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1.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 발의)
2.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4.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00 개의)
○ 위원장 이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 발의)
○ 위원장 이재원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의원
존경하는 경제도시 이재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3년 10월 30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호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조례가 제정이 잘, 지금 영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동수단으로 하는 이동장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참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3페이지 정의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도로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런데 빠진 이유가 있으십니까?
○ 우충무의원
우충무 의원입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고, 도로에 대한 규정들은 따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제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 정의에 ‘도로란’ 표명이 돼 있어서 이거를 삽입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 우충무의원
예.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5조에 대해서, 5조(이용 및 안전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보시면 위의 내용하고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 내용 두 개가 똑같지 않나요? 사실.
○ 우충무의원
제5조제1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들,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들을 규정하였고요. 제4호에서는 안전한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 우충무의원
이용 증진, 그러니까 내용에 일부 좀 상이한 부분은 있으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일단은 비슷한 내용 문구라서 우충무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대화에 대한, 아, 그 위에 8조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보관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우충무의원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추후에 보관 장소를 공공장소의 어디, 위치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서 보관할 계획이십니까?
○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주시에는 공유 자전거 그리고 공유 킥보드가 운영 중인데 현재 인도나 도로 위 한곳에 정차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는 어디라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행권이나 교통권에 방해가 되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행안부에서 했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 모빌리티 민원신고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가 인도 위나 아니면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대여 업체에게 전달하고 그 대여 업체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나 아니면 대여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는 명확한 답이 없이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 김병창위원
과장님 금방 우충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자동차 보관 장소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저희가 거점 장소를 마련해서 그 특정 장소에 같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독려를 해서 전화하면 바로 그쪽으로 본인들이 가져가든가, 연락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위치 이동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끝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실은 지금 킥보드나 자전거에 대해 우충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여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제9조.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김병창위원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김병창위원
처음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계도해서 권고했을 때는 이동식 장치마다 헬멧을 갖다 놓았는데요. 지금은 자유분방하게 또다시 헬멧이 다 분실돼서 그런지 바로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해서 링을 달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무조건 대여하는 분들이 헬멧을 쓸 수 있도록 꼭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관내 공유 킥보드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네,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시 관내 공유 자전거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김병창위원
정확하게 한 50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형 가지고 있는 킥보드나 사유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권고해서 읍면동에 자전거나 킥보드에 대한 안전 사항이나 규칙 사항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배부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관내에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2개소고요. 공유 자전거 업체가 1개소입니다. 이 3개 업체에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읍면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특히 영주시가지하고 지금 풍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제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충무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조례 전에.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이동형 개인장치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경찰서에서 단속 권한이 있고 영주시에는 없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김화숙위원
경찰서에는 교통위반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최근 5년간 율을 보면 사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사고나 부상 건이 매년 1건이나 2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 김화숙위원
그 정도밖에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김화숙위원
만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영주시에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규제나 단속의 권한은 여전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에 대해서 계도라든가 지도, 그다음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공유 킥보드 현황과 공유 자전거 보니까 왜 주소가 전부 다 서울로 돼 있어요? 업체 대리점이 영주 주소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기업체의 본사가 보통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영업장소는 영주라든가 이렇게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업체 사업자 소재지, 그러니까 신고되어 있는 소재지는 서울이고요. 사업장은 영주입니다.
○ 김화숙위원
사업장 현황을 안 넣어놔서, 사업장 현주소가 있으면 영주시 풍기읍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우충무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예.
○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형 킥보드 또는 공유 자전거는 통신판매업으로만 신고를 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서울에 되었고 영주시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 사업이 영위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할 수는 없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전국 어디든지 통신판매업으로 다 허가가 난다.
○ 우충무의원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영주시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 통신판매업을 서울에서 신고를 해도 영주대리점이 있으면 영주대리점 현장 주소를 넣어서, 예를 들어 영주시 같으면 영주시 영주대리점 누구, 풍기읍 풍기대리점 누구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우충무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은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관리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한두 대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김화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통신판매업이나 아니면 개별 사업자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화숙위원
비근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거는 서울 중앙에 있어도 영주시에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영주동 몇 호에 대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시도 작지만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상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부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러한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자를 가진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 우충무의원
영주에는 공유 자전거 한 곳과 공유 킥보드 두 곳이 있습니다.
○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교육이 있는지 안 그러면 사업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수칙들이 있습니까? 현재.
○ 우충무의원
사업자에게 기본적인 수칙들이 있고요. 사업자가 안전모 등을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국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용 활성화는 만들어 놨는데 세부적인 규정들은 아직 법에서도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유충상위원
물론 이용객들 주 수요층을 보면 전부 다 MZ 세대, 젊은 층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체계화 정립이 되기 전이다 보니까 약간의 빈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당장의 조치라든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취지는 시대 흐름의 패러다임에 맞는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내 자체에서도 보면 안전상의 문제, 약방사후격이 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그러한 기본 교육이라든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점차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우충무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책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경찰서나 아니면 유관 기관, 학교 또 이런 곳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존 이용자들과 이 사업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현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사고 건수입니다. 2건, 1건이지만 실제 방금 유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숨겨버립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지금 고양시나 이러한 곳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해서 거점으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려는 취지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충상위원
하여튼 지역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방치하고 난무하고 비체계에 대한 상황으로 어지러워져 있는데 그게 또 2차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의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우충무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병창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25 속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부분에 도로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4호로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의 내용들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0:28 속개)
2.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2호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예,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수를 늘리는 겁니다.
○ 김화숙위원
늘리는 거잖아.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폐차 안 시키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김화숙위원
2년 연장해 주고 더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지금까지, 그러니까 차령...
○ 김화숙위원
7년짜리를 2년 연장해 주면 9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폐차를 안 시키고 이렇게 연장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걱정스러워서.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영주시의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영주시에서 운행한 게, 서울에서 연장하기 전에 운행한 거리보다 영주시에서 택시 운행한 거리가 짧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사고 차량은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사고요?
○ 김화숙위원
사고 난 차량들도 연장을 해 줍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연장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에 승인이 돼야 연장이 됩니다.
○ 김화숙위원
검사 믿을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전문기관에서 안전하다는 검사를 받고, 저희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안전검사를 받고 나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 김화숙위원
모든 차를 다 2년 연장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택시에 한해서.
○ 김화숙위원
택시에 한해서 개인과 법인 똑같이.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네,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2년 연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고 좋을 수 있는데,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결코 차령을 늘려서 좋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9년이다. 그죠? 최고. 개인택시 최고 9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연장을 해 주면.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차령이라는 거는 차의 나이를 하는데, 현재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400cc 미만이 7년입니다.
○ 김화숙위원
7년인데 2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거기에 1년씩 더 하게 되면 9년이 되죠.
○ 김화숙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지 않겠지만 미터기 같은 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빠꾸 돌려서 굉장히 작게 해서 중고차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개인택시가 현재 차령의 제한이 7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2400cc 미만이 7년입니다.
○ 유충상위원
법인은 지금 어떻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법인은 4년입니다. 2400cc 미만이 4년입니다.
○ 유충상위원
물론 차량의 내구성이라든가 내구연한 이런 거 보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상황 여건에 따라 차량 마모나 내구성 이런 게 현저하게 덜하지 싶어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지 싶은데, 이 차령을 연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차령이 제정된 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도로의 포장률이 영주시 같으면 그때 비교해서 지금 현재 96% 정도 포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폐차를 시키는 주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 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택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아주 현저히 거리가 짧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년을 연장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은 개인이지만 법인 쪽에서 사업자의 자동차 교체 시기, 사이클링이 어떻게 보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세이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충상위원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 승객들 안전을 담보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또 수익도 많이 타보면 현저하게 가시적으로 확 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차령이 연장되었을 때에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가장 우선시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에 대한 부분만, 그거는 최우선에 두고 저걸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조례 처음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영주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차령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개정이 되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3조제2호다목에 나오는 사용되는 차량, 또 밑에 보시면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사용되는 차량.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2조(적용범위)에 보시면 1항, 2항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다목?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제3조제2호다목.
○ 김병창위원
영업용택시하고 일반용택시인데 이 표에 따르면 이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각 호로 지금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2호의 다목, 2호의 라목인데, 그냥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이렇게, 택시운송사업자 자동차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그렇게 해 보셨냐 말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내용을, 제3조제2호가 똑같지 않냐는 얘기죠. ‘다’가 있고 ‘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제3조2호에 대한 것만 명시하면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시행령에 ‘다’와 ‘라’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운행 차량 하면 별표는,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자용 차령에 대한 연장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김병창위원
여기 표에 내용이 다 함축돼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40조 1항이지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있다가 따로 정회 중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질의가 제가 부족한 건지 과장님께,. 제가 하여튼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경북지사 고시까지 해버리면 4년이 연장이 되는 거죠, 2년이 아니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차령은 2년이 늘어나는 거고요. 기존에 시행령에 따라서 하던 부분은 그대로 계속 존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 조례 연장할 때만 인정된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예.
○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차령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에 잠시 과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킬로수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를 팀장님이 하셨거든요. 킬로수. 어떻게 보면 차령이 늘어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승차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차령이 늘어난 부분에 킬로수를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지금 차령이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는 일반사업자 택시보다도 운행 횟수도 줄지만 개인택시가 어떻게 보면, 일반택시는 24시간 그걸로 풀로 하고 개인택시는 한 12시간 일하고 그만하는 게 있다 보니까 킬로수를 덜 뛰니까 차령이 7년이고 법인택시는 킬로수가 많으니까 4년으로 해 놨던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차령을 2년 연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년 단위로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량을 대충 보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 같은 현대차면 현대에서 생산된 차고 또 기아에서 생산되면 기아에서 생산된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결함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년에서 2년 연장돼 가지고 6년, 7년에서 9년까지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킬로수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종길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킬로수를 비교해 보면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많다고, 거리를 많이 운행하는 걸로 나와서 연수도, 차의 나이인 차령도 그렇게 조정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현재 법인택시를 보았을 때 예전과 다르게, 예전 같으면 몇 교대로 해서 한 차를 몇 사람이 계속 운행해서 오랫동안 하는, 그렇게 해서 킬로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현재는 교대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쉬고 있는 차량도 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킬로수가 그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이 운행되는 법인택시의 킬로수를 확인해 봤을 때, 서울이라든가 운행 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연장되는 기간까지를 추정해 봐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한 차량, 거기에 합격을 한 차량에 한해서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무쪼록 과장님이 또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차령이 늘어나는 만큼 킬로수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킬로수가 50만 km 탄 차하고 30만 km 탄 차하고는 분명하게 안전 어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 같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령이, 킬로수가 늘어나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이런 어떤 과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킬로수를 얘기했던 건데 또 과장님이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법인 사업자들의 차량 운행 횟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걸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과장님 얘기에 저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병창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0:52 속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03 속개)
3.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3년 10월 30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풍림 의원님,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좋고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붐이 일고 있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감사합니다.
○ 김병창위원
조례에 대해서 이거 하나 추가를 좀 했으면 해서, 영주시장은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시행규칙에 넣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조례에 담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전풍림의원
조례에 꼭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강제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맨발걷기장이라는 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사실 거기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등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명시를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부서와 사전에 검토를 했을 때 시행규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아둬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또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 전풍림의원
예.
○ 김병창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뭐 하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예.
○ 김병창위원
과장님,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민 걷기대회도 많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예.
○ 김병창위원
많은데, 맨발걷기대회 행사, 제6조 4항에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회를 추진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 보면 맨발걷기대회 행사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혹시 계획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 우리 시의 맨발걷기 구간이 서천교에서 한정교까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하천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활성화해서 조성이 되고 붐 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건 차차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일부 시민들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고, 맨발로 걸으면 인체에 금방 전풍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도 좋고 하니 지금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씩 대회를, 봄에는 영주 서천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은 또 풍기에서, 풍기 읍면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대안이 좀 있으니까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대회를 하게 되면 또 포상이라든가 하는 거는 ‘영주 시장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도 해 줄 수 있다.’ 이 내용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또 해 보고 이거는 추후에 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영주시 포상...
○ 김병창위원
꺼졌어요.
○ 전풍림의원
사전에 검토를 한 부분인데 영주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포상금을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또 그런 부분에서 포상이라는 게 너무 남발이 될까 봐. 그래서 부서와 또 우리 정책팀과 의논 끝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삭제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 김병창위원
일단은 삽입은 했었는데 삭제를 하셨다 이 말씀이다 그죠.
○ 전풍림의원
예.
○ 김병창위원
추후에 조례를 다시 또 제정을 하면...
○ 전풍림의원
그리고 맨발걷기 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김병창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시는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비용도 추계를 해 봐야 되고, 또 시기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맨발걷기가 사실 영주시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고 풍기까지도 확산되고 있고 하니까 조례 제정이 잘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잘 만들어주셨다고 전풍림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고맙습니다.
○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영주시가. 우리 휴천2동에도 있고 한데. 실제 조례 없이도 만들어서, 만들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맨발걷기 하라고 진흙 도로를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이번에 공원관리과로 이게 처음으로 넘어왔는데 여러 과에서 했는 게 있습니다, 영주시에. 있는데, 물론 조례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는 게 행정입니다. 물론 조례를 갖추어서 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현황을 보면 지금 32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예.
○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좀 빠르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포항밖에 지금 없어요. 그죠? 영주시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세족대 및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있습니다. 세족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관리가 실제 영주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관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맨발걷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워도 그렇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천동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에 3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직도 충청북도 같은 데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경상북도에 지금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시가 9월 27일 날 제정을 했네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었는데. 영주시도 조례 한번 만들었다고 이게 계속 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개정, 개정 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조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했잖아요. 계속.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전국에서 지금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10월 말, 11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활성화돼 가고 전국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현재 잘해가고 우리 시가 그래도 도에서 포항 다음에 선도적으로 한다는, 좋게 생각하면 저는 빠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또 필요한 부분 차후에 하면서 개정하고, 이래서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공사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수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같은 거 국비 같은 거는 없는 거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이것도 보조 사업을 찾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정 안 그러면... 이게 또 황토라든지 특수공법이라서 사업비는 사실 많이 듭니다.
○ 김화숙위원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고 또 돈만큼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풍림의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화숙위원
예.
○ 전풍림의원
시설비는 사실 저희들이 운동시설비로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시민들께서 저비용으로,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시민들께서 비용이 안 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사례가 있어요. 이게 그때 팀을 나눴는데 맨발걷기를 한 팀과 신발을 신고 있는 팀들이 30분간 걷기를 시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운동 효과라든가 스트레스 완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진척이 됐다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물론 시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저비용,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걸으시다가 이분들께서 상처가 나서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시고 조심스럽게 하시면 사실 이게 걷기 운동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화숙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호응도 좋은 것은 맞습니다. 또 우리가 시행을 해 봐야 되지만 굉장히 비용이, 공사 비용이 엄청납니다. 수억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진흙 걷기더라고요. 우리 휴천2동에 해 보니까.
○ 전풍림의원
기존의 거는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시군에서 많이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풍림의원
그래서 지금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점토하고 배합토를 섞습니다. 섞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훼손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가지고 하면 기존의 공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리하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폭과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겠지만 고가의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문제라든가 보수 문제라든가 산책로, 하천 정비에 따라서 구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상북도가 거의 다 하고 도비라도 주고 국비라도 준다면 영주시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가 해서 제가 과장님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풍림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안동시도 얼마 전에 맨발걷기 조성, 지금 조례가 안동시가 없죠. 포항만 있고. 지금 타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2개가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5.3km 정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경새재 같으면 올해 사실 2023 문경새재 맨발걷기 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3,000여 명 이상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큰 호응도도 얻었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컸었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예.
○ 위원장 이재원
저는 맨발걷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맨발걷기 조례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떤 시민이든 국민이든 간에 행정의 형평성에 따라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영주시가 이렇게 발 빠르게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유지보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든 간에 해 놓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한 취지가 무색하게 될 정도도 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형평성을 갖다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동하고 읍에만 맨발걷기 행사, 맨발걷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면 단위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맨발걷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는 면 단위에서도 이런 맨발걷기장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면 단위의 시민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박상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부만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은 읍면동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조성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어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병찬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8 속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 제5조(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의 본문 및 각 호는 제5조 1항으로 하여 제5조 2항에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7 속개)
4.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23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3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3 속개)
5.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영주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의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4호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호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영주시에서 이자 부담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했을 때에 올해 지급되는 기준으로 보면 한 2,7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
○ 김화숙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예.
○ 김화숙위원
전체 2,7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늘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월 달에 지급했을 때에 4,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4,0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한 64건 정도에 2,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134건이 4,17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이것은 4년간 평균을 내었을 때에 4,000만 원 되는데...
○ 김화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평균 몇 건 정도 돼요? 영주시가.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90건 정도 됩니다.
○ 김화숙위원
90건에...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화숙위원
90건에 4,000만 원. 전체 금액 4,000만 원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예, 전체 금액.
○ 김화숙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에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기준을 여기는 안 담았고 지금 전문위원이 담은 데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군 같은 데는 2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같은 데는 1억 이내, 영주시가 아주 적은데 90건에 연 4,000만 원이면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다고 보고, 2003년도에 제정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조
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너무 오래도록 안 하신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영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
○ 출석위원 ( 6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재 원
○ 출석공무원 ( 4 인 )
- 교통행정과장김 종 길
- 건축과장김 형 수
- 공원관리과장박 상 철
- 농업정책과장김 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