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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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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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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안건
1.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2.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 발의)
5.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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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이상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회의실 뒤편에 방청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유충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4건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SK스페셜티 주식회사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유충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2건 등 4건의 조례안과 투자유치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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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 위원장 이재원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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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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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손성호 의원님이 2023년 10월 30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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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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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손성호 의원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타 시군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은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 손성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인근 시군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 차이는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영주시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수소나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자동차 종류가 꽤 있죠?
○ 손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전기자동차하고 태양광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전기자동차로 국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손성호의원   
    영주시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제한한 이유는, 지금 친환경자동차 특히 태양광 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는 지금 현재 활성화하기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구축이 현실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이용을 확대하고 나중에 또 수요가 있을 때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 전풍림위원   
    수요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의 부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이 되거든요.
○ 손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과장님, 영주시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79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기자동차는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전기자동차는 92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거의 배 가까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셔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차장 쪽에는 그게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영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건 본 위원님이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있죠? 대략 예산이 한 6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예.
○ 전풍림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많은 예산 확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많아요. 예산이 69억 5,600만 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시비 다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집행하신 게 지금 한 절반 조금 넘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8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집행 잔액이 한 30억 조금 넘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 말까지 가면 그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다수의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전기자동차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 다 소비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조 부분에 운행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법 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을 보시면 “영주시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영주시에서 기존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중복으로는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중복은 아닙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기자동차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태양광, 수소도 지금 다 감면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여기 명기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다른 상위법 그리고 또 인근 조례, 경상북도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보면 중복적으로 있어서 그냥 특별한 의미를 둔 건 아니고 전기자동차 구매 혜택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 전풍림위원   
    주차장 조례에 보시면, 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3항제7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 지금 확인되셨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환경진화적 자동차는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와 동일하게, 중복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중복은 아닙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이거는 환경보호과의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58조제9항에는 없어요, 이 사항이.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주차장 조례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넣을 것 같으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나 수소자동차도 다 감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맞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오해하는 시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오셨지만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조례는 분명히 개정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58조제9항이 아니고 58조제13항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실 영주시의 지원이 전기자동차보다 더 많은데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약간의, 이걸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 전기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괜히 이런 조례 때문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혹시라도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토론 전에 저희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전풍림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이미 친환경 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제1호를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으로 수정하여 감면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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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의안번호 220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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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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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다음은 의안번호 221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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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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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1호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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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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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견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2항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본 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기본계획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7조에 보시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죠?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해야 되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네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을 또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런 확실한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도 다 와 계시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과 우리 조례에 맞게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장욱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 안 제6조에 보시면 조례를 잘 정하셨다고 보고, 공중화장실 점검 마련에 대한 안 제7조도 개정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법이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시 공중화장실법에 적용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혹시.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지금 현재 영주시 전체에 450여 개소가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런데 450여 개소에 좀 전에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추계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예.
○ 김병창위원   
    만약에 10만 원씩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았을 때 제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도 불법 카메라 단속이라든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450여 개 중에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한 80여 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사실 법령에는 있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데 다 해 왔고, 또 여기 80여 개 중에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다른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지방기업이라든가 공사·공단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년 소수의 아니면 점검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돼서 생략되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본 위원은 80여 개나 한 100여 개가 된다 해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해서 본예산, 지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삽입했으면, 비용추계를 좀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그랬고요. 또 뒤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카드 등 유료 화장실 신고필증 보면, 지금 이렇게 실시가 잘되고 있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네.
○ 김병창위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 규정에 맞게 잘해 주시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혹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지금 현재는 다른 데도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계도한 사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잘하시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조례도 잘 만드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대한 건데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 체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노상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벨이라는 112관제센터라든지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치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여기서 안전시설이라 하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 유충상위원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가 완료된 곳이 영주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지금 위험성이 있고 노출된 데는 한 100여 군데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 유충상위원   
    전체 한 몇 개소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100여 개소 됩니다.
○ 유충상위원   
    100개소가 되면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 체계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청소 부분, 위생 부분에 대한 관리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는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 전 개소에 사실상 이게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욱   
    예, 알겠습니다.
○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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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충상 의원 대표 발의)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2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요청을 위해 심사 보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5일 법제처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이 도달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유충상 의원님부터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유충상 의원님이 2023년 8월 23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호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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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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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재원   
    예.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재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풍림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를 전풍림 위원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의안번호 제171호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현행 전통시장법을 통해 상인 조직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 제27조 예산 지원에 있어 제1항 본문에 지원 대상이 현행 조례에 상인회 혹은 개정안에 상인 조직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사업 주체로 요거를 대체하고, 다만 각 호에서 지원 사업의 범위를 1. 상인이 수행하는 전통시장법 제27조에 판로 촉진과 홍보 사업, 교육 자문 및 훈련기관이 수행하는 전통시장법 제28조에 상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상인 조직이 수행하는 전통시장법 제29조에 산학협력사업 4호. 상인회가 집행하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4항을 각 호의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개정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상인 조직은 현행 조례와 같이 다시 상인회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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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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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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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만기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호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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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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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금원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죠? 아마 올해 7월 달에 하셨나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7월 28일 MOU 체결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MOU 체결할 당시에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다 발표가 났었죠, 그때 아마 지원 사항에 대해서.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위원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15일 날...
○ 전풍림위원   
    그 전에 다 났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그때 의회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동의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기업과 우리 시와 이런 부분의 특별 지원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위원님, 저희가 MOU 체결하기 전에, 7월 28일 날 MOU 체결했는데 7월 10일 날 의원 간담회 때 사전 보고드렸습니다. 지원...
○ 전풍림위원   
    보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동의안은 위원님 그...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보고를 한 것은 맞아요. 보고를 한 건 맞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파다하게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절차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자 촉진 조례 6장 보칙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최대 50억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안이 있어요. 보칙 제28조에.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예, 28조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1,0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은 그럼 없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현재 우리 시에는 상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00억을 투자해서, 5,000억을 투자해서 한 300명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 특별지원 해서 저희들이 150억 더 해 줘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는 게 안 맞는가.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상한선이 없다는 거는, 추후에 사실 굉장히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 인원을 한 1,000명 하겠다. 그러면 한 400억 줍시다. 500억 줍시다, 이러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위원님,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물론 기업하고 협의는 하지만 사실은 이번 건처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합당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그때그때 다르다.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현재는 1,000억 이상 200명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조례 범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 전풍림위원   
    규정은 되어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조금 유동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풍림위원   
    보칙에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부서에서나 이것은 제안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지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연의 여지가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안 맞나.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 투자유치과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원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투자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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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6 인 )

•   위 원 장이재원
•   부위원장유충상
•   위 원이상근
•   전풍림김병창
•   김화숙

○ 서명위원

•   위 원 장이 재 원

○ 출석공무원 ( 2 인 )

•   환경보호과장이 장 욱
•   투자유치과장금 원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