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3.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안건
1.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22 개의)
○ 부위원장 손성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재연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꽃향기가 완연한 4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만물이 생동감이 넘치는 봄의 기운처럼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청년 신혼부부 희망 드림 주택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 (안)
(부록에 실음)
1.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손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손성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제4조에 제5조 및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일몰제 기간 만료 전에 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료로부터 한 3개월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이 늦어졌는지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세무과장 조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조례가 지금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도 개정 조례와 그 다음에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부분이 12월 31일에서 2월 1일자로, 1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 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법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지금 개정 조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 농공단지에 지금 계시는 저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 세무과장 조종근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세연위원
농공단지라 하면 영주에 몇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몇 군데 있는데 아직 몇 군데, 몇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아직 못 하셨다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세세한 부분을 파악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세가 이제 부과되는 재산이, 이 사항은 이제 재산세가 이제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은 이제 재산세에 대한 이제 100%, 50%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도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공단지도 이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면 해당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은 문화유산은 지금 97건이고 금액은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거는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 침체로 있는 분들이 과연 농공단지가 몇 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사람, 몇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새로 뭐 지금 3년간 한 번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안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에서 세금을 경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분들에게도 경감이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되고 현재 있는 부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새로 들어온 지금 얼마나 그 가게가 비어 있는 줄도 모르고 몇 세대가 거기서 뭐 지금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그게 연관이 안 돼 있는데 법이 바뀐다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아닙니다. 예, 저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바뀌는 건 맞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대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 현황도 좀 파악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세연위원
또 그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하는 거지 있는 분들에게 경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한번 또 알아봐야 할 거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예,. 이제 우리 시의 해당 부서하고 자료를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황을 알아서 또 뭐 물론 또 그 데이터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이런 게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고 뭐 하기 위한 이런 조례는 사실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나름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알고 알아두는 것도 이 세금을 또 걷는 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종근 과장님, 직원분들 조례 개정이 이게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조문을 정비하는 건데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보면 그 상세하게 아마 좀 기업 유치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또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와 또 유인책도 우리가 발굴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처럼 우리 기업 유치 부서가 이제 투자유치과니까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는 것이 맞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 입주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절차가 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대체 입주자라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명의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매각이라든지 뭐 어떻게 바뀌게 되면 아마 입주자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또 임대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내를 좀, 사실 지난번에 한 건이 투자유치과에서 물론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협업을 해서 괜히 또 굉장히 또 혼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기업체에다가 지금 뭐 그분이 처음에는 인허가 사항이 관련이 없다,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또 나중에 또 추후에 절차가 좀 미반영이 돼서 한 상당한 금액에 좀 손해를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3년간 지금 세제 감면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 좀 강화를 좀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잘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정회)
(10:39 속개)
2.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성호 시민 행복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병역명문가 예우라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우리 시에 우리 그러면 해당자가 지금 몇 가구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병역명문가는 37가구에 1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37가구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보면은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뭐 여섯 군데만 이렇게 예우 대상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
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다른 곳은 그러면 이용할 때 감면을 못 받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수서원에서는 지금 7월달에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있어서 두 건은 자체적으로 조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내용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기왕이면 전 우리 영주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증서라 하면 어느증을 발급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지금 37가구에 191명인데 지금 쉽게 말해서 37가구 중에서 191명이 병역을 병역 의무를 수행한 가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91명에 대해서는 증이 다 배부가 된 상태고요. 병무청에서 가족과 동반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족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하마 증이 발급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병무청에서 다 발급된 상태입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가구에 191명이 이제 증을 다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91명이 데려오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다 해준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놀이공간 그 경위는 지금 가족까지 포함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예우 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91명이 가족관계만 가져오시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런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올해 총 6개 중에서 2개 체육시설하고 아동 실내 놀이공간 조례는 가족까지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본인 대상만 해당됩니다
○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가져오는 가족관계 등록된 사람 한해서는 이제 다 그걸 해주고 그 외의 사람은 이제 만약에 등록돼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에는 가족까지 포함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개인만, 해당되는 대상자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네, 확실한 근거를 제가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선비세상하고 소수서원은 별도 조례를 7월 중에 개정을 부서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괄, 이번에 그 자치법규 일괄개정하는 게 안 좋았나 싶은데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자체 다른 것도 조례를 개정할 내용
○ 전풍림위원
아, 내용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같이 하겠다 이렇게
○ 전풍림위원
그거하고 같이 하겠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 범위를 좀 공공시설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거는 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저희 관내에 보면 국립산림치유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치유원에는 이 부분에 혹시 거기에 내규라든가 규정에 명문가에 관련해서 감면 자체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봤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정확히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예, 지금 그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 이쪽으로는 또 할인
○ 전풍림위원
장애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좀 산림치유원과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이런 근거가 있으면 어차피 거기가 산림청 산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봐서는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지원을 민간, 공공시설 어차피 까지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민간 영역까지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구나, 10대 때 위원회에 혹시 오시면 좀 그때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2)
(속개 10:53)
3.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37조 구성에 보면 실무추진단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하고 실무추진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하며 단원은 아동 정책 중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외부 인사는 전혀 그러면 실무추진단에 포함이 안 됩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추진단에서는 그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부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중점 사업은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부서장입니다
○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아동 친화 정책이니까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학부모나 이렇게 같이 추진단에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저희들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랑 실무추진단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그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아동 정책 방향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아동권리 옹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해서 아동 권리 구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무추진단은 처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에 상신하게 됐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어쨌든 그러면 기능은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조금씩 다른
○ 김정숙위원
위원회랑 옹호관이랑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단이 있는데 단원들이 있는데 기능은 다 다르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예, 지금 이제 실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사업을 조정하고 이행하면서 점검하는 실행 중심의 그런 조직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영주시가 이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지가 여러 해가 됐죠, 그렇죠? 과장님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동친화도시가 영주시가 이제 지정이 된 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하고 조금 약간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특히 또 아동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정말 이 정책들이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 건강, 보건 이런 부분들도 뭐 그거는 뭐 보건소 쪽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고 안전 관련해서는 또 관련 안전재난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동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참여자가 있습니까? 혹시 아동 정책 관련해서 예산 참여 제도가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산 참여요
○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없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아동들이 이제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번 좀 시켜서 그런 부분도 걔들이 참여를 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아동 정책 제안, 정책 제안하는 거는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 예산도 이렇게 애들이 뭐가 뭐가 필요하다 학생들 우리 아동들이 이런 거를 그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터링을 해서 아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 또래들이 가장 필요한 게 그래도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아이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제 주로 보면 행사성 정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활형 정책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영주가 또 이렇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영주에 이제 맞춤 정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특히 농촌에 보시면은 이동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는 시내하고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주시가 지금 보시면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동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과연 영주시가 아동친화도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무부서지만은 영주시 전체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뭐 그렇다고 어느 부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영주시가 전체가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좀 시켜 나가고 그 중심에 아동청소년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추후에 본 의원에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09)
4.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손성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1.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영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참조)
1.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지금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인데 지금 이게 95년도에 해갖고 지금 실적이 없어 갖고 지금 또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지금 폐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95년도 제정 이후에 개최 실적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없지요. 그러면 이걸 하실 때에 다른 조례들도 사실 이게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들이 저 위원회가 많다고 저희들이 항상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지적드린 그런 건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한 가지 지금 비교되는 게 영주시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리통개발위원회 조례보다는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하위 이제 조직인 리통개발위원회의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는 향후 추이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요. 이거 이것도 지금 저기 뭐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그렇게 또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그거는 아직 조금 더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또 그것도 있다 하지만 다른 또 저들도 어떨 때 보면은 위원회가 정말 잘 돌아가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물론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했겠지만 있으면 있는대로 또 그게 조례가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좀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불필요한 그런 조례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또 이 시대가 바뀌는 또 따라서 새로운 조례가 또 제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합되는 좋은 조례를 갖고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기획예산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영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좀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전풍림위원
예, 그래 갖고 이 부분도 자문위원회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저희 조례에 보시면은 기능도 있고 여러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사실 뭐 실익이 크지 않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조례는 좀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또 읍면동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은 거를 결정할 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또 폐지를 좀 여부를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리·통 개발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6명을 증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가 격무에 시달리는 데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비용 추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그러면 지금 채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통합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그 공무원 채용, 신규 채용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채용 예정입니다
○ 김정숙위원
하반기죠, 그렇죠? 하반기보면,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계획 공고가 1회 필기시험이 6월 20일이고 면접이 8월 3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나오면은 채용할 수 있는 시기가 26년 9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예, 그 때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9월 22일 이후에 하여튼 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그렇죠. 네
○ 김정숙위원
그러면 16명을 하더라도 2026년도에 1차년도에 비용 추계에 보면 11억 6,277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서 9월 20일 채용했을 때 3개월하고 8일밖에 안 돼요. 기간이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이렇게 그러면 인건비를 추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가 이게 산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위원님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개월 이렇게 될 건데 그건 맞습니다. 맞고, 이제 2차년도 이제 2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또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1차년도, 2차년도 간다고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2027년도면 11억 9,700입니다. 그 대비해서 11억 6,200인데 그러면 이게 비용 추계를 할 때도 비용 추계가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확도를 기해야지 내후년대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드는 만큼을 추계를 해야지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이후에 연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은
○ 총무과장 장해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김세연 의원입니다. 지금 총 16명을 저기 신규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급 9명, 7급 5명, 6급을 그러면 3명을 하신다는데 뭐 어떤 과장급입니까? 아니면 팀장급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감 상황에서 증 16명에서 이제 일반직이 총 15명이 이제 증이 되는 거고요. 그 연구직 부분에 1명이 더 증원되는 그 부분을 말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사는 어떤 쪽에서 어떤 부분의 연구사를
○ 총무과장 장해진
학예연구사입니다.
○ 김세연위원
학예연구사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세연위원
학예연구사요. 그러면 지금 7급을 지금 12명을 뽑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봉은 5호봉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뽑는 게 아니, 이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원 조정으로 해서 증감을 직급별 해서 증감
○ 김세연위원
직급을 올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채용이 아니고 직급을 올린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직급별 조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공무원 이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래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새로 지금 인원을 지금 16명을 증원 이래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고 있는 가정에서 이제 이 직급만 올려준다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전체적으로 16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직급별 상향이 된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을 16명 뽑고 직급을 올려주고 이런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신규를 그러면은 16명을 모두 그러면은 신규 채용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 김세연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몇 호봉, 9급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9급을 16명 새로 뽑고 이분들은 직급만 올려주고
○ 총무과장 장해진
그에 따라서 직급도 상향되는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채용인원은 지금 더 는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정원 부분이고 제가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정원 부분이고, 현원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채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사실 또 영주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이런데 물론 업무가 가중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지금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인구는 자꾸 주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솔직히 듭니다. 또 우리 시청 직원들 업무에 가중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데 시청 직원은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또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 또 그에 못지않게 행정 여건이 변화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업무량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원으로 채용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세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과장님, 전규호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6명을 증원을 한다, 그렇죠? 그럼 한 5년하면 한 61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 비용은 우리 시비에도 다 나가는 거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따로 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저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준 인건비를 초과했을 때 보통 교부세 감액을 다 하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네,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감액을 하는데 그 정도 손실을 보는데 다른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손실을 보는 만큼의 대책
○ 총무과장 장해진
뭐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지금 증원되는 인력들을 보면 국가 시책으로 해서 이제 통합 돌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총 27명이 저희들한테 이제 정원 증원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김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증원되었다고 해서 다 그거를 다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 부담도 너무 크고 해서 어쨌거나 저희들 행정 여건이 변화되지만 그에 맞게끔 효율성 있게 인력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원 증원, 최종 증원은 한 16명 또 그에 따른 또 하고 나머지는 재배치하는 걸로 해서 총 16명이 증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했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찌 보면은 물론 새로 뽑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원을 잘 이용을 해서 재배치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 수 있게 있게 해주고, 들더라도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본 조례안의 주요 요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26년도 국가 정책 사업,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습니다. 통합 돌봄하고 재난 안전 전담 인력, 자살 예방 등에 관련해서 수요 인력을 27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원 기준 인력 27명 중 16명은 순수 증원이잖아요. 순수 증원이고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 행정수요에 이제 재배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행안부에서 올해 보시면 2월에 보도자료에 보시면 증대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3년간 동결됐던 지방 공무원 정원을 현실화한다는 내용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2월달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수요 인력의 증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본의원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따라서 아울러 보시면 또 우리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위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이번에 증원된 정원을 직급별로 배치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의회 사무국의 직급별 정원도 이번에 조정이 되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됩니다
○ 전풍림위원
돼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제가 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22년도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나서 그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의회로 봐서는 사실 솔직히 보면 반쪽짜리 이게 저 독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도 조정을 지금 하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 본 조례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돼요. 그러면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따라서 또
○ 전풍림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기구와 정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혹시 폐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규칙이 공포되면 의회에 제출을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영주시와 우리 의회사무국의 합리적인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5)
(속개 11:36)
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차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 사업 변경 건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안번호 제509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담당 부서장인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지난번에 그 실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4페이지에 보면은 그 붙임2에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 목록하고 지금 처분 대상 이 목록의 금액이,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지금 있는데 여기 1식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게 25억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25억입니다. 이거 당초에 24년도에 공유재산 할 때 리모델링비를 25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25억 지금 예산은 지금 그냥 서 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요 예산은
○ 김세연위원
그때 할 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25억을
○ 김세연위원
예산이 그 요거 요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실제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계획이었습니다. 24년도에
○ 김세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5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 김세연위원
지금 이게 뭔가, 그때 그거는 또 잊어버리고 지금 왜 이렇게 기타 이게 뭔가 1식 이게 뭔가 싶어서 그거를 또 이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시행 6페이지에 보면 이거 바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지금 27년 1월에서부터 12월 공사 시행 및 준공 이랬는데 이거 1년 동안 하실 수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공사 형편으로 봐서는 거의 가능합니다. 지금 가흥동에 지금 공사가 지금
○ 김세연위원
그거 몇 년 걸렸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 1년 걸렸습니다
○ 김세연위원
가흥동 공사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예, 1년 조금 더 걸렸는데 이제 25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외관 다 됐고 내부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아니 뭐 경북개발공사가 영주 거만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 매각해 갖고 언제 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시기가 하마 26년도도 아마 거의 지금 3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빨리할 수 있나 싶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되면 개발공사에서 바로 내년에 사업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준비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 김세연위원
28년도에 입주가 된다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이 물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다른데 이게 공사 시기가 더 길어지고 이러면은 어쨌든 금액은 높아지는 겁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흥동을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우리 또 실장님이 그렇게 자신하시니 믿고 하여튼 그러면 잘 하시도록 해 보십시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감사합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가흥동의 희망드림 주택에 입주가 언제예요? 거기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게 지금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공고하고 입주 신청 받고 하면 한 8월 조금 넘으면 올해 중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 전규호위원
안에 실내에는 지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실내는 6월 전에 다 마무리됩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거기가 몇 세대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42세대입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똑같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같습니다. 세대가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신청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수요자가 조금 지금 현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사실 타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이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에서 마무리 되는 편입니다. 1순위로 하면 저소득층이 됩니다. 그게 뭐 청년 같으면 저소득층이 되고 신혼부부 같으면 자녀 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서 그런 1순위 위주에서 거의 끝난다라고 영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주에도 지금 개발공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게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휴천동에는 공사가 들어가면 한 2년? 1년 걸린다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공사가 1년 걸리고 입주까지 생각하면 28년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 1차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LH나 개발공사 쪽에 이렇게 물량을 주면서 그런 안들을 기존, 기본 안들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입주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발공사에서 받은 지침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 하망동에 그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역활력타운
○ 전규호위원
활력타운 안에도 이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계획이 70호가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똑같은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같은 내용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총 한 150세대 된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한 152세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 정도는 수요가 나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
○ 전규호위원
무작위로 그냥 주면 200세대도 다 나갈 수 있는데 청년들이라는 어떤 뭐 제목이 붙어 있잖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산단이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 저희들이 좀 알아봤을 때 가흥 쪽이나 우리 영주시 전체의 원룸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가까운 안동이나 도청이나 이쪽으로 사실 좀 빠져 있는 게 각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입주를 하고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전체적으로 전부를 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시비는 따로 부담될 일이 없고, 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 전규호위원
우리 시는 손해 볼 게 없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우리 일정 부담금 빼고는 다 국비 도비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이 사업이 참 뭐 실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몇 차례 굉장히 조금 뭐 의혹이, 의혹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절차상이라든지 정책 결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본 의원도 이 관련해서 기존에 원래는, 원 취지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다시 이제 이게 좀 변경이 좀 됐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용도 변경해서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 당시 처음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 때 간담회를 할 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물론 당시에는 그 방안이 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애당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용이라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증액이 되었고, 뭐 장소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진입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효용성 부분에서 분명히 떨어진다. 이 부분 그렇게 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진행이 계속됐는데 물론 당시에 이제 홍 실장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고 전자에 계신 분들께서 뭐 또 시장님하고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이 정책을, 대형 사업이 이렇게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철거 비용이라든가 저희들도 시설 비용이라든가 부담하는 비용 총 제가 봐도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이 개발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부담금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들 부담금까지 20억까지 하면 40억인데 그래 뭐 사실 이게 뭐 저희들끼리 이 혈세거든요. 혈세면 이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앞으로는 정말 이제 정책을 만들고 추진을 할 때 좀 계획을 정말 플랜을, 마스터 플랜을 정말 짜주십시오. 그리고 고민을 좀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행정력 소모돼요. 혈세 다 빠져버리고. 제가 시민이라도 그러겠어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게 질타를 좀 이거는 좀 받아도 마땅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그 기존안은 리모델링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 전풍림위원
매각을 해서 이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홍 실장님의 고육지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서 고육지책으로 1안으로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조금 세금을 좀 낭비를 안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노선이 변경이 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좀 신중하게 정말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물론 지방시대정책실 뿐만 아니고 우리 회계과장님, 정교윤 과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 대형 사업 부분 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정말 전문가들하고 뭐 이런 부분들하고 좀 상의도 협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시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안 맞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절차를 거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제가 자꾸 잔소리 같아서 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 조금 전달이 돼서 향후에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까운 일인데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신뢰는 엄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돼 있고 서로 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정교윤 과장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고 세세적인 부분까지 잘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좀 절차를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1:55)
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부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의안번호 508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손성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이 있는데 청년형이 29호, 신혼부부가 13호가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청년형 29호는 각 호마다 몇 제곱미터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 50에서 60제곱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50에서 60제곱미터, 대체로 그러면 15평 내지 18평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이 이제 개발공사에서 기존에 사실은 더 넓게 공사를 했었습니다. 가흥동에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조금 가흥동보다는 조금 축소해 가지고 50에서 60제곱미터 정도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혼부부는 몇 제곱 미터입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신혼부부는 청년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아직도 몇 평으로 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협약은 해야 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거의 내용은 다 짜여졌는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 김정숙위원
그래도 지금은 대체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지으면은 좀 넓은 구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집이 없을 때는 뭐 좁은 구조라도 불편하더라도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든 청년들이든 대체로 그래도 공간이 좀 넉넉해야 좀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넓은 평수로 할 수 있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시 수요에 따라 건립된 커뮤니티 시설은 시가 무상으로 임대하여 시의 책임 하에 운영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커뮤니티 시설은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설치할 부분인데 아마도 그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돌봄이나 이런 시설들, 아동에 대한 시설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 실거주자들 위주의 커뮤니티 시설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실거주자도 하지만 일반 시민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가흥동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커뮤니티 시설로 그러면 영주시민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그 휴천3동의 통장회의에 참석을 해봤었는데 또 통장님들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뭐 운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요구를 들은 바가 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 사업 전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이 커뮤니티 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의 몇 프로 정도를 그러면 하실,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뭐 이렇게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그 건물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정할 건데, 최대 한 50에서 100평 정도 그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50에서 한 100평 이래 되면은 뭐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종류별로 해서 뭐 1개 이상 2개, 3개 정도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최대한 저희들은 이제 한 가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협약하기 전에 충분히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가장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실은 이 시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90억 9,400만 원 중에 국비가 22억 2천만 원, 도비가 21억, 우리 시비가 21억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공사가 26억 9,200인데 전체로 보면 우리 시비가 23%예요. 공사가 29%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23%나 들어가고, 24%가 국비, 도비인데 공사는 29%밖에 안 하면서 이게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이 건물과 우리 토지는 우리 영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소유권은 그러면 경북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 김정숙위원
공사는 그렇게 하지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개발공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자기네들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개발공사에서 돈을 다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시비를 부담하고 이 방식이 경상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 방식이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뭐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최대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 김정숙위원
그럼 우리 시 어쨌든 우리가 23%에 들어간 지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는 없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추진 방향이 LH나 개발공사나 다 공이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아,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시군이 다 공통으로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물론 우리 시의 신혼주택이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 영주시가 어쨌든 영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영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하는데 실질 지분은 경북개발공사가 전액, 전 부분을 다 갖고 있다는 거는 뭔가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이제 개발공사에서 국비나 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입주민들이 들어갈 때 임대비는 얼마 정도 드가는지, 다른 타 도시에 비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뭐 사실은 지금 타 시군이라고 그러면 지금 가장 최근에 된 게 영천에 하고 있는데 영천에서는 지금 그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만 원 주택이라 해가지고 뭐 하루 만 원, 아 천 원주택이라서 한 달에 3만 원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나중에 아직 정한 건 없고 단지 개발공사에서 임대금을 지금 현재 가흥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지금 책정,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저희하고 협의 중인 게 기존 다른 가흥동에 있는 원룸이나 아파트 월세에 비해서 한 50% 정도 선으로 지금 책정할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면적 대비 그렇게
○ 전규호위원
거기 임대비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거기 임대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임대비는 개발공사에서 임대비를 받지만 그 운영비가 사실은 우리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걸 보니 운영비가 저희 12월 하면 보통 연간 한 1억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니까 임대비 받은 거에 거의 운영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거기 전반적인 모든 경비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개발공사에서 다 대는
○ 전규호위원
또 경비를 쓴다 이런 부분들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모든 부분에서 시설부터 해 가지고 모든 관리 부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하자나 이런 것들은 다 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 금요일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2 산회)
○출석위원 ( 5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6 인 )
- 세무과장조 종 근
- 복지정책과장정 근 섭
- 아동청소년과장정 경 숙
- 총무과장장 해 진
- 회계과장정 교 윤
- 지방시대정책실장홍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