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1.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 위원장 유충상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6월 20일 이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환경보호과 소관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 위원장 유충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원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과 유통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산업육성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담당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 김주영위원
예. 여기 그동안 우리 전통주 지원 조례안이 없어도 뭐 맹 지원되는 게 있지 않았나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예. 저희들 도에서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재고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로 매년 7천만원씩 내려왔는데 저희 시는 전통주 여기 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전통주하고 전통식품 제조처 이렇게 묶어서 내려와가지고 전통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한 내역은 없더라고요 실적이.
○ 김주영위원
없지만은 그 지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이거 만들어야 하나.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식품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게 전통주나 전통식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쥬네뜨하고 소백산오정주하고 산내들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 김주영위원
근데 여기에 보통 한 업소가 1년에 매출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그거 매출액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뭐 매출액이나 이런데 소백산오정주는 매출액이 좀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뭐 매출액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면 암만해도 그 판로에 많이 도움은 되겠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그 두 개의 세 개업체가 물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농수산물 대축제 이런 데 경북 박람회 이런 데 쥬네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주를 알리는데 거기 홍보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좋게 나오더라고요.
○ 김주영위원
근데 이런 또 전통주 여기만 또 지원을 해주면 또 다른 이런 또 품목에서 또 이런 또 지원 또.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또 할 생각입니까? 다 만들어줘야 됩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게 전통주하고 전통식품하고 도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저희 시에서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해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검토보고했나요?
○ 위원장 유충상
진행상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6월 21일에 이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20호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과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도비 7,000만원에 지금 세 개의 주류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위원님 그거는 전통식품에 대해서 지금 한해서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전통식품에 대해서만 한하고 그러면 전통주가 없어서 전통주로는 쥬네뜨나 그 술이 전통식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식품으로 크게는 포함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전통주에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전통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도비 7,000만원만 갖고 줬으면 시비는 없었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러니까 그 7,000만원이 전통 식품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부석태하고 현대농원하고 도라지미 그렇게 지금 경상보조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부석태하고 현대 농원하고 또?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자연이든에 도라지미.
○ 김화숙위원
도라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통식품으로 되어가지고 줬고 쥬네뜨와 산내들은 어떻게 줬어요? 뭐로 줬어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거기는 지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김화숙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다? 이건 개인이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어서 못 준 겁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어 뭐.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있어서 더 이렇게 좀 매출도 작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더 육성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분들이 뭐 주로 이렇게 제조시설이 조금 그거 하니까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화숙위원
술은 제조시설 기계가 다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조례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돈이 그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바로 우리가 돈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 김화숙위원
근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봉화군하고 경상북도에 지금 전통주 2개밖에 없다 그죠? 시군에 22개 시군에는 영주시가 두 번째란 얘기인데 필요하단 얘기입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통주 부분이 그렇게 이제 판매 실적이나 그렇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아 봤지만.
○ 김화숙위원
예. 예.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지원을 아무래도 해주면 근거를 마련해서 더 육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통주가 있습니까? 영주에?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도 서류를 찾아보니 비트로시스에 지금 비트로시스하고 솔이라는 업체가 지금 면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트 막걸리인가? 지금 비토로시스에서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트쌀전통주 이렇게 해갖고 지금.
○ 김화숙위원
민트쌀전통주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앞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봉화군 두고는 영주시가 시로서는 첫 번째로 가고 있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안동 같은 데는 실제 많지만 왜 안동시에는 이런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동시에 지금 술이 많잖아요. 근데 왜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안동시에서는 그렇게 술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강매영 과장님은 가흥1동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참 정신이 없으신데 하여튼 뭐 저희 위원회 오신 거 예 감사드리며, 또 이재원 우리 의원님 거 「영주 전통주 산업육성 및 지원의 관한 조례」 경상북도에서 전통주 하나라도 만들면 경상북도가 먹고 살지 않나라는 이철우 도시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하여튼 영주시도 앞으로 영주 전통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영주시에 있는 관내 사업체 중에서 술을 제조해서 파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만수주조에서 나오는 막걸리, 소백산 막걸리, 기타 등등. 순흥에 가면 순흥막걸리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백산오정주, 산내들와인, 쥬네뜨와인, 솔, 비트로시스. 지금 인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그렇고 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영주시 전통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생산 제조하는 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주시의 여기 업체중에서 기능을 가지고 명인에 대한 뭐 술 명인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 제조 업체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전통산업진흥법 법률에 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식품위생법을 따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 해당하는 경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3조에 따라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주를 제조승인이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그 명인인지 아닌 것까지는 확실하게 못했는데 아마 이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 시의 전통주는 제가 발급 이렇게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단체가 직접 생산을 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시군구에 인접한 이걸로 인해서 주원료다 그죠? 생산해서 기반으로 한다? 그럼 오정주는 지금 쌀을 말씀하셨잖아요. 탁주, 쌀, 일반증류수 그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잘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병창위원
오정주, 소백산 오정주는 주원료가 쌀, 일반증류수도 쌀, 리큐르 쌀. 리큐르 쌀이 뭐죠? 이게 생산이 되나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거 리큐르는 당분이나 항료를 제가 근데 오종주은 5가지의 한약을 첨부해가지고 만드는 증류수를 알고 있는데 그 리큐르는 당분이나 항료를 첨가해서 만든 달콤한 종류 어떤 와인 종류를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 과장님 답변 잘해주셨고 저도 그거를 지금 저희가 조례의 목적이 뭐죠?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검토보고 보시면 지역의 전통주는 지역농산물로 만들어 올해 또한 계승,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부가 가치를 높여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주에서 생산한 물품인데 리큐르라는 게 영주에서 생산이 됩니까? 당분이? 저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 김병창위원
이 조례랑은 좀 상반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 리큐르라는 거는 그냥.
○ 김병창위원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 술에 저희가 하는 8주 중에 한 종류니까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 김병창위원
맨 뒤에 뭐 주원료가 주원료가 리큐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리큐르. 표기 잘못되신 건가요 그러면? 베이킹소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그 부분은 잘 정확하게 알지...
○ 김병창위원
향신료고 금방 얘기 당분 그런 쪽인데 베이킹소다 이런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주원료가 영주에서 생산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조라든가 보조를 해준다? 곧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산내들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쥬네뜨와인 또 쥬네뜨와인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주 포도를 생산해서 지금 생산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영주지역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생산을 할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단산포도가 지금 팔기도 어려운데 그걸 술을 만든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닌가요? 지금 단산포도가 없어서 지금 못 먹고 있고. 판로가 안 되는데 이게 와인을 만든다. 그리고 최근 아까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판매가 얼마가 되는지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그걸 모르셨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도 저희가 어떤 기간에 얼마만큼 판매가 있었는지 생산 얼마만큼 해서 와인을 출하시켰는지 어떻게 보면 생산이 얼마 돼서 판로가 얼마 됐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냥 영주에서 전통주를 만들어서 여기를 지원을 해준다. 좀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그 일단.
○ 김병창위원
이재원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 이재원의원
네. 김병창 위원님 제가 이제 여기 쥬네뜨와인을 갔다가 지난번에 안순기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홍인선 팀장하고 또 의회에 우리 정책주무관하고 해서 쥬네뜨를 방문했었었는데 쥬네뜨에서는 이제 이 포도가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남는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산물이 판로를 갖다가 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도가 달리면은 또 포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되면은 포도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이제 술로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좀 높이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데 쥬네뜨와인 사장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생산은 하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고급스러운 이제 와인을 갔다가 찾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박스를 갔다가 술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적인 감각이 좀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그 와인을 찾는 사람들도 좀 이제 고급스러운 와인으로서 제가 갔다가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열악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시에서 전통주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은 제가 봤을 땐 술은 좀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만큼 판매가 거의 다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고있는데 이제 얼마를 파는지는 제가 그때 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정확히 내가 못 저거 하는데 이분들이 생산한 포도주가 뭐 안 팔려가지고 적체가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예. 다 답변하셨죠? 그러면 뭐 금방 이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포도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 쥬네뜨 와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 영주시가 어느 업체에 대해서 남는 것에 대해서 와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술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 같으면 이분도 쥬네뜨와인이랑 영주의 대표적인 술을 할 것 같으면 사실은 포도 자기가 생산하는 포도를 100 % 아니면 50 %라도 1년에 수확을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팔고 남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도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단산 포도가. 근데 추후에 또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만 만들어놓고 이분들이 안 할 수 있어서 지금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원의원
제가 다 표현이 팔고 남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과도 그렇고 농산물이 저품위 사과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과주스공장으로 해서 주스를 짜서 파는 어떤 그런 2차 가공을 해서 또 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이 포도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을 갖다가 남아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도를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식용으로도 판매를 하지만은 가공을 해서 술로 해서 또 2차 가공을 통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에서 소득이 많이 향상된다고 이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산에 그 포도를 갖다가 이분 것만 아니고 다른 분들 포도도 이렇게 와인 공장을 통해서 이제 와인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실적을 갖다가 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쥬네뜨와인 사장님이.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영주를 대표하는 술을 우리 보조해주는 산업에 대한 전통주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쓰고 남은 거나 금방 사과즙을 말씀하셨는데 사과즙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과즙은 사실 뭐 못난이 사과 이런 걸로 우리 사과즙을 짠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럼 포도도 그러면 정품이 아닌 뭐 비품으로 더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지금 제가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조례에 대한 걸 만들어드리면 근거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목적 없이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 또 지역 금방도 오정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이 지금 급격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근거인데 근데 그걸 지금 조례와 상반되게 지금 남는 포도를 가지고 다시 만든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판단을.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니 그 부분 제가 잠깐.
○ 김병창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는데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와이너리 거기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분이 남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 동영상에서 인터뷰하는 거 들은 거는 이 캠벨이라는 그 종류의 포도를 직접 생산하는데 그 유기농하고 그렇게 재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최상의 그 상품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와인 사람들 주류에서는 묵직한 맛이 나는 와인으로 이렇게 좀 쥬네뜨가 좀 이름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동영상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하고 그런 거 하는데 거기 생산을 하면 포도를 자기네는 그걸 몇 년 뒀다가 당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와인은 이렇게 조금 오래 숙성을 한 다음에 하는 거래서 판매는 다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했던 포장지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들이 연세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그런 제가 동영상을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생산상품으로 최상품으로 유기농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뭐 사실 영주가 샤인머스켓 천국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켐벨이 한 때는 또 많이 이렇게 안 팔렸었어요. 안 팔리다가 사실은 그래 샤인머스켓 들어오면서 또 샤인머스켓이. 처음에 7만원, 8만원씩 가다가 켐벨이 이제 없어지면서 사실 그때 또 켐벨을 많이 비워냈어요. 단산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단산포도가 제가 유통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산물 기반을 할 때 지금 켐벨이 영주 단산 포도는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은.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와인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주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와인을 만드는 공장이 주가 돼야 되고 좀 그거 보다가 이제 판매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상반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제조업자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 보시면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발굴,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굴 및 개발, 품질 향상, 전통주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통주라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3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후에 2개 말고 말입니다. 오정주, 산내들와인, 쥬네뜨와인 아닌가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체는.
○ 김병창위원
개발하고 발굴을 한다 제조업자하고 협력 이 내용이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 제조업자와 협력을 누구랑 제조업자랑 협력을 해서 새로운 뭐 제품과 품질 향상을 할 수 있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금방 좀 전에 김화숙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솔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가 제조업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민트쌀 전통주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할 때 어떻게 저희가 뭐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이게 뭐 개발이나 협력 이런 걸로 강의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병창위원
민트쌀이 있다고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랑 통화는 못해봤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 12월경에 보고한 도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비트로시스하고 이제 이 솔이라는 사업체가 전통주 제조업체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트쌀 막걸리가 제가 보니까 그 향이 민트, 허브 종류에 그걸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 김병창위원
영주 허브가 나오나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거는 제가.
○ 김병창위원
제가 앞전에도 금방 제조업자 협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린 게 지금 미래에 대한 것도 좋지만 솔에 대한 업체가 지역주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통주의 관한 현재 시점에서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걸 수립을 한다 이것도 한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보시면 영주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술문화를 조성을 위해 영주시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5년 뭐 어떻게 시행해서 수립할 계획이시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 부분은 보통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걸 추진할 때 어떤 중장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해당년도에 어떤 세부를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력을 뭐 중장기로는 뭘 했는데 어느 연도에는 주력 상품을 하거나 어느 때는 제조보다는 홍보를 마케팅을 하겠다 그런 걸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 김병창위원
홍보나 마케팅 5년에 근데 육성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기본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리고 뭐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그 계획을.
○ 김병창위원
시행규칙에.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 김병창위원
시행규칙에 넣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적 및 기본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 계획 수립 시행에 보시면 5조 1항, 그리고 보시면 뭐 기본 목표나 진행하는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각. 이제 업체에서 어떻게 그냥 제가 뭐 만약에 솔이라는 거에서 솔을 만들겠다 뭐 이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기본 방향도 없는 거 하고 그리고 전통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이 세 분, 세 개 업체가 전문성이 있나요 사실은?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전문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병창위원
뭐를 봐서 전문성이 있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 술을 만든다는 자체가 일반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거는 아니고 어떤 뭐 이게 단일품목 저도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주 원료가 단일품목은 아니고 주 원료가 보통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의 도에서 저희들 뭐 하려면 그 연구나 이런 거에 컨설팅도 받고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하려면 컨설팅도 받고 아마 그렇게 해서 전문성은 갖춰줬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창위원
네. 김주영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도어에서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작년에 만포주조인지 우리 도부 만나던 거 알고 계시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 김병창위원
만포주조 6차 산업경영체경쟁력 강화사업에서 그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자료가 있어요.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뭐냐면 식품 제조 가공에 대해서 거기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는 그 스댄으로 만드는 건가? 하여튼 그 술. 술 만드는 제조하는 그것이 이제 달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지원은 이제 이분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이분이 못 받으셨어요. 왜 포기했냐 하면 돈이 너무 달러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근데 또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 업체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 김병창위원
뭐 하는 업체죠? 아 간장 만드는 공장. 맹 그분이 솔, 막걸리 만드는 사람 아닌가요?
○ 이재원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쥬네뜨와인도. 시설을 창업 시에 도에서 이제 보조금을 한 70%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또 상품 개발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전혀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좀 능력을 발휘해서 좀 하려고 해도 지원이 안 되니까 영주시에서.
○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 보시면 우리가 전통주 제가 지원에 해당하는 걸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현대화 시설을 해줄 것 같으면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 이재원의원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 김병창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이전에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유통지원과에 분명히 제조받을 수 있는 박스라든가 제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도 있고 그러셔서 이제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재원 의원님도 맹 사과 농사 지으시잖아요. 사과 박스 보조 받나요? 안 받나요?
○ 이재원의원
받고 있죠.
○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찬가지 본인이 6차 산업 가공에 대해서 유통지원과 여쭤보면 100% 보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직 몰라서 그렇고 그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 그러네요.
○ 이재원의원
그날 제가 쥬네뜨를 갔을 때 뭐 옆에 우리 홍인선 팀장도 같이 갔었고 했는데 이분이 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통주의에 관한 어떤 저거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이게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보면 과일을 다 포장박스를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 김병창위원
아니 그는 이제 영주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럼 뭐 추후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보다 더 못한 것도 다 받고 있는데 생강청도 지금 보조를 다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못 받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재원의원
이런 과일에 대해서는 다른 과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체리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체리도 유통지원과에서 박스라든가 이런 디자인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병창위원
체리도 맹 부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맹 지원에 관한 거는 본인이 애착있게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걸 지금 이 조례를 인해서 지원을 무조건 그 업체와 대해서 지원하려고 우리가 이거를 조례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전통주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해주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 이재원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봉화하고 경상북도하고 두 군데서만 전통주 조례가 있고 지금 이제 다른 타시군에 보면은 이제 뭐 이 2, 3개씩 정도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산업 육성하고 하는데 조례안을 만든,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시도별로 한 2, 3개씩 정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전통주 관련해가지고 술하고 전통주의 어떤 차이점이 술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술하고 전통주가 정의에 보면 좀 이제 그 용어가 좀 틀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근거도 술하고 전통주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에서 제가 이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영주에서 생산되는 많이 생산되는 뭐 영주소백산 막걸리라든가 순흥막걸리도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이재원의원
그건 이제 술로서 주세법에 따라서 술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전통주로.
○ 김병창위원
아 그것도 맨 전통주로 만들면 됩니다 저희가.
○ 이재원의원
전통주는 제가 봤을 때.
○ 김병창위원
그 영주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서서 그걸 말씀드릴라 했는데 만수주조부터 지금 전통주라고 다 만들면 원래는 전통, 대한민국 전통주는 쌀로 인해서 만드는 전통주인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리큐르는 나머지 뭐 아까는 리 뭐. 민트쌀로 만드는 술 그걸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제가 판단할 거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이지가 않고 사실은 보면 또 이분들이 사실 지금 판로 개척, 홍보나 뭐 영업 컨설팅 등에 대한 사업을 보다가도 사실은 또 앞전에 지원을 받았으면 HACCP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HACCP에 대한 근거도 없이 지금 전통주를 만들어서 그냥 판로만 개척하기 위해서 하지만 주가 제가 봤을 때 오정주 빼고는 주가 제가 봤을 때 생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오정주도 뭐 주가 1년에 뭐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고 또 나머지 뭐 우리 쥬네뜨랑 이거 지금 판로도 지금 사실 모릅니다. 안동 소주는 판로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아까 김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가 지금 전통주를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조금만 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 이재원의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 예를 들어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문경시에서 개인 한 사람이 판매하는 식당 업을 하는 분인데 문경시의원이 이걸 갖다가 조례를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의 어떤 뭐 요식업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소규모라도 전통주를 통해서 이분들이 소득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또 경제에 기여하여 하는 어떤 부분 있으면은 저는 이게 이제 농산물 또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지 뭐 타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이 가공을 해서 전통주를 막는 건 아니다.
○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뭐 이재원 의원님 잘 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리큐르라는 게 영주에 생산되지 않은데 주 원료를 하고 있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맹 뭐 민트도 마찬가지고 영주에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심도있게 논의을 해봐야지 뭐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 여쭤볼게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고 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6조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지금 제가 앞서서도 5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라고 하니까 지금 5조나 7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위원회 혹시 전통주라고 하면 그 전통의 전통주에 관해서 어떤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전통주를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 심의회 위원들이 지금 전통주에 대해서 심의를 봅니다. 그 관련되신 분들이 뭐 영주농협시지부장, 안정농협조합장, 풍기인삼농협조합장, 대구경북농금센터장, 영주우리음식연구회 회장 뭐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한 가지의 술을 만들더라도 영주가 일단은 도의 인증을 받고 영주에서 또 어떻게 판로가 많든지 지금 소규모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간략히 미흡하다. 우리 시비로 다 100% 매칭을 해서 줘야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지금 현대시설화 해달라 하면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화 하는 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와인을 만들거나 숙성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걸 지금 비용추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용추계는 지금 뭐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이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한 공장에 뭐 한 라인만 들어가도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그 영주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 보조를 해줄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조에 보시면 전통주의 이용에 관한 거,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각종 공식 행사의 수를 활용하는 경우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주최나 주관 후원을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근데 도에는 도 조례에는 농산물 이용 촉진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조달 계약을 하는 걸 우선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제 특혜 약간 일반 업체들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이거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영주시가 주관하는 거에서 조달 계약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 김병창위원
가능할까요? 조달 계약이. 이분들이 HACCP 인증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차라리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대안이지만 차라리 영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선물로 주는 거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것도 변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포상에 관한 것도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제가 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통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참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영주 시비로 전체 우리 업체에 대해서 나간다는 걸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27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5 속개)
2.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권혁인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5년 6월 21일에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1호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충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유통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영주시 소재 전통식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 김주영위원
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업무 파악도 잘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주시 소재 전품식품 인정 업체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4개 업체에 5개 품목이 올라와 있죠? 근데 영주에는 전통 식품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게 다섯 품목밖에 안 됐나요? 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기가 굉장히 힘드나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마 인증기간이 한국 식품 제가 받았는 걸 한번 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받았는데 아마 그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해야만 이렇게 인증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는 무수촌이 없잖아요. 옛날 여기야? 무수촌? 식품이?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 제가.
○ 김주영위원
안 되어있잖아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냥 옛날 그 서류를 찾아보다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런 데 뭐 저 전통 식품 같은 거는 우리 그 승흥의 술떡, 기지떡 같은 건 이런 식품에 이런 안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들은?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게 그 농축산부가 고시한 게 88개 품목이다 보니까 그 어떤 거기에 막 그거는 순흥떡집 같은 향토 음식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 86개 품목 중에 왜 영주은 저거 5개 밖에 지금 품목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전통식품을 더 많이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놓으면은 좋을 텐데.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저희가 이제 그 전통식품하고 향토식품에 약간 차이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너무 적은데 이런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꼭. 몇 개 업체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런 인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5조에 지원 사업에 보면 우리 보통 이런 뭐 우리 여기 가공품이라든지 영주 제품을 어디 박람회같은 데에 홍보할 때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전통식품 박람회 홍보를 위한 사업, 전통식품 육성지원 교육사업, 뭐 그 밖의 전통식품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이런 거는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다 지원하는 품목이 있을 텐데 여기다 또 이렇게 하면 다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싶네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지역의 업체들을 좀 판로나 홍보하는 데는 저기 제가 와보니까 좀 중복지원은 많은데 그래도 해주면 판로 개척이나 영주시를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주영위원
여기 보면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같은 거 보통 뭐 홍삼가공공장 같은데도 포장지같은 거 신형으로도 다 교체도 해주고 하더라고. 근데 맹 이것도 맹 그런 식으로 다 해줄 수 있는데 여기도 다 지원사업의 부분은 다 거의 중복 사업 같아요. 그런데 꼭 이거를 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 싶네요. 하여튼 이거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에도 없어요 조례가 그리고 식품산업진흥법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도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영주시가 해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전국에 보니까 아산시하고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네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경상북도도 하지 않았는데 영주시가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식품을 하는 제조업체나 어떤 법칙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 김화숙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전통식품이 많아요. 영주에 그죠? 많아서 이런 게 많을수록 참기름, 들기름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뭐 지금 버섯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 위에는 보니까 소백산 아래 해갖고 뭐. 호박, 가지, 감자, 당근, 뭐 고추부각 이런 것들도 괜찮잖아 전통식품으로서는 그죠? 나쁘지 않고 좋은데 왜 경상북도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주시가 이게 효력이 있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은 비슷한 저 앞에 전통주와 비슷한 건데 한번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위원
아이고. 강매영 과장님 뭐 오셔가지고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네 좋은 전통식품에 관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식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조례 안에 조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그 내용이 조금 삽입되었으면 조금 아름답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보시면 전통식품이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영주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조 가공으로 한다. 그죠? 전통식품은?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영주시 소재 전통식품 품질 인증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소백산 아래 보면 땡땡이라고 되어 있고 단산면에 있으시고요. 뭐 우엉, 인삼, 표고버섯, 감자, 당근, 부각 이렇게만 고추부각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김부각까지 되어 있어요. 김부각.
○ 이상근의원
네. 부각.
○ 김병창위원
이거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김부각이 여기는 빠졌어. 그렇죠? 과장님 맞으시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예.
○ 김병창위원
있죠. 근데 우리가 박스라든가 봉지라든가 지원해 주죠 그죠? 김부각? 근데 의견을 김부각 왜 빼셨어요? 김이 영주에서 김이 나나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김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죠? 그럼 이 조례랑 합리적입니까 이게? 영주에 생산되는 제품이 맞나요? 김이? 하여튼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 의원님 좀 전에 김부각은 전통식품은 지역의 한계를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부각을 하면서 어떤 제품의 다양성이나 약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김부각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거기에 넣었지만 우리 조례 보면 영주시 농산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원료가 몇 % 이상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에 없고 일단 지원에 관한 기준이 전통식품이 아니다. 영주시에서 만드는 농산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식품은 보시면 정의가 보면 식품산업진흥법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된 방식으로 제조과정 조리된 식품과 조리된 고유의 맛, 향, 색을 가진 식품이다. 그리고 기준은 법적 기준이 존재하고 식품산업지능법 및 품질 인증제도다. 목적에. 보시면 그렇고 그럼 전통 음식은 뭐죠? 전통 음식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섭취되어 온 음식과 같다. 향토 음식은 영주시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 전통 또는 지역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특하게 조리된 향토 색이 짙은 음식이다. 그리고 기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관광,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고유의 음식이다. 가장 그리고 이게 전통식품하고 전통음식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서 전통식품이라고 토탈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 거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전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전통식품은 뭐 김치, 된장, 고추장 이 재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음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재료로 해서.
○ 김병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향토 음식을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이 과거 식치원 그죠? 식치원도 있고 지금 전통식품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저 조례는 지금 빠져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 유통지원과에서 운영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향토음식은 향토음식 농촌 지도과에서 육성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 내용이 이제 저 향토음식이 여기에 또 삽입이 되면 삽입이 되면 양과에서 지금 관리가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시나.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마 그 저도 그 부분을 아마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때문에 거기에 전통 자가 들어가면.
○ 김병창위원
그렇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지면 이렇게 부서 간에 약간.
○ 김병창위원
아니요. 이 조례에는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추후에 그 내용이 삽입이 되면 혹시 유통지원과에서 이걸 관리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걸 해야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조례가 이제 그쪽이 이제 근거가 되어 있지만 또 이쪽에서 되면 이제 우리 영주시 조례 안에서도 중복이 되어서 사이클링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 보시면 정의해 보시면 우리 HACCP라고 해썹 뭐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왜 없죠? 여기는? HACCP이란 뭐.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내용도 사실은 좀 삽입되어서 정의에 저희가 이렇게 좀 영주에 만약에 전통음식이 HACCP이 기준된 업체에서만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죠? 5개 중에 HACCP받은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제가 기록 이게 소백산아래는 HACCP을 안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하여튼 뭐 일단 받았으면 받았다치고 그다음에 만포농산은 받았어요? 만포농산 받았어요? 그리고 자연팜은요? 그렇죠. 여기 뭐야? 도라지미는요? 답변은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뒤에서 받으셨으면.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한부각 농업법인이랑 그다음에 만포농산하고 자연이든은 HACCP을 받았고요. 자연팜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정의에 왜 꼭 넣어야 되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HACPP을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인증이 된 업체예요. 식약청에서 와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거나 문을 닫아야 돼요. 폐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영주시는 조금 더 전통식품에 관해서 좀 좋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빠져있어서 저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 그래야 되면 이제 저희 전통식품 육성이 관한 것도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도 추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해보고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의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 김병창위원
예.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저희 그 저희들 전통식품 브랜드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그 HACCP에 관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걸 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금.
○ 김병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연팜도 HACCP을 받았다는 얘기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아마 받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좀 명확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4번 기본계획에 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지만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위원회 계획을 뭐 만들어보셨나요? 4조 기본계획 및 시행.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예. 이 조례 안에 근거가 되는 모법에 아마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조례 항목에 넣은 것 같고요.
○ 김병창위원
아니면 시행 규칙이라도 5년마다 어떻게 시행할 건지, 수립할 건지 우리 본 위원회 만약에 뭐 추후에 뭐 되게 되면 뭐 한번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전통식품 육성 지원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2항에 보시면요. 무슨 목표는 어떻게 지어지는 거죠? 과에서?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저희가 지역에 우수한 전통식품이나 거기 가공업체에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신뢰를 제고하고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다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통음식도 영주시는 명인이 좀 있지 않나요? 전통향토음식인지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명인이 있는지 명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이 정확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봤을 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조금 별도로.
○ 김병창위원
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조례에 삽입을 해야지.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 자격 기준을 저희가 할 때 조금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영주시 지금 위원회 지금 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영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분들이 위원들이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명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에 유통분야라고.
○ 김병창위원
그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은 LH농협영주시지부장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똑같습니다. 안정농협협동조합조합장, 풍기농협조합장, 대구경북능금센터장, 향도우리음식연구회 이분만 전문성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경영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게 하시는 게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도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확인한다고.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 유통가공분야 위원회를 와서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에 삽입해 놓으셨는데 이건 좀 진짜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조례 문구에 그.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 분야의 위원회는 대행할 수 있다 해서 약간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 김병창위원
그죠. 그것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 부분은 의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전통식품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3조에 보시면 전통식품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지금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전통식품을 발전을 해야 되는 계승하고 계승은 뭐 뭐 발전을 해야 된다. 전통식품 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보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보급에 보시면 또 영주시에서는 전통 음식의 명인 선정 및 뭐. 전통식품 명인 선정 및 지원시책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전통식품에 관한 지원에 관한 내용만 되게 많습니다. 시설 설치 개선하고 전문인을 양성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면 그 밖의 체계적인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위에 다 붙어 있는데 말입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혹시나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이 항목이 없는 거 외에는 조금 또 그 항목을 추가하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창위원
이 내용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그 내용하고 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좀 풀어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5조에 보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통식품 제조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 이거는 내용이 좀 상반되지 않나요? 현대화 사업, 현대화 사업이면 뭐 HACCP을 받든가 뭐 기준원이 있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전통식품 품질 인증 사업자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 현대화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래도 이게 뭐.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현대화 사업이 또 되면 또 이게 뭐 HACCP 인증 또 안 받은 데도 지금 이렇게 되면 기준을 풀어서 봤을 때 줘야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 생각이고 또 밑에 보시면 개발 및 품질 향상. 위에도 보시면 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전통식품 박람회 등 홍보를 위한 사항. 근데 대한민국이 전통식품 박람회가 있습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있습니다. 저희들 영주의 식품 업체도 참가하고.
○ 김병창위원
몇 번 참가하고 그랬는 게 있다. 그죠. 보니까. 홍보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위에 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전통식품 계승발전의 관한 사항 맞죠? 과장님? 중복되는 게 맞죠? 이거는? 그리고 그 밖의 전통음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게 맹 과거에는 뭐 시장이 뭐 필요한 사업 뭐 그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이게 의원님. 4조에 기본계획에 이런 그 틀을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지원사업은 이 계획에 따른 그 디테일한 거를 추진하기.
○ 김병창위원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런 조항입니다.
○ 김병창위원
그럼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제가 밑에 보니까 2항부터는 어떤 저희가 예산으로 풀어나가면 경상적인 의미의 포장지나 마케팅 그런 분야 같고 현대화사업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본 성격인 걸 아마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밖의 전통식품 육성 지원 필요한 사업. 네. 앞에 내용하고 똑같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 여쭤보면 시장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각호의 심의, 영주시 전통식품위원회 영주시 전통식품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위원회 근거를 이제 마련해 줘버리면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식품이 필요하다고 전통식품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영주시에 그러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까? 농어촌 및.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예.
○ 김병창위원
누구죠? 또. 어떤 위원회죠 그러면? 맹 똑같이 농어촌식품정책심의 유통가공분야위원회 이겁니까?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네.
○ 김병창위원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전통음식에 대해서? 이게 위원회도 사실은 뭐 다음 각호에 뭐 따르면 위원회 구성도 뭐 하데 뭐 풍부한 뭐 학계에 뭐 영주에도 뭐 뭐 조리 학교라든가 뭐 저야 뭐 전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나 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명인들도 많은데 굳이 이분들이 식품안전, 식품산업정책심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꼭 정책심의를 해서 이게 뭐 전통 음식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을까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이 위원회 6조에 관한 거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기존의 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문구가 정해져 있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것도 강제 의원님들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실적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 같이 이거는 강제위원인지 임의위원인지 여기에 봤을 때 임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루어지는 위원회라서 혹시나 하면 저희들이 전통 약간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가지고 구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뭐 농업정책과에서 이 위원들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근데 여기에 왜. 우리 담당 실국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란 담당 과장님이 왜 입회를 안 하는지 조례에 그것도 의구심이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간사는 뭐 팀장이 들어간다, 내지는 뭐 부서장이 들어간다, 위원장 당연직 위원장은 담당 국소장이 들어간다, 담당 부서장이 들어간다, 관련 부서장이 들어간다 이런 게 없고 뭐 그런 내용을 좀 삽입해서.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위원회 조례 영주시 위원회 조례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그래도 뭐 지금 보니까 목적부터 정의 뭐 지금 뭐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렇지만 뭐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뭐 빠진 부분도 많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심의에서 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 없이 그냥 경영인들만 또 다 넣어놨으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설치 기준도 우리 뭐 유통지원과에서 또 만드는 게 꼭 뭐 농어촌기본법에 대해서 15조에 따라서 하는 거 보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좀 만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본위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근의원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병창위원
네.
○ 이상근의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조례를 만들 때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지 말고 지금 당초되어 있는 식품산업정책위원 심의위원회를 인용해서 하자라고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그런 의견이 나오신다면은 밑에처럼 정책심의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위원회 설치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이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명인에 대해서는 명인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명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른마당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반납을 했어요. 명인을. 그래서 영주는 명인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부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김부각 자체가 빠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의가 끝난 후에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고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창위원
이상근 의원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이제 사업의 바운더리가 국내산 영주에서 나는 식품으로 해야 돼서 그렇게 인증은 받고 나서 김부각을 추가로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이.
○ 이상근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빠져있어요.
○ 김병창위원
당연히 빠져있죠. 왜냐하면 영주에선 농산물이 나지 않으니까 빠져있죠.
○ 이상근의원
아니, 영주에서 빠진 게 아니고 농림식품부 자체에서도 그게 빠졌다니까.
○ 김병창위원
그거는 이제 수산물로 등록이 되니까
○ 이상근의원
그렇죠. 따로.
○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영주에서는 안 되고 그때 영주에서도 제가 짚은 게 뭐냐 하면 영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여기에는 지금 표기는 안 해놓으셨고 실질적으로 지원은 우리가 다 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뭐 잘못된 거지 않나라고 지적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건. 하여튼 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이상근 의원님하고 새로 오신 우리 강매영 과장님 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저는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충상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위원
지금 우리 이상근 의원님께서 명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인이 개인이 주는 명인이 있고요. 농림식품부 국가에서 주는 명인이 있습니다. 영주에서 국가 명인 자격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개인을 말씀하신 그 개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 명인을 받으셨는 건지 농림식품부에서 받은 국가 명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받은 명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또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주는 국가명인 자격은 영주에 있습니다. 몇 분이요. 정식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이상입니다.
○ 이상근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등록된 명인이신데.
○ 위원장 유충상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아까 개인 사설에서 명인을 받은 건지 안 그런 공익으로 이제 받은 건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른마당같은 경우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뭐 이유가 있나요? 명인들이 왜 굳이 반납을 하는지
○ 이상근의원
본 의원이 알기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대한민국에 명인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반납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저거라서 또 안다한들 여기서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 위원장 유충상
왜냐하면 명인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특히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장려를 또 해줘야 되고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맞는데. 이런 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업체가 4개 업체에 5개 어떤 품목이죠? 적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품질 인증을 받게 되면 4년마다 심사가 다시 적용이 되죠 그죠? 4년마다? 4년마다 심사가 다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만포농산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2019년도 4월 30일 날 인증일자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여기에는 재심사에 적용 대상이 되고 나머지 4개조, 4개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인증 이후에 이 업체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수혜를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나요? 뭐 큰 틀에서 변화가 온 게 있습니까? 인증받은 이후에.
○ 이상근의원
인정받은 이후에 업체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충상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에 지원에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하잖습니까? 인증이 필요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대해서 인증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면서 모든 내용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 인증받은 이후에 업체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은데 뭐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조례 후에 조례 전에 제정 전에 만나서 미팅을 잡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영주에 납 관련 때문에 몇 번은 캔슬이 돼가지고 다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못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증된 후로부터는 어디든 간에 이 물건을 내놔도 자기들의 제품을 내놔도 소화가 다 된다. 쉽게 말해서 판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증이 되니까. 농림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 된 지금 일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거기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못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영주의 대표 브랜드 식품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예. 말씀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강매영 과장님. 뭐 지금 오시자마자 이게 뭐 또 내용이 다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겠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팀장이 좀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되어가지고 업체에서 좀 어떤 인증 이후에 어떤 변화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어떻게 모니터링 관리감독이라기보다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증 이제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제품이나 이런 것에 공신력이나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 위원장 유충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간판을 일단 뭐 이렇게 전통식품 인증업체에서 거기 사업체 앞에 달아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사실상 뭐 인증을, 품질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검증이 되었다라는 건데 검증이란 결국에는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판로 개척, 마케팅, 수입구조가 항상 이제 더 나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분명히 또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인 마케팅, 영업상에서의 어떤 변화가 기업에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서 어떤 경영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혹시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변화, 추이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시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유통지원과장 강매영
인증을 받으면 도비가 지원이 돼서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다른 분야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후에 어떤 추이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과장님이야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팀장님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거기 대해서 지금 만포농산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거기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품질 인증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변화가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업체나 기업의 차별화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족한 부분, 변화의 추이가 별로 없다. 이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그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이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마련한 거지만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기업이 어떤 경영상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부나 도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는 그 채널을 이 외에, 본 외의 채널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꼭지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 근거에 기초한 그런 단순한 논리로서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업체에서 체감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업체가 정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많이 이 조례의 어떤 가치가 제대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한 겁니다. 안 그래도 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병창 위원님은 아까 집중적으로 또 말씀하셨고 네.
○ 이상근의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유사 종목에 대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라는 그런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니 대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명인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있어서 영주의 조례에도 넣을까 했는데 명인이 없어서 그걸 뺏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통식품을 육성을 하고자 만든 것이니 시행하면서 확실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으면 개정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회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충상
안그래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전통식품위원회 설치안 6조에 의해서 유사위원회의 난발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어떤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순서에 앞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3 정회)
(13:10 속개)
○ 위원장 유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조례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충상
김주영 위원님께서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 동의가 있는데 이의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저는 제가 찬성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과 예. 이제 이상근 위원님 찬성, 반대, 심사보류에서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표결이 정확히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출석위원 있는 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 심사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2 산회)
○ 출석위원 ( 6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유 충 상
○ 출석공무원 ( 1 인 )
- 유통지원과장강 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