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20일(금요일) 오후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전풍림 의원)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전풍림 의원)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14:02 개의)
○ 의장 이영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3차 본회의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과 시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된 부서장님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태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들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전풍림 의원)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 의장 이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시간은 20분으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며, 각 의원의 보충질문은 30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할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전풍림 의원이 먼저 하고, 이어서 이서윤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설치와 운영 상황을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소비지유통센터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마켓’은 2009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소비자와 대면하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대규모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수산물 장터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어가의 수입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영주시에서도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30억6,200만원, 시비 15억원, 자부담 15억6,200만원을 들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 3,930㎡ 1,188평의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이며, 도원에너지와 2032년 11월30일까지 15년간 임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영주시민은 원예발전연구회, 영주사과공선회와 개인농가, 개인투자자 등 432명으로 파악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은 영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유통과정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축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하는 마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시는 보조금 15억원과 영주시민들의 투자로 만들어진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2019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실적 중 영주 농산물의 연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총매출액 52억800만원 중 5.9%인 2억5,700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총매출액 36억4,400만원 중 7.1%인 2억2,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가들이 출자하여 설치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임에도 영주농산물의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시가 보조하고 시민들이 출자하였음에도 영주의 농·축산물 매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실적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시민들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마켓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수산물 장터로써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어가의 수입 증대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영주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소비지인 인천시민에게 널리 그리고 많이 공급되어야 함에도 겨우 6∼7%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마켓과 구별되지 않는 신발, 그릇 등의 공산품이나 생활용품, 다른 지역의 농산물 등을 더 많이 판매하고, 영주농산물의 판매는 매우 인색했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영주시의 농가를 위한 바로마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몇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문경사과 판매 사진, 그리고 중국산 땅콩, 표고버섯, 미국산 호두, 안산축협 한 돈 사진, 충북 사과 사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사과는 문경사과와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고, 한우는 안산축협에서 납품되었고, 호두, 표고버섯, 땅콩은 영주에서 생산됨에도 납품되지 않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둘째, 영주한우 매출실적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마켓 2층에 설치된 영주한우 전문식당의 경우 2019년 9억1,700만원을 판매하여 매월 평균 7,6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매출이 갑자기 50%로 줄어들어 7월에는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현재는 일상생활과 함께 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2032년까지임을 감안한다면, 일반 다른 식당들과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마켓이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이 결국 영주한우의 소비로 확산되는 길입니다.
셋째, 바로마켓의 운영법인의 대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바로마켓에 소액을 투자한 농가와 시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마켓의 운영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주주인 농업회사법인 영풍주식회사 관련자가 전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변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마켓에 투자한 432명의 투자자는 영주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주시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간회사이지만 영주시에서 투자를 권유했고, 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당초 예상과 달리 영주시의 농축산물을 많이 팔아주지 않아 농가의 이익도 없고, 그나마도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소액을 투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투자손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넷째,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성 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성 사업비 과다 계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은 3.3㎡, 평당 최대 210만원에 조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정산자료에는 평당 275만원에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6∼7억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본의원이 과다계상을 지적했음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기만당했으며, 영주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어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답변을 거짓으로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 설치에 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누가 했고, 입지선정, 운영방식,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 등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는 이미 2001년도에 서울농산물직판장을 설치·운영 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농산물직매장 계약과 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결국 영주시에서 5억 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2018년 과거 사례와 비슷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인천에 설치했고, 운영은 지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전혀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바로마켓이 설치된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 경기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아닙니다. 야외 공원처럼 휴식과 산책을 하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상시 매장으로 운영되는 바로마켓은 영주시의 신선한 농축산물은 바로바로 공급되어야 하고, 소비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학경기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오는 장소로서는 다소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간판입니다. 함평, 담양, 영광, 장성군이 함께 간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설치한 바로마켓인데 다른 지자체의 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기에는 이들 군이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현재까지 간판에 함평, 담양, 영광, 장성군을 새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현 시장님! 영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책이고 예산집행이며 행정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나아가서 시민들의 재산손실로 이어진다면 이는 영주시민들의 불행이며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영주의 큰 손실입니다. 장욱현 시장님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향상된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호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전풍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장욱현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주시정의 길잡이이자 동반자로서 2021년 한 해 동안 영주시의 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는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기관단체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함께 힘차게 움직여왔기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회의 애정 어린 질타와 대안 제시는 영주시가 바른길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고,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협조는 영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에 힘입어 우리 영주시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해 한문화 랜드마크 선비세상 등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의 맨 앞자리에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위드 코로나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전에 변이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또 한 차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 동안 몸에 밴 방역의 생활화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를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최, 선비세상 개장 등 영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러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다시금 멈춰서고,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런 때야말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첫 발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옛 것에 구애됨 없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자아작고(自我作古)의 마음으로,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고 불빛이 없다면 스스로 불빛이 되어 영주의 발전을 위해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시정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풍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가 보조하고 시민들이 출자하였음에도 영주의 농축산물 매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런 실적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마켓’은 전통적인 농산물 구조를 뛰어넘어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특히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영주 지역 농축산물의 매출실적은 당초의 취지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조한 매출의 이유는,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해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율이 적은 공산품과 가공품을 위주로 판매 품목이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로마켓은 영업 초기 제품을 입고시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장 내부에 상품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운영비를 비롯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해, 영업에 필요한 공산품과 가공품마저도 모두 구비하지 못하면서 고객의 이탈과 적자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고질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과 영주시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판매 증진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우리 시는 바로마켓의 판매증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2020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시행한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2020년 9월 18일 부터 27일까지 주말에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우리 지역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영주산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상승되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연합의 경영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추가로 투자할 여력 또한 없어 경영이 점차 악화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주한우 매출 실적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마켓 2층에 설치된 영주한우 전문식당은 운영 초기 매월 평균 7,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등이 시행되고 바로마켓 인근의 문학경기장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 감소의 또 다른 이유로, 판매하는 한우의 품질이 저하된 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영업 초기 질 좋은 영주한우를 판매하면서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후 영주한우협회가 육류를 납품하게 되면서 육류 품질이 저하된 것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 실추된 영주한우의 이미지를 단기간에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하는 육류의 품질 향상으로 영주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영주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과 판촉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장 경영진과 함께 품질향상과 홍보 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마켓의 운영법인의 대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바로마켓에 소액을 투자한 농가와 시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주시 생산자연합(주)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농어업 경영체로 우리 시는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농업회사법인 생산자연합(주)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마켓은 현재 농업회사법인 영풍(주)과 관련한 두 명의 대주주가 있으며, 보유 주식은 70.4%입니다. 바로마켓 초기부터 투자를 이어 왔지만,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몇 명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선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주주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주식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시 농업인과 시민들이 소액으로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연합(주)에 투자한 농가는 현재 425명으로 15.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금액은 3억2천9백만원입니다. 대주주가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대주주의 운영 방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대주주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 투자 농업인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조성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증액되어 집행된 이유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의 건립 사업계획에는 개보수를 할 경우 건축공사 및 저온시설, 판매집기 등 장비구입과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건립에 따른 내부공사, 한우식당, 기계설비, 전기, 냉동․냉장 장비설치 비용 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한 총 사업비는 30억6,200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개보수 과정에서 영주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하루라도 빨리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게 되었고, 현지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였으며, 영주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유통센터 바로마켓’ 설치에 대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누가 했고, 입지선정, 운영방식,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 등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와 간판에 함평, 담양, 영광, 장성군을 새겨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비지 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의 비용을 줄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취지에 맞추어 유통지원과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비지 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여러 대상지를 염두에 두고 현지를 답사하고 비교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주요 농업인 단체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투자자를 모집하고 부족한 출자금은 일반투자자를 통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해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경상북도 연관사업에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없는 전국 단위 우수한 농특산물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러 시․군이 참여하면 국비 확보에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 선정을 위해 전남의 몇 몇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을 간판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을 진행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지방 선거에 낙선하게 되면서, 협약은 맺었지만 사업을 함께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참여할 시․군을 모색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 유통센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8년 건립 이후 미숙한 경영과 계속되는 불경기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현재 바로마켓은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위한 협상 중에 있고, 기본적인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변경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투자로 바로마켓이 정상화되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신 전풍림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전풍림의원
예.
○ 의장 이영호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예, 장욱현 시장님. 장시간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비지 유통센터 바로마켓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비 과다계상 집행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장님, 이정도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면 물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어... 뭐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 시행 전에 혹시 다른 보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두를 안 하셨습니까, 혹시? 사업비 조성 과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집행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보시면 타 업체라든지 일반 개인들도 컨설팅 업체, 정보 득출을 통해서 사업비 계상, 그리고 부인, 이런 것까지 다 통보를 받거든요,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공사금액 계상 부분. 제가 봐서는 적지 않은 차액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혹시?
○ 시장 장욱현
그... 제가 뭐 사실 이제... 그런 부분, 사업비에 상세한...
○ 전풍림의원
네네네.
○ 시장 장욱현
정말 적정성. 계상 적정성 이런 것을 제가 뭐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런 내용을 주셨는데. 그때... 그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이제 담당과장을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전풍림의원
징계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포스사업비가 제가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1억2,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약정액, 밴피라는 금액을 카드회사나 아니면 우리 사업주가 어디서 가져가는 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 200에서 한 3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대형마트 정도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5년 간 약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파악하면서 정산하는 방식을 다 취하고 있거든요. 실 예를 들자면.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에서 30억 정도의 규모를 집행을 하는데 전문 업체 컨설팅을 안 받고 진행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여튼 전념해서 사업추진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시장 장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그리고 답변서 중에서 몇 가지 명확한 답변이 없는 부분은 집행부의 고충이라 생각하고 답변서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8년 2월 경 마트 유통 국내 전문가와 본 의원이 협의하여 작성한 소비지유통센터의 운영적‧경제적‧사회적‧투자적 관점 등의 검토 의견을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2018년 8월 경에 당시 공무원들에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이 보고를 받고 인지를 하셨는가요?
○ 시장 장욱현
그...제가 알기로는 그 때 이미 이제 매장의 일부가 판매가 시작, 진행된 상황이었구요. 나머지도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정리해서 저 뭡니까, 담당과에 이렇게 주신 이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전풍림의원
2018년 2월달에 지금 PPT 지금 자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비지 유통센터 건립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SWOT 분석을 했고 요약을 했습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 또 본 의원이 강점과 기회보다는 약점과 위협이 더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 쪽 넘겨주세요.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확대가 안 되나요, 글씨가? 여기에 보시면 운영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품의 차별성, 품질 가격에 대한 혁신이 없는 한 유통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된다고 적어 놨고. 그리고 구매력이 약하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 경쟁업체 대비 우위를 차지할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간 매출액을 당시에 천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다소 과다하다고 예상을 해 놨고. 운영적 관점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일천몇 평을 가지고 상권을 광역으로 설정하기에는 다소 작은 면적에 속한다. 결국엔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동네 마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지금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장 한 번 넘겨주세요. 이 사회적 관점 부분도 당시에 현재 사회적 기준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보호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제가 그때 썼었습니다. 그 당시 이 부분에 당시 언론에서 조명이 돼서 지자체 간에 분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인허가가 관계돼서 그 당시 논란이 됐었죠, 시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투자적 관점, 영주지역 경제적 관점 이 부분이 현 지금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 전풍림의원
네.
○ 시장 장욱현
사실 이제 그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때는 이미,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어...우리 이제 집행부에 제출을 한 시점은 이미 일부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 전풍림의원
일부 시작은 됐죠. 시작은 됐는데,
○ 시장 장욱현
준비 단계라서. 그걸 되돌리기에는 시점상 좀 곤란한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외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가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풍림의원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입지적 관점에 대한 부분은...
○ 시장 장욱현
예.
○ 전풍림의원
사실 이거 이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금액상. 그러나 이 당시에 저는 이거 누가 기안을 했는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기안을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저는 도저히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권 북쪽 방향으로 마트가 대형마트가 2개 있습니다. 이마트, 킹스클럽. PPT 자료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활성화된 대규모 전통시장 신기시장이 또 바로 뒤에 있고. 또 대규모 도매시장인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이 또 소매가 이용가능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경쟁점과 비교하여 열세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납득이 어려운데. 결론은 현재 상황이 이 당시에 본 의원이 예측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 돌아가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앞으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PPT 자료 좀... 제가 거기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없다, 이 사업은. 감히 말씀드리면. 애당초 사업 시행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제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거리가 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했던 부분에 현재 지금 운영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의 손실,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낭비 부분이 이어졌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시장님께서는 우리 농가 주민들에게 투자를 좀 손실을 끼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장욱현
네.
○ 전풍림의원
사실 이...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으로서 유감을 좀 표시하고요. 어...우리 주민들 농가 손실 해결 부분은 참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좀 뭐 그렇게 느끼고 좀 고민해야할 문제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저도 그렇게 그 정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풍림의원
향후에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농가 손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지 유통센터 관련 영주시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장욱현
네.
○ 전풍림의원
저희 본 의원의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 우리 유통지원과 홍보 예산 6억9,000만원 중에 4억9,800만원이 바로마켓으로 인해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7억4,000만원 중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집행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 본인이 봐서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네, 여기 내용을 보면.
○ 전풍림의원
네.
○ 시장 장욱현
어... 인천 지역의 전광판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런 쪽에 인천에 이런 대규모 영주농산물직판장을 개설했으니까 그쪽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이네요.
○ 전풍림의원
이 사실 홍보에 비해서 이 효과가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서 답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납득이 안 될 만한 예산 집행이 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옥외 현수막,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 내에 굴뚝 외부 현수막입니다. 3,85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이게 월로 치면 6개월 간 줬는데 640만원입니다. 이 현수막 한 장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과연 개인의 돈이거나 우리 기업의 홍보비라면 과연 이렇게 쓰여 지겠느냐. 2018년도에 보시면요. 그리고 타 회사 대형마트에 쇼핑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바로마켓을 붙여서 광고를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투자금액만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재고를 해주시고. 과다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소비지 유통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시장 장욱현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 전풍림의원
소비지 유통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 시장 장욱현
아, 예.
○ 전풍림의원
예. 우리 자체보고 감사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시장 장욱현
예예.
○ 전풍림의원
지적 건수가 열네 건 중에 시정 다섯 건, 주의 아홉 건. 1,530만원 상당의 어...회수조치 지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243만원 정도 부분은 관련 증빙서 제출로 매수하는 걸로 됐고. 약 1,300만원을 회수조치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장욱현
예.
○ 전풍림의원
그리고 현재 회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 시장 장욱현
예.
○ 전풍림의원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그리고 「영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 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 그리고 법령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등 보조 사업의 수행 관리, 감독 소홀,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 시장 장욱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전풍림의원
향후에도 우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 교부 집행 등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우리 보조사업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다양한 홍보 등이 영주시의 경쟁력과 농업, 소상공인, 제조가공업체 등에 종사하는 분들께 획기적인 기회 제공의 이정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영주시민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인 ‘영주사랑복지몰 투게더웰' 입니다. 업무협약을 본 의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아, 앞에 이 자료가 없습니까? 있죠? 이게 주관사가 KT입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지웰이라는 회산데. 본 의원이 한 1년 가까이 업무 때문에 제휴를 하고 업무를 뭐, 진행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복지몰 조성시 장점은 영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다양한 홍보, 특히 2022년도 내년 영주풍기인삼세계엑스포 소개, 입장권 판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시민분들께서 KTX를 이용 시 최대 35% 할인 서비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시민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입니다. 그리고 영주시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인데. 지자체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건강한 정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주 농특산물과 중소기업, 또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을 온라인 판로 제공이 가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플랫폼도 국내 1,600여개 공공기관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복지몰에 동시 판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객사 160만을 확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4,500억원의 복지포인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새로운 슈퍼복지몰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타 고객사 복지몰에 영주장날 쇼핑몰 고정 노출진행이 가능하고 쇼핑 카테고리 고정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지역 투게더몰 내에 농특산물 관련 독점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타 농산물 카테고리는 증액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총 한 130여 개의 회원사, 620만 복지콘텐츠 제공이 되고 실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좀 직감할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KTX 최대 35% 할인 예매 서비스, SRT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검진 전국 250개의 검진기관에서 최대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렌터카, 영화 관람, 골프 예약, 뭐 요즘 인터넷 최저가 직영 쇼핑몰 이용 혜택도 가능하고, 라이브커머스 제작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 회의장에서 제안을 하면서 지금 PPT 자료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한 마디로 이 복지 혜택과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뭐 다수의 문제 지적과 관련 자료 증빙 등 사실 본 의원이 준비를 한게 많습니다만 추후 담당 국장님과 그리고 주무부서의 과장님과 저가 좀 협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네,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유통이 온라인으로 대폭 이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 전풍림의원
제가 오늘 처음 오픈한 거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그러니까.
○ 전풍림의원
예.
○ 시장 장욱현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외에 문제 지적된 부분, 그리고 지시 내용은 우리 국장님 오늘 나오셨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영주시민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 부분은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추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주시민 모든 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예. 이상으로 본의원에게 주어진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충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영호
예,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우충무 의원님.
○ 우충무의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뭐, 자세한 질의‧답변을 들었구요. 또 질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풍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영호
예. 담당 실‧과장님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의원
예, 먼저 시장님께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뭐, 바로 마켓, 셀프 한우 마켓은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거래 활성화 하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영주시의 모든 행정은 책임 행정이고 또 신뢰 행정이 되어야 되는 건 시장님 인정하시죠?
○ 시장 장욱현
그렇...
○ 우충무의원
지금부터 담당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저조한 매출의 이유는 어려운 재정여건난으로 인해서 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적은 공산품과 가공품 위주로 판매품목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셨다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공산품이 오히려 지역의 농특산물보다 많이 팔렸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품 때문에 저희가 수익구조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었는 거 아닙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예.
○ 우충무의원
예, 그런데 왜 답변서를 이렇게 쓰십니까? 농특산물보다 공산품의 매출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맞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그런데 공산품 때문에, 공산품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저조한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답변서를 쓰셨어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본 질문에 영주 농산물의 비중이 이제 2018년에 7% 정도로 되는 비율이 이제 낮아진 이유는 공산품이 많이 진열되어서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그럼 이제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변경중입니까, 변경되었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지금 그...대주주가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 우충무의원
예.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현재 계약 건이 집행이 되었고 일부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죠?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거기까지는 아직 100%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우충무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 우충무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 우충무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떠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이제 보조금법부터 본인이 질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사항 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자 주주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본 의원이 뭐라고 질문을 더 드려야 됩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지금 그 부분은 그...지금 주식회사 영풍에 이제 두 분이 그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15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매각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몇 번의 지난해부터 바뀌다 보니까...
○ 우충무의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매각을 추진 중. 추진 중이면은 매각에 대한 지분을 몇 프로, 아니면 계약금을 얼마를 걸었고, 잔금이 얼마 남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우충무의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내용의 사후관리 부분에 그러한 부분도 관리가 되셔야 돼요. 본 의원이 방금 법령을 읽어드렸고 또 하나만 제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보조금법에 사업자가 농업 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인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 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영주시 생산자유통 연합 주식회사는 농업회사 법인이죠?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영농조합과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별표처럼 집행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서 개별 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 규정한 검사 항목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저희 생산자 유통 연합 바로 마켓의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그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관련 부서에서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예.
○ 우충무의원
그 당시에 지금은 퇴직하셨는 공모직으로 유통지원과장에 임하셨는 당시 정원순 과장이 준공검사자죠?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건축 또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입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아닙니다.
○ 우충무의원
예,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주주가 현재 변경중인데 농업 법인에, 농업 법인에 지분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항 2호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는 등에 때에는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도 실적 보고를 하고 중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그리고 제20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지금까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지금 그거는 이제 추후에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제25조 운용평가.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성과평가 하고 계십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증액과 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지분의 이전 이거는 농업회사 법인에 우리가 농민들이 출자한 법입니다. 맞지요, 그죠?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거기서 지분 구조가 바뀌고 또한 이제는 사업자가 그러면 지분 구조가 바뀌면 사업자가 변경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충무의원
지금 2층에 한우 마켓에는, 2층에 한우 마켓. 일부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지금 리모델링 중이죠?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보조사업 기한이 명시되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이 명시되었는 사업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들어와서 리모델링 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
○ 우충무의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없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보조 기한이 몇 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사후관리 한 5년입니다.
○ 우충무의원
예. 5년이 지났습니다.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지금 현재 3년 정도 경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이러한 부분에 지방보조금에 관계된 내용들을 영주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잘못됐는 부분은 이 사업계획이 시작이 될 때 영주시에서는 농업인 단체나 이 법인, 그리고 농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주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할테니 당신들은 경영에 참석하지,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의 담당과장께서.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께서 유통과장님께서.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
○ 우충무의원
영주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어떠한 농업인 행사 가시면 항상 말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바로 마켓이나 우리가 유통망을 통해서 영주시에서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농민들을 속이신 거예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고개를 끄덕임)
○ 시장 장욱현
아니,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시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속이겠다는 표현은 그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농업 농산물 유통이 주로 중간 상인을 통해서 간접 유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불만이었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 일을 농민들이 직접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생산 단체든 누구든 사업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책임지고 한다. 그런 표현이죠.
○ 우충무의원
예. 시장님 말씀에 농업인들 위해서 하셨는 시장님 말씀을 저거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정원순 과장 당시 정원순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이 농업회사 법인은 말 그대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민간이죠, 그렇지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민간에...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처사들입니다. 하지만 영주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테니 농업인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발언을 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전해들은 농민들은 이사회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고개를 끄덕임)
○ 우충무의원
과장님이 출자를 하셨는 회사가 있으면 이사회에, 수익이 어떻게 됐고 손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마다 정산서를 요구하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고개를 끄덕임)
○ 우충무의원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렇지요?
○ 유통지원과장 김덕조
(고개를 끄덕임)
○ 시장 장욱현
아니, 그 부분은 저기...
○ 의장 이영호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안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하시려면은 마이크 잡고 똑바로 답변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면 어떻게 압니까, 이게?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 본인이,
○ 의장 이영호
답변 똑바로 하세요.
○ 시장 장욱현
잘 모르겠다, 추후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모르는 걸 그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거릴 순 없는 거지요.
○ 우충무의원
가장 큰 부분은 문제점은 누구라도 다양하게 짚을 수 있습니다. 뭐, 법상으로 따지면 다 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소비지 유통센터를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사업계획서입니다. 판매 계획 매출 목표 연 1,000억 원, 2년 차 일 3억 원. 소매 2억, 도매 1억. 코로나19 관계로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천억 매출을 사업계획으로 잡으신다는 이러한 부분은 영주시에서 지양해야 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농특산물 판로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영주시의 농특산물들은 그만큼 지금 현재 외부에 브랜드 가치를 일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예, 전부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우충무의원
예예. 코로나19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또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시장 장욱현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영주시에서 이러한 잘못된 점들이 일부 인정 되신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실 때 시장님,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장욱현
온라인 판매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영주장날이 한 십여 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미미했던 것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80배 가까이 늘었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성장 속도가. 올해는 작년의 한 5배 정도 늘어날 겁니다. 머지않아 몇 년, 수 년 뒤에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에서 사이소 쇼핑몰에 우리 영주 잘 아시는대로, 우리 시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영주가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네.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온라인 시장에 저희 경상북도 지금 사이소 시장에도 최대 매출을 하셨는 것처럼 또 내년에 풍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는데 이러한 농특산물 홍보방안 특히나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장욱현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호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서윤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장시간 회의 진행으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4 정회)
(15:29 속개)
○ 의장 이영호 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윤의원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서윤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영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2021년 7,687억원에서 3.5% 증가한 7,962억원이 2022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가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경북도내 타 지자체들 중 시 단위 본예산액이 1조 원 시대를 맞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주시는 예산 규모 및 증가율에서 시부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증대와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지만, 인구가 적은 상주시보다 3,408억원, 영천시보다는 1,221억원, 7만 명 인구의 문경시보다도 378억이나 적게 편성되어 많은 시민들은 우리 지역경제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인 본예산을 세우고 본예산 확정 후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을 본예산에 추가·변경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방식을 과감히 바꿔 내년부터 본예산을 최소로 편성하고 남은 가용 예산을 1차, 2차 추경을 통해 지출 시기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는 본예산을 최대한 확대 편성하는 반면, 영주시만 본예산의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은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며 꼼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여유 재원은 얼마이며, 영주시만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2022년도에 추진될 전체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줄었어도 본예산이 줄어든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2019년, 2020년, 2021년도 인근 지자체의 예산과 비교해보면 우리시는 도내 시부에서 인구대비 본예산뿐만 아니라 최종 예산액의 증가폭도 낮았으며,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02%가 줄어들어 급기야 내년 2022년도에는 초라하게 편성된 본예산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의 경우 도내 시부에서 5년간 세출 결산액도 도내 시부에서 9위입니다. 이에 따르는 주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 혜택도 상주 961만원, 문경 917만원, 안동 700만원, 영천 696만원, 영주 669만원으로 인근 시에 비해 적습니다. 코로나19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민들에게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여야 하는데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시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한 지자체의 본예산은 모든 지표의 기준이 되므로 영주시의 위상과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둘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내년도 예산 73%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내국세가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등 이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게 편성된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히 인구·면적 비례에 따른 교부세 확보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자체 간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져 그 내용과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영주시는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의 5년간 국가예산 확보 추진내용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내년 국비 예산 10조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중 영주시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앙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신속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5년간 영주시의 예산 신속 집행율의 추이와 낮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시민을 위한 영주시의 차별화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워크숍 등을 영주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대규모 숙박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 군에도 있는 그 흔한 골프장 하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도 없다고 합니다. 타 지역은 갈 때마다 새로운 볼거리, 놀거리가 생겨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주말이 되면 많은 시민들은 영주를 떠나 타 지역에서 관광을 즐기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단양군 공무원과 전화 통화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양군은 3만 명이 채 안 되는 정주 인구지만, 연간 천만 명의 유동 인구 즉, 대략 하루에 3만 명이 단양군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민들은 먹고 살만하여 만족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산 정상에 위치한 카페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좁은 길을 단양군 건설과에서 60억원의 군비를 들여 확장하였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단양군 공무원은 ‘만약 농어촌 법정 도로가 지정되지 않아 단양군 건설과에서 추진 못한다고 했다면 관광과에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경우라면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요? 단양군 공무원에 따르면 ‘계속 새로운 것을 안 만들면 군수님한테 혼이 난다’, ‘두 번, 세 번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단양군의 특성상 소백산국립공원과 하천구역이 있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어렵지만, 타 지역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공모 신청 시 심사단의 우려도 있었지만, 집행부가 맞다고 판단해 밀어부친 결과 잔도길과 스카이워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지자체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관광에 올인하는 단양군, 분명 같은 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넷째, 단양군이 날마다 변화하는 관광도시를 추진하여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삶을 만족시켰다면, 영주시는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시민이 뽑은 10대 시정 성과를 홍보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선출직과 집행부의 안일함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뼈아픈 SK사태를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 7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영주시 천여 명 공직자들 모두 업무 공백 없이 시민들만 생각해주시고 대규모 사업들 모두 잘 추진되어 영주시가 더욱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호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의원님! 인사하고 가야지.
(장내 웃음)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장욱현
영주 시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이서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영주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여유재원은 얼마이며, 영주시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총 1조원의 예산 규모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7,687억원이었으나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총 9,6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기금 1,036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686억원 규모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방역 보강,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선비세상의 마무리 작업과,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투자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2천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예산편성 전략과 방향 및 편성 횟수와 시기 등을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서도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월․불용되는 비효율을 방지하도록 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출하지도 못할 예산을 부풀려 미리 편성하는 꼼수가 아니라, 기존의 예산편성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편성 시기를 정례화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이같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된 우리 시의 2022년도 예산 편성 방식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사업들은 토지보상,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경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원을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편성 방식의 변화로 우리 시의 본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예산 편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최종예산에 더욱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임을 잊지 않고, 우리 시의 한 해를 책임지게 될 예산이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적게 편성된 이유와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1년 동안 추진할 사업비 전체를 모두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별로 추진 시기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더욱 계획성 있고 내실 있게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의 규모는 예산 편성 방침과 편성 전략에 따라 지자체단체별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6년간 인구는 줄었어도 예산이 줄어든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예산 규모만을 비교한 결과로, 최종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영천시의 최종예산은 2019년 9,811억원에서 2020년에는 3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주시의 경우에도 2019년 1조2,526억원에서 2020년 468억원이 감소했으며, 2021년엔 178억원이 감소하여 2년 동안 총 6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자체세입과 국도비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정부의 공공 재정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한 해의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다면 시민들께서 누리시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에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총예산은 지난 5년 동안 규모의 감소 없이,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감소는 없었지만, 오히려 최종 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한 상주시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시 세입 중 4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써,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 수, 인구수, 낙후지역 면적 등을 주요 지표로 수요액이 산정됩니다. 상주․영천시와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비교하면 상주시는 우리 시보다 1,700억원이 더 많고 영천시는 323억원이 많습니다. 상주시는 우리 시보다 면적이 2배가 크고, 공무원 수 또한 200명이 더 많으며 낙후지역 면적도 2배가 넘어 우리 시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보전 받고 있습니다. 영천시도 면적이 우리 시의 1.4배에 달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면적과 인구 등의 지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교부세에 기대기보다는,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활동을 강화해 재정을 확보하고, 시가 가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 민생 안정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재정 뒷받침으로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시민의 필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주시의 5년간 국가예산 확보 추진 내용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규모, 경상북도가 내년에 확보한 국비 예산 10조 원 중 영주시와 관련된 예산 규모, 5년간 영주시 신속 집행률의 추이와 실적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예산은 2017년 1,715억원에서 2021년 2,523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2021년 3,781억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예산 확보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경상북도의 2022년 국비예산 10조 원 중 우리 시가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5,241억 원으로 2022년도 공모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예산과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 살림의 65%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뿐 아니라, 적시‧적소에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40%대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이나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집행 독려와 사업시기에 맞춘 편성 조정,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로 상반기 신속 집행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58.28%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투자 사업의 토지보상 사전동의나, 설계비 우선 반영 등 추진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여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국의 226개 시·군 등은 지역마다 다른 보유자원과 특성으로, 서로 다른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인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추진, 선비세상 개장 등 차별화된 대형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대통령 국정과제 지역 공약사항으로 선정된 영주 100년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올해 3월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와 3자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국가산단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에 유치할 입주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테크 베어링시험평가센터,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등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였고, 동양대학에 특성화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추진상황, 기업 지원 등의 입주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여 선제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을 비롯해, 각종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은 물론 기업인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에서 세 번이나 개최한 인삼 엑스포를 고려 인삼의 시배지인 풍기 인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추진합니다.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되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내년도 핵심사업 중 하나로 2018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기점으로 조직위원회 출범시키고 행사장 조성공사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각종 기관, 제품,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100일 행사, D-30일 행사 등 홍보활동을 펼쳐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 커머스 농특산물 판매 행사도 동시에 추진하여 가장 성공적인 인삼 엑스포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비세상입니다. '선비세상’은 한복, 한글, 한식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가지의 문화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지역 문화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중심 자산입니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에 착공하여 약 1,70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초 설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주차장, 전기시설 등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임시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이달 위탁업체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전시‧콘텐츠 개발, 운영인력 구성 등 실질적인 운영 계획 수립에 전념하여 내년 6월 임시개장으로 체험객들의 반응과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운영에 개선 반영하여 9월에 성공적인 개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영주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백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험, 문화, 관광, 숙박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소백숲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MZ 세대 등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다 활동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주댐을 기반으로 한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산악레포츠체험단지, 패러글라이딩, 힐링체육공원, 생태경관습지,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해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 휴식처를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양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영주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도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 복선전철화와 KTX-이음 개통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선상 보도 육교와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영주역 앞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영주역사 신축과 함께 영주역에서 전문 대학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600억 원 규모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영주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등 철도 관련 산업 강화를 통해 철도 중심지의, 철도 중심도시 영주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의 밀접한 긴밀한 협업으로 영주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영주’ 구현에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전풍림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지만 의원님들 모두 계획해 오셨던 일들을 이룬 한 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이서윤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윤의원
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에 임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기사를 보셨죠? 타 시·군은 역대 최고 예산 세우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그죠, 상당히 시부에서는 아예 문경보다 낮았잖아요, 그죠? 저는 조금 우려스럽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 시장 장욱현
저는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특히 재정집행률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예산 구조를 확 바꾸고 그것이 제대로 된 예산 구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본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사나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영주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 그거 뭐, 분명이 이제 그, 누구나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크게 보이고 싶겠죠, 당연히.
○ 이서윤의원
음.
○ 시장 장욱현
그러나, 상주시의 예를 보듯이 사실은 2년 연속해서 계속 줄어들었어요. 예산 전체를 보면. 이런 것은 이런 것이 꼼수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꼼수는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밝히고 또 최종 예산 규모로 그게 최종 예산에 사실은 전체 쓴 집행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서윤의원
혹시, 이런 예산 편성 다른 시는 있습니까? 다른 시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 시장 장욱현
다른 시하고 뭐, 저는 비교는 안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음, 일단은. 모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 시장 장욱현
추경 하죠, 예.
○ 이서윤의원
그럼 본예산에 비해서 또 늘어나겠죠, 그죠?
○ 시장 장욱현
글쎄 늘어나죠. 늘어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특히 작년 올해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편성을 편성방침을 바꿨습니다.
○ 이서윤의원
혹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아십니까?
○ 시장 장욱현
총계주의 원칙이요?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총계주의 원칙이 뭡니까?
○ 이서윤의원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한 회계연도 예상되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지출은 세출로 하여서,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어쨌든 이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 전체를 명료하게 좀 해서 숨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의회나 시민들이 시 예산을 감독하기 쉽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사실은 숨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우려할 수 있다.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희들 뭐 연수를 할 때 강의 강사나 이런 분들한테. 써야하는 사업이 있는데도 써야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로 남겨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 시장 장욱현
그렇죠,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써야 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 이서윤의원
그러니깐,
○ 시장 장욱현
저희,
○ 이서윤의원
그러니깐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써야 될 예산 2천 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한다고 숨기거나 놔뒀잖아요. 유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시장 장욱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산 집행 상황을 봐서 어차피 일사분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나, 이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될 그런 집행 예산들 이런 것들은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 이서윤의원
그러니까 추경을 위해서 지금 남겨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그렇지요.
○ 이서윤의원
시기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 시장 장욱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 이서윤의원
그런데 누구라도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은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장욱현
그게 꼭,
○ 이서윤의원
저는 그냥 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장욱현
예, 그게 꼼수가 아니라 사실은 다 실어놨다가 말이죠. 나중에 못하는 것이 오히려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시장님, 내년에 저희들 큰 이슈 두 가지 있죠? 선거?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예. 지선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먼저 있는데 그죠.
○ 시장 장욱현
그렇지요.
○ 이서윤의원
이 2차 추, 1차 추경을 할 때 되면 저희들 사실 선출직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예산안을 심의를 하기에도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나. 특히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하반기 사업 예산을 지금 들어가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신임, 새로 부임하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걱정이 안 되시나요?
○ 시장 장욱현
충분히 잘 설명 드려서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저희들 뭐 4년 동안 돌아가는 그것을 알아서 이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를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요번에 이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장욱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서윤의원
본예산에. 본예산은 작지만 지금 답변서에서 최종예산은 그렇지 않다. 우리 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시장 장욱현
그렇죠.
○ 이서윤의원
최종예산에 증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네, 네.
○ 이서윤의원
그럼 최종예산서에서 우리 시는 시부에서 얼마입니까?
○ 시장 장욱현
9위입니다, 9위.
○ 이서윤의원
9위죠?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저게 지금 네 개 시의 본예산 기준으로 추이로 보았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래프는 뭐 대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맨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 문경입니다. 제가 앞자리만 읽어드릴게요, 예산을 5, 6, 6, 7, 7, 8. 고 옆에는 영천입니다. 6, 6, 7, 7, 8, 9. 상주는 6, 7, 8, 10, 10, 10. 영주는 5, 6, 7, 7, 7, 7. 본예산 기준이고 이거는 행안부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이건 본예산을 얘기 하는거 같은...
○ 이서윤의원
예, 본예산에.
○ 시장 장욱현
예, 예.
○ 이서윤의원
어쨌든 본예산도 상대적으로 너무 정체가 되어 있다.
○ 시장 장욱현
아니 그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주로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 이서윤의원
그러니 그거는 시장님하고 집행부 판단이고. 외부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예산이 이게 지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예산도 한 번볼게요. 두 번째.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자, 인구 적은 상주도 지금 18년부터 22년까지 연속 1조를...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도 작년에 1조를 진입을 했구요. 3만 인구 봉화가 5,000억 대입니다. 이것도 최종 예산이에요. 최종 예산을 주목해 보시라고 그래서 한 번 봤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영주가 과연 예산이 최종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느냐. 영주가 지금 인구가 10만1,600이잖아요, 그렇죠?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예. 상주가 9만이고. 9만5,000이고 영주가 10만1,900 이정도 인데, 3만 봉화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초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시장 장욱현
아니, 지금 3만 저 예산...
○ 이서윤의원
3만 봉화군에 비해서.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봉화가 지금 5,090억인데. 뭐 인구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영천하고 상주 이런 데 보다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시장 장욱현
아니 그건 제가 답변서에 설명 드렸잖아요. 보통교부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보통교부세의 금액이 인구 뿐 아니라 면적, 또 제정세외에 따른 낙후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나온 거예요.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 이서윤의원
예. 예산은,
○ 시장 장욱현
우리 시정 답변자료,
○ 이서윤의원
보통교부세가 작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아니, 우리 시, 시 저 한 번 보세요.
○ 이서윤의원
35쪽.
○ 시장 장욱현
35쪽에 보시면,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보통교부세의 산정액이 자, 안동은 4억, 49억9,000만 원이죠? 4천9백... 응? 49억, 아니지 이거 뭐야. 백만 원이니까, 4,990억원이잖아요, 안동이.
○ 이서윤의원
예,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보통교부세의 산정 지표인 면적과 공무원 수 이런 것에 비해서,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보통교부세가 영주시는 불리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시장 장욱현
예, 예.
○ 이서윤의원
예.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산정 방식을 보세요. 수요액하고 수입액을 뺀,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재정부족액에 비례해서 보통 교부세를 지금 주잖아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그렇지요.
○ 이서윤의원
예, 그럼 여기서. 어, 자체 노력도가 있어요. 지금 수입액, 아니 수요액 보면 자체 노력도. 표를 한 번 봐주세요, 표 세 번째. 저거는 뭐냐면 자체 사업 비중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체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고 하는 자율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영주가 28.7로서 11위에요, 11위. 그리고 자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추세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표 보여주세요. 기준수요액을 높이고 자체 노력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각종 사업을 저는 발굴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중앙에를 가서. 방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교부세만 지금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시장 장욱현
그렇죠, 보통교부세에
○ 이서윤의원
예, 예.
○ 시장 장욱현
매달려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 이서윤의원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우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구요? 중앙정부에 가서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교부세 증가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시장님?
○ 시장 장욱현
교부세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높여야죠.
○ 이서윤의원
아니요, 지금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국고보조금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부세가 증가가 96.6%가 된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을 자기가 발굴을 해가지고 행안부를 가서 사업을 설명을 하고 지원 필요성을 어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벌여서,
○ 시장 장욱현
의원님.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그 부분은,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우리 저, 예산 담당자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부세가 굳이 면적이나 이렇게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만 정해지느냐, 아니면 지자체나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이런 열정으로 더 증가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런 기사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우리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호
예. 담당과장님은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예,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입니다. 그...교부세라는 것은 자체 노력 반영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그래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 축제성,
○ 이서윤의원
예.
○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이런 이제 경비 절감이라든가 지방 보조금 절감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기에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국고보조금, 국비를 많이 받아 오느냐.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가져 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도 유리하고 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합니다.
○ 이서윤의원
하여간 그, 여러 군데 제가 기사를 보니 교부금에 대해서. 한 지자체는 16년부터 21년까지 교부세가 104%가 증가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어디죠?
○ 이서윤의원
포항하고 제가 울산, 이런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 시장 장욱현
포항, 울산이요?
○ 이서윤의원
예, 예. 그리고 이런 예가 다른데도 있고 그래서.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딱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보조금을 이렇게밖에, 교부세를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좀 새로운 사업 해 가지고, 좀 기준 수요액을 높여서 그런 자체적인 교부세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시장 장욱현
예,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대로 교부세를 우리가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고, 교부세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노력하되, 국고 보조금 사업을 이제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서윤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본예산의 감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최종 예산 2년 연속 감소한 상주시와는 대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예, 예.
○ 이서윤의원
그런데 이게 정말 황당한 게, 상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금 줄었더라도 예산 규모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시장 장욱현
그렇지요.
○ 이서윤의원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럼 이거는...진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상주가 줄었다고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규모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 시장 장욱현
그러니 예산 규모, 최종 규모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이서윤의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상주는 지금 4년 연속...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2018년부터 1조원 시대를 열었어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예산을.
○ 시장 장욱현
예, 예.
○ 이서윤의원
왜 그런 부분에는 상주는 땅이 넓으니까 돈이 많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죠.
○ 시장 장욱현
아니 그러니 땅뿐이 아니고요. 땅뿐이 아니고, 공무원 수, 그 다음에 그...
○ 부시장 강성익
의원님, 제가 부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이영호
예 예. 부시장 답변하세요.
○ 부시장 강성익
예, 그 보통교부세는 사실 전체 과거에는 이제 면적, 인구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구 비중이 좀 높아지고요. 면적 기준이 좀 적어집니다만 대부분은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상주같은 경우에 영주보다 지금 두 배가 많고. 안동은 2.6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 안동은 교부세가 전국 1위입니다. 그만큼 재정이 그, 교부세로 받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영주가 이 구조를 깨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하더라도 교부세가 아까 뭐 백 억이 늘어났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이서윤의원
저는...
○ 부시장 강성익
새로운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 이상,
○ 이서윤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 부시장 강성익
교부세는 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 이서윤의원
예,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 부시장 강성익
아니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기준 수요란 게 있는데,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들 하고 요거밖에 해당 되는 것이 없습니다.
○ 이서윤의원
자...
○ 부시장 강성익
예를 들어 포항은 포항 지진이 있었다든지, 그런 또 뭐 원전이 있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을 때 한해서 조금 이게 많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구면적, 행정구역 이게 다 차지합니다.
○ 이서윤의원
한 번 그...
○ 부시장 강성익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이서윤의원
예. 기사를 한 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 부시장 강성익
예.
○ 이서윤의원
그리고, 제가 사실 시장님 시정질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글쎄요. 뭐,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이제 저, 시민들이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이서윤의원
예. 뭐,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뭐 그런 대안 이런 부분도 없고, 송구하다는 언급도 너무 없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물으면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린 작성자가 누구예요? 작성 주체가?
○ 시장 장욱현
정확히 무슨 내용을 이제...?
○ 이서윤의원
밴드 글에.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영주시 재정 규모는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글이 있는데.
○ 시장 장욱현
아 그건 저...기 뭡니까, 신문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왜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우리 시에서 작성해서 올린 겁니다.
○ 이서윤의원
시에서 올린 겁니까?
○ 시장 장욱현
예. 시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 이서윤의원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그냥 예산 편성 과목도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좀 시민들을 두 번 속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 시장 장욱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의 오해를 풀고. 우리가 저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은 인정을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이서윤의원
자, 그 다음에... 시장님, 예산 확보는 자치단체장의 평가 잣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선출직들의.
○ 시장 장욱현
뭐, 그렇죠. 일종의.
○ 이서윤의원
예. 많은 노력들을 그렇게 하셨는데...표 5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경상북도 내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확보한 예산 내역입니다. 그런데, 영주는 임기 내 계획한 총계가, 총금액이 계획적으로 계획을 이걸 하겠다. 확보하겠다고 한 게 5,388억이에요. 23개 시·군 중에서 20위를 차지합니다.
○ 시장 장욱현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이서윤의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이거는 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서윤의원
그리고 영주시가 5,388억 중에서 확보 비율이 33% 해당 돼서 23개 시·군 중에서 19위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기 내 내가 확보할 예산이 그것도 자체도 20위고, 실제로 그걸 확보한 것도 실행에 옮기고도 33%로 굉장히 저조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장욱현
글쎄요, 저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혹시 이거 대답하실 분 없으십니까, 직원 중에? 그리고 임기 내 확보내역을 보면 영주시가 국비가 403억이에요. 문경이 3,865억이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 시장 장욱현
아니 임기이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 이서윤의원
작년에, 내년이 지선이잖아요?
○ 시장 장욱현
아니 그러니까,
○ 이서윤의원
거기서 4년이겠죠.
○ 시장 장욱현
8년 동안 얘기예요?
○ 이서윤의원
4년인 것 같습니다. 고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 시장 장욱현
(웃음)
○ 이서윤의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매니페스토...
○ 시장 장욱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예.
○ 이서윤의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국비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장욱현
우리 국비 확보한 내역을 조금 설명 드릴까요?
○ 이서윤의원
아니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기회가 되면...
○ 시장 장욱현
아니 국비 확보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리고...이번에 경상북도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아세요,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예산 10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10조로 알고 있죠,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국비를 경상북도에 10조를 했는데, 제가 거기 어떤 부분이 있는가 살펴 봤어요. 경산스타트업파크, 영천스타벨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울진해양치유지구, 미디어융합독도메타버스, 국립양묘기술, 뭐 이런 식으로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영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자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10조에 관계된 영주시 예산은 얼마느냐. 얼마냐? 자료를 받아서 아까 오전에 봤더니 실제로 국비를 건의한 것은 열 세 건인데 이중에 다섯 건은 아예 기재부 반영도 안됐어요. 20년도에 시장님이 그 때 점촌~영주 간 철도. 요구하러 가셨었죠?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이게 지금 언제 가셨냐면...21년도에 가셨네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21년도에. 올 해. 갔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다구요.
○ 시장 장욱현
예, 안됐습니다. 예.
○ 이서윤의원
안되고 지금 금액이 전체 3,208억 중에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 2,904억,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단산 부석 국지도 165억. 굵직굵직하게 큰 거를 다 빼고. 다시 말해서 국가사업을 다 빼고 나면은 베어링 관련 36억 하고 화장장, 매립시설 화장장 18억, 매립시설 5억, 이게 다예요.
○ 시장 장욱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 이서윤의원
이것도 한 번 나중에 보시고...
○ 시장 장욱현
아니아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 이서윤의원
아니 10조에 대해서 제가 말.. 받은 거예요.
○ 시장 장욱현
예. 10조에 대해서,
○ 이서윤의원
예예.
○ 시장 장욱현
우리가 영주시가, 아까 제가 설명 답변 드렸듯이, 도 예산 10조 중에서 우리 영주시 몫으로 확정된 것이 5천억이 넘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는 3,200억 중에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를 빼면 2.904억이 빠지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시장 장욱현
아니,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 이서윤의원
그리고, 실제로 화장장 매립시설만 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 시장 장욱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 이서윤의원
하여튼 앞으로 시민들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촉구. 혹시 기억나세요?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단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10만 원씩 다 줬으면 좋겠다.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요구가 있었죠?
○ 시장 장욱현
누가 어떻게 요구를 했죠? 구체적으로?
○ 이서윤의원
시민단체하고 철도단체하고.
○ 시장 장욱현
저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 받지는 못했습니다.
○ 이서윤의원
의장님은 들으셨죠? 그런 제안?
○ 의장 이영호
의장에게 보고했는데 반대했습니다.
(장내 웃음)
○ 이서윤의원
어쨌든 그 때, 제일 반대한 이유가 예산 구조 아닌가요? 1인당 10만원을 주더라도?
○ 시장 장욱현
저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지를 못했다니까요?
○ 이서윤의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하셨는가보네요. 어쨌든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여서 했을 때 예산 구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못 한다. 그때 그랬거든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리고 실제로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남들 다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도 동료 의원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지금...긴급 재난비를 다 준 곳이 몇 군데가 된다고 아시나요?
○ 시장 장욱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2020년에는 여섯 군데를 줬어요, 여섯 군데.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경북 지자체 내에서.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2021년도는 경주, 영천, 울진, 영덕 네 곳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예. 자, 예비비 표를 좀 봐주세요. 저희들 영주시에 예비비가 다른 데 보다 상당히 작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시장 장욱현
이게 언제 예비비예요? 내년?
○ 이서윤의원
예예.
○ 시장 장욱현
내년 예산의 예비비?
○ 이서윤의원
예예. 내년 예산의 예비비.
○ 시장 장욱현
글쎄, 딴 데 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 이서윤의원
다른 데 전부 다 100억, 200억이 다 넘는데. 영주시만 지금 60억이 되어 있어요.
○ 시장 장욱현
우리 저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이서윤의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코로나도 사실 재난이잖아요, 그죠?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런 것을 집행을 한다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 지금 238억, 371억, 뭐 150 이래 하는데 영주만 유독 60억밖에 안되어서.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전혀 긴급 재난비나 이런 거를 할 상황이 안 된다.
○ 시장 장욱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예,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예비비는 이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이제 편성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여유 자금을 많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모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로 예비비를 지금 올해 같은, 본예산 같은, 아니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편성 안했습니다.
○ 이서윤의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데 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긴급 재난비라든가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서윤의원
사실 제가 이제 예산 문제가 났으니까. 저희들 현재 베어링 산단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요? 지금 현재 얼마 적립 되어 있는지 아세요?
○ 시장 장욱현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저희 담당자가 좀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이제 3회 추경 끝나고 나면은 총 한 733억 정도,
○ 이서윤의원
삽십, 그렇죠. 예.
○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 이서윤의원
사실, 733억.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뭐 1,500이 될 수도 있고 1,8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베어링 산단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돈이 투입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예산이 좀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건 맞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준한
그게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시장 장욱현
아니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베어링 산단 같은 것은 매년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 추진, 시 개청 이래 정말 국가산업단지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도 내에서 23개 시·군 중에서 포항, 구미를 제외하고는 국가산단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허리 좀, 허리띠 좀 졸라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이서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장욱현
예예. 맞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인데. 예산을 신속‧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재난기금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니 예산도 사실은 좀 딸리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채가 없죠?
○ 시장 장욱현
부채 없습니다.
○ 이서윤의원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는데, 지방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어려운 때 투여를 해가지고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재난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집행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서윤의원
재난보다는 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 시장 장욱현
예.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 이서윤의원
예예.
○ 시장 장욱현
그 부분은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의견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또 그런 부분이 왜 또 그러냐면 베어링 산단을 좀 짚었는데. 영주시 중점 프로젝트 중에서 선비세상이 이게 지금 시비가 지금까진 540억이 투여가 됐어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이서윤의원
아니요,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도 상당하고.
○ 시장 장욱현
아니,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구요.
○ 이서윤의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예상되는게 7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지금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70억으로 지금 계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 이서윤의원
예. 70억 이상이 또 됐는데.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문제는 얼마나 들어올지 적자도 사실 부담이 되는거고.
○ 시장 장욱현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 이서윤의원
그리고 10년 동안 준비한 함양인삼엑스포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간도 짧고 인삼엑스포가.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고. 영주댐도 사실은 올 한 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어드벤처하고 스포츠 콤플렉스하고.
○ 시장 장욱현
어드벤처는 진행중입니다.
○ 이서윤의원
예예.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러니 이게 모든게 지금 시에서는 내실있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뭐든 기대보다 사실 재정‧행정적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 시장 장욱현
아니 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서윤의원
아니, 이거 네 가지 전부 다요.
○ 시장 장욱현
아니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 선비세상 같은 경우면은 재정 부담이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드벤처는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 이서윤의원
선비세상도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걸 핸들링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요. 저 의원님.
○ 이서윤의원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예산이 들어가니,
○ 시장 장욱현
의원님,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그 부분은 저기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그쯤 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 이서윤의원
예, 예.
○ 시장 장욱현
그러나, 장래의 일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우리 지금 저,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제가 소망하기는 초기에 뭐 어느정도 적자는 불가피 하겠지만 잘 운영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콘텐츠가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부터 이의령 장관님을 총괄 단장, 저, 자문단으로 모시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잘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노력 다 같이 해야 되죠, 의회하고 그렇죠?
○ 시장 장욱현
예, 그렇습니다.
○ 이서윤의원
네, 우려되는 부분이 커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장욱현
예, 예.
○ 이서윤의원
혹시 시장님. 도 내 23개 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 평가 얼마 전에 시상식을 했는데 아세요?
○ 시장 장욱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 이서윤의원
11월 14일날 지역 경제 활성화 평가 시상식이 있었는데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이거는 시·군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적합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시상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 시장 장욱현
네, 네.
○ 이서윤의원
자, 자체적 소상공인 신규사업을 한 곳이 다섯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네.
○ 이서윤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신규시책 발굴한 여덟 곳도 시상을 받았습니다.
○ 시장 장욱현
음, 네.
○ 이서윤의원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영주는 없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럼?
○ 이서윤의원
아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좀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도 따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장 장욱현
예,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우리가 어? 아까 저기 관광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단양의 사례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단양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보다 우리가 잘 하는 부분도 또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면 우리 23개 시·군이 다 부러워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민원 관련해서는 정말 저, 대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상 받은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것, 못한 것만 자꾸 말씀하시면 참 저희가 주눅이 드는데, (웃음) 좀 잘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서윤의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의 배경에는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 시장 장욱현
예. 그것도 있죠.
○ 이서윤의원
그동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시부에서 상당히 낮아, 그죠?
○ 시장 장욱현
예, 그렇습니다.
○ 이서윤의원
예. 꼴찌 수준인데. 네 가지 키워드를 제가 봤어요, 네 가지 키워드. 지연, 저조, 미흡, 민원. 이래 보시면 이게 색깔로 칠한 것들이 전부 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도 미흡하고. 사전 행정 절차도 이행하는데 미흡하고. 토지보상 설계도 지연되고. 보조 사업자 선정도 지연. 교부결정 이후 설계 지연, 민원 발생. 발주‧계약 지연. 이렇게 지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시장 장욱현
거기에 사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이서윤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자꾸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보상이 잘 안 이뤄졌다. 그거는 토지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야 되는데 거기 보상이 잘 안 이루어져서 늦은 거고요. 사유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 이서윤의원
그러니 사유가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소극적 행정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시장 장욱현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느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연돼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다 비슷한 사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 이서윤의원
그리고 예산을 못쓰고 다음으로 이월하는 비율도 15%로서 이것도 1등이에요.
○ 시장 장욱현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예산 집행, 예산 편성 방침을 좀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서윤의원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른 시는 왜 높게 잡았을까요? 집행률 이거 좀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지 않고? 많이 잡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 의지 아닐까요?
○ 시장 장욱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이제 저, 우리 지역에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고 싶은 누구나 다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 이서윤의원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뭘 하려고 하면 행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좀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요. 비교를 막...
○ 의장 이영호
자, 이서윤 의원님.
○ 이서윤의원
예. 거의 끝났습니다.
○ 의장 이영호
거 우리 본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하시고, 장시간에 여기 의원님들 앉아계시니까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서윤의원
하여튼, 그...SK사태도 그렇듯이 좀 집행력이 좀 딸리고, 열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 이서윤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웃에 군수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예산 어떻게 하면 많이 따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심으로 대하면 된다. 응. 마음을 움직이면 된다.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면 중앙 부처에서도 예산 이런 부분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이 말씀대로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좀 열정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2년 핵심 키워드 '코로나 극복, 일상 회복, 지속가능한 영주 실현' 이라고 하셨는데 꼭 실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충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영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전풍림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 질문에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해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3 산회)
○ 출석의원 ( 13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이 영 호
- 의 원이 중 호
- 의 원이 규 덕
- 의회사무국장강 석 준
○ 출석공무원
- 시 장장 욱 현
- 부 시 장강 성 익
- 경제산업국장임 흥 규
- 문화복지국장김 재 필
- 행정안전국장안 동 국
- 도시건설국장배 종 태
- 농업기술센터소장장 성 욱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