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영주호개발과
- 허가과
- 하천과
- 토지정보과
3.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영주호개발과
- 허가과
- 하천과
- 토지정보과
3.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충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남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7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8월 2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7호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의안 여기 4쪽에 보면은 맨 밑에 부적격 단체 및 법인인 경우 재공고 후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선정된 업체 중에 부적격 단체나 법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작정 그냥 부적격 단체나 법인 경우 재공고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 계획 중에 지금 위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단체 및 법인인 경우에는 재공고 후 선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그 조회라든지 사실 조회를 했을 때 부적격 단체들이 수탁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적격 단체로 간주해서 재공고 후 산정.
○ 김주영위원
재공고 하지말고 이런 경우는 바로 배제시키면 되지 이런 단체는 그리고 아마 접수를 받았을 때는 또 여기에 맞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업체를 놔두고 이런 사람 이런 업체들은 배제시키고 하면 되지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걸러가지고 선정됐을 시에 재공고 한다라고 이래 문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그 위에 줄에 보시면 신청 단체 중에 법인이 1개일 경우 주요 실적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선정되는 업체 중에 이걸 써야 되지 않나. 그래 나는 여기에 항목을 앞에다가 그걸 썼으면 하여튼 우리 여기 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토의하고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책자 보시면 8쪽 있죠. 8쪽에 보시면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밑에 보시면 산출 내역 있죠 민간위탁 산출 내역. 없어요?
○ 도시과장 권기혁
8페이지 부분입니다.
○ 김화숙위원
있잖아 그렇죠. 다른 건이야?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저희들 옥외광고 게시대...
○ 김화숙위원
아 옥외광고에 대해서 그 옥외광고 민간위탁 처음이죠? 직영했잖아, 우리 시에서.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최초에는 2017년도부터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추진해 온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사단법인 경북 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 하고는 최초의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 운영을 3년간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화숙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탁했는데 민간 위탁했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도시과장 권기혁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분들이 그 광고협회 회원들이 장비 보유라든지 그 각종 보험이라든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천재지변을 제외한 신속한 현수막 게시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 씨가 지금 그 스덴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옥외광고 우리 현수막 다는 데가 전체가 몇 개라 그랬어요?
○ 도시과장 권기혁
146기에 전체 면수는 591면입니다.
○ 김화숙위원
591면 근데 지금 몇 개 더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새로 더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에 그게 얼마예요? 우리가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설치 비용이.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그 설치 단가는 개소당 1,700만원으로 1,400만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1,400만 원이 우리가 지금 단가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만든 회사에 스덴 이렇게 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비싼 거 아닙니까? 1,400만원이면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지금 추정치는 1,4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쓰게 되면 별도로 다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어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재질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그 적정 단가를.
○ 김화숙위원
정하는 거예요? 사이즈는 같잖아요.
○ 도시과장 권기혁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시고 영주시만 비싸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1,700, 1,400 얘기하셨는데 이게 비싼 겁니다. 싼 게 아니에요 그 스텐 대 2개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걸이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또 이제 그 안전성의 문제도 봐야 되거든요. 넘어오거나 바람 불고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물론 이제 정해진 곳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보기는 좋아요. 영주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줘도 관리는 영주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단가가 센 건지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또 감사 기관이라 하지만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불법으로 그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설치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보기도 안 좋잖아요. 시가지가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설명은 합니다마는 또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불법으로 왜 그 현수막 붙은 것도 관리도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우리가 정해진 걸이대에 걸면 좋잖아요. 보기가 사고도 안 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그 외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위탁 준 그 회사에도 우리가 위탁만 주고 우리가 말 것이 우리가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위탁을 주는 우리 영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협약 내용을 준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예를 들어서 그 또 뭐야 개정을 해서 법을 또 완화시키고 해서 서로가 위탁 준 회사나 우리 영주시가 그 불법 광고물 이런 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온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영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네 권기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일반 도로변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원위원
이런 건 정비 일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 정비 일자가 있잖아.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저희가 정치 현수막이라든지 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선관위에 신고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 게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유효한 이후에 저희가 철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신 분들이 또 철거를 하는 상황인데 그 외에 뭐 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다른 부분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계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게시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게시자한테 그 계고 기간을 거쳐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절차를 잘 이렇게 이행을 해 달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불법 광고물이 지금 뭐 면단위에도 그렇고 도로변이라든가 특히 로타리 주변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시 이미지와도 이렇게 관련되는 어떤 일인 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또 뭐 반발도 있을 거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정비 일자를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저 향후 계획에 보면 광주를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뭐 특징이 있어서 가나요?
○ 도시과장 권기혁
그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저단형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시에서도 이제 일부 몇 개소는 설치를 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을 해서 불법 현수막 광고물을 이제 그 설치를 안 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전국적인 어떤 그 사례로 어 도입이 되어서 저희가 그 옥외광고협회하고 시에서 같이 가서 좀 견학할 예정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다면 그게 이제 저단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단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단형이라는 게.
○ 도시과장 권기혁
저단형은 일반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 면수가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 이재원위원
높아서 많이 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저단용으로 하면 여러 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높이 올라가면 한 군데에다가 많이 걸을 수 있는데 저단형은 여러 군데를 설치해야 된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시민운동장 사거리에 저단형을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저단형으로 공식적인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는 그 외에 불법 현수막은 이제 못 걸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유도하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런 특징이 있어서 광주를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잘 보고 와가지고 우리 시도 광주가 그게 이제 미리 해서 효과가 있다면 뭐 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걸 여러 개를 설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라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하여튼 현수막 하여튼 지정게시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거리를 둬서 그걸 설치하는 건지 잘 한번 보고 와가지고 우리 시도 잘 접목을 해서 또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현수막 게시대가 될 수 있도록 잘 보고 와서 좀 이렇게 설치해서 좋은 영주의 어떤 이미지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 위탁 협약서에 추가된 내용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잖아 그렇죠 과장님.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이번에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현수막만입니까? 불법 현수막만이에요?
○ 도시과장 권기혁
불법 현수막, 광고물도 같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네.
○ 위원장 유충상
전봇대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기타 어떤 금융에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상업적인 부분에 그 전주에 부착돼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일괄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위탁되기 전까지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 체제로 가게 되면 영주시에서 직영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 관리 부분에 대한 거를.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영주시에서 기간제를 2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지 관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지금 요 근간에 보니까 안동에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광고물이 정말 난립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셨는지? 그거 어떻게 빨리 그런 건 좀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일단 지금 거기 게시자를 확인해서 시에서 행정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 그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과태료라든지 행정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행정 절차 없이 불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설치해 놓는 거는 그거는 뭐 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그렇게 처리하나요? 안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보는 즉시 처리를 하나요? 그거는 그럼 불법 같은 경우는 굳이 저걸 절차에 준해서 그 또 요건을 갖춰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일단 게시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로바로 이제 철거라든지 정비를 게시자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말이라든지 그 야간을 이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저 행정 처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 저 게시자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들로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즉시 그런 거는 행정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옥외광고협회에서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서 또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일의 흐름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중이 아마 많고 또 이게 외부에 참여하는 영주 지역에 국한돼 있죠. 이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영주에 그 지역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런데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반 운영하는 데 2명이 지금 기간제로 해서 또 추가 인건비가 산정이 3천만 원 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 우리가 전혀 무관하게 터치하는 과정이 없죠. 자기네들이 어떤 협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멤버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광고 협회가 지금 그 회원 수가 한 3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전문 인력 작업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문성이 되어 있고 그 각종 보험에도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그 일을 수행했을 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새로 이제 채용보다도 기존에 있는 멤버를 최대한 정예화 되어 있는 멤버들 중에 이 부분을 적용도 가능하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존의 지정게시대 관리는 계속 그렇게 해 오시면 되는 건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어떤 저해 요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자리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상은 관리 감독이 위탁을 줬을 때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지정 게시대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번에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위탁에 더 추가를 해서 더 전문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뭐 하여튼 뭐 관리 부분이 불법 광고물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항상 그거를 제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끈 있지 않습니까? 묶었던 부분 매듭했던 부분 그거는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불법 광고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또 요청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1 속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은 부당이득금 화해 겸 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부당이득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나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 위치는 하망동 345-52 그리고 가흥동 483-2, 가흥동 500-3번지 부분인데 박용준 외 1명입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작년도에 진행을 하다가 즉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지급하는 게 어 영주시에서 그 지급하는 게 맞다는 어떤 그런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원고한테 주는 부분으로 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땅 소유주는 누굽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원고 박용준 외 1인 개인 소유주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이거는 매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를 그러면 계속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가?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매년?
○ 도시과장 권기혁
네네 그렇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매년 이거 주기 이걸 아예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가 이런 거를?
○ 도시과장 권기혁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부분입니다.
○ 김주영위원
매입 부분이죠. 그러면은 한번 매입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이게 발생이 안 되겠네요. 이게.
○ 도시과장 권기혁
예, 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해서 토지 매입으로 해서 영주시로 소유권 이전할 예정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사용료를 그동안 주고 있었는가?
○ 도시과장 권기혁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개인 사유지로 해서 계속 그 영주시에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임대료 없이.
○ 김주영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죠. 지금 사용은 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안 준다든지.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시가지 내에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지만 또 그 금액이 또 많을 경우에는 또 그 사용료로 해서 연 단위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거 해 가지고 하여튼 매입이 잘 돼 가지고 뭐 다음부터 이런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이 안 일어나게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201쪽에 보면은 온천공 관리 예산이 있어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분이 어디서 근무하나요? 사업명세서 201쪽.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 공무직 임금 협약의 기본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근수당하고 이제 가산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근무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는데 그러면 온천공이면 우리 풍기 있는 온천공 그 관리를?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풍기 온천공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그 온천공 하나 관리하는 데 한 명이 꼭 필요로 하는가?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그 온천수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천공하고 이제 매일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고 거기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그거 때문에 그 한 연봉이 한 5천만원 정도 이게 나가시네. 그러면 이분이 안 갔을 때는 그냥 사무실에 딴 일도 도와주시고 그래 하시나? 온천공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나?
○ 도시과장 권기혁
주 업무는 온천공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요.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보조 업무는 저희 도시과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이 온천공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저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의 부당이익금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 매입에 따른 질의가 있었어요. 과장님 토지 매입비를 2,800만 원을 요구했잖아.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2,800만 원 요구에 대해서.
○ 이재원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탁상 감정 추정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탁상 감정 추정 가격 이게 만약에 이게 정식 감정을 받은 후 매입비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권기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그.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 지금 이제 요구를 했는데 정식 감정에서 만약에 3천만 원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할 거냐고.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 위원장 유충상
아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이 부분은 이제 근본적으로 원래 개인 땅이 도로 안에 편입이 돼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내 땅을 보상금을 주세요라고 이제 소송을 했고요. 보상금은 감정가액의 도로는 감정가액의 50%를 줍니다. 도로에 포함된 부분은 하천 안에 포락된 부분은 3분의 1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화해 권고나 판결이 떨어져도 보상금을 잘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하는 땅이 평당 100만 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50%밖에 안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가격은 감정을 해서 50%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왜 더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서 1,200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나온다면 추가 편성을 해야되고요.
○ 이재원위원
아 추가 편성을 해야해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아마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희들이 모든 모든 예산은 추정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맞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아가면 좋은데 차이가 많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추가 편성 해야합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서원파크빌~세영첼시빌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주차장 공사 있어요. 과장님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그게 편성하지 않고 왜 2회 추경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과장님.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서원파크빌~세영첼시빌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주차장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본 예산하고 1회 추경 때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상수도 이설 부분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 주변에 가로등, 보안등 이제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전기차를 더 확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사적인 부분하고 또 그 저희가 그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더 보상을 하는 부분에 더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어 저희가 2차 2회 추경에 이제 불가피하게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이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도로 폭도 보면 이게 3m에서 10m로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런 어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뭐 상수도 이런 거는 애초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줬어야지 계획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안 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저기 뭐라 이 도로 폭도 기준을 3m인데 10로 확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당초 계획에 이게 입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그 주민들 의견 수렴 더 해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 그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 하면 우리가 또 이런 어떤 쪽에서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사업이 내년까지잖아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2회 추경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더 이상 예산 요구는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보상비만 다 책정된다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할 적에 뭐 추계도 그렇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또 추가로 또 뭐 또 뭐 나와가지고 또 예산 요구하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우리 의회의 요구를 갖다가 잘 반영 안 하는 거다.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00페이지 보시면 그 현수막 그죠? 지정게시대 교체 신규 설치 14개 해놨어 1,400만 원에 그죠 과장님. 14개에 1억 9,600이죠?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지금 요구를 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권기혁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제 신규 게시대에서는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1회 추경 때 강풍으로 인해서 5개소 이제 강풍으로 이제 노후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5개소를 이제 그 확충을 했고요. 개최를 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오래된 그 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추가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 김화숙위원
혹시나 이제 강풍 같은 걸 대비해서 여유는 있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천재지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 김화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기본으로 2, 3억 원을 그렇죠 2, 3억 원을 본예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 때 보통 연 한 2, 3억 해서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쓰고 남으면 또 뭐 반납하고 또 다시 또 세우고 이래야 안 좋겠나 싶은데 추경에 1억 9,600에 올라온 거는 본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냐 하고 내가 물어봅니다. 과장님한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금 최근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 가지고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그 2회 추경에도 지금 이번에 설치를 하지만 내년도에 본예산에 대해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체 및 노후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 김화숙위원
그러면 매년 2, 3억을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게 2, 3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어쨌든 자꾸 노후되고 교체화되고 또 사고가 강풍에 사고도 나니까 이런 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아주 덜 쓰면, 덜 쓰든지 2, 3억을 본 예산에 세워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저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00쪽에 보게 되면요. 200쪽에 세출예산서 200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전문가 자문 수당 부기 변경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 자문 수당이 애시당초에는 예산이 천만 원이죠? 이게 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기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 비용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문 수당은 당초 그러면 자문 과정이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 도시과장 권기혁
아닙니다. 지금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하는 그 진행 순서를 저희가 그 지금 단계에서는 그 자문보다는 그 행사 운영비로 해서 그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먼저 시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과목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럼 자문 내용은 뭘 생각하고 계세요? 자문 내용.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자문비로 자문수당으로 이렇게 책정했던 부분은 그 로컬 브랜딩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전문가 자문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근데 지금 밑에 부기 변경한 내용이 사무관리비로 이제 쓰는데 밑에 그 내용이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 위원장 유충상
이제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은 자문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용역팀에서 그거는 배제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그러면 보통 보면은 시범 사업 용역을 할 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사전에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답을 요구하고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지 안 그러면 용역과는 별개로 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자문을 또 구하는 건지.
○ 도시과장 권기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사업을 더 전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자문에 대한 거는 이제 전문가 자문은 그 결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의 어떤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올 하반기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시범 사업 용역 과정에서도 실행을 하는 그 용역팀들도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거기에 보완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내용이 괜찮은 걸로 정리 최종 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에 토대로 해서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안 되는지 자문을 또 요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면 어차피 용역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든 연구 용역을 하든 간에 전문가 집단이 용역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에도 보면은 그 자문 이상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이게 자문을 나중에 실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 이후에 실행 과정에서 굳이 또 이게 또 자문을 또 받아야 되냐 이거지 내 말은.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의 용역은 전문가 그룹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요.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전문가를 행안부에서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내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일에 대한 순서에 대한 거는 지금 그 프로세스들이 당초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시범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이제 부기를 변경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로컬 브랜딩 활성화 프로그램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장소성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역.
○ 도시과장 권기혁
지역은 지금 관사골 내에 4호 간사를 활용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거기 혹시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사실상은 뭘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커피숍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서 시범 사업의 용역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게 사실상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만큼은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하니 그런 거는 심사 숙고해 주면 좋아요. 왜그러냐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품목이거든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피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용역팀한테 미팅을 할 때에 서로 피드백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깔고 진행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시행착오의 업그레이드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뭐 문제점이 없으니까 자문도 최소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4쪽에 보면은 투자 사업설명서에 4쪽에 보게 되면은 부당 이득금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했는 거 실적으로 영주시에 우리 관내에 이거 이러한 유사한 건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 도시과장 권기혁
전반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시가지 내 지역에 한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부당이득금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원 소송 과정에서 토지 매입 부분을 이제 결정이 돼서 화해 권고가 돼서 매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임대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가지 내에 조금 도시계획도로 법정 도로 내에는 좀 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어떤 표면의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어떤 현황에 대한 게 포함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육청 관련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죠 건수가.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교육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살짝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접근해서 교육청에서 수용해 주기를 원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매듭을 빨리 지어 주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굳이 이게 소송까지 가서 기관 대 기관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우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또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그 도로 내에 도로 내에 교육청 부지가 시가지 내에도 꽤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보상이 되었는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청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지금은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이게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사전 논의를 하시든지 그런 걸 좀 발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에 보게 되면 현수막 반복해서 얘기 나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하단 저단형이 있고 다단형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저단형의 범위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지금 불법 현수막 이러한 것들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되는 허가된 위치에다가 게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층이 많은 것을 계속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 게시돼도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서 계시는가요? 무조건 또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 되면은 저단이라고 해 가지고 온 동네를 그냥 그 사거리나 교차로 이런 부분에는 또 해서도 경관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기준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는 서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수요 공급, 수요에 의한 공급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거든 현실적으로 예산이 따라가면 되긴 되는데 현실적인 공간, 환경, 경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수요층이 제도적인 그 공간 안에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수요층의 공급이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제 그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맞다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실 이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가지 내에 교차로 부분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정게시대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부분에 이제 좀 불법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는 자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조금 양성화시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유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으로 시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불법 현수막을 줄여가는 데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 범위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범위를 수요층에 자꾸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지금은 그게 어떤 불법을 양성화를 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불법을 양성화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 건데 그건 좋은데 그게 너무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요층이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공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집적화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 좀 기다리더라도 수요층이 거기에 너무 우리가 치중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산정해서 다시 협약 체결하는 부분에 있는 그 역할을 명확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한 부분으로 좀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08 속개)
- 도시재생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편성 사유에 보면은 국토부 확장 내시가 저 매칭비가 뭐 본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재편성한다고 해놨어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당초 올해 시비 부담분을 좀 저희들이 본 예산에 요구를 하였으나 전체 예산 상황하고 저희들 사업비 집행 관계를 좀 판단해 보시고 조금 유보했다가 추경에 좀 세우는 게 좀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 추경이 이번에 10억 원을 요구해서 의회에 올리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한번 재요청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재정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에 이 부분을 이 10억이면은 시비로 하기가 부담스럽잖아.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전체 매칭 부담에서 이번에 시비를 10억 원을 못 썼는 걸 시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다 저희들이 다 받아 왔습니다.
○ 이재원위원
받아왔어?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나는 이게 확장 매칭비가 본예산이 삭감된 걸로 해가지고 재편성되는 줄 아는데.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예 그거 이제.
○ 이재원위원
시비 부분만 그렇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1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게 26년도면은 내년 1년 남았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25년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최종 이제 시비 부담금도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공정상에는 내년 상반기쯤 돼야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산은 픽스인데 애시당초 사업 범위의 픽슨인데 이제 공정 과정이 조금 딜레이 된 거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거기에 따른 예산의 어떤 추가 이런 부분들은 없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런 부분은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이게 이제 매칭에 대한 부분이고 그 설명서에 보시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좀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좀 나중에 이제 의회 또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만도 시설물 내부에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차피 이제 마중물 사업 말고 기금하고 민간 사업하고 이렇게 뭐 부처 협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내년 본예산에 좀 말씀드리고 좀 추가로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아 이 부분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예.
○ 위원장 유충상
그럼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내부 내용물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예를 들면 그냥 안에 내부 들어가는 집기, 기자재 같은 부분들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기금 매칭에서 시비가 아마 좀.
○ 위원장 유충상
결국은 어울림 센터 이 부분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어울림 센터가 7월 착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올해 7월 착공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24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 위원장 유충상
24년 성과 근데 여기 연도가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화 사업 지금 역세권 앞쪽에 쭉 가면서 남부육거리까지 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른 권역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선행되었는 사업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에 통신에 대한 통신망에 대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가 적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거기 이제 일부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철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북 대형 산불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관련 기관에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 시설 사업이 긴급히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11월쯤에는 만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 잘해놓고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어차피 지상으로 어떤 폴대라든가 여러 가지 서 있는 부분들이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 지중화에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쪽에 보게 되면 5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 및 소통하는 골목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학사 골목을 의미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학사 골목이라 하면 전문 학교 앞쪽을 혹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충상
육거리에서 뚝방 쪽으로 일방 통행 가면서 또 좌측으로 가면 그 학사골목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포함되죠. 여기가 학사 문화 골목이라고 명칭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제가 뭐 했는데 기존의 학사 골목이라고 칭하고요. 그 학사 골목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된 게 우리가 이게 세 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맞는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한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근데 지금 여기에 총 올해 예산이 이게 18억이죠. 투입 예정액이.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 위원장 유충상
이게 완전히 다 조성이 끝났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용역 중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 위원장 유충상
근데 이게 18억이고 그다음에 앞서 1 2차에 걸쳐서 들어간 혹시 예산 아십니까? 총 한 얼마 정도 되는지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게 지금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상당한 예산액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거듭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게 마중물을 넣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18억을 쏟아붓는다라고 해서 사실상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번, 두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개선 의지라든지 그 중심의 운영 주체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기에 조성하는 데 어떤 핵심적인 게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그 예산 투입을 해서 투입 대비 기대 효과가 상당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공간에는 정말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이 18억의 예산이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 쪽입니까? 안 그러면 병행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병행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병행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은 하드웨어의 비중이 많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하드웨어 비중이 여기는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하드웨어 내용이.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입간판하고 바닥 포장하고 이런 환경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바닥 포장이 지금 아스팔트로 아스콘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패턴화해서 또 다른 마감으로 위에를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본 계획 중이라서 그거는 좀 최종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간에 뭐 이 사업은 실행하시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리적인 공간은 예산이면 얼마든지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공간 아래 공간 안에 운영 주체의 역량의 문제고 그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라든가 지속성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였다가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첫째 그 중심에 서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분들의 마인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 18억이 아니라 180억이라 1,800억을 갖다 투입을 하더라도 돈만 빼먹고 갑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거 이미 결정 난 거라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주민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제 그분들이 공감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역량을 끌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간에 그분들이 저도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스스로 내부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부재중에 어떤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 예산서에 보면은 206쪽요. 거기 남부거리 회전교차로 교통섬 조경 계획 수립 용역이 불용액을 재계상했습니다. 그렇죠 1,935만 원 이 부분을 불용했다가 왜 또 재계상을 했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이거는 이제 예산 이월하는 시기에 명시나 사고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서 이게 뭐 하여튼 업무 미숙으로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상을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업무 미숙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제가 봤을 때는 교통섬에 대한 조경 계획을 지금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조경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일단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는 받고요. 그걸 뭐 향후에 그 여론이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방법은 좀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럼 수립 용역은 어차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용역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 위원장 유충상
착수는 안 했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 용역은 하는 중이고요.
○ 위원장 유충상
하는 중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하는 중이고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조경으로 할지 조형으로 할지 뭐 이런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결과가 용역 결과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제가 이것 또한 뭐 집중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회전 교차로에 이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아까워요. 교통의 흐름은 아주 흐름이 원활하고 90% 이상의 정체 현상을 기대 효과를 봤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중요한 건 그 공간 안에 아일랜드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면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단지 시각적으로 보는 그 상황의 조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경수라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시각을 확보해서 방향성의 어떤 넓은 시각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픽스를 시키지 말아라 어떤 조형물도 상징적인 거 정말 중장기적으로 대표성, 상징성 이거 어떤 누가 보더라도 영주에 들어왔을 때 이게 멋지다 내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면은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꽃동산 로타리에 보면 조경해 놨지 않습니까? 동산처럼 사실상 그거 저는 싹 밀어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하더라도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사이에 공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회전 로타리 서클 돌게 되면요 반대편이 보이지를 않아요. 확보가 돼야 돼 시각이 확보가 돼야 교통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서 안전을 담보를 하고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 낮게 해서 공간성을 확보해 가지고 시각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회전교차로 남부 육거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그래요. 이거 뭐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잔디를 깨끗하게 식재를 해서 관리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시즌별로 해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시즌별로 해서 그 공간을 다변화할 수 있는 거 가변성이 있는 이러한 공간의 확장성이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그때그때의 어떤 분위기 연출하고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 어떤 그런 생각은 혹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저희들이 시가지 어떤 조형 조형물이나 어 조경을 할 때 의견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 정말로 어렵더라 그래서 하는 것이 조경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꽃동산 로타리 회전교차로에 1차 조경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조경을 처음에 해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저는 이제 커가는 걸 보는 것도 참 맛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 모 이제 위에 우리 국장님이 이거 일을 뭐 잘못했다라고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큰 나무들을 또 심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지금 솎아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맞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은 조경도 적절하게 하는 것도 맞고 지금 있는 잔디를 지금 심어 놨잖아요. 풀을 싹 복구해서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맞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거기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한다면 아주 상징적인 그 나무 그 주변에 나무 몇 그루 정도 심는 것도 아주 좋다. 그런데 로타리 회전교차로 안에는 어떤 상징적인 조경이나 조명은 있는 게 맞다. 왜 직선으로 달려오는 차가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을 때 속도를 줄이고 회전교차로를 도는 거는 맞더라. 처음에는 회전교차로를 하고 그 안에다가 교통에 방해된다고 어떤 시설물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회전교차로 안에는 조명을 하고 어떤 조형이나 조경을 해서 해 놔야만이 사고가 안 나더라. 왜 달려오는 차가 앞에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순흥 교차로에 한번 해봤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조경이나 조형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일 안에 바로 사고가 나버렸어요. 밤에 똑바로 그냥 치고 부석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조명이나 일정한 그 조경 시설이나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같이 해 보았습니다. 남부육거리는 제가 정말로 저는 자신 있게 뭘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저도 일부는 국장님 말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의 어떤 그 잔디만 식재해 놓고 그것도 하나의 조경의 개념에 접근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장성 그 대신 교통상의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또 뭐 식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직접적인 어떤 유도 표시라든가 그렇죠?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빌트인 형식으로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기능 플러스 시각이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의 아이디어를 좀 펼쳐주셨으면 해요. 그 공간은 될 수 있는 한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비어 있는 거 여백의 미도 괜찮다. 오히려 불빛을 밝게 한다는 거는 육거리의 가장자리 쪽으로 있는 부분을 가로등을 사실상은 조도를 밝게 해서 전체가 훤한 그러한 분위기가 더 낫고요. 그리고 그 꽃동산 로타리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관리는 아니죠. 공원 관리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반복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펼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야말로 육거리 광장은 광장의 느낌이 나는 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6 속개)
- 건설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예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규원
예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도로 보완이 좀 덜 됐는 데를 저번에는 또 한번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풍기, 봉현 회전 로타리 있습니다. 동양대학에서 IC 나가는 데 거기 보면 회전을 해 가지고 그 도로 진입하는 데 하고 인도하고 방향이 같아요. 바로 요새 거기 그 식육점 큰 거 하나 생겼는데 그런데 밤에는 그렇게 어두워 가지고 가다 보면 인도 경계석에 차가 거기서 건너다는 게 종종 발생해요. 그거 보면 인도 경계석이 많이 까졌어.
○ 건설과장 황규원
저도 다녀봤는데 그 로타리의 진입로에.
○ 김주영위원
예 로타리에서 나가면서 IC로 나가면서 그러면 거기 중간에 뭐 그 뭐 봉을 하나 세워 가지고 도로하고 인도 구분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경계선을 빼가지고 또 이 원만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해줘야지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 지금은 거기 오늘도 오다 보면 포도를 파느라고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갈 일은 없는데 거기다가 경계 표시를 하나 해야 돼요. 뭐 반사봉을 하든지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안 그러면 그거를 도로를 새로 좀 해야 돼. 밤에 가다 보면 먼 산 보고 가다가 그쪽이 인도도 넓고 도로도 넓고 하니까 거기가 도로 중앙이지 오거리로 그냥 가.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어요. 꼭 한번 오늘 가보세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좀 증액이 있는데 올해 우리 영주시에 굉장히 가뭄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관정 그 요구했는 데는 어느 정도 다 해줬나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좀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다시 좀 요구를 했습니다.
○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해 가지고 지금 뭐 농사에 지금 가물어서 굉장히 피해가 많고 하니까 특히 우리 풍기 쪽은 저번에도 내가 하나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약치러 가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개발해 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관정이 있어요. 풍기 그 한솔 아파트 앞에 거기 아침에 가면은 거기 약 치려고 차에 물통을 싣고 와 가지고 대기하는 차가 한 7, 8대 돼.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몇 군데 더 요구를 하는데 저가 몇 군데 더 검토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그런 데는 해줘야 돼. 이거는 뭐 개인 밭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방제용으로 약 치고 또 아주 또 가뭄 콩밭이나 이런 데는 갖다 뿌리더라고 그래 이런 감정은 잘 개발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맞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다음에 내가 파악해 보고 이거를 하면 좀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고현동 고현교 개체 공사 있죠 5억 원을 요구했어요. 이걸요 과장님 뭐 본 예산이나 이런 추경에 편성하고 왜 이게 추경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게됐는지.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우리도 그 플랜카드도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그 의원님 활동하고 저희들도 활동해가지고 교부세를 5억 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 이재원위원
가져왔어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본 예산을 좀 이렇게 이걸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 건설과장 황규원
올해 요구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이재원위원
예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관정 얘기를 했어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 보면 8월에 24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 8월에는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추경도 편성이 안 되고 8월 달에 24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 건설과장 황규원
저희들이 이번에 가뭄 때문에 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사실 뭐 그 현장 조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착수한 데도 있습니다. 정말 올해 가뭄이 좀 심각해 가지고.
○ 이재원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게 추경도 편성안했는데 24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9월인데 8월에 그럼 미리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황규원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시행한 적 있어 돈이 있었나?
○ 건설과장 황규원
우선 일은 하고 긴급하게 민원의 요구나 그 장소는 받고. 우선적으로 가뭄 대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 이재원위원
나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 건설과장 황규원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사업은 추경이 편성 안 됐는데 24개소를 8월에 설치한다고 이까 좀 의아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이용 양수장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조금 교부가 5월달에 됐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황규원
예.
○ 이재원위원
근데 왜 이제야 사업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나 이걸. 이런 거 좀 바로 추진해서 동절기 전에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황규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도비 보조 사업 이제 교부 결정된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월달에 났는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 이재원위원
바로 시행했으면은 이게 이제 11월 전에.
○ 건설과장 황규원
예산 편성된 다음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편성이 되면 이제 시험 또 운전도 하고 준공도 됐을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황규원
이거는 뭐 긴급하지 않아가지고 다 긴급하긴 한데 또 관정 개발하고 이거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르고 해가지고 예산 성립 후에 설계에 착수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에 보시면 국립산림치유원 있죠. 진입도로 정비.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예.
○ 김화숙위원
본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하신 거죠?
○ 건설과장 황규원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본 예산 전혀 타당성 해 보고 우리가 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만들어서 도에 좀 그 사업비를 받든가 아니면 도에서 좀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전초단계입니다.
○ 김화숙위원
그 용역비예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 김화숙위원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 만일 지금 용역을 해서 늦어져 가지고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황규원
저희들은 한 2 3개월이면 됩니다. 해가지고.
○ 김화숙위원
추워지는데?
○ 건설과장 황규원
추워져도 이제 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 김화숙위원
하는 거라고요? 용역을 해야 확보할 수 있으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논리를 좀 가지고 하기 위해서.
○ 김화숙위원
지금 본 예산 세워놓은 돈은.
○ 건설과장 황규원
본 예산이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입니다.
○ 김화숙위원
용역비만 2,200이에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 김화숙위원
용역비만 2,200 그다음에 211쪽에 보시면 수로원 임부임 있죠
○ 건설과장 황규원
예예.
○ 김화숙위원
정산 소급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아 우리 해마다 이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좀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 김화숙위원
인상금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보수 인상금.
○ 김화숙위원
몇 명 인상금이 지금.
○ 건설과장 황규원
16명입니다.
○ 김화숙위원
아 16명에 인상금 1,354만 8,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우리가 그 인상금을 계산해서 본 예산에 안 세웁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세우는데.
○ 김화숙위원
16명에 대한
○ 건설과장 황규원
세우는데 좀 유동적입니다. 이게 1년 내내 이제 협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무기 계약을 해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도 중간에 협상을 해서 돈을 더 올리는 겁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그렇죠 그래 되는 거죠. 이제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 김화숙위원
그래도 딱 맞게 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황규원
아 힘듭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딱 맞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본예산에 16명에 대한 걸 약간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황규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하시고 모자라면 또 하더라도 1,300만 원이 모자라는 거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거잖아. 그렇죠. 예 16명이 1,300이 큰 돈은 아닌데 우리가 그 16명에 대한 본예산에 그 근로자들 정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6명에 대한 본 예산에 약간 1, 2천만 원 더 넉넉하게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혹시 그렇지 않으면 또 또 많이 남으면 나중에 남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임금 협상에 있어서 이게 정산 소급비 1,350만 원이다. 매년 이렇습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거의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건설과에 있어 보니까
○ 김화숙위원
매년 그래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 김화숙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정확하게.
○ 건설과장 황규원
1월에서 6월달에 이제 기지급 공급분에 대한 정산을 또 하다 보니까 또 그 차액이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 김화숙위원
우리가 6개월, 6개월 계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 계산해요? 11개월?
○ 건설과장 황규원
이제 추계할 때 이제 본예산에 얹어 놓는데 어 기지급 공급분을 이제 다시 정산해 가지고 다시 맞춰야 되도록.
○ 김화숙위원
무기계약직은 12개월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우리 공무원입니다.
○ 김화숙위원
공무원인데 협상에 의해서 돈이 조정된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한번.
○ 건설과장 황규원
요구할 때는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9월이나 12월 추계를 하는데 임금 협상 완료는 한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유동적인 갭이 있으니까 그걸 또 소급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 김화숙위원
이제는 올 12월에 이걸 하겠다 그러면.
○ 건설과장 황규원
넉넉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 김화숙위원
예 본 예산이 좀 시기가 달라지니까 그렇군요. 그 조금 넉넉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거 힘들잖아요. 추경 올리기가 넉넉하게 해서 남으면 뭐 남는 대로 또 그렇죠 뭐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의원님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이거 추경 관련된 본 질의와는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부석 거기 도로 선형 개량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업이 뭐 우애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해가고 한참 안 하다 하고 왜 그래요 그거?
○ 건설과장 황규원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하고 했는데 지난달에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그 도로가 도로 철도과 가서 정말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내 최우선적으로 이거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정말.
○ 이재원위원
도에서 그러면 이제 예산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 예산은 임병하 도의원이 다 세워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 건설과장 황규원
세워놨는데.
○ 이재원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공사가 안 되고 하는 건가?
○ 건설과장 황규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 챙긴 것도 있지만 하여튼 도에 시행하는 데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지난주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내년에 꼭.
○ 이재원위원
아니 부석 사람들은 한시가 급해가지고 도 의원인데 도 의원은 자기가 아주 뭐 예산을 아주 넉넉하게 갖다 놨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이러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우리한테도 또 이제 저게 불똥이 튀는 거라.
○ 건설과장 황규원
맞습니다. 저희도 뭐 변명은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또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내년에 꼭 이 사업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 이재원위원
그래요. 일단 뭐 저도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가서 설명할 어떤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 또 내년에는 뭐 지금 아직까지 기하고 있는 선형 계량도 계량이지만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아직까지 해야 될 데가 많은데 도의원님들 또 요구를 갖다가 주민들이 할 거고 저도 얘기할 건데.
○ 건설과장 황규원
하는 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신규로 빨리 착수해야 됩니다.
○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님 입장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투자 사업설명서의 1쪽에 보면은 고현교 개체 공사 지금 현재 있는 이 교량이 폭이 어떻게 되죠?
○ 건설과장 황규원
폭이 2차선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2차 6m예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6에 한 8 이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게 6m가 되나? 이게 지금 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현재.
○ 건설과장 황규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6m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리 폭은 6m가 전혀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얼마예요? 폭이.
○ 건설과장 황규원
지금 여기 차가.
○ 위원장 유충상
차가 교행이 전혀 안 되잖아요. 6m 같으면 정상 중앙선을 그을 수 있어.
○ 건설과장 황규원
힘든데 교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왜 그러냐면은 지금 6m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0m로 넓어지죠.
○ 건설과장 황규원
예.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도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폭하고는.
○ 건설과장 황규원
도로 폭이나 교량 폭이나 차선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보통 보면 도로 폭이 또 6m일 수도 있거든요. 그 교량이 10m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 건설과장 황규원
2차선 아니라고, 기존에 기존 그런데 6에 5m 도로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6에 5m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좀.
○ 위원장 유충상
근데 교량이 10m가 되면은 이게 도로하고 맞냐 이거죠.
○ 건설과장 황규원
교에 또 이제 여유가 좀 길었기 하고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도로 시설 기준에 어차피 그거는 이제 오래된 교량이거든요. 지금은 예 예. 교행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유충상
교량 폭이 확장이 될 때는 도로 상황에 맞춰 가지고 거기가 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 원활해야 된다는 얘기야. 미스매칭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중형관정 개발비로 해서 그 8월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24개소가 추가 설치돼 지금 현재 사전 착공한 게 몇 개소예요? 24개 중에.
○ 건설과장 황규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고.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24개소라는 거는 아무리 가뭄 대비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급작스럽게 이게 했다고 하지만 24개 소수의 한 자리 숫자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두 자리 숫자 24개 같으면은 기존의 어 30개소가 완료된 것에 비하면 정상적으로 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같잖아. 그렇죠 뭐 6개소 빼면은 24개소는 거의 비슷한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상 사전에 좀 뭔가를 이 사업을 착수하거나 하면은 어떤 상임위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고 뭐 하시든지 하지 만약에 이 예산 집행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건설과장 황규원
예 그때 뭐 저기 물통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그건 추가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물탱크 남부 지역에 가뭄이 극심해서 남부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물탱크 이제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 이거와 그러면 중복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 건설과장 황규원
이 관정 개발과 물탱크 설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별개예요? 물론 별개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제 얘기는 이제 물탱크가 적용되었을 때에는 가뭄의 해소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인데 농업용수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형지물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탱크 입장에서 거기에 위치에 또 필요한 관정을 중형 관정이면 큰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못했는 부분도 여기에 한번 공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 건설과장 황규원
물탱크와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래. 별개인데 그 물탱크가 적용되는 장소에 관정이 새로 신설이 된다라면은 추가 그러면은 물탱크에 대한 부분이 제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한다 하기는 하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 건설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북부 지역에 수요 조사가 그때 안 되었는데 그거는 한번 해보셨어?
○ 건설과장 황규원
그거는 우리가 기술센터에 추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거하고 같이 해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황규원
지금 한 391개소 수요를 기술센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24개소에 대한 거는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3:02 속개)
4.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영주호 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주호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안녕하십니까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평소 영주호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35호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8월 2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5호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호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어요? 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천과에서 영주호개발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운영 전반에 대한 걸 다 총괄하는 겁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지원 사업에 대한 것만 댐 주변 지역.
○ 위원장 유충상
수익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 그것도 향후에는 관리하게 됩니다. 지원을 해 놓고 나면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 위원장 유충상
모든 사업의 일괄해가지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이 돈으로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3:07 정회)
(13:07 속개)
- 영주호개발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영주호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입니다.
○ 김주영위원
이 사업별 설명서 1쪽에 보면 영주호 주변 신규관광자원 개발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사업 내용이 영주호 유료 낚시터 조성 타당성인데 이 사이 그 낚시터는 그 수질 오염이나 뭐 환경 오염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데 여기는 꼭 이거 뭐 낚시터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희가 낚시 유료 낚시터를 조성하게 된 연유가 이번에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이 풀리면서 영주가 거의 뭐 낚시 동호인들 사이에 그 물반 고기반 거의 낚시의 성지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낚시 금지가 딱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기가 많은 쪽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음성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게 하자. 그래서 떡밥도 쓰지 말고 오물도 이제 제자리에 갖다 버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낚시 구역을 지정해서 유료 낚시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낚시터를 조성을 하면은 뭐 원거리에서 차를 가져오는데 주차가 굉장히 하기가 곤란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맞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뭐 보통 거기에 뭐 안 그래도 길도 좁은데 거기다 전부 다 주차를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꼭 여기다 낚시터를 해야 되나 낚시터를 하기 전에 오히려 주차장 같은 거 확보해 놓고 그 부근을 낚시터를 했으면 어떡하나 싶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예정지에 저희가 주차장 약 30면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예정지입니다. 이제 이 용역을 해서 이제 타당성이 검토될 텐데 주차장도 들어가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은 되어 가지고 내부 검토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정지가 끝났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낚시하고 싶은 낚시터 주위에 바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약간만 떨어져 있으면 주차장에 잘 안 댄다고 바로 그 낚시하기 좋은 그 길 옆에 대고 내려가서 낚시를 하고 낚시를 하면 거기 음식물이라든지 그게 뭐 도구라든지 많이 버리고 간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거는 지금 하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뭐 전번에 이제 풀렸을 때보다는 저희가 보니까 저희는 매일 다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하천과장이 열심히 단속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화 음성화되고 있는 거를 양성화시켜 가지고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또 우리 깨끗한 우리 영주호가 또 이게 또 오염돼서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또 호를 만들지 마시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은 영주호 오토캠핑장 노후 카라반 교체가 있는데 지금 그 영주 거기에 캠핑장에 카르반이 몇 동이 있어요? 지금.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20동이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게 지금 그 이용률이 많은가 거기에?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거의 뭐 주말에는 거의 꽉 차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카라반 저희들이 동물형 카라반을 이제 6개 정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꽉꽉 차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기존 카라반은 놔두고 더 추가로 지금.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닙니다. 기존 카라반이 당초에 이제 예산에 9동이 교체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9동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11동도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남은 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급히 12월달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11동을 다 한꺼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오토 캠핑장 수익이 얼마인지 몰라도 수익 대비해서 여기에 너무 지출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게 좀 시설이 사실은 그냥 운영했을 때는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 변경 결정이 나고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 하게 되면 이게 사용 기한이 사용 연한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지나서 어차피 이제 교체해야 될 시점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잘 좀 생각해 주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전국의 캠핑장이 다 시설이 현대화되고 다 좋은데 우리 시도 그거 맞춰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가 한번 수시로 그쪽으로 가 가지고 차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나 뭐 이런 카라반은 어떤 게 있나 보러 가면은 문이 잠겼어. 거기서 호출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갔는데도 내가 되돌아왔어. 그런데 우리 여기 영주시 우리 시민도 그리 들어가기 힘드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예약 안 하고 왔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찾아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팀장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관리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입장료를 한 항목 추가해서 그 산림 휴양림 같은 데 입장료를 받고 데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크가 비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입장료를 받는 거를 이제 저희들 관리 조례에 추가시켜 가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시설을 이용한다고 예를 들면 이제 운동장도 있고 이렇거든요.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시설을 이용한다면 시설료를 내고 입장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2명 정도 농구팀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건 가능한데 그 사람들 한해서만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어느 휴양님이든 입장료 내고 하면 데크 비어 있습니까? 그 데크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데크 사용료 하루에 8천 원 내고 입장료 500원 내고 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만약 누구든지 거기 시설을 하고 싶으면은 사전 답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해보러 갔다가 문이 잠기고 연락도 안 되면은 되돌아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에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연락 안 되는 건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내가 거기 한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돌아왔어. 문도 안 열리고 연락도 안 되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래도 아래 한번 지도했는데 제가 또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드벤처 캐슬이 지금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왜 못하나요.? 거기를.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료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지고 이제 다시 입찰 공고를 내서 운영자가 들어오면 아마 재운영될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운영자가 왜 포기했어요? 수익이 안나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수익이 안 난다 이거죠.
○ 김주영위원
분명 수익 안 나는 데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를 또 홍보도 잘하고 뭐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되는데 뭐 지금 그게 뭐 있는지도 우리 시민들도 잘 몰라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맞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에 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했는데 바로 차를 앞에 갖다 대고 눈에 보여야 들어가지 그 밖에서는 안 보이고 한데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해 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저희 이번에 수탁하게 되면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영주호개발과장님이 하여튼 어깨가 무거워요. 지금 안동댐 주변은 가면 막 저녁 때 가면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해 먹을 거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많은데 우리 저 영주호는 어떻게 개발하려는지 걱정이 됩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알겠습니다. 예.
○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안창주 과장님 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좀 저거 하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이재원위원
괜찮습니까?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영주호개발과 신규 관광 자원 개발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이렇게 2천만 원 요구했죠. 어떤 용역인데요? 이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낚시터 관련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예산이 1억 4천 있는데 거기에 2천만 원 낚시터 추가로 필요하니 의원님들께.
○ 이재원위원
근데 낚시터를 갖다가 구간을 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할 겁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만 하게 됩니다.
○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만이 관리하기도 좋고 또 영주 지역에 맹 낚시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레저도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낚시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기 전에 이미 영주호를 조금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적이 있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렇죠 한 두 달간 했었습니다.
○ 이재원위원
엉망이었죠. 관리도 안 되고 뭐 화장실 관계라든가 뭐 또 그쪽 주변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뭐 하천과장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던 건 이만큼 영주호개발과에서 이제 낚시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겠다고 이제 용역 이렇게 그렇죠 사업비를 요구했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과연 이 2천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지금은 타당성 영역이고요.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12월까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사업비 내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합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이거 이제 용역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낚싯대 관련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벌써 이제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포인트가 어딘지 아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데 벌써 유튜브 같은 데 영주호 낚시 포인트 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그분들이 아마 빅데이터 같은 걸로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영주호에 그러면 거기 지금 낚시터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종은 주로 뭐가 들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붕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뭐 붕어가 이제 월척이 30cm 이상이 굉장히 많아서 하룻밤 잡으면 한 뭐 한 50만 원어치도 잡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 이재원위원
거기에 치어 방류를 한 게 있었나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없는데도 그래요.
○ 이재원위원
없는데도 그래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계속 가둬놨었으니까요.
○ 이재원위원
그럼 다양한 어종을 위해서 뭐 저기 어 치어 방류 계획도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거는 저희 부서 업무가 또 아니라 축산 쪽에 관련이 됩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 이제 낚시터를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축산 쪽을 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고기가 있어야 뭐 낚시터를 갖다가 저거 할 건데 치어를 갖다가 좀 이렇게 방류할 계획도 한번.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거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유료 낚시터를 조성하면 유료낚시터 사장님들이 정기적으로 치어를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그리고 그물도 이제 그거 다 바운더리에 쳐서 안 나가게 해서 고기 수를 관리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맛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대요. 직접 잡아가지고 가시는 분들 보다.
○ 이재원위원
본 의원 생각은 제대로 된 용역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본 예산에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벌써 공개된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번에 이제 많이 잡았다 그러고 포인트는 여기다 그리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 저희들이 이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시설비를 세우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다면 최종 보고회 때 한번 참석하셔서 저희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 낚시터를 위탁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쪽은 영주호에서 하고 이걸 위탁을 줘야 되잖아.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보통은 보면 이제 유료낚시터를 저희는 이제 기반 조성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본인들이 개인이 허가를 내요. 하천 점용 허가를 내요.
○ 이재원위원
아 개인이 허가를 내면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면 그 어떻게 할 건데?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건 이제 그 경쟁 입찰이 되겠죠.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다른 사례를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는 기반 시설만 합니다. 기반 시설만 하고 낚시터에 우리가 이제 유료낚시터 낚시 허가 구역을 풀잖아요. 그 허가 구역의 점용 관계를 이제 누가 얼마만큼 점용률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저쪽에 환경청 쪽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국장님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천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비가 아니고요. 그 학술용역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영주호의 그 유사 조절지 상류 지역, 하류 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 낚시가 전체 지금 금지가 돼 있는데 부분 해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또 어느 만큼 한다면 얼마만큼 하면 될까 어디에 하면 될까 이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디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상세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전국에 있는 이런 낚시터들을 조사를 하고 해서 영주호에는 이런 규모의 어떤 그 낚시터를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몇 개소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몇 개소가 나오고 화장실 몇 개소가 나오고 기본 시설은 뭐를 해야 된다 또 낚시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상세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잘하시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냥 관광 주변 신규 개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물은 거예요. 이게 학술 어떤 뭐 용역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관한 질문을 했을 건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뭐 치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쪽에 구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여쭙게 된 거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죄송합니다.
○ 이재원위원
사실 학술 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이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용역에서 이제 담겨지면 세부적인 거는 별도 아마 용역비가 조금 들 겁니다.
○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렇게.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연구 용역을 실시 설계나 이런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질의 답변하는 거는 이 예산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학술 용역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 답변을 요구를 했을 건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간이라든가 제가 이런 걸 여쭙게 된 거라고 사실 학술 용역이라고 그랬으면.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신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오토 캠핑장 노후 카라반 교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카라 노후 카라반을 바꾸고 케빈하우스를 교체하는 상황인데 그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올려야 맞는 거 아닌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지금 좀 시급합니다. 뭐 저희가 이거를 그냥 뒀을 때 문제점이 좀 불거진다면 좀 심각할 수 있어서 지금 당장.
○ 이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심각성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방송에 얘기 못할 사항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쪽에서 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잘 슬기롭게 잘 이렇게 대처하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감사합니다.
○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 연한이 지났다고 그랬죠 사용연한이.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나서 바꾸는 것도 맞고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택을 영주시에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지금은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이제 규격만 정해서 제안받아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 이제 자격 가지신 분들이 구매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조달청에 구입을 해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대부분의 카라반들을 그렇게 구매합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차량 임대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시설물 관리용 차량 임대라는 게 뭡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희 영주호개발과가 지역이 넓어서 직원들이 한 바퀴 돌려면 거의 뭐 그 출장비를 출장비에다 자기 사비를 보태 가지고 도는 뭐 그런 정도의 지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 보니까 40만 원 정도 최대 월 기름값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기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임차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김화숙위원
3개월만 씁니까? 그럼.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니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까지니까 3개월 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면, 1,200만 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차량 유지가 많은 공원관리과나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매입하는 것 보다가 유지 관리 그러니까 임차를 하면 수리부터 해 가지고 오일 교환까지 얘들이 다 해 주거든요.
○ 김화숙위원
아 임차가 싸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차가 또 노후되면 이 사람한테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화숙위원
임차료 100만 원만 주면 보험료고 뭐고 다 책임 안 진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처음으로 지금 이걸 지금 임차합니까? 차를 그전에는 없었고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기존에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영주호개발과가 생긴 지 1년밖에 딱 1년 됐으니까 좀 그랬던 것 습니다. 예 제가 와 보니까 너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 김화숙위원
직원 지금 지금 영주호개발과 직원 몇 명이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 포함해서 14명 돼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직원 14명인데 과장님이 가서 보니 40만 원 들더라. 한 달에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쓰겠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렇게 되면 이제 저희 내부 1일 출장비가 줄어들거든요.
○ 김화숙위원
줄어들어요? 출장비 줄어들었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늘리면 늘렸지 출장비를.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니 여기 여기 타고 가는 사람은 출장비를 안 받으니까.
○ 김화숙위원
지금 14명 직원 출장비 다 나가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근데 그거보다가 더 더 많이 나가니 직원들 14명이 예를 들어서 영주시청 안에 있다면 예를 들어 20만 원이 절약돼도 200만 원이거든요. 10명이면 만약 안 해도 거기서 반을 꺾어도 100만 원입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매년 지금 천몇 백씩 본예산을 해서 이 차량을 써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유지 관리하기에는 사륜 구동차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륜 구동차는 또 특히 또 필요하거든요.
○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호 개인 차 말고 업무용 차 몇 대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업무용 차도 구입해야 안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계속.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거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일러에 견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행정선을 이제 구입해야 되거든요. 배를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를 쓸 수 있는 자격도 가진 사람이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를 이제 슬립웨이를 통해서 띄워야 되니까요. 그때 가서 하고 그때 가서 하고 지금.
○ 김화숙위원
하천과에 차가 몇 대 있어 업무용 차가 몇 대 있어요? 하천과에 약.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하천과는 제가...
○ 김화숙위원
그래 하천과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 이런 데 다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용 차가 있는데.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희는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저희들 볼 때 영주호개발과가 지금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러는데 지금 임차 쓰시고 또 지금 내년부터 한번 잘 상의하셔서 차가 필요하면 업무용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기사도 쓰시고 이래서 해야지 계속 이걸 임차해갖고 쓴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돈이 쌀지라도 왜냐하면 이 임차 한 달에 100만 원 임차 이 차를 업무용으로 같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업무용으로 똑같이 씁니다.
○ 김화숙위원
똑같이 써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예 그 걔네들이 이제 사소한 기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 보험에 포함 안 시킵니다. 조금 흠이 나도 나중에 돼 갖고 5년 돼 가지고 바깥 차를 또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서 새 차를 가져옵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 김화숙위원
그러면 집차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사륜 구동으로 들어와야죠. 굉장히 유리하죠.
○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용을 살 필요는 없네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감가상각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화숙위원
그리 리스 하듯이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이해가 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1페이지인데요. 거기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 외에 4건 용역인데 4건은 뭐예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희가 4건이 여태껏 진행하는 게 영주댐 주변 개발 사업 기본 수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생태 국가 정원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경관 조성 타당성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수생태.
○ 위원장 유충상
관광 경관 조성 타당성 및 외에 4건이라는 거 이거 포함 이 따로 돼 있잖아.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그다음에 도로 시간 무료 길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4건 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유료낚시터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환경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수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어 양성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낚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상위 기관이 환경부 수자원 상위기관 그렇죠? 그쪽에서의 어떤 법적 절차 법령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수용이 가능합니까? 환경부에서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지금 지방환경청으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환경청이 지금은 조금 이제 이 낚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잖아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니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유충상
아 이렇게 해가지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그렇죠 그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양성화 시키는데 이 지역만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 위원장 유충상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댐에 사례가 있나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충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충주 쪽하고 제천 쪽하고 이쪽에 이제 유료 낚시터가 많습니다.가까운 충주는 여기 넘어가면 있으니까.
○ 위원장 유충상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겠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 그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뒤늦게 도출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하천과에서 앞서 기간제를 통해 가지고 2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죠 이 관리 문제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이제 하천과에서 했는 건데 앞으로 이제 관리 체계가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부서가 바뀌게 됐을 때에 이게 지금 주간만 가동을 하죠. 관리자들 그 두 분을 주관만 가동을 하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낚시 금지 구역에 이제 낚시하는 분들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단속을 해 보면 낮에는 낚시를 거의 안 합니다. 낚시는 주로 저녁에 하니까 이제 낮에는 그분들이 순찰을 좀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같이 합동 단속으로 하천과 단속하시는 분 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야간 단속을 이제 뭐 매일은 안 하지만 특히 이제 낚시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 몇 건 정도 이제 단속을 했어요.
○ 위원장 유충상
지금 이게 기간제 두 분이 가동을 하면서 관리하면서 100여 건을 지적이 됐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그분들하고 하천과하고 수공하고 합동 단속을 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지금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어 관리 감독원 관리 체계는 이거는 하천과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까 앞서 조례에서도 그 관리 주체가 이제 바뀌니까.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지금 낚시 금지 구역은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계속 그게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앞으로도?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 위원장 유충상
왜그러냐면 혹시라도 이게 관리 주체가 이쪽으로 다 통합이 되어 버려서 흡수되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건 제가 이제 그 염려하는 게 이 사람들 근무 시간이 주간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주간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야간에 움직임이 더 왕성할 텐데 그 야간 시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대안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수자원 공사하고 해서 협업해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간제를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고용만 두 사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업무 수행 역할이 제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뭐 국장님은 총괄해서 그 부분을 감지하셔야 돼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은 낚시를 저는 뭐 옛날에 좀 해보고 지금은 낚시를 안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거를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고 내년부터는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주간에 하고 야간에 순찰 도는 것도 조건에 포함을 시켜서 수당을 주면 되거든요.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지 분명히 낮에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조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분을 데리고 야간에 순찰을 나간다 그런 건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뽑을 때 다시 추가로 고민을 해서 뽑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 방법도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무 시간이 주간에도 만만치 않거든요. 8시간 근무하고 또 야간에 일정 시간만 구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밤새도록 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조금은 한가하겠지만은 풀로 이 사람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눠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업무 효율이 안 돼 그 사람들도 그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그런 거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컨트롤타워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세분화해서 역할을 그 시간대를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맞습니다. 저희들 뭐 그런 고민도 하고요. 저희들도 영주시가 드론 산업 실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드론으로 단속하는 촬영하고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돼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투자 사업 설명서 2쪽에 보게 되면은 오토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두 가지죠. 카라반하고 케빈하우스 두 종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설이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다른 건 모르고 그 바퀴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바퀴는 달려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카라반만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케빈하우스는? 그게 예 그거는 뭐 불편함이든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것도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달려 있어요?. 그럼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상은 건축이냐 자동차냐 자동차관리법에 바퀴가 달려 있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바퀴가 없으면은 픽스잖아요. 그 건축법에 따라 가야 되거든 지금 혹시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 위원장 유충상
예 그렇게 하고 또 이게 혹시 카라반 수명이 기본이 몇 년인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10년. 10년 정도.
○ 위원장 유충상
10년요? 통상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다른 검색하고 쫙 해 보니까 기본 수명이 20년이라고 나와요. 기본 수명이 20년이라고 다 통계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카라반을 쓰고 있는 재료가 제작 과정에 주재료가 뭘로 돼 있죠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안 그러면 FRP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로 돼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비슷한 재료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비슷한 재료예요? 그래서 FRP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고급에 속하거든요. 사양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20년이야.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제 10년도 채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수탁자가 관리까지 하는 전제하에 이제 운영이 되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니까 그 수탁자는 돈만 빼먹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리얼하게 얘기하자면은 관리를 왜 안 하냐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규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닥이 꺼진다. 그다음에 비과세 한다.
○ 위원장 유충상
관리자에 의해서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판이라는 거야.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뭐 저도 뭐 다른 시설도 위탁 관리를 해 봤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해서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비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 위원장 유충상
표가 아니라 우리 협약서가 있죠 있습니다. 명문화된 거 있죠? 거기에 세부 규정을 넣으세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넣어가지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패널티를 줘야죠. 패널티를 주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 다음번에 운영권에 대한 박탈을 해야죠.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제도에 명문화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익만 챙기고 나머지 그거 공유 재산이에요. 맞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치밀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기본으로 사실상 돼 있는데 8년 이건 너무나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상황 뭐 제가 뭐 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을 명문화를 시켜 주세요. 반드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지금부터라도 씻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면은 지금 전체를 그러면 통째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기존에 9대가 있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기존에 9대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제 예산이 9대 예산이었는데 11대 더 추가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기존에 거는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기존 거는 지금 이제 구매하려고 결제.
○ 위원장 유충상
기존에 올체인지 하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매각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매각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예.
○ 위원장 유충상
그럼 기존의 것도 그럼 바퀴가 달린 걸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근데 말씀하셨듯이.
○ 위원장 유충상
바퀴가 안 달리면.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바퀴 달려 있습니다. 바퀴는 달려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면 아예 바퀴를 빼버리고 건축물로 인허가를 내주세요. 그냥.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바퀴를 들게 되면 밑에 하부에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잖아. 그럼 그게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되면 동파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굉장히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까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은 갖춰 주되 그걸 운영 관리하는 거는 수탁자의 몫이에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업 행위를 해서 수익이 창출되기까지의 문제 과정은 소소한 거는 수익 구조에서 그 사람들이 전환을 시켜줘야 돼.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걸 우리가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하여튼 이게 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층이 날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관리만 잘하면요. 진짜 지금보다 배는 더 쓸 수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문화 시켜 주세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9 정회)
(13:54 속개)
- 허가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김하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유충상
네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강성윤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219쪽에 보시면 농지 이용 관리 인부임 있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
○ 김화숙위원
여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허가과장 강성윤
예 어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2,850만 원이 이제 보조내시 돼서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조 결정되는 게 1억 3,368만 8천원이 이제 보조내시 됐습니다. 됐는 중에 이제 사업이 당초에 단일 사업으로 있다가 2개 사업으로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2개가 이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고 농지 대장 현행화 조사 2개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이제 비율이 당초 안하고 똑같이 기금이 70%고 도비 9%, 시비 21%고 농지 대장 현행화 조사가 이제 보조 비율이 변경되는 게 기금이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되다 보니까.
○ 김화숙위원
이 변경이 언제 됐어요?
○ 허가과장 강성윤
저희들이 요번에 내려왔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번에 내려왔어요?
○ 허가과장 강성윤
예.
○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을 올렸다 이말이잖아. 그렇죠?
○ 허가과장 강성윤
사업비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사업비 조정 때문에 원래는 그 관리를 2개 사업을 한 데 묶어서 했잖아요.
○ 허가과장 강성윤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뀐 겁니까?
○ 허가과장 강성윤
예 25년부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
○ 김화숙위원
올해 바뀌어도 지금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나 보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 당초에 이제 본예산 할 때는 안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부처에 이제 보조내시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 김화숙위원
중앙부처 내시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내년에 본 예산 할 때는 2개 나눠서 본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네 인부임을 그죠?
○ 허가과장 강성윤
예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구나.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추경에 이게 조그마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3:59 정회)
(14:02 속개)
- 하천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김상환
하천과장 김상환입니다.
○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수도사업소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지금 그 이 227쪽에 보시면 1억 7,800만 원 그렇죠?
○ 하천과장 김상환
네.
○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잖아.
○ 하천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근데 정비사업이 정비 사업을 안 하면서 이 지원 사업은 뭡니까?
○ 하천과장 김상환
영주댐 주변 지역정비사업은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에.
○ 김화숙위원
예 지원 사업 이게 뭐예요? 뭘 하는 겁니까?
○ 하천과장 김상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요. 이제 그 댐의 계획 홍수위로부터 5km 주변은 주변 지역은 이제 그 발전 기금하고 그걸로 이제 동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김화숙위원
이게요?
○ 하천과장 김상환
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면은 영주댐으로 인해서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상망동, 하망동, 휴천1동, 휴천3동,이 일부 지역입니다.
○ 김화숙위원
예예. 그 지역에 아까 보고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저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지원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주댐에서 나오는 거.
○ 하천과장 김상환
영주댐에서 발전기금으로 이제 나오는 금액입니다.
○ 김화숙위원
하천과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까?
○ 하천과장 김상환
그게 이제 영주시로 1년에 4억에서 한 5억 정도 이제.
○ 김화숙위원
나오고 있잖아요.
○ 하천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은 뒤에 안창주 과장님 계시니까 그거 해 주셔도 됩니다.
○ 하천과장 김상환
네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 그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창주 과장님이 설명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 위원장 유충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저희가 예 저희가 1년에 한 4억 4천 내지 4억 1천 정도 받아가지고.
○ 김화숙위원
4억 1천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예 아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사업비 내역이 예 과장님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예.
○ 김화숙위원
사업비 내역이 아까 우리 영주댐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받은 게 있거든요.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2018년부터 지금 8년째 받고 있는데 25년도에는 41억 1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왜 17억 8천 이거하고 뭔 사이입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1억 7천.
○ 김화숙위원
1억 7800이 41억 안에 포함된 겁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여태껏 받은 금액 안에 포함돼 있는데 2014년 회계년도에 미이월되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재계상하는 차원에서 1억 7,800을 올려놨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주댐 지금 그 사업비가 영주댐 지역 지원 사업비가 영주댐에서 받는 게 목돈 41억 1천을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받는 겁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아닙니다. 1년에 이제 한 4억 1,100만 원 정도 받는데 받는데 그중에서 24년도에 쓰던 금액이 불용돼 가지고 그 불용액을 재계상해서 왜나라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 김화숙위원
왜 불용 처리했어요? 그때 뭐 있었습니까? 문제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이제 공공하고 이제 집행하는 쪽에서 조금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불용돼버렸대요. 근데 이제 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는 걸로 재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저희 이번에 영주댐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 있던 게 저희 과 특별회계로 이제 넘어온 게 되는 겁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려서 도대체 왜 이렇게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충분히 헷갈릴 만 하십니다.
○ 김화숙위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1억 7,800이 왜 불용 처리가 되었고 다시 또 요청을 하는가.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이 주민들이 이제 쓰다가 남는 거를 더 써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23년도 것도 있고 24년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의 다 합쳐서 1억 7,800입니다.
○ 김화숙위원
22년부터 4년까지 합친 게 1억 7,800이다 이말이죠?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예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너무 이게 복잡해서.
○ 영주호개발과장 안창주
좀 복잡합니다.
○ 김화숙위원
이게 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영주호개발과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요. 기간제 두 사람에 대해서 단속반 있죠?
○ 하천과장 김상환
네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이 기간제 두 사람은 지금 영주호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 하천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이분 이 두 사람을 계약직 2명을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 근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아닙니까?
○ 하천과장 김상환
평소는 그렇고요. 지금 성수기 7월, 8월달은 저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돈 더 줘야 되잖아요.
○ 하천과장 김상환
출근 시간을 늦게 하고.
○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내 말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하천과장 김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네 낮에 놀고 밤에 또 별도 시간을 더 돈을 더 주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 하천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 김화숙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음 아까 국장님 저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거라 그랬죠. 2천만원 용역은 영주호개발과 하고 하천과 하고 붙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국장님이.
○ 도시과장 권기혁
예 그건 하천과 내용이 아니고요. 영주호개발과의
○ 김화숙위원
용역이라고 그랬죠?
○ 하천과장 김상환
연구 용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면 하천과의 용역이 또 올라옵니까?
○ 하천과장 김상환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건 없어요?
○ 하천과장 김상환
예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낚시터에 대한.
○ 하천과장 김상환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영주호개발과에서 따로 하천과 따로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 하천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낚시 단속 2명에 대한 것은 지금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 하천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하천과에는 아니 개발과에는 하천과하고 달라서 허가 뭐 이런 게 없어서 아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영주호개발과가 생겼을 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 행정이 근데 또 아니라 하니까 헷갈려서 지금 두 가지로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그 하천과가 여기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 상수도 지금 서천교 그 위로도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낮에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셨죠? 과장님도. 저 상수도 수원지 있는 쪽으로 왜 영주여중, 서부초등학교 그 위로 낚시하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남자들 여러 번 봤는데 거기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 하천과장 김상환
저희들이 지금 이제 8월달부터요. 천경 두면을 지원받았거든요. 천경을 활용해 가지고 영주댐도 이제.
○ 김화숙위원
관리를 하고.
○ 하천과장 김상환
관리를 하고. 하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누가 관리하나 그랬더니 하천과에서 한다 해서 왜냐하면 그 상수도 수원지 그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한번 차 타고 지나가더니 남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 하천과장 김상환
수원지 내에는 또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하천과에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 하천과장 김상환
하천과에서는 이제 영주댐 전체하고 하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순찰을 하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요. 수원지 내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또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별도로 사람을 써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과는 하천과대로 또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하천과장 김상환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우리 저 과장님이 이제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김상환 소장님이 이 하천과장으로 가셨어 그렇죠
○ 하천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첫 이제 업무 저기 예산안 관계로 이제 보고를 들어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석관지구 보면은 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액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싶어서 이게 이제 물량이 줄어든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하면은 품질이 또 낮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없나요? 이게.
○ 하천과장 김상환
그렇지는 않고요. 총 사업비가 석관지구의 총 사업비가 이제 360억쯤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리고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도에서 이제 타 시군에 발주된 부서에 돈 쓸 수 있는 부서로 금년도 예산은 돌려주고 내년도에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더 받아오는 겁니다.
○ 이재원위원
받아오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나도 문제지만 줄어들어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 하천과장 김상환
예산 이제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이재원위원
아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다. 저는 이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도 문제지만, 많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정회)
(14:24 속개)
- 토지정보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토지정보과장 이윤희입니다.
○ 김주영위원
여기 231쪽 보면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데이터베이스 이거 정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영주의 지적 재조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지적 재조사가 지금 47% 완료되었습니다.
○ 김주영위원
47%요.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 김주영위원
아직도 그만 좀 할 때가 많네.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아직 많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 쪽으로 좀 많이 했나요? 농촌 쪽으로 많이 했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예 최근 3년 동안은 시내 위주로 했었고요. 예전에 면 지역, 읍면 지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00개 지구에 1만 9,626필지 중에 현재 42개 지구에서 9만 3,036필을 완료하였고 현재 현재 올해는 5개 지구 진행 중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영주시 이거 다 100% 다 해야 되지요? 시간은 걸려도.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어 100%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100개 지구를 선정해서 이 불부합 지구에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지역도 있는가 그게.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일부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거 지적 재조사.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유충상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어차피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2030년인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2030년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와 우리 영주시가 목표는 2030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정밀도거든요. 지적에 대한 오차인데 측량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줄자 평판으로 이제 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했던 지적 측량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안 맞는 부분을 다 고쳐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지적 재조사한 뒤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 안 하나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민원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개인 토지가 내 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늘어날 때는 늘어날 때는 제가 땅을 사야 돼요. 사는 분은 땅값을 아주 싸게 사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내 땅이 줄어드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불어나는 사람은 그 땅값을 내야 되고요. 줄어드는 사람은 땅값을 또 많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협의가 잘 돼야만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올해 여기 예산이 한 7,500만 원 이거 감액됐는데 이게 뭐 올해 목표보다 조사를 정확히 했나요? 그래서 그런가.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최근 조사를 해 보니 lx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어쨌든 많이 우리 예산을 많이 아꼈네.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그렇습니다. 예산 감액 예.
○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윤희 과장님 진급해서 그 어려운 토지정보과에 오셔서 수고도 많으시고 앞으로 열심히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여러 가지 편안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들하고 그렇죠? 영주시가 지금 인구가 줄고 실제 그 집들이 빈집이 많으면서 매매가 안 되면서 높은 지가에 그 늘어난 곳에 사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전화도 지금 몇 군데 받았는데 참 안 사기도 그렇고 사기도 지금 지가가 뭐 몇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짜리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이제 지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뭐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시청에 물어봐라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영주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죠 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물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유재산이 이 사유재산이 불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김화숙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 김화숙위원
그 표준지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서 표준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런 고민들이 평수가 작아도 그 지가가 비싼 500만 원 천만 원짜리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아서 저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또 그 몇몇 미용실 뭐 이런 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와서 그 시청에다 한번 물어봐라 형편이 안 되면 못 살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평수가 큰 게 아니고 몇 평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국장님께 물어본 게 국토부 표준치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함께 뭐 30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적 재조사 사업은 계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남의 우리 시 땅 위에 이제 건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하수구 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왔는데 그거는 시에서 측정해서 하수구를 깔고 있는지 뭐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 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깔고 있지 않고 그냥 시 부지가 50평, 30평, 20평, 10평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 집 뜯을 일도 없고.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로 딱 짜 맞추면 맞추면 분명히 이론상으로 땅 면적이 옆집 100평 우리 집 100평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딱 안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내 땅이 100평인데 99평이 될 수도 있고요. 100평이었는데 101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걸 쪼가리를 내서 남을 준다든가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각자 나눠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어나는 사람 줄어드는 사람 뭐 운 좋게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밀어주면 괜찮은데 개인 땅 개인 소유주 주변에는 어차피 서로 이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 김화숙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국장님 말씀이.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예 그렇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리고 지가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맞습니다. 예
○ 김화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동의안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정회)
(14:40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5일 제3차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1 산회)
○출석위원 ( 4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유 충 상
○ 출석공무원 ( 8 인 )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도시과장권 기 혁
- 도시재생과장이 동 희
- 건설과장황 규 원
- 영주호개발과장안 창 주
- 허가과장강 성 윤
- 하천과장김 상 환
- 토지정보과장이 윤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