 법령입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켜줘야죠. 그리고 부서에서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정말 예비비로 지출이 될 항목인지 사업비인지 명확하게 정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저는 안 해 줍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안순기 실장님께서 7월달에 오셨고 아마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의 여지가 없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초래는 물론 저도 기획예산실라고 협의를 하겠지만 조례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로 한번 지출을 했겠지 예비비로 한번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결권이 없어서요 지금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사실 동의안 100번 들어와도 저희가 저희는 예산 시임에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시비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부서하고 지금 제가 우리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조례는 좀 개정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 개인정보보호를 한다는 생성형 AI 사용지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예
○ 전풍림위원
추진 상황을 보시면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이행을 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죠.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정부가 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1월에서 2월까지 하겠다. 저희에게 보고되었어요.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길다고 보여줘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는 보안성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협의 기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늦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2월 업무 보고에는 늦어질 수 있다고 3월에서 6월까지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 얘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하죠. 2월달 업무 보고 내용과 지금 업무 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늦어졌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걸리는 시간들은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나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이게 AI 관련은 전부 중앙의 국정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기간보다는 조금 더 한 두세 달 정도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또 정보 사업 관련해서 우리 홍보전산실이 주무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뭐 한 4개월 정도 물론 그걸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단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축하라는 말은 아닌데 이 향후에서 이 업무 보고 때 보면 사업계획라든가 소유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작성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 제가 2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생형 AI 데이터하고 보안솔루션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사실 보면 이게 직원들이 개인정보나 비밀정보 이렇게 입력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 또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은.
○ 전풍림위원
보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요청을 좀 하고 강화를 좀 하는 편입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90쪽 한 번 볼게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고 및 고도화 영역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부서를 딱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조달청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협상의 의한 계약이죠. 공직자분이 가장 좋아하는 협상의 의한 계약인데 협상의 의한 계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되게 되어있어요. 제 44조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혹시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하고 비율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혹시 근거는 어떻게 두고 하는지는 다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 마치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협상한 계획에 대해서는 법령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영주시에서는 너무 이걸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부서만 지금 처음 보이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내부 통제 장치라든가 특정 업체에 평가 기준이 특헤성이 있다는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공지자분들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옆에 AI 보이스봇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24시간은 서비스가 가능하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령 측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취약 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한 장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행요령 이런 걸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고령층이 하다가 ARS 안내에 따라 하다가 어르신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그런 부분은 자동으로 음성 녹음이 됩니다. 그 다음날 콜센터에서.
○ 전풍림위원
아 콜백을 해준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아침에 다시 그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떤 미던인지를.
○ 전풍림위원
그게 안이 보완책이 있구나. 잘하셨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36 . 5도 영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웹진 같이 발간 중이잖아요. 현재 영주 36 5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웹진하고 같이 발간 동시에 발간은 했었나?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눈의 이 문제는 말씀드려봐야 잔소리밖에 안 될 것 같고. 95조게요. 한국자유총련맹영주시지의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국가 요원자 반찬 나눔이 있는데 이게 매월 1일에 22가구에다가 반찬을 나눠주는 행사인 것 같아요. 맞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반찬 나누뿐만 아니고 이게 안부도 살펴주고 돌봄도 진행을 같이 하는 사업인 같아요. 행사를 하실 때 저는 읍면동 복지팀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해야만 이 사업이 통합 돌봄으로 연계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97쪽에 방송사 캠페인 및 축제 행사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업무보고 때도 OTT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광고 검토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전달을 좀 받으셨나 싶어서.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보족병행이 다 되셔서 그 부분을 혹시 몰라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레스나 티빙 그리고 어떻게든 블랙펍에서 콘텐츠를 시작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프리롤 광고인가 있죠. 활동 방안이 상당히 저는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이 사업도 보니까 타지자체에 모금을 잘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의미해서 해서 한 21년도에는 시흡음 사업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희가 자꾸 늦어질수록 영주시지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99조에 시리즈 홍보 영상물 제작을 했다는데 7월에 추진 상황이 보니까 원래 4월에서 7월까지 AI와 왕을 지킨 남자 제작을 했네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왕과 사는 남자, 이제 막. . .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패러디엘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패러디엘을 했는데.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식 상영이 됐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아직 다른 지자체 두 군데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함께 묶어가지고 영화하기 때문에 다른 두 곳에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8월달쯤 되면 제작이 가능할까요? 송출이 되겠네요? 8월달, 9월달? 만약 제작 완성이 된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면? 백일적인 공부 배치를 통한 농두산물 광고가 있어서 유통지원과 건데 가 아까 서두에 기획여산실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식품할류 산업 거북이 시설이 돼서 우리 기획여산실의 TF팀이 별도로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주시가 어차피 식품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가잖아요. 그렇죠? 산물 광고도 이 사업하고 연기를 해서 병행을 해서 주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많네. 제안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지 배고프게 빨리 할게요. 카카오톡 채널 그 문자 알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 분야별로 우리가 채널을 발굴 검토를 그때 내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혹시 검토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이외에 아니 이게 세부 분야를 모여가면 관광인 관광 농업, 문화, 복지 이런 등의 세부 분야별로 채널 발굴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좀 드릴게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검토하지 말고 지금 관광진흥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축제 분야의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효과적인 정보정달이 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부별 딜링별로 하는 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다고 하면 실장님 실장님 안 하겠다는 거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추진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감사합니다. 등급 떨어진 건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에르트의 정강판 운영이 설치된 219대에 204개소에 219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0쪽. IoT. 이게 지금 2월돌 넘어 보고 있는 설치 대수가 252대로 되어 있고 23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줄었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전광판 철거도 몇 군데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철거가 사유가 뭐예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마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철거하는 사유가. 사유?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조금 노후화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황판 봤는데 망점이라든지 게 사실 좀 불편합니다. 보기에도 불편하고 이게 정황판에 대한 홍보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제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방금도 전광판을 철거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철거를 하면 관리를 어떻게 주의합니까? 철거한 전광판 관리를 어떻게 해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저희가 그 철거된 전광판들은 고물상에 넘기고 새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고물상에? 그 안에 고물상에 넘겨서 이게 원래는 그게 고물상에 넘겨서 되나?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안에 저장한
○ 전풍림위원
감정평가금액이 수 있습니까? 들어서 평가금액이 나와요?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평가금액은 그렇게까지
○ 전풍림위원
고철로? 무상으로? 이게 물품으로 되어 있나? 그거는 무상으로 그 근거를 먼저 내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짧지 않은 시간 답변을 성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 그리고 지적한 내용 그리고 대안을 준 내용 이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있게 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르게 된다면 꼭 해주시고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적극 행렬을 너무 좋아합니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안순기 실장님도 원래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혹시라도 일을 하십니까 추진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위원장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협의를 좀 해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에 좀 더 만전을 해주시고 정말 홍보가 영주시가 말씀을 더 잘하시겠죠. 기회에 못이 바뀔 정도로 들으셨을 텐데. 영준 씨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홍보액 대비 예산액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늘 이제 그게 지적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지금 관광진흥과도 오셨고 김종지 시험과도 오셨고 정말 핵심적으로 뭔가 진짜 확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을 해주시고 정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잘 주의 깊게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의 부공이 주십시오.
○ 홍보전산실장 안순기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프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광고가 나왔는데 물론 홍보 매체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얼마 전에 영주 향후에서 저를 초청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쇠고기에 대해서 소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고기가 1인분에 마늘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농가에서 마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8천 원에 공급하려고 2천 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서울에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고 광고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주의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을 맛을 보고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농특산물, 우리 가장님, 유통가장님 좀 생각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정사농법실 우리 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가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저희들 안그래도 찾아가는 대도시 홍보 행사를 통해서 저희 농뚝산물이 많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감사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파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 홍보는 물론 급변하는 지철 환경에 발 맞추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 전상실의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익 없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6)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오 기
○ 출석공무원 ( 5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