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4.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 발의)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 발의)
(10:57 개의)
○ 위원장 유충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김주영 부위원장님은 금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므로 이번 위원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월 24일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산지 전용허가기준 조례안과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으로 모두 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등 2개 부서 소관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 (안)
(부록에 실음)
1.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충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3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호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병창 위원님
○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정교완 과장님, 팀장님,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하여튼 뭐 조례를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우리가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랑 지금 바이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경북 바이오 연구원입니다
○ 김병창위원
연구원하고 지금 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현재 그쪽 연구원에 지금 위탁 중입니다
○ 김병창위원
위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현재 저희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도 산하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지만 그 센터 자체가 저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 기관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MOU랑 이게 지금, MOU랑 지금 이 조례랑 어떻게 되는, 중복되면서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MOU는 아니고
○ 김병창위원
MOU아니고 협약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있어도 위탁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운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이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김병창위원
아니 뭐 제가 죄송하기보다가 하여튼 그게 좀 늦었는데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준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6억씩이나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인삼, 홍삼 이외에도 지금 지역 특산품도 지금 가능한가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2024년까지는 인삼 제품에 한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인삼 제품 외에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보시면 인삼, 홍삼 등 지역 특화산업 소상공인 경쟁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다른 물품을 여기서 뭐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영주 특산물을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역 특화상품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 김병창위원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특화 산업이면 대부분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뭐 명시를 해서 뭐 인삼, 홍삼 등등이라고, 등이란 표현으로 지금 다른 특산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현재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있는 3개 업체도 인삼 외에 제품
○ 김병창위원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특산물이 좀 들어갔으면, 아예 들어가면 지금 뭐 우리 시민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뭐 가능은 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꼭 인삼이나 홍삼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17조 보시면 시설 사용료는 장비 구입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장비 구입비를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시면 장비 및 시설 사용료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센터 내의 장비가 한 75개 정도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마다 사용료를 책정을 하기에는 건건이 어떤 사례에 따라 가지고 물량에 따라, 아니면 센터의 인력이 투입이 1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측정되는 사용료가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너무 이제 조례 상에 명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다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최종적인 과정에 대한 산출 기준 정도는 조례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았을 때 이게 뭐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지에, 끝나는 대로 별지에 신설해 주시던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예, 그 기준은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회 때 저희들 한번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이거 좀 상의를 또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창업 보육실 사용 허가 기간이라고 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됩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김병창위원
왜, 5년이라는 거 좀 너무 길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희들 대부분의 어떤 장소 사용이나 또 임대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5년이라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간을 정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늦었지만 또 빨리 이렇게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북 바이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김화숙위원
그 센터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2년 차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올해 2년 차입니다
○ 김화숙위원
2년 차에 지금 보증금 얼마 주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올해 6억 5천 지금 위탁
○ 김화숙위원
매년 올라가죠? 6억이 다 인건비죠? 운영비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니 그중에 한 2억 정도가, 한 4억 정도가 인건비고, 한 2억 조금 넘게가 이제
○ 김화숙위원
운영비고, 그렇죠? 자, 지금 책자에 보시면 12쪽에 한번 보시면 비용 추계 요약해놨죠,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김화숙위원
1차년도 26년부터 5년 차 30년까지 해서 합계가 얼마예요? 33억 8천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김화숙위원
한 34억 4,500. 지금 그거 지금 모든 게 매년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 상승과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물가 상승률
○ 김화숙위원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옆에 보면 부대 의견에 보시면 상세 내역에 그렇죠? 단순 위탁, 용역비, 임대료 해가지고 5년간 34억, 35억을 들여서 영주시가 이만큼 들었는 비용에 대해서 이익이 있나요? 투자의 가치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잔류 농약 인증 기관으로 센터가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2년간의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잔류 농약 검사는 지금 경주나 경북 북부권의 안동 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이 잔류 농약 검사를 타 지역에 나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센터가 앞으로 잔류 농약 검사 인증 기관이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잔류 농약 검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센터의 어떤 그 비용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소득의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관내에 있는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이 보는 혜택에 비하면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뒷장에 보시면 세출 내역에 급여 9명을 해놨어. 9명. 인건비에,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센터장 상근 그렇죠? 비상근도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잔류 농약 검사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평균 인력이 4명이 되는데, 연구원이요. 연구원이 4명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3명 인력이 있어서 올해 작년도에 예산이 6억에 있었는데 올해 6억 5천, 5천만 원 증가를 했는 거는 잔류 농약 검사 인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올해 5천만 원을 증가를 해서 이제
○ 김화숙위원
1명 더 플러스 시키는 데서 5천만 원을 더 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연구원 늘리면 1명에 5천만 원 많은 건 아닌데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나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러니까 연구원들하고 행정 인력이 필요한데 일단 연구원은 잔류 농약 검사를 받기 위한 기본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 김화숙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기계들은 다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기계는 지금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증인력하고 인증기관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류농약인증기관을 받기 위해 가지고 2년간의 농약 검사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작년 올해 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2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증기관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화숙위원
기간은 5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경북 바이오에서 화장품, 비누 이런 거 만들었죠? 우리가 돈을 영주시에서 지출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건 아마 바이오가 도의 재단,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지금 현재 풍기에 있는 저희 위탁 업체 말고 본원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업 범위 중에
○ 김화숙위원
울진에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 그때 보조금 준 거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근데 그거는 울진에 있는 건 환동해 본부, 환동해에서 하는 건 우리
○ 김화숙위원
돈 주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그쪽에는 저희들하고는
○ 김화숙위원
지금 안 주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처음에는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한 번 견학 갔었는데. 이거는 다른 거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건 다른
○ 김화숙위원
이건 다른 거다? 그런데 우리 순수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순수 5년 계약에 우리가 이 많은 돈을 35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말이잖아, 그렇죠? 지금 농약 그 검사 그런 걸 해서 영주시에서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과장님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까 이게 좀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늦은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전국이 5개 뿐이고 경북이 처음이라는데 왜 이게 늦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건 저희들이 시작 연도는 조금, 3년 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다소 늦었습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줘서 5년을 그러면은 이제 환동해 하고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협약이 다 끝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당초에 환동해본부연구원하고 이제 5년 위탁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2년 운영을 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 이재원위원
5년도 못 채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래서 이제 바이오, 새로 공고를 해서 이제 경북바이오연구원하고 작년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재원위원
이제 소공인복합센터하고? 우리 풍계에 있는 거 하고? 그러면 이제 환동해가 왜 그러면은 5년을 해놓고 그럼 2년밖에 못하고 이렇게 협약을 철회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 수익이 안 나서 그런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마 그때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때 환동해본부가 도하고 울진군하고 이제 그 출자출연을 같이 비율대로 했었는데 도가 이렇게 이제 출자에서 빠지고 울진군에서 다 하다가 보니까 울진군에서 출연한 재단이 영주에 와서 하는 건 안 맞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환동해같은 이런 이제 업체들하고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세밀하게 돼야만이 이런 어떤 불상사가 안 생기는데, 다 해놔놓고 자기네들 수익 안 난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풍기소공인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저 사람들이 하다 보면 안 되면 우리가 지원을 더 해달라고 했을 때 못해준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또 처리하는 이런 어떤 저거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예
○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 순서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5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17조 제1항을 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장비 및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 수정에 따라 별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공 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3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11호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다가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공공배달앱 조례가 타 지금 자치단체보다도 늦었다고 볼 수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도내에는 아마 저희 영주시가 이제 처음 제정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4개 정도가 개별 조례를 만들고 있고, 11개 시군 정도가 타 조례에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면은 종합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과중한 중개 수수료 때문에 이제 광고비를 포함해서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여기에 이제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만큼 그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좀 심각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그 대형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게는 한 15%, 7.8%에서 15% 정도가 되고 거기에 광고비까지 더한다고 그러면 30, 40%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5%로 정해져서 이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물건을 배달을 했을 때 1.5%의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에 대형 배달앱만큼 수수료를 안 내니까 어느 정도의 경영 안정화가 되지만, 대형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에 이제 얘기 들은 바로는 만 원의 경우를 배달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보는 그런 구조가 되다가 보니까 이 분들이 물건은 어쩔 수 없이 배달은 하지만 결국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경영난이 계속 지속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돼서 그 돈이 일정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경영 안정화는 물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는 소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대형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의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 회사들이 돈이 그 쪽으로, 모든 영주시의 돈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배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걸 이용을 하는 시민들한테 무료 배달비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대형 배달앱에 줘야 될 그 수수료를 덜 주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경영 안정화와 지역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어떤 이제 제도잖아, 공공배달앱은 그럼 우리가 빨리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재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일부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또 여기에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하고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확실하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35%, 40%의 어떤 배달 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 공공앱이 들어옴으로써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빨리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따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또 맹점에 대한 질의를 또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저도 질의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빨리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어디 준다고 그랬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 김화숙위원
경제진흥원에 위탁 주고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는데 영주시만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22개 시군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마 지금 도 내에 한 10개 시군이
○ 김화숙위원
조례 없이? 조례 없이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년에 여기 보니까 2억 얼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2억 2천
○ 김화숙위원
2억 2천만 원을 주는데 작년에 우리가 얼마 줬어요? 2025년도에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작년에 하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 1억 정도 예산 집행했습니다
○ 김화숙위원
예, 1억을 줬는 거에 대해서는 정산 받았나요? 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정산받습니까? 주면 그만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닙니다. 저희들 그 정산 받고 거기에 대한 실적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 김화숙위원
받으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애초에 이제 저희들이 2024년도 대비해서 작년 2025년도 매출 실적이 한 350% 정도 매출 실적이 증가
○ 김화숙위원
예, 3개월에 지금 1억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0월부터 3개월에 1억이 나갔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2억 2천 같으면 작게 주는 겁니까? 3개월에 1억 줬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일단 저희들이 2억 2천 정도 본예산 확보를 해서 일단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었는 겁니까? 작년에 1억, 3개월에 1억 준 거에 대해서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2024년도에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한 350% 정도가 증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 18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 김화숙위원
18억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2025년도에는 67억 정도 매출이, 공공배달앱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 김화숙위원
어쨌든 우리 영주시가 2억 2천이 적은 돈 아닙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배달료를 2억 2천 준다는 거 작은 돈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냐를 지금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5년에 11억 4,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큰 돈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 보고 22개 시군에 10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지금 4개 라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개별 조례를 만드는 데는 4개고
○ 김화숙위원
4개고, 조례 없이는 뭘로 줬어요? 그럼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 김화숙위원
거기에 의해서 줬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공공배달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하는 시군이 한 11개 정도 됩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순수 시비를 이 많은 돈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2억 2천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3개월에 지금 작년에 1억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그러면 2억 2천이면은 6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저희들이
○ 이상근위원
6개월, 7개월 본다, 1년 전체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계획은 일단 배달비를 9월까지 소진을 할
○ 이상근위원
9월까지, 9월, 그럼 약 6개월인데 그러면 그 배달료가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됐을 때는 일반으로 돌아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렇게 되면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야
○ 이상근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앱 자체가 우리가 소비자도 덕을 보잖아. 우리가. 현재 그렇죠? 우리가 덕을 보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하지 않는, 배달 하지 않은 업체가 있잖아,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이상근위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잖아,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또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배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방문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자기 업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이상근위원
요즘은 이제 배달시대라 사실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우리가 배달로 집에서 그렇죠? 간단하게 시켜서 먹는 것이 이제 뭐 생활화됐어요. 거의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은 그쯤 뭐 가겠나 그냥 우리가 여기서 시켜 먹자 맛있는 집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배달에서는 지금 많은 이제 저거를 이윤이 되고 판로가 많이 되지만도 일반 점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그게 좀 약간 아쉽다 아쉬운데 우리가 일단 뭐 모든 것을 보조사업을 하면은 또 가격이 올라버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예
○ 이상근위원
그것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또 일부 제가 어차피 이제 배달협의회하고 저희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최근에 이런 경향도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달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은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적으니까 다시 이제 그 배달을 포기를 하고 매장으로 손님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는 많이 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오니
○ 이상근위원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재료비 하고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데
○ 이상근위원
남들 봐서는 되게 많은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이래저래 들고 나니까 별로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배달 포기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 이상근위원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양지, 음지가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양면성. 내가 지금 배달하는 집이야. 그러면 덕을 본단 말이야. 이거 햇빛이 이제 양지고 또 배달 안 하는 분은 또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잘 우리가 뭐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도 어떻게 되면은 뭐 격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하니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고 하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도 없이 돈을 1억씩 2억씩 지출한다는 것도 그건 맞지 않다 맞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규정을 정해놓고 처음에는 우리가 할 적에는 뭐 그 급하게 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모든 것을 조례에 맞춰서 지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 이재원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맹점 얘기가 이제 바로 여기서 질의에서 나왔어요. 사실 이게 형평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배달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손님을 받아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대형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게 되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많은 그런 이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경영난이 이제 심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배달 안 하고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수수료와 광고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쪽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배달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어떤 매출이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 때문에, 배달 수수료 때문에 그 이제 배달을 저걸 해서 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이 2억 2천 정도를 가지고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진이 됐을 때는 또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는 저게 없잖아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희들이 들리는 동향에는 도에서 이런 공공배달앱을 과거에 2023년까지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자구책을 찾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 올해 금년도 추경에 어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 공모에 응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도비나 이런 부분도 확보해야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 배달을 안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내가 봤을 때는 광고비는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그 맹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다른 방향에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야 앞으로 배달을 갖다가 주 저걸로 안 하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점포 내로 이걸 갖다가 유입을 하는 어떤 전략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지원이 돼야만이 이 사람들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예
○ 이재원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가 배달앱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만큼 어떤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였기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2:11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는데 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조례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4조 제2호 중 “소비자”를 “이용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을 “사무의 위탁”에서 “운영의 위탁”으로, 조례안 제5조 본문 중 “사무”를 “공공배달앱 운영”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 제1항과 제3항 중 “민간사업자”를 “운영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에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02 속개)
3.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의안번호 512호 교통행정과 소관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3월 30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12호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7 정회)
(13:09 속개)
4.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 발의)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의원
예, 안녕하세요.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6년 3월 24일에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01호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허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참 이상근 우리 의원님,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지역상 꼭 필요하다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균 경사도가 30도, 원래 25도에서 완화하잖아요.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입목축적은 또 180%고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표고는 6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런 민원이 많죠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민원은 사실상 요구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대규모 투자 유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상
○ 김병창위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또 뭐 난개발이라든가 환경 훼손, 산사태 재해 위험이 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개발행위를 하면서 안전 장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꼼꼼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허가까지 잘 아시니까 오늘 미연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끝으로 이번 조례에 실질적으로 영주 지역 경제에서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조례 제정하고 허가 나가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허가과장 강성윤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우리 이상근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산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수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사태 방지라든가 생태계 유지 이런 쪽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난개발이 돼서 또 이런 자연 생태계도 이렇게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를 갖다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우리 산지 개발을 갖다가 허용하도록 하는 어떤 법 취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예,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렇게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그 산지를 지정해서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재해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재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허가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위험성이 높은 데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난개발을 우려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뭐 어떤 그 산지 개발을 갖다가 할 때 지금도 이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수 있나요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개발하면 첫째, 이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나 환경 쪽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세 가지 심의를 거쳐야지만 이게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 대책이나 난개발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재원위원
해소가 된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소백산이라든가 또 이제 부석사 주변, 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서원 주변 이런 데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을 갖다가 최대한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저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런 어떤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루 거쳐서 해야 된다니까 좀 안심은 돼요. 사실은요. 난개발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허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또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지침을 갖다가 저거 해서 한다는 이런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이거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허가과장 강성윤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를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회부를 할 때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례로 하면은, 이 골프장을 예를 들어보면 산이 이제 경사도가 이제 모자라서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 김화숙위원
골프장 허가 내는 데
○ 허가과장 강성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대규모, 작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대규모나 우리 국가 산업이나 이런 것도 이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만큼 땅 면적을 더 확보하고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면적 제한 부분이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완화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책의 12쪽에 보시면 전국 현황에 보시면 경상북도도 올해 2월 26일 날 만들었어, 조례를. 그렇죠? 자 충청남도 같은 데 없어요. 서울특별시도 없고 특별시는 뭐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데 전북특별자치도도 없고 제주도도 없는데, 경상북도에 발 빠르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그 영주시 말고 대도시에 골프장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이거 없이도 골프장을 냈는데 영주가 대규모 골프장 허가 같은 거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 허가과장 강성윤
아닙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렇지, 방산이나 이런 부분 문수 쪽에 방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다 포함입니다. 이게 일례를 골프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화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완화시켜서 산지 허가 내는 데 더 쉬우면 좋은 거지만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했듯이 잘못, 난개발이 되면 산사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잘 하셔서 허가를 내주겠지만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현황을 봤을 때 뭐 그렇게 꼭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또 우리가 그 선제적으로 영주시가 앞당겨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예, 영주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감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난개발 부분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부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유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죠?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같은 데는 인구가 우리 경상도보다 훨씬 적습니다.실제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번, 거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20조에 5번의 항에 보면은 토사유출방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공간 이용률을 높이다 보면은 사면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아질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사회적 비용 발생이 또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좀 더 그리고 재해 또 우기철 되면 특히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허가과장 강성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한 부분은 또 이러한 걸 허가 정에서도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후약방문격으로 지금 큰 틀에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게 결국은 사회적 문제니까 안전의 문제고 이러한 것들도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가과장 강성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이제 토사유출방지시설 같은 것도 사면 안전성 검토를 사실상 합니다.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27 속개)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 발의)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건축과장님은 신병 치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대신하여 담당 업무팀장인 건축지도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 외에 관련 부서인 허가과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6년 3월 24일에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02호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권혁인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과 건축지도팀장님 그리고 허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누가, 누가 답변합니까
○ 허가과장 강성윤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 김화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지금 책자 4쪽 보시면은 신설된 게 있습니다. 9번. 현행에는 자원순환관련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는 비가림,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가축시설 하고 괄호 안에 인공수정센터와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설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거는 뭡니까? 명확해야죠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이거는 비슷한 것 자체가 지금 뭐 명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용도로 왜냐하면 용도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 김화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비슷하게만 해놔도
○ 허가과장 강성윤
인공수정센터, 만에 하나 인공수정센터라 그러면 인공수정센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왜 조례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열어놨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도 신구조문대비표의 비슷한 것에 대하여 이거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이 봤을 때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인정해 주고 인정 안 되면 뜯어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지만 실제로 가정집에도 여러 그 강아지들 숫자가 많은 데 가면은 많이 지어놨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는 데 가보면 크고 작고, 담을 중심으로 해서 뚜껑을 덮어 씌워서 그 안에다가 덮어 씌워놓은 거 많아요. 근데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 김병창의원
김화숙 위원님, 지금 잠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 그래 보면 가축시설에 보면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 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라고 상위법이 있는 거라서
○ 김화숙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책 7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 김병창의원
거기 보시면 명시돼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아.
○ 김병창의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참 우리 한국말은 하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또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듯이 우리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 김병창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내용
○ 허가과장 강성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15조 가설 건축물을 보면 2호, 4호, 12호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이런 거 재량 행사 차원에서 다 풀어놨습니다. 건축법 자체가 용도가 매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7페이지 같으면 21호 나 항목에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김화숙위원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일반 민간인은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그 가건물이나 어떤 건물이 와서 시청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해를 시키지 않고 뜯으세요. 안 뜯으면 벌금 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지금 그 비가림 시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완화시켜 주고 있죠? 살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비슷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에 그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1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영주시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김병창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비슷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어떤 정의가 확실치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촌에 사실은 이제 축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차양시설 이렇게 막 가작이라 달아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은 어떤 면적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 이거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예를 들어 축사가 크면 큰대로 차양시설 다 해놔도 이게 가능한 건지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정하는 거는 용도별 분류에 대한 거고요. 면적 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건축허가 받을 때는 면적 제한이 돼 있지만 어떤 거는 신고고 어떤 건 허가인데 용도별 분류를 하는 거는 이제 가설건축물은 축사마다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재원위원
면적 제한을 하지 않았다
○ 허가과장 강성윤
용도별 제한입니다
○ 이재원위원
대충 보면 이제 본 건물에다가 이렇게 막 달아내가지고 창고 삼아 쓰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면적 제한은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다. 결과적으로는
○ 허가과장 강성윤
축주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가설건축물로 하면 기존 행위에 대한 부분은 처벌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양성화 가능하겠죠
○ 이재원위원
그 이후에? 그래요. 이왕 해줄 거는 그렇다면 저는 쿨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렇게 과태료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알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허가과장 강성윤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는 이거는 정식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하면 100분의 3입니다. 3%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람이 사는 이제 주택 주변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그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조례로 보면.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예,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시행 이후에 주택에 관한 것은 적어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허가과장 강성윤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영주도 축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축산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위안이 되는 조례가 발의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이거 시행 이후에 어떤 불법에 대한 거는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 허가과장 강성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이 책자를 지금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된다. 맞아요
○ 허가과장 강성윤
그건 바닥이 아니고요. 그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이런 건 안 되고
○ 이상근위원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치고 거기다가 앙카를 박아 가지고 그런 건 구조만 안 치면 어떻게,
○ 허가과장 강성윤
경량구조는 관계없이, 바닥은 구조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초라고 그럽니다. 기초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구조체, 기둥, 지붕, 트러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 이상근위원
지붕, 지붕이 있어야 하잖아요.
○ 허가과장 강성윤
지붕을 이제 콘크리트 이런 건 안 된다.
○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에 우리가 3M를 달아내잖아요. 그렇죠? 비가림식으로 하는 거 3M에서 지금 3M 달아낸 데가 있단 말이에요. 다녀 보면은. 이분들이 가시설이다 보니까 100분의 3만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 허가과장 강성윤
축사에 달아내는 거는 처마라고 그럽니다. 3M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나머지 이거는 이제 그거는 축사가 아니고 이번 조례에는 축사는 하면 3M까지 양 돌아가면서 3M까지 다
○ 이상근위원
했으니 그거는 안 되고 나머지는 불법이 된다. 축사에
○ 허가과장 강성윤
예, 한번 시행령에서 한번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래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뭐 축사 쪽에는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아니네.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축사 쪽에가 이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서 경비실을 해가지고 뭐 6평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허가가 되고 그런 부분에 단순히 이제 우리가 가작 달아낸 부분에, 처마 달아낸 부분에 3M 이상을 달았는데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불법이 돼버리네,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지금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축사에 달아내는 3M까지는 허용이 다 되고요. 우리가 6페이지에 보면 시행령 15조 5항 10호를 보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축사용, 분뇨처리용, 가축운동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마 천막이나 합성수지나 경량철골, 합성 강판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하마 시행령에서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보면 이제 관리사, 가축용창고 만약에 일반 축주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플러스 됐고요. 기존의 축사들은 완화가 다 돼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그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신고를 일단 해야 되죠? 이것도요. 신고를 해서 승인이 된 후에 작업을 하라. 예,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5 산회)
○ 출석의원 ( 5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유 충 상
○ 출석공무원 ( 4 인 )
- 일자리경제과장정 교 완
- 교통행정과장김 중 수
- 허가과장강 성 윤
- 건축과 건축지도팀장오 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