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오 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이재형 의원)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이재형 의원)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10:02 개의)
○ 의장 이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입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시정질문(이재형 의원)
○ 의장 이중호
그럼,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본질문은 질문 의원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 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지켜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재형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형의원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이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무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2019(기해)년의 희망찬 새해 설계를 하고 있는 즈음 제8대 영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영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함이니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영주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영주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5월에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은 2019년도 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의 출연금,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살펴보면, 영주시 출연금 20억, 계통 출하조직 출연금 8억 8천만 원, 이자수입 5천 4백만 원으로, 총 29억 3천 4백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목표액 대비 30%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기금 집행계획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영주시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며, 섬김 행정을 표방하고“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7기 시정운영과 상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기금 조성을 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주시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지금까지 민선6기, 민선7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시장님께서 표방하셨고, 영주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영주는 선비의 고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선비의 고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매진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시장님께서는 섬김행정으로 4년간 영주시를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영주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75개 시 중 4등급으로 하위권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종합 청렴도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나,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 청렴도, 내부청렴도에서 모두 4등급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비단 2018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 2016년, 2017년 모두 종합 청렴도가 4등급이라는 불명예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부패인식정도와 부패 경험을 평가하였고, 내부 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평가 했는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민선 5기 때 보다 청렴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청렴 도시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7기를 이끌어 가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선비도시 영주의 청렴도를 끌어 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 큰 영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질문입니다.
셋째, 열린 배움의 장인 평생학습센터 관련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구 여성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곳을 평생학습센터로 기구 개편이 되면서 운용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변화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가흥 신도시 개발 이후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시 학군 형성을 보면 대부분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도서관은 신도시에만 편중 되어있는 현실을 볼 때, 영주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상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가흥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구도심 즉 휴천동, 하망동, 상망동 일대에 도서관,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신축함이 어떠신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영주시 쓰레기소각장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경사업소 쓰레기 매립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 2033년도가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부터 일반 쓰레기 등 전량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음을 이번 일본 의정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기술 소각 방식을 적용하여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과 예상되는 마찰이 전혀 없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주시도 선진 신기술 소각 방식으로 친환경으로 문제성이 없는 쓰레기처리장 대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 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기해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협치를 이루어 시민들이 행복한 더 큰 영주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호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장 장욱현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영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무엇보다 ‘더 큰 영주의 백년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경기침체와 지역에는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 등으로 힘든 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난 11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하였고,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평가 대상 등 연말 각종 시정평가에서 우리 영주시가 대내․외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영주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 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치하여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재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주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기금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영주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 5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목표액 대비 30%인 29억 3천 4백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는 연간 출연 목표액에 맞게 출연하고 있으나, 영주농협, 영주축협 등 6개의 계통농협의 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금조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역 농․축협에 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 요청해왔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일손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의 농가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에 긴밀히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022년까지 목표액인 100억 원을 조성, 2023년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주시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렴도시는 대외 이미지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 및 조사기능을 강화한 감사실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청렴시책 강화에 두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반부패 시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인 인허가 분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과에서 모든 인허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인허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감독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참고로 제5기와 민선5기와 비교할 때 다소 6기에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민선5기에도 경북도내 시부 중에서 7위, 4위, 9위 정도로 랭크하였고 6기에는 4위, 8위, 6위 이런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매진해서 우리 영주시의 청렴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평생학습센터의 장소가 협소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구도심인 휴천동, 하망동, 상망동 일대에 평생학습, 도서관, 청소년을 위한 종합시설인 복합문화공간 신축을 건의하셨습니다.
영주시평생학습센터는 1995년 1월 개관한 여성복지회관을 2008년 평생학습센터로 개원하여 2018년 12월 현재 총 26개의 정규과정과 시민대학, 야간․ 주말반을 운영하여 연간 1,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대비반 교육장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해야 할 평생학습센터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로 인한 결로와 누수 등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시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 도서관 3개소 그리고 도립도서관인 영주선비도서관과 풍기 분관 등 총 6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 20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19개교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갖춘 도서관은 가흥 신도시 지역에 2개소가 집중되어 있어 구도심 거주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부터 휴천3동 주민자치센터 등 3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협소한 시설로 인해 규모화 된 도서관 건립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신 평생학습과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복합문화공간」신축 사업을 제안하신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영주시에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정부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계획을 발표 한 바와 같이 정부시책과 방향을 맞추어 구 도심권에 아동․청소년 및 청․장년층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걱정 없는 신기술 친환경 쓰레기처리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미래세대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아가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쓰레기 문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확충방안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예천군과 함께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으며 현재는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각가능 생활쓰레기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도청 신도시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소각 가능한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소각시설로 반입되며, 우리시 매립장으로는 연탄재 등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와 소각시설로 보낸 쓰레기 중에서 소각이 되지 아니한 협잡물과 소각 시 발생한 바닥재를 매립하게 됩니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정상 운영되면 경상북도와 소각시설의 소각 여유량을 협의하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중에서도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하여 소각시설로 반입 소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33년까지 그 수명을 예상하는 영주시 쓰레기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진 신기술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국내․외 선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벤치마킹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좁혀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재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형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4가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중 3가지를 순차적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청렴도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립니다. 우리시는 2010년과 2011년에는 2등급 우수기관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국 75개 시부 중에서 외부 청렴도는 2016년 4등급 70위, 2017년 4등급 67위, 2018년 4등급 60위로 비록 하위 등급이나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청렴도는 2016년 3등급 39위, 2017년 3등급 53위, 2018년 4등급 66위로 2년 전보다 무려 27계단이나 추락하였습니다. 본 질문에 본 의원이 언급하였지만 외부 청렴도는 측정대상을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상대로 평가하였고 내부 청렴도는 시청 각 기관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인근 시의 내부 청렴도를 살펴보면 안동은 3등급 44위, 봉화는 3등급 33위, 예천은 2등급 14위입니다. 우리 시가 선비고장이 맞습니까?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청렴도 하위등급은 1천여 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영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일뿐더러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향후 인허가나 운영상 부조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영주시는 기업투자유치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기업투자유치에 있어서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부 청렴도가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을 평가하였다면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우리시 공무원들의 청렴문화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짚어 봅니다. 현재 우리시 공직자들에게 회자되는 말들을 보면 첫째, 자격증이 있거나 특수직 시험을 봐서 들어온 전문직들이 전문성과 관계없는 읍면동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일부 부서는 업무 계획 단계에서 지도 단속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원들 간에도 원칙이 없는 인사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둘째, 조직개편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금번 12월 본회의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원들과 시정에 흘러다니는 얘기를 보면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 누구, 누구가 진급을 한다더라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승진은 소요연수가 되고 배수범위 안에 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소문으로만 그치고, 그칠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고 일로써 평가받기를 원하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 청렴도에서 인사분야의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가오는 인사에서는 전문직들이 본연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전문부서 중심으로 인사조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항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누구, 누구가 진급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진급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올해 시정연설 중에는 선비정신을 겸비한 인성도시 영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정규교과로 선비인성교육 실시,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제정, 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국립인성교육 진흥원 건립 등 영주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비의 정신가치인 청렴도에서 하위등급의 결과가 나타난데 대해 시장님이 표방하신 선비문화도시 영주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호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 영주시장 장욱현
예. 이재형 의원님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내부 청렴도 인사 관련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부 청렴도 인사 관련 되는 일은 청렴도 측정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기관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이게 뭐. 유선이 되든, 아니면 온라인이 되든 이렇게 질의를 해서 거기에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내부 공무원 중에 이런, 이런 뭐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뭐 사실은 걱정이 많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내부 통제, 감사 이런 기능 등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인사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과 저는 동감입니다. 공무원이 들어올 때는 똑똑했는데 퇴직할 때 되면 이것, 저것 뭐 정말 전문성 없이 보직 받고 나가다가 전문성을 다 잃어버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농업이나 이런 특수 분야들은 다 나름대로 보직을 그 분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특별히 행정직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사실 민선6기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바가 행정직은 비록 일반행정직이지만 자기 특성, 또 재능, 전공 이런 것들을 살펴서 좀 분야를 설정해서 일반 기획이면 기획,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복지는 따로 직렬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야를 설정해서 분야별로 보직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결국 조직의 큰 영향이 되고 퇴직 후에도 그런 역량이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내년 인사부터는 일반행정직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분야를 분류를 해서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누구, 누구를 승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런... 저는 사실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데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뭐 인사가 많은 사람이 1천여 명이 되는 조직의 인사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선비인성도시를 표방하는 영주시에서 청렴도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뭐 분명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실을 보강하고 또 수시로 이런 저기..뭡니까. 점검을 통해서 좀 더 청렴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감사와 통계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재형의원
예. 시장님 보충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표방하고 계시는 선비도시 영주 건설에 청렴도 향상 대책 잘 들었고 꼭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신축에 대한 보충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160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거는 알고계시죠? 우리시가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영주시장 장욱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재형의원
지금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는 작년에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아동친화도시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본 의원은 그 평생학습도시, 그 다음 선정에서 탈락한 여성친화도시, 그 다음 작년에 선정된 아동친화도시 이 모두가 서로 연관성이 긴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혹시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 영주시장 장욱현
2013년도에.
○ 이재형의원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인구증가와 수명연장,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욕구증가 등으로 앞으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는 2019년부터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지속가능 발전과 질 관리를 위해 재지정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 라고 발표한 것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영주시장 장욱현
예.
○ 이재형의원
알고 계시죠?
○ 영주시장 장욱현
예.
○ 이재형의원
그렇다면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알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예.
○ 영주시장 장욱현
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을.
○ 이재형의원
그렇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재지정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 조직, 인력관리, 예산, 시설, 접근성을 30점 배점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동아리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35점을 배점하고 학습성과 가치창출, 우수사례 35점을 배점하여 재지정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평가결과 등급을 살펴보면 전체 5단계로 부여하는 게 가, 나, 다, 라, 마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라등급은 재지정을 하고 2회 연속 마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지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 또는 라등급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평생학습센터 시설면에서 볼 때 현재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지역 균형 발전 측면과 이용빈도 측면에서 봤을 때 구도심에 조성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가칭 복합문화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미성 프로그램은 점차 줄여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에서 그 재정지원은 구분을 해서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재정립하고 토크하우스도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하여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서 독서와 배움을 계속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서에 보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가 아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영주시장 장욱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교육의 질을, 내용을 좀 정말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와 토크하우스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시설을 좀 대폭 개설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할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100억 원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재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님, 내년도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하고 다 합치면 뭐.. 얼마 되는지 아시죠? 그죠?
○ 영주시장 장욱현
예.
○ 이재형의원
그러니까 재정관련 해서는 현재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진짜, 정말로 잘 하셔서 우리 의회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치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뭔지, 살펴보시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세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친환경쓰레기 처리장 건설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답변서에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중이라고 하셨는데 질문 드립니다. 첫째, 영주시 1년 처리비용에 대한 혹시 원가를 알고 계십니까? 조성이 되었을 때?
○ 영주시장 장욱현
예. 파악해서....
○ 이재형의원
예. 그 답변해주시고.
○ 영주시장 장욱현
예.
○ 이재형의원
알고계신다면 그 1년간 아마 추계처리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걸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사업비를 보면 국비 603억, 개발 부담금 85억, 민자 923억으로 총 1,611억 원이며 사업부지는 도비 222억으로 소요되고 건립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주시에서 1일 물량 제가 보고받기로는 90톤 정도를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 보내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0톤을 방금 시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는데 90톤은 연간 추계비용을 따져보니까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약 60억 원 정도가 매년 순수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 영주시장 장욱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형의원
파악을 해보시고.
○ 영주시장 장욱현
예.
○ 이재형의원
그렇다면 영주시 독자적인 신기술친환경쓰레기처리장 건설비용을 300억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약 5년 후면 60억이라는 예산이 영주시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음을 본 의원 생각은 판단을 했는데 혹시 시장님은 어떠신지.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신기술친환경쓰레기처리장을 제안했던 것인데 답변서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영주시장 장욱현
예.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형의원
예.
○ 영주시장 장욱현
우리 환경과장 설명을.....
○ 이재형의원
의장님! 답변을 담당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해주십시오.
○ 의장 이중호
예. 담당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신기술소각장을 3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그래도 매년 처리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매년 50억 정도는 소요가 돼야 합니다. 30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연 한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년 있다고 해서 이게 다.
○ 이재형의원
과장님,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도로 보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그 쪽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만약에 시에서 그런 친환경시설이 시 자체에서 가동을 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모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소각장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 이재형의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1년에 60억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비용추계를 했을 때.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60억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상당하게 거의 새로 짓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 짓는 게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형의원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 어디 시인가, 거기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형의원
예. 운영하고 있고 그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 운영비,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보냈을 때....우리가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양.. 쓰레기를 도에서 100% 다 지금 못하잖아요?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아니 100% 다합니다. 100%로 다.....
○ 이재형의원
소각하는 걸로.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그렇습니다.
○ 이재형의원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지금 우리가 63.7톤을 보내게 되는데 생활쓰레기를.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 이재형의원
생활쓰레기 63.7톤, 음식물쓰레기 26.3톤. 통합 90톤이잖아요?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그렇습니다.
○ 이재형의원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26....27.5톤은 지금 전량 나오는 양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1일 평균 110톤 정도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재활용쓰레기를 제외하고 불연성을 제외하고 63.7톤이면 됩니다.
○ 이재형의원
63.7톤.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그렇습니다.
○ 이재형의원
그럼 전량...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그렇습니다.
○ 이재형의원
도로 보낼 수가 있다. 이 얘깁니까?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그렇습니다.
○ 이재형의원
그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은 현재 지금 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그것도 이제...
○ 이재형의원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도 다시 파서 태울 수 있는 거는 태우고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금방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측면에서 비용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운영비용추계 이게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 녹색환경과장 이세종
예. 알겠습니다.
○ 이재형의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이중호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의원
우리 영주시장니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근간 언론보도 관련해서 구미시 종합청렴도 꼴찌한 장세용 구미시장님 한국일보로부터 시민들에게 사과표명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장님도 시민들에게 사과표명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주시장님이 시정연설 중에 선비정신을 겸비한 인성도시 영주를 만들겠다. 영주를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에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최초로 초등학교 정규교과서 선비인성교육실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 영주시 선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8 5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립인성진흥원 설립 대한민국 선비대상 등에 관한 것도 선비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영주시 청렴도 결과와 관련하여 영주시도 선비고장이고 선비문화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갖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예?
○ 김병기의원
이거 다 들으셨어요? 제가.
○ 시장 장욱현
그럼요.
○ 김병기의원
근간에 언론보도에 대해서 구미시장과 관련하여 청렴도가 하락이 돼서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표명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시장 장욱현
조금 전에 제가 이재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못되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병기의원
그래서 영주시장님은 시정연설 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로 우리 영주시가 선비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잘 해주시길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병기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호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희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청렴도가 더 기준으로 보면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선비정신을 우리시가 언제부터 브랜드 가치를 표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내부 청렴도조차 4등급이라는 이유를, 그러면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청렴도조차 4등급이라는 이유를 시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부 청렴도 인사 관련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와 감사부서 같이 정말 심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영희의원
예. 시장님. 아까 김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아마 김 의원님은 원하시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장영희의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좀 이렇게 한번 쿨하게 사죄의 말씀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 그 뭐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계속된 토목공사와 하천사업, 일감몰아주기, 석연치 않은 거래를 당연시 하는 그런 사업 그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도 집행부에 대한 그런 신뢰를 높이는 청렴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사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그리고 살기 좋은 영주가 될 것입니다. 영주를 버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되돌아오는, 다시 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행정에 우리 장시장님, 당대의 인기와 이해가 아니라 후대가, 후대 사람들이 후대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그런 거를 늘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장영희의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상으로든, 어떻게든 뭐 좀 사과 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쯤에서?
○ 시장 장욱현
저는 민의의 대의 기관이 시의회에서 충분히 제가 드릴 말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 장영희의원
그렇습니까?
○ 시장 장욱현
예.
○ 장영희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호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탁의원
예.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언제까지 조성을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 질문이 있었는데 기간은 정해서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까지 농산물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 100억을 목표로. 근데 그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30억 정도밖에 모금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 정도는 있어야 믿음이 가지 않겠나. 하는데 시장님 그런 어떤 대책을,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장욱현
제가 2022년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한번 채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시출연금하고 결국 농협, 농·축협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그거 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른 건. 그러니까 우리 시출연금을 농협에서 출연이 잘 안되면 시출연금을 많이 늘려서라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출연을 하려면 결국 우리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매년 얼마씩 어디에서 얼마씩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그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축협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계속 정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농·축협이 좀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영탁의원
시장님 농협 출하계통에서 출연금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 시장 장욱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전영탁의원
하여간 농협계통 출하조직에서 출연금 기금을 꼭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좀 압박을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 시장 장욱현
예.
○ 전영탁의원
시장님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전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장욱현
시의회에서도 같이 좀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영탁의원
예.
○ 의장 이중호
전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중호
더 이상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형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59 정회)
(11:15 속개)
○ 의장 이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보충질문하실 때 포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1문 1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서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이서윤 의원)
○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만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이 되어 처음으로 임했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영주시 살림살이를 살펴볼 기회를 통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실적평가나 정산절차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시 민간보조예산은 약 955억으로 전체 예산의 12.7%이며, 그 중 농업분야는 305억으로 민간보조예산의 3분의 1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개인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조금사업의 집행관리 상황에 따른 집행부의 점검과 관리감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북 사회복지법인의 부실 운영 심각' 같은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주변에서 자주 쏟아져 나오는 이때, 본 의원도 영주시 여러 보조사업들에 관련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많은 건수가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지적이라는 점에서 영주시 보조금 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 드립니다. 이에 영주시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사업 지원 계획은 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어둡고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중복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개인의 보조금 지원규모와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보조사업 종료 후에 실적보고와 정산보고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산자료를 살펴봤을 때, 본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집행내역의 영수증이 있거나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정산보고서 작성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기본 틀도 없었으며,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도 부적절하였습니다. 일례로 각종 행사별로 강사, 가수, 개그맨 등의 초청, 식비 처리 문제, 과도한 경품제공, 집기 구입 등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들에 실제 가동되지 않거나 구입한 집기들은 사라지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보고에서 이행해야 할 부분들이 생략되거나 집행이 안일하게 처리되는 등 오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집행부가 보조사업자나 단체들에 부담을 가지고 끌려간다는 느낌마저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영주시 보조금 관리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의 부당한 행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연시 되고 있는 가운데, 소홀한 정산보고와 허술한 관리감독이 일상화된 인식이 팽배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농촌을 부흥시킨다는 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 시도 수백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의 농업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앞서 같은 문제들을 방관한다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더 큰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가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합니다. 관리도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시스템을 가동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주댐 담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댐은 댐 초기부터 많은 환경적 갈등 문제를 겪었고, 투자비만 해도 1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댐 완공 후 2016년에 담수를 하였으나, 많은 환경적 문제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지금은 댐 기능을 상실한 채 황폐함 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운영이냐 철거냐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영주댐 문제, 영주시에서는 약 179억의 예산을 투입해 출렁다리, 용두교, 용미교, 용혈폭포, 산책로 등 댐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도 개방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댐 주변에 조성되는 대규모 어드벤처 레저시설 추진시기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댐 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 낚시터로 변해버렸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겪는 문제인데 우리 시만 모르고 우리 시민들만 무관심을 방조한다면 영주댐 담수 추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시의 대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고장 영주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호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서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장욱현
네. 이서윤 의원님께서 영주시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개인의 보조금 지원규모와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5년간 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의존재원사업이 67.6%고 자체재원사업은 32.4%로서 그 의존재원 비중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60% 이상이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업 및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발전을 가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생력 보다는 의존심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민간보조예산은 전체예산의 12.7%를 차지하는 955억 원이며, 약 1,100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심의⇒사업자선정⇒교부⇒정산⇒사후관리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과 관련한 시의 감사시스템 작동 여부와 내․외부감사 지적건수 그리고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는 3년 주기로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8건의 보조금 정산 부적정 사유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등 철저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외부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유사 보조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일몰제와 격년제 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이행, 정산 증빙서류 확인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 신설되는 감사실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보조사업 감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댐 담수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주댐 건설사업은 1조 1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2016년 시험담수를 추진하였으나 녹조 등 환경적 문제가 우려되어 담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댐 관리 및 운영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댐 운영 기본방향이 치수와 이수에서 자연환경 보호 위주로 바뀌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수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영주댐 지류에서 흘러드는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경적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담수되기를 기대합니다. 맑고 깨끗한 물로 조성된 영주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영주댐을 활용한 관광자원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무섬마을 등 전통 관광자원에 더해 영주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영주댐 일원에 조성한 출렁다리, 용혈폭포, 산책로 등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변공원의 개방은 탐방객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개방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위사업별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우선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영주댐 어드벤처 조성사업은 아동친화도시인 우리시에서 아이들이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전정신을 고취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영주댐 담수 및 운영과 사업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주댐 일원이 불법낚시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은 향후 댐 담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 공사와 우리시 환경부서가 협업하여 불법 낚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주댐의 담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영주댐 수질관리 종합대책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1월경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부 협의, 시민단체․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말 담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댐 담수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질문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戊戌年)이 지나고, 황금돼지 해인 기해년(己亥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해 오셨던 모든 일들을 이룬 한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호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이서윤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서윤의원
예.
○ 의장 이중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윤의원
예. 보조금에 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들 중에 보조금 관리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의존적인 이런 보조금 관리가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후관리죠. 사후정산 등 사후관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번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서윤의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하고 경북종합감사로 5년간 8건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후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해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주로 도종합감사에서는 정산, 정산 부적정.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정한 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여기도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나 또는 담보설정이 뭐 잘못되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산 부적정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정산관련해서 좀 더 앞으로 우리 감사실도 이제 마련이 되고 하면 이런 감사기능강화와 함께 또 주로 많이 보조금이 나가는 농업분야, 또 이..저.. 뭡니까.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실시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서윤의원
그 어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셨나요?
○ 시장 장욱현
물론이죠. 이런 지적사항뿐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매년 나름대로는 농업분야도 그렇고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많은 지적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서윤의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한 감사는 이렇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그 시 내부의 감사시스템은 작동이 된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을.
○ 시장 장욱현
시 내부에서 그러니까 감사 이전에. 감사 지적 이전에.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감사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시 내부 감사실에 직원이나 조직으로 봐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감사, 시 전반적인 감사를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능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서윤의원
지금 이 5년간 보조금 예산규모의 추이를 보면 자체사업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사업의 보조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부담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시자체업에서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거든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래서 분명히 감사실이라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누차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현재 이 감사기능이 감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해야 될 감사업무량에 비해서 감사실의 우리 조직이 너무 작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해당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교육이나 사전예방 절차를 취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서윤의원
일단은 지금 감사실이라는 것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이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담당자가 정산검사나 관리감독을 했던 게 전부가 맞지요?
○ 시장 장욱현
그렇지요.
○ 이서윤의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외부평가제도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장욱현
지금도 보조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선정할 때 주로 합니다만 어떤 분야를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하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잘 걸러서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평가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우리 감사실만으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외부의 전문가들을 좀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렇다면 보조사업 외부평가 이 시스템을 말하는 거는 이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장 장욱현
아니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는 아니죠.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업선정에 관여 되는데요.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그러니까 사후에 정산과 관련되거나 사후 집행적정성을 검토하는 그런 자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서윤의원
그럼 따로 그런 위원회를 만드십니까?
○ 시장 장욱현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장님 답변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늘 제가 이렇게 여러 분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검토를 한다는 거는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꼭 시행을 해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뭐 시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동의도 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서윤의원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나왔으니까. 이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 시장 장욱현
예. 그렇죠.
○ 이서윤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세부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정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냐, 부냐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선별이 돼서 왔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그냥 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 기능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 부족한 점이 많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조심의위원회 운영 강화가 필요한데 그거를 답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장욱현
글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은 양의 보조금 심의 건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조금 심의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은 양, 적절한 양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서윤의원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중에 어떤 말이 나왔을 때 면피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위원들의 만기가 많아요. 보니까. 2년 지나고 2년 지나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위원 선정에도 조금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9개 분야 45개 사업, 총 예산 270억을 선정하는 농업 산하 협동심의회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 시장 장욱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이 부분도 27억이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한번 모여서 45개 사업을 지금 할 것인지. 보조사업 신청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보조사업 신청자인 거를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 시장 장욱현
그건 뭐...제가 보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서윤의원
그래서 실제로 제척사유가 되어서 그 분이 의견을 낼 때 배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 규정에는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금액조차도 한 1억(숫자 오류 자구 정정)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정성에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주시 지방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보조사업 공모 이 부분에는 자료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사업공개에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에 자료가 없고요. 주요 재산이라는 거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주요 재산의 어떤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장욱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자가. 제가 지금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이중호
이서윤 의원님?
○ 이서윤의원
예. 잠시 들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 의장 이중호
그러면 담당자는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사원
예.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이서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문제가 지적하신 게 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관련 공모를 올릴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게 고시, 공고, 알림마당 그쪽 일반 공지사항 쪽에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조금 관련 코너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제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자주 보는 코너를 알림마당이나 고시, 공고란을 즐겨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보조금 코너 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연동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 사후평가 공개도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계속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이 보조금도 취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3자 알아둘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너가 없으면 되는데 분명히 이 목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 다음에 시장님 이번에 혹시 시정질문 대비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장욱현
죄송합니다만 못 읽어 봤습니다.
○ 이서윤의원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많이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이 조례에 나온 대로만 하며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다고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보조금 관례, 규정, 법, 조례 그런 기준들을 꼭 읽고 숙지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보조금 관리 절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점도 각 부서에서 꼭 한번 챙겨봐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장님! 많은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예. 보조금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우선 농업분야처럼, 산업분야라고 그러면 산업을 좀 진작하기 위해서 특정 개인이나 또는 특정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능과 연결해서 정말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킬 분야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 분야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 어려운 부분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예.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과의 개념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른, 그거를 그.. 간과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장님. 영주시 보조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아주잘함, 잘함, 보통, 미흡, 아주미흡.
○ 시장 장욱현
글쎄요. 어디에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본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조금이 영주시뿐만 아니라 저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거의 공통적으로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부분의 점검이 부족하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보조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좀 더 정말 보조금 심사단계에서부터 앞으로 평가단계까지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서윤의원
그저 주관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보통으로 할까요?
○ 시장 장욱현
(웃음) 예.
○ 이서윤의원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3분의 1이상이 보조금 관련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출된 부적절한 정산보고서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소명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이 소명자료 제출을 받은 후에 보조금 집행 부적절 의혹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지금 많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위탁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그 부분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하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 이서윤의원
실무자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한 상황이고요.
○ 시장 장욱현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잘 파악이 안 돼서.
○ 이서윤의원
이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소명자료라고 올라 온 것도 소명도 되지 못한 채 더 의구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시장 장욱현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소명이 안 되었으면 추가로라도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본 의원이 이번에 답변서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시장님은 현재 영주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너무 형식적이고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상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관리감독을 해도 부정부패들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이 방금 전 언급했던 청렴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막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실천 방안을 시간을 두고 고심해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리고 그 기한을 못 박아 주십시오. 지금 2월이 지나 3월부터는 보조사업이 계속 시행되는데 그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시장님, 제대로 일하고 애쓰는 분에게 보조금을 줘서 의혹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다음은 영주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수 추진을 하였으나 녹조와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담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환경적 문제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말씀드린 대로 녹조 문제지요. 녹조문제가 가장 담수가 안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이서윤의원
사실 녹조문제도 녹조문제지만 이번에 새로이 불거져 나온 문제가 있어요. 하류지역 육지화, 육성화 들어보셨습니까?
○ 시장 장욱현
예. 들어봤습니다.
○ 이서윤의원
녹조문제는 사실 어떤 저감장치나 이런 걸해서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류지역 육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13km 상류에 유사조절지가 있지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 역할이 모래가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인해서 모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해서 내성천 하류지역에 지금 육지가 그런,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성천에 전체적인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국감에서 다루어질 정도고 전국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거든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녹조와 달이 이 부분은 생태계 유일한 그 내성천의 어떤 그런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댐의 존재 가치마저도 지금 의문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무섬마을에 수공이 모래를 옮겨 뿌리기도 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 시장 장욱현
저는 그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래서 모래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가까운 무섬마을에도 지금 백사장이 줄어들어서 그쪽에 모래를 부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수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가뭄이나 이상 기후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는 문제다. 이거는 앞으로 밝혀야 될 문제겠지요.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 다음에 조금 질문하기가 그런데, 아까 유사조절지 문제로 인해서 위에 모래가 쌓였는데 골재를 채취해서, 모래를 채취해서 골재용으로 팔기 위한 시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사실 여부를 답해주십시오.
○ 시장 장욱현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호
이서윤 의원님 되겠습니까?
○ 이서윤의원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중호
담당자는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이홍배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거기 유사조절지는 상류에서 댐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모래를 댐 본류로, 본 댐으로 흘러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골재가 지금 채취할 곳이 없어가지고 당초 댐 설치할 당시에 유사조절지에 있는 골재는 우리 영주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저희들이 당초 그 댐 공사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모래양은 상류에서 그렇게 요새 지금 사방사업 이런 게 잘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그 저 무섬마을의 모래는 그때 유사조절지에 있는 모래를 하류 쪽으로 모래가 안 내려오니까. 그 무섬마을 보존회에서 요구를 해서 수공에서 그 공사를 하다가 내성천보존회인가 여기서 못하게 해서 중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럼 언론에 보도된 모래를 채취해서 팔아먹기 위한 의도라는 모 국회의원이 한말이 국감자리에서.....
○ 하천과장 이홍배
그런 내용은 잘못 된....
○ 이서윤의원
잘못 된 것이죠?
○ 하천과장 이홍배
예. 그렇습니다.
○ 이서윤의원
다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조의 원인 오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으며 철저히 차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에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예. 녹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로는 이상고온이 요즘 많이 있었는데 그 이상고온과 함께 강우가 시기에 적정한 강우가 내리지 않아서 댐으로 흘러드는 축산폐수, 그리고 농경지 비료성분이 상당히 녹조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고온이나 강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축산폐수와 농경지 비료성분 유입 차단이 녹조예방에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비점오염은 저감대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영주댐에 이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은 내성천입니다. 내성천. 서천보다는.
○ 이서윤의원
예.
○ 시장 장욱현
그래서 내성천은 사실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봉화지역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흘러드는 서천 부분만이라도 이런 식생... 각 실개천에서부터 우리가 좀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서윤의원
그 수질오염에 대한 오염원은 한두 개가 아닌 거 같습니다.
○ 시장 장욱현
그렇습니다.
○ 이서윤의원
일단은 댐 수몰지역 그 자체에 옛날에 농지를 했고 거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고 침출 뭐 축산폐수, 생활온수, 그리고 특히 퇴비 우리 농사를 지면서 퇴비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시장 장욱현
그렇죠.
○ 이서윤의원
지역도 지금 영주뿐만 아니라 안동, 봉화, 특히 봉화 쪽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녹색환경과에서 그 보고를 받기를 모든 그 폐오염 주원인이 축산 쪽으로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까지 해왔던 거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시장 장욱현
완전 차단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서윤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 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수공에서는 이렇게 말 하고 있어요. 2009년 환경평가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상당히 늘었다. 그래서 그때 환경평가 했던 게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축산특작과 자료를 보니 크게 많이 는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그래서 농축산 쪽으로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분들의 어떤 삶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체크를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 시장 장욱현
알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 다음 댐주변 정비사업에서 2017년 9월에 이관이 되었지요?
○ 시장 장욱현
예.
○ 의장 이중호
이서윤 의원님, 조금 시간을 좀 단축해서.
○ 이서윤의원
예. 이게 댐주변 시설 물관리가 2018년 1억 5천에서 내년에는 10억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댐주변 정비사업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 시장 장욱현
예. 그 구체적인 자료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중호
예. 담당과장님은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이홍배
예.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그 댐 주변지역 우리 정비사업이 올해 시설비 세워 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서윤의원
예. 2019년.
○ 하천과장 이홍배
아.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댐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서윤의원
그래서 이게 담수가 지금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리부분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하천과장 이홍배
예.
○ 이서윤의원
그리고 이 이관이 조금 일찍 서두른 감이 있는데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 시장 장욱현
이관이라는 게 도로 이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서윤의원
도로, 교량, 공원, 오토캠핑장 모두 포함해서요.
○ 시장 장욱현
예. 사실은 서두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능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좀 더 댐 담수가 되기 전이니까. 완전하게 해서 이관 받고 싶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다 일단 공사가 완료되었으니까. 이관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도로 같은 부분은 통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이관을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 이서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못하게 되는 입장이고 지금 댐 건설법에 의해서 이거는 수공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맞지요?
○ 시장 장욱현
예. 그렇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러면 수공에서는 또 자체 내부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지자체에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서윤의원
그래서 어떤 도출을 하든지 이게 예산이 또 들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이서윤의원
우리 시에 있는 댐인데 10월 국감에서 철편향 운영이라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국회의원님은 동료의원의 언급이라고 왈가불가 할 수 없다고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시도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영주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영주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반되는 과는 하천과, 녹지환경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모든 과가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평가.. 용역평가에 따라서 언제 담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의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되도록 모두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중호
예.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희의원
네. 이서윤 의원님께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아까 시장님 장영희 의원입니다. 서천만 우리 강이고 내성천은 우리 강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주댐 수질관리종합대책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장욱현
네. 내성천이 우리 댐이 아니다. 영주댐이 아니다. 영주댐.
○ 장영희의원
우리 강이 아니다?
○ 시장 장욱현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내성천에 흘러드는 오염원이 봉화, 안동 이 지역이. 주로 봉화지역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 장영희의원
그럼 수질관리종합대책용역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 시장 장욱현
수질관리종합용역은 아직 추진 못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실 댐 담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장영희의원
자. 제가 다시 한 번 좀 길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이상고온이고 강우의 문제라서 적조가 생겼다는 말씀 지금도 적조가 있습니다. 자. 낙동강 수질 개선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은 지난해 담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서 폭기제 뭐 여러 가지 폭기제도 많이 갖다 넣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그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수문을 모두 개방하고 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기본 수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은 아직도 여전히 저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저류되어 있는 상태에도 지금 녹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계속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녹조현상이 발현됨으로써 발생한 영주댐. 수질 악화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그러니까 지금 11월 25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영주댐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때 축사가 많아서 녹조현상이 빈번하다고 분석했고 가축분뇨문제가 영주댐 녹조의 주요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댐 유역에 오염원관리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영주댐 녹조의 원인이 농경지에서 분해된 퇴비와 비료가 그리고 질소와 인으로 분해되어 내성천으로 대량유입 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비점오염원이 정상적인 하천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하천생태계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영주댐이 수류를 정체시키면서 녹조로 나타나고 녹조가 생산하는 독소와 유기물질이 내성천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댐 유역에는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전례에 없이 21%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수자원공사는 농경지대에 댐을 지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려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장이 이렇게 많은, 축사가 많은 이유는 준평야 지대로서 농경지가 많고 농경지가 많다보니 볏짚이 많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우나 이렇게...축산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가축분뇨로 다시 또 퇴비로 이용하고 또 비료 농사로 윤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우리의 그 특성 때문에 축사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영주댐 건설 이전에도 우리 고장에는 축사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더 많지만 영주댐 건설 이전에도 축사가 많더라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주댐 건설 이후에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댐이 수류를 정체시키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영주축산업자들에게 녹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묻습니다. 향후 영주지역 축산인들과 농업인들에게 기관의 제재와 간섭으로 일정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여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 시장 장욱현
조금 전에 이서윤 의원이 보충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녹조의 발생원인은 방금 장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생긴 거죠. 사실 댐이 없었더라면 그냥 흘러오는 대로 흘러 계속 내려갔더라면 이 지역에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하류지역에 가서 발생할지는 몰라도. 그런데 댐이 담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부 물은 이렇게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고 또 물이 잠김이. 잠기는 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녹조는 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물의 양이 작은데 비해서 흘러드는 퇴비나 부산물 인 같은 것들이 더 거기에 침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영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영주댐수질관리종합대책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영주시가 협력해야 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장영희의원
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성천에는 지구상의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먹황새가 2천여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그게 오고 있었습니다. 먹황새 한 마리가 매년 조재리 멱실 마을 부근에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도래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시베리아로 가는 철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먹황새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영주댐에 축적된 오염수를 대량방류하면서 물고기도 희귀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피난을 가고 다른 냇가로 피난을 가든가, 그리고 피난이 불가능한 치어들이 생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먹황새가 오지 않습니다. 먹황새를 포함한 왜가리들. 조류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이긴 하지만 숫자가, 전체 숫자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생태환경의 바로 밑에 입니다.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은 인간도 결국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봄이 되어도 침묵하는 봄이라는 게 바로 새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새가 돌아오지 않는 수준의 수질이 지금 우리 내성천 실태입니다. 내성천 이근 주민들이 이번 여름에는 어떤 호소를 했냐하면 물에 들어가니까 피부가 빨개지더라. 따갑더라. 간지럽다.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모래강 내성천은 우리 고장의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점점 파괴가 되고 사람조차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된 내성천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끔씩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계시는듯한 그런...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시장 장욱현
예.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장영희의원
네. 그래도 뭔가.
○ 시장 장욱현
우리가 시에서 이 댐을 철거하느냐,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장영희의원
그러면 같이 합심하셔서 긍정적인 방향 그래서 어떤 용단을 내리실 때가 안 되었나.
○ 시장 장욱현
어떤 용단을 말씀하시는.
○ 장영희의원
합당하거나 거시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거기에 뭔가 자꾸 지어야 될 게 아니라 아직은 결정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철거냐, 계속 갈 것이냐를 두고 있는 상태라면 좀 다른 사업을 아직. 지금 하시던 것도 멈추시고 좀 더 귀추를 보고난 뒤에 좀 거시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드벤처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같이 추이를 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또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영희의원
네.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향 최대한으로 도와 힘을 보태고 시민들의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용기를 내시고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장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중호
예.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의하면, 보조금 관련입니다.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에 따라서 그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주시에서 이 성과평가 보고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편성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장욱현
제가 실무자 의견을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 우충무의원
예. 의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 의장 이중호
예. 담당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사원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평가결과 점수등급이 낮은 5건에 대해서 제외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5건의 사례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사원
예.
○ 우충무의원
본 의원이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8년도 17년도 보조금 정산, 18년 보조금 정산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보조금 집행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들은 실장님 아시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사원
예.
○ 우충무의원
그런데 5건밖에 없었다는 거는 시에서 그만큼 제대로 된 예산편성, 다음의 예산편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사원
아까도 쭉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업 건수가 많고 현실적으로 평가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외사례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 우충무의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답변 중에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년 초 신설되는 감사실의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보조사업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시장님?
○ 시장 장욱현
예.
○ 우충무의원
신설되는 감사실에서 1,100여 건에 해당되는 보조금 정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장욱현
전부다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우충무의원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가능하지 않고 또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현실적으로 정산보고서를 다 검토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장욱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우선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선정평가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정말 중요한 부분이나 등치가 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좀 사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충무의원
하여튼 지금 답변 내용 주신 부분에 사전교육이나 나머지 정산 사후 관리 부분은 더욱더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예.
○ 우충무의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최근에 시장님 영주시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그죠?
○ 시장 장욱현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보조금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시장 장욱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정의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빅데이터 부분을 좀 더 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충무의원
보조금 관련해서는 동일항목에 집행비용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수였습니다.
○ 시장 장욱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동일항목에 동일비용.
○ 우충무의원
어떠한 집행금액 기준이 분명히 저희 지침에 있는데 A라는 보조금 정산에 보면 100만 원이다. B라는 정산서에 보면 같은 물품을 사도 100만 원이고, 80만원이고 70만원이고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시장 장욱현
네. 그거는 글쎄요.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다른 비용으로.. 비용에 차이가 났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빅데이터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우충무의원
또한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저희 정산관리가 서류상으로 지금 정산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산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 시장 장욱현
네. 뭐 여기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정산서가 없이 보조금이 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시장 장욱현
그거는 분명히 잘못 된 거죠.
○ 우충무의원
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꼭 살피셔서 보조금 부분에 총체적인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장님 평가를 매우 잘함부터 미흡까지 질문을 했지만 매우미흡입니다. 저희 예산의 12.7%가 보조사업입니다.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장욱현
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심의과정 또 정산과정, 사후관리 과정,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쩌면 이건 영주시만 앉고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이 보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보조금 관리를 통제하고자 여러 가지를 보조금을 예를 들면,, 늘어나는 보조금 늘어나는 것도 한계를 설정해줬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인가요? 법령에 근거 없는 그런 보조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까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보조금 1천 건이 넘는 보조금을 관리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심의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중호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중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윤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이재형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보충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장욱현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명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같이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0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의 장 이 중 호
- 부 의 장 김 병 기
- 의 원 이 규 덕이 영 호
- 우 충 무장 성 태
- 송 명 애이 상 근
- 이 재 형장 영 희
- 전 영 탁전 풍 림
- 김 화 숙이 서 윤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 이 중 호
- 의 원 장 영 희
- 의 원 전 영 탁
- 의회사무국장 김 태 원
○ 출석공무원
- 시장장 욱 현
- 부시장김 재 광
- 자치행정국장김 교 영
- 도시건설국장서 병 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강 신 호
- 실․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