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1.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안건
1.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10:04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유충상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6월 2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호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11일에 우리 본 동의안 처리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우열 과장님께서 관내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그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독으로 오늘 이걸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면은 좋겠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예.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담당 과장님. 직위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 김주영위원
우리 영주시에는 전기차가 총 몇 대가 등록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현재 1,431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1,431대. 그러면 충전시설은 그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한 내용 중에서는 공공시설물에 161대. 그리고 공공주택에 214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KT 자체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 파악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럼 여기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하나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400대 정도 있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사유지. 쉽게 말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영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대세가 좀 전기차 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찍 대비하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뭐 2024년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그 30대가 설치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공모사업의 선정이 안 되면은 못하는 건가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이거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이 브랜드 사업은 환경부 주체로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이건 뭐 신청만 하면 그지 뭐 100% 되는 사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뭐 100%라는 장담을 못하겠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앞으로 맹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어디든지 가서 편리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잘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주시는 지금 그 충전 시설에 불난 건 없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아파트 공공시설 큰 아파트 같은 데는 꺼린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네.
○ 김화숙위원
영주시도 국비 포함해서 민간 사업자를 주는 데에서 부담이 없다 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화숙위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영주시에서 공공주택에 몇 대라 그랬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공공주택에 214대입니다.
○ 김화숙위원
214대고 그다음에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공공시설에 161대입니다.
○ 김화숙위원
시설에 161대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김화숙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뭐 특별한 영주시에서는 금방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화재라든가 뭐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CCTV는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뭐 그 전기차 전용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없죠. 대체로 그 우리가 그. 주차장 면에 비춰진 거의 다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 김화숙위원
있잖아.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거의 다. 많이
○ 김화숙위원
더 점검해서 한 대 더 단다면 집중적으로 거기만 비추는게 아니라 차가 들락날락 하면서 사고 지점도 될 수 있는 화재 예방의 CCTV를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죠. 알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그. 저 한번 연락이 와서 내가 그 아이들을 그 애들이 보니까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 정도 되는 남녀 애들이 몇 명이 궁금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논다 하더라고요. 그런것들도 CCTV가 있어야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그걸 만졌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CCTV도 아마 그 비추는 그런것들도 우리가 영주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간 위탁 줄 때 민간이 할 때 CCTV를 권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꼭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시민을 위해서 많이 늘리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영주시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 김화숙위원
전국적인 사업이잖아 그죠? 아까 내가 물었지만 민간을 주는 데는 대형 자동차 회사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개인이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계열 회사.
○ 김화숙위원
계열 회사에 자동차 계열 회사에. 자동차 계열회사에 주는데 이런 거는 뭐 틀림없는거 아닌가? 대형회사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믿고 하는 거지? 10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10년이고 그 다음에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 김화숙위원
10년 이상인데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 포기할 때는 원상복귀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면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철도 하부 영주2동에 그 철도 하부 스퀘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영주2동.
○ 위원장 유충상
예. 철도하부 스퀘어공간 평생학습센터에서 이 밑에 신영주 가는 방향쪽으로 철도하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철도하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철길 밑에.
○ 위원장 유충상
예. 철도하부 스퀘어공간이라고 그 명이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네
○ 위원장 유충상
거기에 양방향에 주차면이 계속 이어가지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거기에 지금 전기 관련 충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쪽은 설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거기에 주차면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휴천2동 공영주차장 거기에 전기충전소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자투리공간을 했는지 거기 거의 못 써요. 그거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해놓고 이거 무형지물이 쓰지 않으면 적소가 아니라서 이게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KT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기기인데 동진아파트 앞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맹 그대로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 논의를 해보셨는지? 설치가 이게 굉장히 위험해 역주행 하면 역주행이 아니라 이게 주차 도로에서 충전을 해야 되겠더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네.
○ 위원장 유충상
노즐 자체가 도로에 깔려가지고 이게 위험하더라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KT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그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걸 허가를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불허했건 원상복귀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액션을 안 취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문제가 아마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
○ 출석위원 ( 6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유 충 상
○ 출석공무원 ( 1 인 )
- 환경보호과장김 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