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6일(월요일)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주영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주영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08 개의)
○ 의장 심재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공석으로,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주영 의원)
○ 김주영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다양한 가을 축제를 준비한 집행부와 지역 축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기에, 가을 축제가 씁쓸하게 다가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 축제가 작으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남은 한 해도 건승하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 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미력이나마 주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냉해, 6월에는 우박 피해,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쏟아진 집중호우 그리고 8월에는 태풍 카눈에 따른 피해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는 농사의 전부를 하늘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뭄, 냉해,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해서, 천하의 근본인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것도 어려운,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추가 부담하여 농가의 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전국적으로 2001년도에 사과와 배 등 2개 품목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 현재는 70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정부‧보험사업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영주시는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 그리고 농가 자부담 1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자부담 비율을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인근의 예천군은 5%, 봉화군은 8% 그리고 경산‧경주‧문경 등 9개 시군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와 작게는 5%p에서 많게는 10%p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 역시 중앙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데, 전국의 보험 가입률은 2016년 5.1%에서 2020년 10%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영주시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5.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험료의 농가 자부담 비율을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경산 20%, 문경 25%, 예천‧울진‧경주 30%, 상주 40%로 영주시의 50% 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시비 부담 비율을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세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전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01년 17.5%에서 2022년 49.9%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제도가 도입된지 22년이 지난 것을 고려하면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영주시의 가입률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어,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대상 품목별 가입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어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맞춤형 홍보와 정책 개발에 한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60%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인바, 우리 영주시에서는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냉해 보상률은 낮추고 보험료 할증률은 올리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손해율이 2019년 186%, 2020년 149%, 2021년 74% 그리고 2022년에는 65.2%까지 낮아졌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보험사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전체 농가에게는 실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20년 6월 영주시의회에서는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벼‧고추‧복숭아 등)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한축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가 반복적인 경영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시정에 시급한 사업과 현안이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부자 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김주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석준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5일 김주영 의원님 외 4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6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받으시고, 19건의 조례안, 8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공유재산 등 총2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김주영 의원님을 포함한 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10월 5일 김정숙 의원님을 포함한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24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등 7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16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영주시장이 10월 6일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등 총11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75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18건의 조례는 2023년 9월 21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세연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심재연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제27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3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심재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업무처리상황보고와 2024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6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심 재 연
- 의 원김 세 연
- 의 원김 정 숙
- 의회사무국장강 석 준
○ 출석공무원
- 시장박 남 서
- 부시장송 호 준
- 행정안전국장김 만 기
-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권 영 금
- 보건소장권 경 희
- 실ㆍ단ㆍ과ㆍ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