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업지원실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관리과
2.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업지원실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공원관리과
2.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10:01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김병창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성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7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업지원실
○ 위원장 유충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 이재원위원
과장님 저기 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아 저희 부서 저희 기업지원실입니다.
○ 이재원위원
아 기업지원실입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 위원장 유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6 정회)
(10:07 속개)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고위직 청렴교육 참석차 오늘 여기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은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영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신규로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영주시에서 만들었는 앱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게 그 뭐 먹깨비라고 배달 앱 중에 전국에서 저희 영주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민간앱보다도 이거 배달 앱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보다도 우리 여기 가맹점 수가 어떠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가맹점 수는 활성화되어 있는 게 먹깨비 같은 경우에 433개소 정도 되는데 대형 배달앱에 비해서는 숫자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근데 지금 대형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게는 6.8% 이상씩을 받지만 깨비 같은 경우에는 1.5 %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먹깨비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배달 요식업체에 어떤 경영난에 조금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영주 관내 여기에 가입된 업소는 한 400군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한 7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폐업하거나 일부 이제 배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활성화 된 업체가 한 4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보통 우리 여기 업소에서는 배달 수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여기 업소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작년까지는 배달요식업 협의회라는 단체가 없었는데 금년 6월달에 이분들도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자생조직단체를 만들어서 자체 협의로 지금 팜플릿을 돌린다든가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일전에는 상공회의소하고도 상생 MOU도 체결하고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어떤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앞으로 뭐 먹깨비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소비자들은 배달의민족이나 여기요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홍보도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거를 이용하면은 어쨌든 저렴하게 배달 또 할 수 있고 우리 이게 하면은 우리 영주 관내 업소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라는 것도 홍보도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제 지난달 인사에 의해서 이제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죠? 첫번째 우리 또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뭐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겠지요? 과장님. 훌륭하신 과장님이다 보니까. 과장님.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 있습니다. 이게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존 5천만원에 1억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번 추경에 신규로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이재원위원
기존 5천만원에 1억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1억을 별도로 추가하는 사항이죠? 이게 용역금액이 1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거는 지금 기존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이런 걸 신규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 이재원위원
신규로 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 이재원위원
신규로 했구나. 추경에 이제 이 증액된 요청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구나. 그리고 그 저기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상품권을 지류식으로 구매를 갖다가 하면은 미리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예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모바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모바일은 적립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도 지류식처럼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용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영주가 조금 빠른 그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방향이 모바일은 어떤 사전에 지류식처럼 10%를 감하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적립 형태로 가는 식으로 자치단체가 추이가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정부의 어떤 방침을 다시 역으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과는 다 똑같은 부분이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 모바일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또 이 모바일 활성화가 되면 어떤 지류식에 비해가지고 제작비나 발행세율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요즘에는 아무래도 지류식보다는 모바일이 더 이용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잘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제 영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시비를 1억을 들여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맞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왜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하지않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사업은 작년까지 도비지원이 일부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끊기면서 시비를 확보를 안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대형 배달앱들하고 경쟁해서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떤 이 먹깨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생조직단체를 결성을 하고 순수행정이나 시비지원 없이 자기들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소비쿠폰도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이 먹깨비는 영주사랑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면 지금 그 이 시기와 어떤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영주에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가 몇 개가 된다고, 아까 700개 정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 지금 그 앱상에는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뭐 폐업이나 활성화가 안 된 앱을 제외하고는 한 430개 정도가 지금 그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배달 종사하는 분도 몇 그 정도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 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거리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2,000원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그 관내의 그 이제 배달료가 건당 한 4,000원 거리에 상관없이 4,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000원을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관계없이 2천원을 지원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50m를 배달하더라도 2천원 또 2km를 가도 2천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조건 2천원 건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도 거리에 따라가지고 배달료가 달라지는 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배달은 이제 그 배달료가 선결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이 거리를 정확하게 또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 현재 그 배달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계약이 4천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거리에 따라가 차등을 두기에는 이용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여튼 그 관련 업체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소통을 한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를 좀 적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리가 멀면 좀 더 주는 이런 차등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도 좀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한번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사업에 소비자가 공공앱 가맹된 곳에 주문해서 배달 종사자가 배달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건당 2천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에 배달 종사자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우리가 2천원을 지원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먹깨비를 활용을 했을 때만.
○ 이재원위원
아, 먹개비를 활용했을 때만 그렇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가능한 겁니다.
○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간혹 전화로 이게 우리가 배달을 주문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제 배달을 해놓고 배달 요금까지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없나?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차피 이 부분은 뭐 먹깨비 앱을 활용하는 그 뭐 이제 자료가 앱상에서 다 이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수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화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할 경우에 주인이 예를 들어 전화로 배달을 갔다가 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갔다가 요금까지 이제 이 전화로 배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또 요금을 받는 거는 이거 한번 그 업체하고도 한버 협의를 한 해봐야 될 사항 같다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차피 이 부분 전화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또 가맹점 앱을 이용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대형 배달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배달료 4천원을 내고 별도의 그 앱 이용료의 6.8%를 추가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부담인 거기 때문에.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앞으로 그 요식업협회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여튼 홍보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소통해가지고.
○ 이재원위원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점이 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정교완 과장님 뭐 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뭐 원래 일자리경제과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뭐 과거에 조금 근무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계셨죠? 뭐 일을 잘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사실 이제 법이 신설된 건 언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은 올 12월달부터 시행입니다.
○ 김병창위원
12월부터 시행이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김병창위원
25년도 12월부터요? 시행이 그렇게 돼서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그럼 앞전에 추경이나 지금 안 태워놓고 그럼 12월이면 올해 안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까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법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세부시행령하고 규칙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입법예고되고 의견 수립하는 기간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일단 저희도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만 가지고 오도 이제 이 용역이 가능하다라는 안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 김병창위원
안전부서 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거는 저희들이 법 개정이 되고 안전관리 안전재난부서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법 개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12월달부터 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있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 1월달에 시행이 되면 올 12월부터 한다 그러면 업체선정부터 12월달에 될까요 과연? 그 앞전에 그럼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예산이 그 9월달에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용역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일단 계획은 내년 한 상반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3조 국가에 국가 등의 책무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좀 상의한 게 있어요.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럼 관리 주체는 영주시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및 보수 등을 통한 상시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24년 12월 3일날 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공설시장 지금 전체적인 공설시장을 하는 겁니까? 365시장하고 그 어디지? 오거리 쪽에 있는 공설시장만 정밀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관리주체가 뭐 이제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몇 군데를 한단 말이죠? 제 말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러니까 공설시장 93개 점포 전 건물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93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점검을 해서 만약에 지금 분명히 구조안전진단이나 뭐 지금 받게 되면 분명히 조치사항이 있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 일단 그 D등급이 나오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폐쇄를 할건지 아니면 구축 보강을 할건지를 검토를 해야되고요. E등급이 나오면 건물 폐쇄를.
○ 김병창위원
폐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94개 점포가 사실 저희가 많이 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한 50년 넘은.
○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정에서. 사실 구도심도 살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재정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용역대로 가면서 구간구간 진짜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잡아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일단은 이 그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쯤 돼서 앞으로 이 공설시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의 용역을 한번 해서 이 시장의 기능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이 시장 기능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시내의 상권이나 어떤 시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건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때는 본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용역까지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본예산에 이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93개 뭐 우리 공설시장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뭐 D등급, E등급 나올 수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건 전체 개소당이 아니고 전체 총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급을 받으면.
○ 김병창위원
공설시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공설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그 오거리에서 그거 들어가는 그 한복집하고 그 안에 있는 그쪽 얘기하는 왼쪽편? 그 약국 쪽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들어가시면서 주차장 지나서 우측편에 있는 공설시장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하고 왼쪽편에 거는 안 하시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왼쪽편에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김병창위원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거기는 공설시장이 아니고 거기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설시장 우측편에 있는 거 시장 건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김병창위원
그래도 그 단계적으로 그 추후에 그걸 같이 예산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 뭐 하여튼 뭐 단계적으로 하실 때 좀 그거를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그런 과장님 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영주사랑상품권 저희 시민들이 저희한테 데 뭐 문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증액이 왜 많이 됐죠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한달에 40만원, 20만원까지밖에 안 됐었잖아요. 작년까지. 근데 지금 사실 뭐 사전에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가지고 앞전에는 지류식이나 모바일식 발행을 못했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국비나 도비를 못 받으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차피 당초에 시작할 때는 도비 일부하고 시비 그다음에 시비 추가분해서.
○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은 국비나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그 매칭에서 지금 확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렇습니다. 또.
○ 김병창위원
나라에서 그 재정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현재 국비가 추경에 40억 정도 더 교부가 되고 지금 현재 10%에서 15% 할인됐는 이 5% 상향분도 아마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 추경에 다시 영주사랑상품권을 또 일부 또 증액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증액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다 못 쓰면 어떡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래서 지금 현재 할인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구매 한도도 상향해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만원까지 지류식을 한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팔렸던 게 지난달 한달분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당초 계획했던 발행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런데 뭐 쓰는 것도 한도가 다 있잖습니까? 그래 되면 뭐. 어떻게 되지? 1인당 한 120만원씩 정도 한달에 받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모바일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 김병창위원
그렇죠. 120만원 받고 있는데 추후에 더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현재 상향했는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추가로 또 상향이나 한도를 높이는 거는 지금 검토를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지금 나라에서 민생 회복을 살린다 살린다 그러면서 지금 뭐 사실 뭐. 우리 영주사랑상품권이나 소비쿠폰을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그렇고 앞전에는 국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썼던 거를 지금 후반기에 막 쓰려고 보니까 사실 난발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주민들도 시민들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주노라고 얘기하신 또 그렇다고 뭐 모든 분이 다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부당 이득을 또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것도 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금액이 적지 않은데 사실 뭐 카드 소비를 뭐 과장님이나 뭐 직원들 한달에 뭐 120만, 150만원 뭐 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쓰는 게 사실은. 근데 그거에 지금 뭐 시민들 뭐 지금 9만 8,000명인데 다 120만씩 다 보급이 된다고 하면 너무 진짜 가치가 너무 물러지지 않나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렇고. 그리고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고 지금 공공앱은 지금 먹깨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깨비가 15% 되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1.5%입니다.
○ 김병창위원
1.5% 수수료를 떼고 앞서는 우리 배달의 민족은 사실 이제 가맹점에서 다들 이제 안 받는 걸로 커트하고 이제 뭐 먹깨비나 땡겨요 뭐 내지는 다른 배달 앱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땡겨요를 찾아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땡겨요는 서울에서 쓰는 건데 영주까지 지금 침투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방금 말씀하신 그 앱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앱입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처음 들으실 거예요.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알았고 왜냐하면 저는 또 택지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이거 과장님도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안 오셨구나.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아 우리 그 배달 그 협동조합입니까?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요식업.
○ 김병창위원
요식업.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격을 측정을 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만약에 통닭 한 마리가 판매되는 건 1만원인데 자기네 사이트에서 1만 2천원에 팔고 2천원을 부당 이득을 청구해가지고 본인들 그걸 알고부터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그걸 이제 차단하는 사이트 차단하는 거 이 내용은 모르시고 계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말씀은.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하고는 전면 쓰지 않고 다른 그 퀵 회사랑 대행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먹깨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1억을 지금 무슨 배달앱에 주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먹깨비에 줄 겁니다.
○ 김병창위원
먹깨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먹깨비는 경상북도에 출연기관 아닌가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출연기관은 아니고 아마 자치단체만 주로 하고 있는 공공배달 앱으로 영주 말고도.
○ 김병창위원
대구 경북만 쓰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마 다른 데에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경북에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잘 만들어져요. 지금 영주시의 요식업 그 회장님이나 그때 뭐 요식업에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원하는 거는 영주시만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시 안에서 좀 활성화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여기 영주사랑상품권 받습니까? 모든 업체에서, 가맹점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먹깨비만 됩니다.
○ 김병창위원
먹깨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뭐 배달앱 또 만약에 뭐 3만원짜리 팔면 배달의 민족에서 거기에서 뭐 만약에 수수료를 뭐 15%씩 막 뗀다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저희 영주시에서. 앱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우리 퀵 업체가 영주시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이 1억이라는 돈을 우리 공공앱만 만들어도 영주 지역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먹깨비에 주면 그래 봤자 건당 2천원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영주시에서 또 별도의 앱을 만들고 관리하려고 하면 이 앱 관리해야 하는데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먹깨비라는 앱 중개할 수 있는 이 앱을 사용을 하는 게 어떤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당근마켓이나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진 않지만 요식업 이분들한테 기간이 되면 이분들한테 아예 줘버리면 그분들끼리 퀵 업체와 다 상생해가지고 영주시에서 모든 돈이 돌아가지 않는 말이에요. 맹 뭐 1.5% 수수료도 다 나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보고 업체하고 협의를 좀 봐서 이것도 뭐 사실 당근마켓 때문에 또 피해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그에 대해서도 한번 활성화해서 공공앱을 지역 주민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한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 대해서. 그렇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여튼 땡겨요. 지금 땡겨요에서 2,000원 받고 지금 배달앱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땡겨요 보니까 먹깨비처럼 서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주까지 침투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머지않아 또 먹깨비도 또 다른 앱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 우리 소상공인들 퀵 하시는 분들만 한번 그분들 앱을 깔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자기네 핸드폰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앱이. 그걸 같이 이제 공동으로 쓰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훨씬 우리 지역의 돈이 나가지 또 다른 데 또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본예산 하기 전에 보시고요. 그리고 장비 보시면 58페이지 보시면 장비 임차 및 홍보비 등 예비비 추경전 성립예산 3,680만원 쓰셨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김병창위원
장비 임차는 뭐 어떤 가시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때 읍면동에 있는 지류식상품권을 나가기 때문에 지폐계수기를 임차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추가로 그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 거는 읍면동에서 이 소비쿠폰 지급하면서 신청서를 출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토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부분 가지고 이 토너를 보급하기에는 연말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제 읍면동에 고충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각 읍면동에 100에서 한 150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시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읍면동에 지류식 지폐계수기 한 대 얼마 주고 사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게 전체 19대를 임차계약을 했는데요. 그게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00얼마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컴퓨터 이런 건 안 사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컴퓨터는 자체 홍보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300얼마, 30얼마. 하여튼 뭐 그렇고 지금 우리가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했잖아 그죠?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영주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말씀해주시면.
○ 김병창위원
발행기간이 몇 달까지, 며칠까지 사용해야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11월 말까지 사용.
○ 김병창위원
그죠? 적시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 지금 그 지류식에는 그게 적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모바일이나 카드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합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모바일이나 카드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류식에는 왜 그걸 적용을 안 하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날짜를 적용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소비하는 시점에서 분명히 그날까지 써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쓰질 않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영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 김병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전국적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맹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빨간 저걸로 칠하든지 뭐 지류식을 만들고 나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때까지 사용 안 하면 못한다라고 해서 뭐 하든지 어떤 대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와서는 전국에서 똑같이 한다 그럼 영주시도 맹 타 시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다 지자체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거는 그 돈의 어떤 그 화폐 가치 이제 그 화폐에다가 어떤 식의 뭐 예를 들어 표기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 김병창위원
아니 발행 일자는 찍히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새로 조폐공사에다가 새로.
○ 김병창위원
아니 발행 일자는 찍히지 않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발행 일자는 찍히지만 거기에다가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표시를 하면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새로 조폐공사에다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작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해놨는 거를 하고 행안부의 지침도 가급적이면 지류식 상품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 김병창위원
정부 지침도 잘못됐네 결과적으로. 원래는 법률적으로 12월 말까지 쓰게 되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렇게 지류식은 권고입니다.
○ 김병창위원
화폐를 그러면 그럼 그거는 돈이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러면 화폐에다가 우리가 뭐 어떤 공인을 찍는다든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이 거기다가 11월 30일까지 사용한다는 것 같다가 지류식 화폐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떤 또 조폐공사에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지류식 화폐를 사용을 하되 홍보는 11월 말까지 사용을 하라든지, 권고를 하라고 행안부에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영주시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지금 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래서 2차부는 지류식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하여튼 그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으니 다시 보도록 하고 하여튼 뭐 추경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상가 그죠? 공설시장 시 소유라 그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 김화숙위원
시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공설시장은 전부 다 영주시장 시 소유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예? 개인 거잖아요? 땅만 그러면 영주시 거고 집만 개인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세주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 김화숙위원
월세 받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세를 받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럼 얼마? 93개라 아까 그러셨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93개에 월 한 780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780만원 나와요? 이거 처음 들었네. 어쨌든 공설시장이 개인소유 말고 저 우리 공설시장의 시 소유 말고도 그 상가시장이 많잖아 그죠? 그 한성약국 뒤. 그 골목이 다 상가시장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쪽에는 뭐 소백쇼핑몰.
○ 김화숙위원
예. 그쪽도 지금 오래됐고 가건물들이 많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가건물 올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 많습니다. 오래됐지만 한복집 그 옛날 경찰공무원 애 그 천장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포장씌워났는 데에 떨어져서 사망사고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 소유만 하지 마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 타시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 김화숙위원
굉장히 전기 시설같은 게 불편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개인 소유의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인회하고 소통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왜그러냐 하면 자 시소유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한들 다른 데는 뭐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똑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실제로 우리 시 소유의 93개 점포에 월 780만 나오는데 진단비가 1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안다 그러면 시 소유만 안전진단을 하고 일반상가는 안전진단을 영주시에서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 상가시장들이 저도 옛날 상가시장 살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로 같이 복잡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다 가건물이에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일 어떤 일이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없지만 영주시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공설시장을 오래된 순서부터 이게 보내 30년 이상 경과해놨는데 오래된 상가부터 우리가 아마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물론 이제 말씀하시기 좋아서 시 소유 93개를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상가 주인들 들어보세요. 영주시 소유만 안전진단해서 안전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시장 상인회하고 소통을 한 하도록 하고요. 또 진단을 하면 그 진단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거 권고를 해서 만일. 얽혀져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 같은 게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생기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두 가지의 관심과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공설시장에 대한 게 보니까 우리는 이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아마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가리라고 보죠. 그죠?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지만 26년 본예산에 대해가지고 세워서 구조안전은 안전대로 하고 거기에 후속적인 내용을 거기에 용역을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안, 방법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정밀진단이 어떤 위험 요소까지 가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시점을 내년도 예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용역이 끝나기 전에 1차 추경이든지 그때의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굳이 뭐 26년도 본예산에 실을 일이 없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차피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회 추경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뭐 1회 추경도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하여튼 그거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연결고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먼저 뭐 그걸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탄력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다음에 그 이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 나오셨는데 거리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리가 오바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오바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못 미쳤을 때에 남는 금액 이런 게 더하기 빼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한 그 부분을 살짝 한번 소통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영주의 앱의 어떤 최대거리가 맥시멈이 한 5천원 기준으로 본대요. 지금 통상. 그랬을 때에 소비자 부담에 대한 거를 2천원 기준으로 보고 나머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플러스 된 요인이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점주들이 무조건 부담을 하겠대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아까 배민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뭐 땡겨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한은행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배민도 기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배민도 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자체 브랜드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은 첫째 이제 브랜드 파워에 익숙해 있거든요.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 기업화 되어 있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 경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고민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소비자를 다 타겟으로 해서 그러면 소비자는 당연히 거기로 끌리게 만들어야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자체 브랜드는 생각하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계속 거기에 대한 마중물을 부어넣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도 사실상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 브랜드 이런 것들은 뭐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먹깨비하는 것에 대한 것만 당분간 좀 집중을 해보고 그죠? 후속적으로 나오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또 우리가 그 액션을 취해주면 된다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지금 보면 예산 소진시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짧을 수도 있고 소비 촉진이 압축이 돼버리면 굉장히 짧은 기한이 끝날 수도 있고 안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진하는 시기 유효 기간이 길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최초 발행했는 프로테이지보다는 실질적인 소비되는 프로테이지는 적을 거예요.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러니까 지금 유통이 환전이 안 되는 그 양을 말씀.
○ 위원장 유충상
예, 그게 결국은 우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발행을 하고, 발행하는 프로테이지만큼의 그게 소진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발행을 했는데 100을 발행했는데 실제 50만원 소비를 하고 나머지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킵해가지고 있으면 사실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가지고 계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환전율를 보면 한 93% 정도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지금 90%가 안 한 76% 정도쯤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환전율을 본다 그러면 9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계속 환전이 그 뭐 지갑 속에 그대로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환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전율이 그렇게 이제 예년 평균치만큼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소진이 미진한 프로테이지에 거기에 반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발행하고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되고 괜히 킵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의미의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이게 10에서 15%, 5%가 더 이제 우리가 보존해줘야 될 부담이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5% 부분 아마 추후에 국비가 더 내려오면 물론 시비가 일부 부담이 있어야 되지만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소비라는 거는 지속성을 원해야 돼요.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해봐야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체감되는 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는 루프하게 좀 길게 가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국에 이제 우리 시의 예산의 문제거든. 지속성이 있나 없나는 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노심초사 고생 많으신데 뭐 투자한 만큼에 뭔가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7 속개)
-투자유치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쪽에 보면 관내 거주 신규 임용자 숙소 임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합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이 아니고 2024년도 하반기에 신규 임용자가 거주한 계약하고 실거주를 하고 저걸 비용을 지급해야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4년 하반기하고 25년 상반기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베어링아트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MOU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영주에도 다른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건 불공평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신규투자가. MOU 저희하고 해야 됩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다른 기업도 이거를 요구를 하면 또 MOU 체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그냥 일반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 김주영위원
저희가 유치를 해야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MOU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거기에 상응한 답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 임용되어가지고 기간 한 1년간만 지원.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2년간 지원합니다.
○ 김주영위원
2년.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2년에 비용의 50%에 그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50%. 그러면 여기 보면 계산은 1인당 한 15만원씩 해가지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1년에. 예. 맞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1년이면 한 180만원 정도 지원 되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90만원 지원합니다.
○ 김주영위원
15만원. 아니 이거 90만원.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대략적으로 90만원 정도 됩니다..
○ 김주영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다 이거 책정을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예상해가지고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일단은 채용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단년도에 공장 신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산 필요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도 기본 세우지만은 추경에 다시 한번 더 업체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얼마 필요하십니까? 라고 문의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 혜택 받는 분들이 영주 관외에서 전입해 오는 분들 또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관외에서 전입해야만. 관내에 계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 김주영위원
어쨌든 그럼 우리 여기 영주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이 또 이게 도움이 되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그걸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우리 그러면은 그 베어링아트 말도도 다른 기업에도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네가 뭐 좀 또 우리 영주에 대해서 뭐 또 투자를 좀 해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지원하겠다. 이런 홍보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그런 부분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복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 이 사업하셔가지고 기업도 도움이 되고 우리 영주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지금 마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박상훈 과장님. 그리고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5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저 MOU 할 수 있죠. 조례에.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조례는 지금 10억 이상 기본적인 MOU 대상은 10억 이상이고 대규모 투자는.
○ 김병창위원
500억 이상.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정도면 사실 뭐 산출 근거나도 이 정도 나왔으면 추계를 뭐 상반기 때 원래는 작년 12월달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기본적으로.
○ 김병창위원
그 베어링아트에서 분명히. 후반기에 어느 정도를 직원을 채용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을 건데요. 소통이 좀 덜 된 건가요 그러면? 갑자기 채용하고 그러지 뭐 80명이 그만두고 다시 와도 그 돈은 그 돈대로 쓰는 건데 제가 뭐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기업하고 소통이 좀 늦었든지.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 근데 제가 봤을 때 과에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사실은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사실은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확 나타나지 않는 과 부서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기업지원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지금 계시지만 또 산단이라는 거 지금. 지금 문수에 또 MOU 지금 체결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발전소도?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것에 대한 또 그건 또 누가 담당이죠? 투자유치과가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투자유치과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지금 현재는 민원사항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아니라서.
○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아직까지는 일어난 사항은 없고요.
○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어떤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민원은 들어올 거예요.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직원이 한 200명 정도 채용이 되고 얼마 500억 이상 투자 되나? 얼마되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1조 2천억원입니다.
○ 김병창위원
1조 2천억 됩니다. 이런 기업이 왔을 때는 저희는 환호를 해야 될지 환대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판단해야 되고 또 뭐 우리 또 영주시청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대안이라든가 잘 마련해서 잘 넘어가서 영주에 또 진짜로 좋은 기업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네. 서천지구 공업용수 그죠? 그 불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서천지구 공업용수 취수구간 정비공사사업은 작년도에 SK스페셜티에 공급하는 용수가 정상적으로 뻘, 하천의 뻘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민원 내용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뻘을 제거하는 사업하고 영구적이거나 아니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갈하고 모래를 취수구 안에 준설 뿌려가지고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한 1년 1, 2년 있으면 다시 지금 현재와 같은 사항이 또 똑같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에 한번씩 지금은 4억이지만 다음에 가면 8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면 1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봄 시즌에 비도 그때도 좀 왔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남원천 자체를 완전히 막고 물길을 돌려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판단해서 일단은 공사를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수기가 지나고 여름철 되면은 작업 자체를 못합니다. 물이, 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처리했습니다.
○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억, 5억 계속 들이는 것보다 10억, 20억, 35억, 50억 들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천에 라인을 깔아서 하는 방식은 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크레인 가지고 매일 파내는 작업을 1년에 한 1,7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
○ 김화숙위원
그래도 싸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그리고 대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뭐 전문가니까 잘 아시는데 과장님이 우리가 그 법을 판에는 작업이 뭐 1,700, 2,000만원 드는 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다면 쓸 수 있다면 4억 드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우리가 멀리를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 김화숙위원
예.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근데 이걸 계속 그냥 뻘만 준설을 해서 처리하면은 그 회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확실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고
○ 김화숙위원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 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만 영주시만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그게 공단에 들어가는 용수가 하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뭐 수도사업소나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천을 통해서 하천에서 용수취수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하천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뻘이 계속 같이 딸려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다고 하천을 통하지 않고는 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뭐 다른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 방법을 검토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 김화숙위원
고민이 크다.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매년 그 비가 오면 그 쓸려오는 게 모래와 하천에 뻘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닥에 그 하천에 뻘과 모래는 깔아있고 물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제 생각은 볼을 약간만 낮추면은 일단 뻘이 좀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뭐 토목적인 판단에서도 가능한데 이 뻘 그 볼을 낮추는 자체가 낙동한 통제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저희 그 자체도 못하게. 1cm도 못낮춥니다. 자체적으로. 그 방법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도 그거 한번 연구해보시고 전문가와 같이 해서 볼을를 낮추거나 높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큰 돈이 들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잠시 우리가 몇 억 들여서 하는 거는 임시밖에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또 뻘이 막히고 막히고 퍼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영주시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영주시의 사업을 큼직하게 채우고 또 뭐 민원에 대해서도 뭐 고통하고 뭐 좀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추경하고 관계없이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그 골프장, 골프장이 이슈가 많죠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지금 골프장 좀 추진하는 게 난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난항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나 관심 많은 분들이 전화가 정말 자주 와요. 우리가 MOU도 했고 이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 골프장이 영주에 세워지겠나 이런 의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뭐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때요?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도 지금으로서는 굳이 매입이 되기 힘든 거죠?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지금 이산지동 쪽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현재의 계약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는 계약수준을 보고 MOU를 체결했는 거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부지를 더.
○ 이상근위원
확보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확보해서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가면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렇죠. 가능성이 있게 하려니까 일단 첫째 부지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18호를 하려고 그래도 부지가 안 되는데 관광단지로 하려면 또 몇만 50만?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50만.
○ 이상근위원
50만평이 와야 되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50만평 정도 하면 18호 정도.
○ 이상근위원
18호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전화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장수는 어떻게 되어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장수는 산림청 부지를 지금 매일 그 매입을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영리 목적으로 사업에서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안부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자료도 한번 보내놓고 관계자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정말 우리가 뭐 돈이 뭐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지만 첫째는 이제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얘기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사실은.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지금 장수 두전쪽에 그 문중에서는 이제 적극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 문중의 땅으로 하면 한 그것만 해도 뭐 한 2분의 1 안 돼요?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문중 땅하고 일부 사유지하고 사들이면은 18호 규모는 가능합니다. 근데 업체 측에서는 18호 말고 27호를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연습장 정도.
○ 이상근위원
그러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국제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호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용도 18호 하는 거에 비해서 한 20%, 30%만 더 들이면 27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 염두해두고.
○ 이상근위원
업체 측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18호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업체 측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하여튼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진짜 그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보면 전화가 와서 뭐 우리가 뭐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사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뭐 과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뭐 과장님의 사업이 아니다보니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또 속내를 안 내놓고 하는 게 많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과장님도, 팀장님도 보면은 뭔가 이분들이 오픈해서 얘기를 우리한테는 안 하더라도 과에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속내를 내놓지 않고 숨은 게 있으니 더 힘든 거라고 보면은 아무튼 뭐 좀 노력하셔가지고 유치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산림청 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어차피 국회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하는게 안 낫겠나. 맞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시장님도 계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어차피 국회의원님이 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죠? 이 부분을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31 속개)
-환경보호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김우열 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72쪽 재활용 교환사업 운영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폐건전지 수거 사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환경보고과장 김우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건전지와 화장지를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게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양이 6월 말 기준으로 8,200kg이면 거진 한 8톤이 되는데 이렇게 양이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많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수거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도 시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거는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건전지 재활용 업체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재활용을 시키고 있고요. 종이팩 또한 그 이건 화장지 같은 경우에 우유팩이나 팩 종류의 종이거든요. 그것도 지정된 업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송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이송 처리하면 뭐 비용은 좀 안 받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비용은 받지않습니다. 시에서는.
○ 김주영위원
시에서는 안 받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게 이제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휴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고가의 폐지라서 따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그 고가 하면은 우리가 걷어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주고 걷어가지고 우리도 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폐건전지 0.5kg당 건전지를 1세트씩 준다는데 타시군에 보면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하다고 10세트를 가지고 가면 한 2세트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도로 계산하기가 쉽고 합리적이지 않나 싶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저희도 거의 0.5kg가 10개 정도 됩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른데요.
○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kg으로 하면 사람들이 몇 개 또 가져가기도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하니까 이거도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폐건전지라고 하면 알카라인 이 뾰족한거, 이런 거 말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시골에는 농사용 그 기구를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폐건전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리튬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환경오염도 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수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리튬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충전기 쪽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건전지 일부 중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업체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또는 따로 모아두기도 하거든요.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것도 수거하는 거를 좀 홍보를 해줘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게 틀림없이 많아 많으면 이걸 또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화재 위험도 있고 이것도 하여튼 환경오염에 주 원인이 돼요. 이게 농가마다 이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막 이거는 부피도 크고 무게도 높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걸 한 번 검토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저희가 생활계의 유해폐기물에 관한 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일정 장소에 보관해 놓고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일단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쪽에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놔두면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 농사용 리튬같은 것을 주면은 이거 뭐 우리.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그 교환사업이랑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거는 안 하고 수거는 해준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홍고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여기 72쪽 밑에 보면 남원천공중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 위치가 그 인삼팝업공원 거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현재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화장실을 폐쇄를 시키고 다리 위쪽으로 그러니까 뚝방과 같은 높이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삼팝업공원하고는 관계없네요. 거기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축제 때 불편사항도 있고 또 하천 밑이라서 홍수위 위쪽으로 이동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풍기읍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여기 뭐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말라도 이왕 하는 거 좀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인삼축제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상 저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 보시면 수렵 면허증 카드 발급기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게 3,000만원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300만원.
○ 김화숙위원
300만원 우리 영주에 몇 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한 개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 김화숙위원
한 대가 고장났다. 얼마됐는데요 산지가? 구입한지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우리가 총사고 난 거 아시죠? 영주시에서 그죠? 아주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카드 발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자격이 안 되면. 카드 발급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무고한 시민이 사고 나서 죽었잖아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경찰하고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총기에 대한 어떤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요. 법적으로 또 이제 이런 사고나 또 뭐 수렵하시는 분들이 법 위반을 한 경우에 좀 그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 우리 저 포획단에 가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아주 강화해야지 본인은 사고라고 실수했다 그러지만 사람은 죽으면 목숨을 못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영주시에서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교육이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총을 주면 안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예. 그 카드도 반납받고 그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72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원 정년퇴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550만원 잡아놨는테 모자라는 겁니까? 2명이 퇴직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지금 원래는. 우리가 협약이 올해 6월달에 체결이 되어서 원래는 2박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4박 5일로 협약이 바뀌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김화숙위원
아니 우리가 6월달에 협약을 해서 2박 3일이면 그대로 이행을 하지 왜 늘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게 2025년도 협약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소급까지 해서 적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화숙위원
그걸 영주시가 계산을 못했는거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협약 내용이 이제.
○ 김화숙위원
4박 5일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이거는 일반공무직. 환경관리원하고 일반공무직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래요? 4박 5일이 작은 거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협약할 때 기준을 잘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뭐 또 넉넉히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73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원 인부임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화숙위원
11억 9천이죠? 왜 이렇게 많이 추경을 냈어요? 예상을 못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저 1억 1,900.
○ 김화숙위원
아 1억 1,900인데 왜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35명에 대한 거?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건 똑같은 논리인데요. 임금 협약이 2024년도에 2025년도 임금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임금을 2025년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상반기 끝날 때쯤에 임금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체결된 임금을 가지고 소급해서 다 줘야 되거든요.
○ 김화숙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연중간에 6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닙니다. 그럼. 1년 그러니까 2,000.
○ 김화숙위원
2025년 7월 1일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거 협약이라는 게 뭐 한번 해서 끝날 수 있으면 좋은데.
○ 김화숙위원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노조에 관한 협약이기 때문에.
○ 김화숙위원
1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임금 협약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 협약이 전년도 쉽게 말해서 2024년도에 2025년도 임금 협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협약이라는 게 이제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시 측에서는 좀 덜 줄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또 노동자 측에서는 더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 이 기간이 2025년도 거의 상반기쯤 돼야 서로 합의가 되어서 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2025년도 임금 협약을 하였기 때문에.
○ 김화숙위원
소급해서 줘야 된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2025년도 임금을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 김화숙위원
이것도 우리가 같이 그쪽하고 잘 얘기해서 조율을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추경을 올립니까? 소급 때문에? 그 소급비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은 그 항상 추경을 올린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본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 김화숙위원
차라리 넉넉하게 해놨다가 남으면.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반납.
○ 김화숙위원
그게 더 안낫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금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죠? 지금 22억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화숙위원
본예산 그죠? 22억인데 한 23억 해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게 좀 낫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복잡하잖아 그죠? 1억 1,900 얼마를 뭐 추경해가지고 또 쓰고 이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 차라리 2억 4천, 2억 5천 넉넉하게 본예산 세워쓰시고 연말에 100이 남든, 50이 남든, 200만원이 남든지 반납하고 다시 하고 그런 게 좋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회계도 고생 덜하고 추경 세우기도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협악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밀고 당겨도 우리가 소급을 다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걸 넉넉하게 계상을 해서 저는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는 26년 본예산에는 더 제대로 추경 계상하지 말고 추경을 감안해서 잡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고려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뭐 금액은 크지 않는데 재활용품 교환시설 운영물품 교환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0을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추계를 좀 적게 하셨어요? 이거를?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작년에 총 수거량이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1만 1,465kg이고요. 휴지 같은 경우에는 2만 2,254kg입니다. 이거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상당량 많이 수거가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라 지금 다소 적게 편성된 게 본예산에 적게 편성된 게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본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지금 시민들 의식도 재활용품을 많이 와서 많이 교환을 많이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넉넉하게 잡아 놓으셔서 정리추경 떄 정리하면 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총량제 시행, 이행 이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6,678만원 지금까지 6월 말까지 쓰셨고 그죠? 추경에 지금 좀 더 필요하다고 재원을 말씀하셔가지고. 감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감액입니다.
○ 김병창위원
아, 필요한 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행평가는. 결과에 대한 용역은 진행이 되었고 용역비가 이제 입찰에 의해서 정해줬는 내용이라 다 감하는 내용입니다.
○ 김병창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수도시설 정기요금 9,000만원이다. 그죠. 증액하는 게. 근데 이거는 뭐 추계를 잘못하셨나요? 본예산에? 갑자기 마을 하수도시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서 100% 이상 뭐 늘어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 부분은 최초에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업은 사실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정기요금이 갑자기 늘어난 건 처음에 좀 잘못.
○ 김병창위원
추계를 잘못하셨어요. 보시면 24년도에도 2억 2, 500만원 쓰셨는데 2억 2, 400이고 지금은 올해 편성은 1억 8,000인데 내년 본예산 때는 좀 신경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전기차 구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보시면 지금 어린이 버스가 있어요. 1억 2,900. 이거는 어디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변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원래 잡혀있던 건가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원래 통합버스 쪽에 전기버스하고 트럭하고 종류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기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트럭에 있는 예산을 승용차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 김병창위원
지금 전환 한번 변경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받고있는, 전환해서 쓴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맞습니다. 그 부분 정리한 부분입니다.
○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사실 화물차라면 1톤 포터 뭐 이런 게 유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장거리라든가 이게 유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중고차 시세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참 지금 이제 나라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지만 좀 너무 또 이렇게 보면. 또 서민들도 울리게 하는데 참 국가에서 제재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나. 하여튼 뭐 이거 전기차 구매 지원도 있지만 뭐 지금 또 수소에 대한 건 영주시는 뭐 다른 정책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우리 시에 수소차가 3대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대부분 관공서의 이제 차량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우리 기관 말고 전혀 다른 기관이고요. 지금은 수소차 보급보다는 충전시설이 갖춰지고 나야 인근이든 어디든 충전시설에 갖춰줘야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차 구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 뭐 이게 현대나 기아에서 뭐 지금 파격적으로 할인하면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그런 거를 저희가 뭐 대기업을 도와준다 뭐 지금 뭐 영주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금 도와주면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제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뭐 쓰는 사람들 되게 편리해요 맹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뭐 유지비가 적게 된다 뭐 불편한 거는 이제 뭐 오래 타지를 못한다 장거리를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영주시도 또 수소도 또 다른 시군에도 뭐 다른 에너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대체방안을 좀 마련해줬으면 바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그 추경하고는 아무 관계. 아무 관계가 아니고 추경에는 내용이 없는 건데 본예산으로 잡아놨는 가시박 제거사업. 지금 우리 면부 쪽으로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한없이 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올려 너무 많이 늦고 무슨 조치도 안 취하고 수요조사도 확실히 안 하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우리과의 어떤 문제와 있음은 사실입니다. 최초에 이제 읍면동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실사를 나가보았거든요. 실사를 나가보니 보고 들어온 지번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그 가시박이 완전히 없는 지역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이 이제 조사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재조사를 했었습니다.
○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점검 나갔던 조사를 나갔던 직원이 그럼 근무 회피네요? 아니 가시박이 눈에 띌 것인데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렸다 하면은. 지금 그게 말이 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보고 들어온 내용이랑 가시박의 분포도 그러니까 밀집도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맞아서 저희가 재조사를 실시했고요. 이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시간이 좀 지난 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어제 유충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재처벌이나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이 안전보건 관리계획이나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평가에 대한 기간이 상당하게.
○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하면은 사전에 조사하는 부분에서 미비해가지고 조사 끝나가지고 안 됐으니 재조사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단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맞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업체별로 해서 업체별로 대한 그 어떤 대책을 또 하려고 시간늦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꽃이 피가지고 내일 모레 열매가 열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가시박 자체가 우리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단 얘기라 지금 한번 나가봐요. 어떤가 그리고 해마다 거기에 우리가 주어진 장소가 가보면은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 제거를 해도 내년되면 그 장소에 또 나타나는 게 가시박이애 알죠? 그럼 거기에 맞췄어 하던가 왜 없는 데 가서 그 자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일이 자꾸 늦게 만드냐 말이야?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래서 저도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가 가시박 분포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사실 삭감이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똑같이 제가 올리긴 올릴 건데요. 저희 영주시에 대한 가시박 밀집도나 분포도에 대한 어떤 세밀한 조사가 한번은 이루어져야 가시박 처리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 이상근위원
지금 그 용역을 주면 용역 시기를 언제쯤 잡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용역 시기는 지금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 내년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
○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추경에 용역을 올려야지 추경에다가. 그러면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제거는 제거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럼 내년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5월달에 하면은 5월달은 우리가 가시박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최소한 7월달 돼야 가시박 분포도를 알 수 있는데 밀집도를 그럼 밀집도가 많은지를 알려면은 지금 5월달에 전혀 몰라요 그건 아시죠? 이런 부분이 면부에서도 옳게 일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우리 자연을 얼마 파괴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우리 도내 현황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영주시 같은 경우에 가시박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3억 9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뭐 지금 안동시가 2억 3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국도비 받는 것에 대한 매칭 사업 정도로만 지금 끝나고 있는.
○ 이상근위원
그렇게 뭐 그거는 그렇게 양이 적단 얘기인데 지금 차를 가지고 도로를 면부로 도로를 다니면은 차 근처에 차길 근처 옆에만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거 높은 산에까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최고 많은 데가 소하천 옆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어떤 사전에 그 사진촬영이라든가 해서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번식이 되어 있단 말 지금 현재 말도 못하게 번식이 되어 있잖아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뭐 사업은 지금 이제 제거사업은 들어갔고요. 저희가 최대한 올해에.
○ 이상근위원
그거 할 수 그래서 그나마 올해 너무 가물어서 너무 가물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 번진 수가 좀 적어요. 일부는 죽는 거 말라 죽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틈을 타서 좀 잡으면은 많이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9월달 양력 9월달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그때 붙어버린다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입찰 상태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입찰 끝났고 지금 그 사업 착공 들어가갖고 오늘부터.
○ 이상근위원
오늘부터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4개 업체예요.
○ 이상근위원
영주시 전체를 네 개 업체에?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일단 4개 업체있고.
○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4개 업체가 19개 읍면동을 다, 면부는 아니 동부는 몇 군데 빼더라도 그분들이 다 소화를 못시킨다니까. 그래서 그잖아 4개 업체를 하지 말고 좀 업체를 많이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거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따로 보고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농약 빈병 수거작업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이제 그 비축량 쉽게 말하면 보관량이 초과가 돼서 지금 그 반입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리고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 이게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9월 중순부터는 일부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이거 해마다 지금 오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원래 농약병이 1만 병이 들어오면 내일은 1만 100병이 들어가요. 점점 늘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왜? 다른 병들은 면역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농약량을 더 많이 쳐야만이 그 면역되어 있는 병을 잡아줄 수가 있어.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 대비해서 하려면은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대비책이 없잖아. 농가에서는 빈병을 포대에 넣어놔서 포대가 삭아가지고 온 도랑이고 뭐고 다 흩어져갖고 버리는 상태고 지금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거를 해야 하고 모아놔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처리기관하고 수거기관만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봐, 대안을. 안 되면은 면부마다 컨테이너를 사주든가 보관장소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찾으시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뭐 돈이 들더라도 컨테이너를 몇 개를 사서 몇 개 마을에 묶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나마 환경에 피해는 덜 된다는 얘기라 농가들이 그 모아서 적절해 놓고 가져갈 때 기다리는데 안 가져가니 그 포대가 삭아가지고 논밭으로 또한 하천으로 유실되면은 환경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훼손시키는 거야. 그죠? 과장님도 머리가 아프시고 하지만 이 부분을 대책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라 두 가지는 가시박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네. 알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따로 이 두 가지는 보고을 좀 해주세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과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워서 보고을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안 그래도 우리 또 위원님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관심 있는 내용 그리고 지역의 현황에 대한 거 또 해결해야 될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이게 집행에서부터 그 집행해 있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가시박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더라고. 문제인데 우리 이게 그냥 인력으로 투입합니까? 안 그럼 드론으로 해가지고 현황 파악하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드론으로 파악하려면 좀 전문가의 어떤.
○ 위원장 유충상
그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가 이미 불거졌고 이거를 정말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이나 이러한 걸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직면해서 정말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투입시켜서 그죠? 그걸 기대를 해야 돼요. 돈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불거졌어. 근데 이걸. 그렇게 접근을 안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소진이 돼버리고 기대 효과는 없어. 이게 문제야. 그죠? 물론 고민거리가 많으시겠지만 신중하게 또 내년도에는 또 올해대로 제가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치밀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의 방식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정회)
(13:02 속개)
-교통행정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페이지 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고정단속시스템 사업이 있죠. 신규설치사업. 이게 사업 규모가 420m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420m 하면 카메라가 그러면 1대 가지고 이걸 다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2대 정도 2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 이재원위원
2대 정도? 그런데 이게 2대 정도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주정차 단속을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이제 차를 대던 사람들이 뭐 안 되니까 주정차 그 그 단속을 당함으로써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민원도 적게 되어 있고 주정차가 안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차량들이 또 다른 곳으로 주정차를 할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반 정도 평상시에 반 정도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여기에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목적은 저희들이 83억을 들여갖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 정도 안 차니까 목적이 만차를 채울 예정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주차장을 안 들어가고 길가에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주정차를 해놨다가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주차장을 안 들어갈 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랬을 때 만약에 과장님 저는 이게 이제 고정식 단속시스템을 설치하면 이곳의 불법 주정차량은 이제 해결이 돼.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차들이 다른 대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럼 또 다시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또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어떤 그것만 할 것이냐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거리가 여기가 거의 100m 길어야 150m, 100m 이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가까우니까 주차장으로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다 댈 것입니다.
○ 이재원위원
무료화해도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은 이렇거든 자기가 편리한데 차를 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가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가흥동 택지지구 전체에 교통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과장님이 고민해 봐야 된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이제 단속을 함으로써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뭐 확신합니다 저희는.
○ 이재원위원
확신은 하되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주정차를 또 피해서 다른 쪽으로 몰렸을 때는 기존에 그쪽 차량들하고 또 이 차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 간다 그러면은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과장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다 하고 사실 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멀리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주정차 그 주차장 개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게 가흥동에 주차타워 지금 몇 면이에요 그냥? 90면인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191면입니다.
○ 이상근의원
191면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카메라도 더 달아요. 2대 더 추가하라고 본예산 해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1차적으로.
○ 이상근의원
싹 잡아버려요 그냥 그쪽으로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도 그런 계도할 목적이.
○ 이상근의원
190면 같으면 돈이 얼마 들었어요? 200억 들었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83억 들었습니다.
○ 이상근의원
83억?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그래, 주차장은 텅 다 비었는데 그 몇 발자국 걷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그 잘 지어놨는 걸 사용안하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계도해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 안 될 때는 더 세우라고 카메라를. 그래서 만차를 만들어. 맞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목적이 그겁니다.
○ 이상근의원
맞아요.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하고 계신 거는 왜 그 저 더리브 사거리에 그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안 남겼어요? 활주로행 횡단보도 설치에.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활주로행 저희들 지금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 이상근의원
근데 지금 예산 너무 많이 지금 저기 되니까 문제 아닌가 이게? 기정액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그래서 뭐 시설비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 이상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 할 데 없냐고 제 얘기는 그럼 묻는 거야. 굳이 이렇게 저거 할 필요는 없잖아. 불용시킬 필요는 없잖아.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불용은 저희들이 안 할 것입니다.
○ 이상근의원
다른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도 지금 조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알겠습니다.
○ 이상근의원
교통과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민원을 다 해결하면서도 열심히 우리 과장님 특히 또 현장형이야. 현장에 다 가보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배워가지고 현장을 같이 동참해 다닐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중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올해 앞전에 지금 50억 올해. 지금 줬지않습니까? 본예산에서. 3억에 대한 거는 지금 결손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죠? 시비로. 민간지원. 지금 3억 가지고 총 연말까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 실제로 이게 작년에 지금 결손보조금이 본예산이 55억입니다. 근데 50억에 사갖고 사실 5억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데 그나마 돈이 없어서 3억을 저희들 시설비를 돈이 없어서 시설비로 땡겨 올렸습니다. 3억을. 시설비 삭감하고 지금 영주에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 김병창위원
지금 전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김병창위원
전용을 시키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시설비를 삭감하고.
○ 김병창위원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이걸 새로 세웠다?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연말까지 제 말은 이제 운영이 될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연말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
○ 김병창위원
그럼 어떻게 되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정리 추경에 예산을 진짜 긴급하게 저희들 지금 이걸 말고 한 10억 이상을 예산 세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 김병창위원
영주여객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관심이 많고 지금 또 시민들의 또 불만은 지금 한 시간에 한 대가 시내버스도 온다. 좀 그렇게 있고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사실 뭐 집중적으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편의때문에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이렇게 뭐 우리가 돈을 주되 그러면 당근을 주면 또 채찍을 가해 줘야 되는 게 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주여객에서도 자기들의 본분에 대한 거는 좀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더울 때 1시간 30분 기다리도 많이 힘듭니다. 뭐 제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수익 노선하고 지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침에 학생들 뭐 시내버스도 있지만 또 공공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공공형 버스는 지금 시간 출발 시간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출발 시간은 왜 폴리텍 앞에 거기서 출발합니다.
○ 김병창위원
아니 시간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전체적인 시간은 잘.
○ 김병창위원
예. 일곱시 반인가 이렇게. 출발한데요. 앞전에 그렇게 되면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한 7시나 6시 반부터 공공형버스나 시내버스 학교에는 아침에는 좀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처럼 영주시 청년들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공공형 버스 영주시가 하시는 버스를 무료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게 뭐 시점이 언제 인지가 중요한 건데 하지만 그거도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좀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영주여객에서 요구하는 건 좋아요. 본인들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만 맞지만 본인들에 대한 임무는 확실히 좀 해달라 그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도 안그래도 영주여객에 뭐 시간도 안 맞다 이런 걸 들어오면 뭐 저희가 부장님 해서 징계도 주고 뭐 무슨 진짜 과감히 CCTV도 보고 단속도 하고 저희들 한번 또 앞으로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경고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 김병창위원
그리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단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친절하고 시에서도 좀 잘 해줘서 좀 이렇게 그거까지도 좀 안전하고 운영의 미를 좀 잘 거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알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17 속개)
-산림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금두섭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먼저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전에 그 설명하신 그 임차 헬기 지원입니다. 이게 예년에도 이게 헬기 임차를 했잖아요.
○ 산림과장 금두섭
네. 그렇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올해는 이게 기간이 더 70일에서 80일로 늘어나서 이 비용이 더 든겁니까?
○ 산림과장 금두섭
네. 기간이 이거는 이제 국비가 그 의성산불로 인해가지고 의성산불에 한 열흘간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비가 한 열흘간 정도가 증액되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제 증액된 부분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의성산불 지원하는 그 추가비용입니까?
○ 산림과장 금두섭
예. 그렇습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그러면 지금 거진 9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 4월달까지는 계속 헬기가 대기하고 있죠?
○ 산림과장 금두섭
지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거의 한 요즘은 지금 이제 1월달에 공백없이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진화대는 1월부터 하고요. 임차헬기는 2월 1일부터 해서 거의 한 6월 중순까지 봄철 이제 산불조심기간에 운영을 하고 가을철은 거의 한 10월 좀 가물면이 10월부터 해서 한 12월 중순까지는 운영을 한 1년에 한 240일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그 겨울 그 1월달은 어떻게 해요?
○ 산림과장 금두섭
뭐 전체적으로 기간이 헬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거는 추후에 봐가면서 좀 건조하면은 일찍 좀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주영위원
그래도 1월달도 산불 위험기간일 텐데.
○ 산림과장 금두섭
그때 그 진화인력을 좀 감시인력을 확보를 더해가지고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그 세워주셔가지고 1월달에도 진화인력이라든지 진화되는 지금 감시원은 운영을 지금 했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래도 산불 이거 소화하는 데는 헬기가 최고인데 만약에 그때 우리 1월달에 산불 났을 때 헬기가 없으면은 어디 뭐 어디 안동 이런 데서 잠시 오나요?
○ 산림과장 금두섭
네 그 지금 산업청 헬기가 안동 항공 관리대가 있어서 그 없을 때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는 산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소백산같은데 만약에 불이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데 이런 데 또 헬기를 항상 비상대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과장 금두섭
추후에는 여하튼 예산을 더 국도비라든지 요구를 하고 또 더 부담을 해가지고 1월달도 공백없이 1월달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뭐 우리 산불 우리 산악 지역이니까 우리 소백산국립공원도 있으니까 하여튼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금두섭
네. 알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26 속개)
-공원관리과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공원관리과장 임정옥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97쪽에 보면은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정기공사 이게 왜 안 됐죠. 이게?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저희 2022년도 그 세계풍기인삼엑스포 할 때 원래 지역 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그게 이제 준공을 끝낸 사업인줄 저희는 알고 사업을 인수인계를 23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올해 막구조를 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 중에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개발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엑스포기획단 그쪽 팀에서 물어보니까 도에서 이제 준공을 하는 내용인데 뭐 없이도, 준공 없이도 사용하시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전부 준공이 되고 지역 개발사업 준공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개발사업 인가 했는 거를 다 해제가 되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김주영위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자랑도 하고 앞으로 축제 때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안 된다 하니까 주민들의 실망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저희가 안 그래도 서류를 예전에 이제 엑스포할 때 환경청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분야에 협의했던 내용들을 서류를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국토부하고 도 쪽에 준공을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이 사업을 연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준비 중인데 도하고 협의는 잘 하겠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저번에 이거 진행하면서 이게 업자도 선정이 그때 안 되었었나요?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아직 설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구조물 어떤 걸 할지까지는 저희가 4월달에 네. 설명회를 했습니다.
○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거를 진행을 잘해가지고 또 뭐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주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예. 임정옥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또 임주영 과장님은 이제 승진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업무보고 하는 자리죠? 또 공원관리과에 또 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 하셔가지고 공원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본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번 아, 산림과 계셨죠? 본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3월달에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네. 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정자나 파고라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저희가 그거 그 정자 만든 조례를 작년인가 이렇게 만드신걸로 알고있는데.
○ 이재원위원
3월달에 시행되고 있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그 정자에 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지역에 점수를 매겨서 지금 정자를 저희가 설치하는 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재원위원
아 우선순위. 역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파고라 정자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제 점수를 매긴다 그러니까 저도 뭐 조금 좀 의아합니다만은 그 점수를 매기는 규정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보고요. 또 이게 이제 보면은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저희가 공동주택 그 조례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가 이제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까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6조 6호에 보면은 그 밖의 지원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제가 그 보조금 조례는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이 아니라서 저희 정자 설치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정자를 저희 시에서 공원과에서 직접 보조금을 줘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거라서 보조금 사업하고는.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고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제3조 13호에 보면은 단지내 쉼터 조성 및 보수가 지원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도록 그러면은 정자나 파고라가 쉼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 맞죠?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잠깐만.
○ 이재원위원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 그러니까 이걸 파고라나 정지를 설치를 할 수 있다. 맞죠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보조금을 공동주택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본인 부담금 얼마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보조금 지원 조례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법제도 안에 있다면은 해줘야 되고 또 법제도 밖에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맞아요?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네.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상황을 파악하고 법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어떤 그 일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걸 과연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아 예 알겠습니다. 법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저는 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 뿐만이 아니고 저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정자나 파고라 설치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전에는 이 그 저 조례가 없어가지고 뭐. 주민들의 요구사항 있다면은 뭐 저기 농 그러니까 그 농지가 많은 어떤 지역의 쉼터로도 우리가 지어주고 뭐 이렇던 게 많이 있었어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만큼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또 이게 지원 조례에 어떤 그런 그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네. 제가 다른 법도 있으면 그 법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조금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의원
자 그 저 과장님 그 저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이제 추경에 답변하신 거 참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그 지금 영주댐 인근 주변도로를 한번 근래에 가보신 적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어 한 10일 전쯤에?
○ 이상근의원
지금 그 석포에서, 내림에서 그 길로 가다보면 근래에 심은 올 봄에 심은 나무가 지금 고사가 되고 있어요. 이팝 나무가. 비 때문에, 물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지금 그게 시급하거든. 그 전에 된 거는 좀 덜해 그래도. 물이 내렸으니까. 근데 전화 몇 번 드리려다가. 나도 잊어버렸는데 빨리 그거 좀 물 줘가지고 살려주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맨발 걷기, 걷기가 너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알거야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소방서 앞에. 그럼 뭐 처음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왜 하노?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뭐 난리난리 그래서 위에 지붕도 해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왜냐하면 그 올라오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휀스를 만드세요. 손잡이를. 꼭 만드셔야 돼요. 계단 폭이 내가 보니까 일정하지가 않아. 다시 해야 돼요. 돈 들더라도. 그리고 주민들, 주민들하고 운동하신 분들이. 요구사항이 뭐 보안등이나 이런 거 있는데 과장님 팀장님 체크를 좀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4억 들여서 해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 뭐 한 5천만원 더 쓴다 해서 저거 할 수 없으니 주민들 하여튼 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고 운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예. 안 그래도 보안등은 저희가 발주를 했고 계단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설계 바로 해서 올해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상근의원
그리고 이제 위에 뭐 지붕도 들으셨죠? 얘기를.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그거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상근의원
그리고 또 발 이제 세척하는 것이 좀 좁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하는 거 할 때 당부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임정옥
네. 알겠습니다.
○ 이상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1 정회)
(13:44 속개)
2.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8월 2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4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예. 김명자 실장님 오전부터 팀장님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하여튼 뭐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 근데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가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있듯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인건비는 필요가 없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인건비는 자체충당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자체충당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22개사 회원사에서 그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문을 열고 있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9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전기요금이 50만원, 상수요금이 1만원, 통신비 10만원, 통신비는 뭐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전화하고 인터넷 이런 것입니다.
○ 김병창위원
혹시 뭐 이거 받아보셨어요? 영수증은? 1년썼는 거? 운영비를?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김병창위원
전기세,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 1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관공서에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물 사용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기는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체험 기기를 계속 이제 운영하니까 그 전기 요금은 좀 발생을 하고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병창위원
경비용 이거는 세콤일거고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 김병창위원
화재보험도 11만 6천원이면 가능하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예. 거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병창위원
다 받아보셨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이거는 화재보험 내역 이런 거는 받았습니다.
○ 김병창위원
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 뭘 유지하는 거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여기에 지금 거기 가면은 체험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거든요.
○ 김병창위원
유지보수비를 100만원씩 줘야 되는 건가? 1년에?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 디지털 방명록을 쓰는 잉크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기타 잡다한 일부 이런 그 수리비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들어가면 사진찍고 명찰처럼 카드 나오는 거.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비용까지.
○ 김병창위원
1년에 몇 분이 나오세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지금 저희들 24년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24,000명, 2,400명 왔고요. 올해 7월까지 해서 2,3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또 어르신들도 있고 성인들도 해서 이게 이제. 거기 뭐 체험료가 없다 보니까 거기 보러 또 많이 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탁 운영비를 달라고 위탁 운영비를 말씀하셨고 그렇죠? 조례 보시면 필요한 시장이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비 내용을 혹시 뭐 아십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이 필요한 경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 위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위주 일반 운영비입니다.
○ 김병창위원
일반 운영비라고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라면 필요한 경비는 뭐. 연구비, 사업추진비, 공사비, 기타 등등도 이렇게 있고 운영비는 보시면 인건비, 임대료,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소모품비.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더 포괄적인가요? 운영비가 더 포괄적일까요 혹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필요한 경비가 더 포괄적입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범위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비만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인데 거기 이제 운영외 경비로 이제 표현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뭐 다른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게 일단은 필요한 경비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근데 사실 건물이 저희도 어차피 영주시의 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도 이제 큰 거는 아니겠지만 일부 작은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 김병창위원
그때가서 4억을 목적으로 세워서 5억 5,000도 그때 이 조례가 없이도 5억 5,000에 조례가 있어서 그때도 우리가 사업을 보면 그거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작은 뭐 부분도 이제 수리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포괄적이라서 제가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운영 경비만 필요하시다. 이제는. 이분들이 본인들 돈으로 모여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금 2008년도서부터 제가 동의안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동의안 계속 연장해서 지금 우리 풍기인견협회주고 있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온 데가 일단은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 김병창위원
또 2004년도, 2003년도에 운영을 잘하겠다 해서 우리가 뭐지 위원회에서 5억 5천이라는 예산을 줘서 풍기인견협회에서 좋아하는 것보다 방문을 많이 해 달라고 좋은 시스템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금방 말씀해 줬던 것처럼. 근데 또 올해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홍보하러 제주도 다녀왔죠.
○ 김병창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 김병창위원
어떻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가 이틀 동안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저희가 첫날 방문해서 관련 제주시청에도 관련 과도 방문해서 협조도 구했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시민, 관광객도 방문하셨지만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제주도에는 불모지입니다. 인견에 대해서 매장도 없고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짜 고맙다고 제주도까지 이렇게 홍보하러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분도 계셔서 거의 한 2,000여 명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 김병창위원
방문해서 기업에서 우리 영주에서 8,000만원치 가서 득은 얼마나 얻었나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기업들이 그날 판매 행사 하면서 실적이 사실 작년에 선비세상 했는 것보다는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 김병창위원
얼마 나왔냐고. 금액이. 실적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 8천만원에 들여서 시비를 가져가서 패션쇼도 하고 홍보도 하고 2박 3일 동안 제주시청을 갔다 왔으면 인견협회에서 판매한 실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들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 어차피 전시 홍보 행사하고 패션쇼인데 저희들이 일단 작년보다는 많았습니다.
○ 김병창위원
풍기주민이, 영주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거는 그냥 뭐 그분들한테 그냥 돈을 줘서 지금 관광밖에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아닙니다. 저희들.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 제 말씀이 일단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시민들 2,000명이 어떤 근거를 2,000명을 만나셨어요? 카운팅해 보셨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8,000만원이나 들어서 제주도까지 갔으면 어디 만약에 예? 어디 뭐 슈퍼라도 가든지 마트라도 가서 아 여기 우리 풍기인견의 만약에 대표적인 뭐 어디서 들어간다. 어디서 들어간다. 여기서 MOU를 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제주시청 가서 방문해가지고 우리 옷 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옷을 팔러 간 건 아니잖아요. 인견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마트랑 협의를 보든지 그쪽에 대형마트 뭐 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와 협의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명목적으로 패션쇼하고 갔다 왔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운영비를 달라 인견협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제가 생각하기는 그 거기 무작정 갔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제주도라는 처음에 거기를 가서 제주도민들한테 일단 이 인견이 있다는 걸 일단 홍보를 한 후에.
○ 김병창위원
어디서 홍보하셨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제주도 탐라광장에서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탐라광장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 인견협회에서 인견을 가져가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팔았습니다.
○ 김병창위원
팔았는데 그럼 몇 개 업체가 왔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6개 업체가 갔습니다.
○ 김병창위원
물량은 얼마나 가져가서? 얼마만큼 매출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그냥 영주 인견이 좋다고 막 어찌 판로 개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회에 가서는 일단 풍기인견이 있다는 거를 또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그 협회의 차원에서도 그 뭐 이마트든 뭐 홈마트든 이런 쪽의 기관에 협의를 들어가서 향후에는 그걸 하는 방향으로 하는.
○ 김병창위원
이번에도 갈 때는 8천만원 들여서 갔으면 어떤 목적과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갔었어야지. 그냥 제주도 가서 제주시청 가서 영주 인견 좋습니다. 패션쇼 오세요. 이거는 좋지만 또 그러면 갔으면 영주시에서도 만약에 갔으면 가기 전에 거기 그쪽하고. 컨텍을 해서 어디랑 뭐 사실 뭐 MOU를 해서 오든지 MOA를 해서 오든지 해서 뭐 어떤 물품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풍기인견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사실 뭐 제주시청도 제주시청에서 영주기업지원실에 영주시청으로 공무원이 와서 우리 어디에 인견이 좋으니까 좀 납품을 해주십사하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건 향후에 해야.
○ 김병창위원
아니죠. 향후가 아니고 하마 올해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목표가 없이 달성도 안 하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제주도시청에서도 내년이라든지 그 자체에서도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으니까 자기들 우리 영주시하고도 이렇게 콜라보 행사로도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그런 부분은 협회랑 저희가 향후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만 갔다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영주시민 시비로 갔다 오셨죠? 도비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시비로 다 갔는 건 아니고 자부담이 각각의 자부담이 1,710만원 자부담을 했고요.
○ 김병창위원
몇 개 업체에서 몇 개 가셨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김병창위원
몇 개 업체에서 가셨어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6개 업체에 갔습니다. 6개 업체에서 그 탑차 큰 걸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짐을 실어갔고 여기에서 판매를 했는데 사실 영주에서 선비세상 하는 때보다는 판매 수익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인견이 귀하고 몰랐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신기하니까 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때 1년에 계획을 잡으면 가서 어떻게 MOU를 하고 우리 시장님도 해외 순방 갈 때는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 가서 슈퍼마켓을 찍든 마트를 찍든 대형마트를 찍든 찍어서 다 실적 보고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향후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향후에는 고려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지원실에서 기업지원실에서 인견 업무를 하는 거는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닌가요? 인견이 특산품입니까? 특산물입니까? 지금 이것도 영주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영주시청에서도 우리 뭐 저거에서도 이거는 좀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풍기인견은 특산물을 또 어떻게 보면 또 특산물이라고 했다가 뭐 어떻게 보면 특산물이 아니에요 했다가 그러다가 지금 특산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특산물이죠.
○ 김병창위원
아니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는 어차피 풍기 인견.
○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그거는 여기서 가부를 나눌게 아니고 우리가 인견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분이 있게 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농산물도 아닌 농산물 아닌 건 정확하게 맞고 특산물은 특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특산물이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지원실에서 지금 이 풍기 인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기술센터로 가야죠. 특산물이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과장님 이거까지는 제가 이걸 알고 모르고 간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특산물이 아니라라고 명확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니 이거를 필요한 경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구를 살짝 이렇게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보고 그리고 실장님, 특산물하고 우리 인견이 특산물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영주시청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확실하고 또 추후에 뭐 어떻게 다른 데 이제 뭐 사실 뭐 삼척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사실 뭐 여름에 인견 팔기에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뭐 우리 뭐 특산물에 대해서 시청이나 홍보를 그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우리 홍보관을 좀 달라고 그래서요. 위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그것도 추후에 반영을 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향후에 그런 부분 해보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제가 뭐 저거 인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실장님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위원
우리 저 김명자 기업지원실장님, 팀장님들 빨리 하고 갔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저기 어떻게 보면은 풍기 홍보전시관 저기 인견 홍보전시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정확 검토 의견에도 보면은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홍보전시관이 건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위원이 정확 검토 의견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풍기인견회원사가 아까 몇 개 정도 된다 그랬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22개사입니다.
○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잖아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판매하거나 이런 분들.
○ 이재원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생산 업체입니다.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 이재원위원
어떤 데는 보면 TV에 그 풍기인견을 갖다가 여기 저기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인가? 그런 데서도 이게 풍기인견을 갖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영주시가 별도로 이렇게 거기 홈쇼핑 회사하고 뭐 저기에서 풍기인견 그 업체들을 지원하는 저게 있나요? 홍보를 위해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그거는 아니고 협회에 협회 회원사는 개인적으로.
○ 이재원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맞습니다.
○ 이재원위원
개인적으로. 풍기인견 그런 협회 차원에서 하는 어떤 이제 이 판매 겸 홍보행사다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보면은 또 실장님도 그렇고 풍기인견 협회에서 이거 판매 홍보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주도도 갔다 왔다 하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이재원위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풍기인견이 홈쇼핑이라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기에서 선전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그죠? 지금 많이 됐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시가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현장에 우리가 가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저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이제 뭐 협회에다가 충분히 맡겨도 그리고 홍보전시관이 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루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 몇 명 정도 된다고요?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7개월 동안 지금 한 2,300명
○ 이재원위원
2,300명. 7개월 동안. 그럼 하루에 한 300명 이상 저거 되나요? 그렇죠? 홍보전시관 찾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정확히 검토 의견에 있다시피 목적이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인견협회하고 잘 한번 소통해서 이제는 영주시가 이제 지원은 하되 우리 또 기업지원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실장님이나 팀장님 나서서 아주 풍기인견을 홍보하는데 그런 뭐 사실 또 제주도 가야되고 하는 어떤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인견협회에 맡겨놓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만 목적이 맞게 이렇게 협력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사실 저희 인견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인견협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의 여기 작년에 행사 있는 저희 영주지역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저희도 올햐로 하려고 했으나 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장소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고민을 협회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도 제주도에 인견이 없기 때문에 판매처도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홍보를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도라는 사실 모험을 했습니다. 모험을 해서 자부담을 또 더 많이 해가면서 저희들이 제주도를 가서 행사를 했고 거기에서 도민들도 많이 이제 뭐 홍보를 하니까 많이 좋아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좋은 향후에는 뭐 더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협회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 맞게 해야 된다는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제 풍기인견이 홍보도 많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제주도의 이제 판매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한다 사실 이게 이제 그 풍기인견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이 풍기인견을 갖다가 판매하는 쪽이라든가 만드는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갖다 판매하고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주시가 공무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그 저희가 그 타 지역에 가서 그거 이제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뭐 직접 거기서 뭐 판매 행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행사를 타 지역에 하니까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녀온 부분은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실효성이 과연 있냐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되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 아니라도 바쁜 일이 많은데 거기 현장까지 가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하는 데 대해서 한번 협회 측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고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뭐 그다음에 또 홍보를 위한 어떤 뭐 예산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저게 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제는 이게 뭐 처음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나서도 된다고 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아까도 이제 관광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장님 한번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주도를 또 뭐 좀 더 이렇게 그 풍기인견을 갖다가 알리기 위한 어떤 저걸 한다는 요즘은 이 매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홍보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뭐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원위원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이제 지금 종합 검토 의견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먼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에 맞도록 그죠?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네.
○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인견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걸 적극 지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데 이렇게 차출돼 가는 것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팀장 하나 정도, 팀원 하나 정도 가는 건 몰라도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에 대한 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실장 김명자
저희 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차원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 이재원위원
그렇죠. 뭐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래도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어떤 저거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실장님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시고 고생이 많은데 또 우리 또 위원님들이 또 심도있게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전달을 했는데 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도 그래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보니까 또 어떤 그런 표현의 방법이 조금 더 포괄되어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 정회)
(14:20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11조제2항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위탁 운영외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2 정회)
(14:26 속개)
3.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 위원장 유충상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회에 제출한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8월 14일에 손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29호 「영주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과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예. 금두섭 과장님. 손성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두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의에 보시면 산림보호법 제2조에 좀 따른다 이렇게 하면 좀 포괄적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산림보호법 2조에 보시면 7항, 8항 이렇게 이렇게 넣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금두섭
네.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근데 이거 뭐 너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좀 묶어서 해야지 예방활동이나 산불 방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치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뭐 정의까지.
○ 산림과장 금두섭
산불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안 적으시고. 그리고 또 뒤편에 보시면 산불방지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뭐 1항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이 있고 근데 캠페인을 하면 홍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산림과장 금두섭
네.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캠페인 및 홍보활동 이렇게 좀 적요에 넣는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산림과장 금두섭
보통 그 홍보를 하면 보통 같이 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활동. 캠페인 하면 그냥 저거만 홍보물을 이렇게 줄 수 있나요?
○ 산림과장 금두섭
보통 예방 그 캠페인 예방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활동도 같이 하고요.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및 홍보활동 뭐 이렇게 좀 적요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뭐 하여튼 뭐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산불이 사실 경북에 안동, 의성 뭐. 영양, 청송 뭐 영덕까지 불이 붙었는데 사실 뭐 이제는 저희도 이제는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 뭐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큰 불이 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없지만 또 앞으로 뭐 홍보활동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4 정회)
(14:35 속개)
○ 위원장 유충상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정회)
(14:38 속개)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쁜 감사를 드리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8월 2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1년 동안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지금 잘 쓰이고 있고 또 2층에 오셔가지고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보시면 8조 2항에 환경관리담당 팀장을 환경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조례의 통일성하고 명확성하고 하기 위해서 변경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좀 체크를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고요. 추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창위원
예.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정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업무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조례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정회)
(14:46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괄성을 유지하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안중 「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 ‘환경관리 담당팀장이’를 ‘환경관리업무 담당팀장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8 정회)
(14:49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의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5일 제3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0 산회)
○ 출석위원 ( 6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유 충 상
○ 출석공무원 ( 8 인 )
- 기획예산실장이 항 규
- 기업지원실장김 명 자
- 일자리경제과장정 교 완
- 투자유치과장박 상 훈
- 환경보호과장김 우 열
- 교통행정과장김 중 수
- 산림과장금 두 섭
- 공원관리과장임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