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1.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실
- 지방시대정책실
- 홍보전산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안건
1.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 지방시대정책실
- 홍보전산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위원장 우충무
(11:36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우충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도 영주시의 발전 방향과 행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록 작성,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권고안이 2022년 12월에 통보된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에는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보다 시의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내역이 현재 시 홈페이지의 예산 재정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바 별도로 마련된 지방보조금 메뉴에도 병행 개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위원장 우충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2022년도 12월에 개선 권고안이 통보되었는데 3년 가까이 경과된 부분 그리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2024년도에 지적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에 대한 시기를 보다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고 지방보조금 메뉴에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 이번 행감 때도 또 얘기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지방보조금 또 부기 등기 등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공시 제도를 명확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위원장 우충무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101쪽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지금 2025년도 대비 1억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하여튼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 공모 관련해서 그 연구 용역을 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이 연구 용역에서 국비 공모가 몇 건 됐습니까? 25년도에 용역으로 국비 공모 건수가 몇 건이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국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공모 목적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 손성호위원
예산, 우리 지금 행정에서 용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무 용역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량이 좀, 자질이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용역에 또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경향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의존도가 높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선후배 간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또 잘하는 지자체의 어떤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따라서 또 못 받아오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은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들, 중앙 정부의 어떤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떤 용역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이렇게 직원들이 좀 함께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102쪽의 중간에 일반 운영비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정책자문위원회 25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올해 같은 경우에 네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네 번 정도?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손성호위원
발굴된 아이디어나 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부분은 저희도,
○ 손성호위원
성과물이 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성과물은 매년 책자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 또 밑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좀 운영을 잘해서 결국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이게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또 포상도 좀 잘해 주셔서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105쪽 주니어보드 시상금, 이거는 1팀, 최우수상은 1팀, 우수상 2팀 해서 이렇게 총 몇 개 팀이 참여를 하나요, 주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5개, 4개, 5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손성호위원
아니, 시상을 5개 팀 하는데 팀이 몇 개 팀이 참석하는데 시상을 이렇게 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가 5개 팀이 저희가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한 7년 차 이하로 해서 젊은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팀을 꾸려서,
○ 손성호위원
그러면 참여만 하면 일단은 시상은 다 된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손성호위원
기간을 얼마,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1년 단위로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손성호위원
성과물이 좀 나왔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책자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성과물이 좀 나오고 하면 금액을 제가 봤을 때 이게, 1팀에 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보통 한 5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5명?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 예산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9억 4,000 정도 증가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손성호위원
9억 4,000이 증가됐는데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잘 쓰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를 또 기획예산실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잘 쓰시고 하여튼 편성 잘하셔서 2026년도에도 영주가 조금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영주를 만들어 주시기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예산 결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 세출 예산 101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그 밑에 포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포상금이 정책 발굴 우수 시상 팀에 대한 이게 정책 발굴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290만 원인데 지금 2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예산이 이렇게 적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우리가 신규 시책 발굴 대회라고 해서 부서별로 내년도에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잘하는 부서를 1차로, 2차로 선정을 해서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걸 1년에 두 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이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액도 너무 적고 처음부터 시작이 금액이 그 많은 직원들 갖고 300, 2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올려봤자 290만 원인데 금액이 크고 적고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사기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이게 좀 그 금액이 너무 예산이, 이런 건 좀 낫게 세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금액이 문제입니까? 다른 물론 예산도 많겠지만 올해 290만 원이 올랐지만 좀 더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02쪽에 보면 여기 시책 홍보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신문 발간해서 신문 제작에 300만 원 2회 해서 600만 원, 어린이 신문 창간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300만 원 이렇게 9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몇 부를 제작합니까, 300만 원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현재 계획 단계라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인원수 파악도 좀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하고 홍보물도 별도로 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세연위원
올해 이게 처음 하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기타 보상금에 어린이 신문 구독 활성화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이거는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벤트도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인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했을 때 어떤 기프트콘이라고 해서 영주사랑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어린이집한테 협조를 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구독하는 어린이들 위주로 해서 별도로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게 올해 신규인데 잘 준비하셔서 어린이들에게도 이렇게 충분히, 그럼 어린이라면 그럼 한 연령별이 어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어린이라면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린이들에게 영주시를 잘 홍보할 수 있고 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교류 행사 지원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 3,000만 원, 행사 운영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 개최에 3,000만 원이나 있어요. 이거 작년도에는 협력회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씩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게 6개 시군이 각자 1,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주간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는 영월이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올해 영주에 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행정협렵회 실무회의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운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기회의를 통해서 시장, 군수님들 다 모시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 공동 건의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됩니까, 6,000만 원이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타 시군에 할 때는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같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6,000만 원 들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정숙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110페이지 한번 보시면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예산이 8,724만 4,000원 들었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청렴 콘서트에 있어서 1,000만 원이 계상을 하셨어요. 청년 콘서트를 뭘 하시는데 1,000만 원이나 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토크 콘서트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조금은 눈높이를 직원들한테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대화나 이런 걸 갖다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라고 했는데 따로 사무실을 얻어서, 따로 사무실을 얻는 모양이죠, 인수위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인수위원회는 지난번 시장님 때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인수위원회를 당선인께서 하시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밖에서 합니다.
○ 전규호위원
해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하게 되면 4년에 한 번씩, 청 내에는 공간도 부족할뿐더러 별도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인수위원회나 이런 걸 위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기간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간은 지금 20일, 당선일로부터 20일까지 가능합니다.
○ 전규호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지에 달린 부분입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성 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62쪽이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이거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이 개선이 되는 거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중에서 보면 성별 수혜 분석이라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 수혜자의 통계 출처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 수혜자 관련해서는 62쪽에 보면 성 인지 예산서 검토 결과 사업 수혜자라는 출처가 누락이 됐어요. 예를 들면 사업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서마다 다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성과 목표에 보면 산출 근거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것도 산출 근거도 지금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독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거는 별도로 공문을 내려서,
○ 전풍림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거 성 인지 관련하고 성과 계획서 관련하고 좀 지적을 했는데 별도로 보완을 부탁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 계획서 한번 볼게요. 33쪽입니다. 2번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 보면 공약 사항 추진 현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측정 산식에 공약 사업 추진 건수로 돼 있잖아,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는 달성하고 완료 건수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4년마다 지표가 이렇게 리셋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26년도 만약에 민선 9기가 출범이 되잖아요, 영주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공약 사항 추진 사항이 90%가 나올 수가 있나, 바로 첫해인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약 사항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의 목표치를 정해서 거기의 후속으로,
○ 전풍림위원
첫해에 바로 공약 사항이 제가 90%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하게 잡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35쪽에도 지금 보시면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참여 예산 설문 조사 참여도, 이게 참여도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상대 평가 점수 또는 이렇게 등급으로 교체하는 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 대면 위원회 횟수는 이게 26년도 아마 신규 집회인 것 같은데 행감 때도 지적을 좀 많이 당해서 대면하는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7쪽에도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 목표치 상향 여기 봐서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목표가 74인데 93 하면 이게 작년도에 93번을 이렇게 건수가 됐잖아,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이런 거는 좀 상향 조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볼게요. 세출 101쪽에 여기 단위 사업 주요 실적 추진 영역이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죠? 용역 단위 사업 등 주요 시책 추진 용역.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아마 그러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증액의 필요성이 또 한 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 제가 행감 때 ***(00:36:05) 관련해서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의 지출은 좀 지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어린이 신문도 이거 지금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아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때 아마 업무 보고 때는 1,500만 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금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저도 이거 이 부분에서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작년에 경로당 선비골 신문 발간한 내용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게 미흡해서 지금 폐지가 됐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방법은 다양하게 구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Y주니어보드 관련해서는 소액 지금 증액이 됐는데 성과가 있어서 증액을 하는 ***(00:37:12).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Y주니어보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저연차 그리고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06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연구 용역비인데 출연 기관 경영 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죠? 내가 아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거는 우리 시 출연 기관이 지금,
○ 전풍림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문화재단하고 효문화진흥원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단하고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성과 상여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두 군데 다 진행할 거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거는 의무적으로,
○ 전풍림위원
그게 아마 그때 운영비에, 외부 평가가 운영비에 들어 있던 걸로 제가 봤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저번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효문화진흥원이 1년 이상 된 출연 기관이라서 이번에 두 군데다 보니까 우리 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객관적 또 우리가 합리적 평가 지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좀 진행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110쪽에 청년 콘서트 관련해서 이게 작년, 올해 2월에 2회 추경 때 편성했었죠, 150만 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신규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 전풍림위원
물품 제작이구나. 물품 제작이네. 제가 착각했다. 그런데 이게 신규 공무원들 청년 워크숍하고 별도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신규 공무원 같으면 우리 시의 적응에 대한 부분을 우선 위주로 포커스를 맞출 거고 그다음에 청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도 하면서 또 사례 발굴 위주로 이렇게,
○ 전풍림위원
Y주니어보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면서 하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좀 이거 같이 해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도에 첨단베어링 국가 산단 조성이 200억을 일반 회계로 전출할 예정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향후에 혹시 내년도에 더 전출 예상 금액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거는 어쨌든 지금 국가 산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그거는 국가 산단의 진척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정도에 따라서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한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현재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총 얼마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저희가,
○ 전풍림위원
수출된 돈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1,000억?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편성 부분은 또 동료 위원님들과 명확하게 한번 좀 보고 효율성이 없는 거는 조금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정책 발굴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정책 발굴 관련, 직원들 특히나 저희 MZ세대들의 젊은 직원들의 의견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결과들 보면 대부분 다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변형이에요. 실장님, 맞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좀 더 창의적인 부분,
○ 위원장 우충무
김천의 먹거리 축제 김밥 천국을 만들었는 거는 직원들이고 충주의 충주 홍보를 하는 건 충주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니까 방안을 우리 지역의 뭐가 잘못됐는 방안, 조직 문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품 대구 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이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작년에 300만 원 증액됐다가 올해 1,000만 원 내년도 예산 증액분을 잡아 오셨는데 이건 물가 변동분이라고 인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냥 더 요구하면 더 드리는 걸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릴 부분은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 있는 임차료 부분입니다.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인수위원회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조례에 따라서 인수위가 구성이 될 건데 사무실 임차료를 굳이 민간에 2개월 임차하지 마시고 사무 집기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 재산의, 기존에 있는 행정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도사업소 건물의 꿈드림 놀이방이 올 연말이 되면 상망동 사무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비는 공간이 됩니다. 거기는 집기들 다 있고, 새로운 집기들을 다 저쪽에 사줘야 되기 때문에 집기들 다 있고 통신, 모든 행정망들 다 깔려 있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연결하기 쉽습니다. 올 겨울에 또 저희 토목직, 시설 토목직 관련해서 설계팀이 신도시 주차장 1층의 사무실을 이용할 건데 거기 또한 설계가 끝나면 3월이 되면 다 종료됩니다. 거기도 행정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주차장 그쪽에는 또 신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논의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 제가 하나. 이거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 지적을 좀 드릴게요. 26년도 예산 성과 계획서 이게 전 부서가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 계획서 작성 기준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거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가급적 정책 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 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 지표와 산출 지표를 병행해서 이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성과 계획서 819페이지 보면 정책상 목표가 “시장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과 체계적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 공약 사항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결과 지표로 해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이 결과 지표가 맞나요? 과정 지표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혁신 동아리 부분 운용 부분도 지금 결과 지표를 만들어 놨는데 산출 지표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제안 제도 추진 상황도 결과 지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과정 지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설문 조사 참여도도 결과 지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산출 지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산 편성 대면 위원회 횟수, 이건 결과 지표, 이 부분도 결과 지표가 아니고 산출 지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은 산출 지표로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과정 지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면밀하게, 성과 지표 성격별 분류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대부분 부서가. 하여튼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전 부서에다가 조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첨부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위원장 우충무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예산 편성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재정상 문제로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면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시민들께 물었습니다. 전체 100% 중에 “지역 축제 행사성 경비를 줄이자.”가 28%, “사회단체 및 민간 지원 경비를 줄이자.”가 26%, 합계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의회 요구 사항이 똑같습니다. 저희 선출직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산 편성에 각 단체들 예산 편성들 늘리자가 아니고 그 단체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맞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기획예산실 직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주민 복리를 위해서 최선의 심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2 정회)
(13:06 속개)
- 지방시대정책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지방시대정책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117쪽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에 저출생 홍보물 제작 부분은 이게 보건소에서도 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거는 이게 홍보물을 보건소랑 협의해서 한 부서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 손성호위원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서도 하시고 보건소에도 하고 이래서 중복으로 ***(00:53:41) 돼야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출생을 총괄하다 보니 저희들이 총괄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거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118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이거는 지금 몇 명에게 지급을 해줘요?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영주에 거주하면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년 동안 120만 원 월세 지원,
○ 손성호위원
월 10만 원씩?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35명 정도, 지금 25년도에 한 40명 정도, 올해 40명 정도 지원했고 내년도에 한 35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내년도에는 35명?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주로 이분들이 직장이 어디 어디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대상은 대부분 F2R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거의 베어링아트 쪽에,
○ 손성호위원
베어링아트?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베어링 관련 기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베어링아트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저희 도비에서, 도에서.
○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도비에서, 도에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외국인들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회사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일부? 지금 일진 베어링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전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파악을 못 했고 사실은 우리는 F2R 비자를 관련하다 보니까 지금 비자를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은 올해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쪽에도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비자 부분하고 해서 맞춤형 비자를 만, 일자리를 만들어서 맞춤형 비자로 해서 좀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F2R 비자 자체가 이게 그 부서, 회사별로 쿼터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지원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 비자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비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니, 정부에서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외교부에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일진 베어링에 TO가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 손성호위원
법무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법무부.
○ 손성호위원
법무부에서 영주 일진 베어링에 TO가 있어요, 35명, 40명 이렇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F2R 비자에 대한 인원을 주는데 그 인원이 한 100명이 넘는, 우리는 영주가 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는 외국인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그렇죠? 기업별로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지금 인력이 없어서 공장 가동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법무부, 외교부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죠? 좀 TO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이 쿼터제다 보니 우리 자국민이 취업한 만큼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좀 풀기 위해서 도하고도 계속 법무부에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좀 열심히 해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11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결혼 축하 혼수 비용 2,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렇죠?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1인당 100만 원이 됩니다.
○ 손성호위원
100만 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1인당 100만 원이고,
○ 손성호위원
24쌍이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 손성호위원
100만 원이면 24쌍이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4쌍입니다. 24쌍이고 이게 나이가 청년이 29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29세까지만 지원이,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29세까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들었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는,
○ 손성호위원
29세 이하 24쌍, 아니, 그러면 29세 이하 부부가 결혼하면 200만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주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한 쌍당 100만 원입니다.
○ 손성호위원
한 쌍당 그러니까,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어쨌든 24가구에 지급을 하는 건데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다자녀 큰 집 마련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5,600만 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이거는 5,600만 원을 어떻게, 한 집에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큰 집 마련하면 거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손성호위원
이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한 연소득 1억 3,000 이하에 대상 하는 젊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선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연 이자액은 연,
○ 손성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대출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대출금?
○ 손성호위원
대출금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주택 가액에 대해서 평균을 잡아놨어요, 주택 가액.
○ 손성호위원
주택 가액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9억 원까지 돼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주택 가액이 9억 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하인 경우.
○ 손성호위원
이하인 주택을 마련했을 때 대출금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자를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손성호위원
최대 480만 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기간은 상관없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2년이잖아, 2년. 2년간 가능하고 그리고 연장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 손성호위원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최장 6년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럼 세 번 연장한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이사 비용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 전부 도에서 지금 올해 신규, 내년 신규 사업으로 다 만들어 낸 부분입니다.
○ 손성호위원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에 900만 원 이것도 신규인데 이거는 900만 원이 결혼식 한 분한테만 지원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도 이게 참 그런 게 한 쌍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900만 원이면 세 쌍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이 121쪽 부지 보상비, 지금 10억이면 2026년도까지 다 살 수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26년도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10억 했고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은 추경으로 다시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 부지 매입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지급된 거는 한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35%?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는 내년 초까지, 올해 추경했던 부분 내년 초까지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10억을 더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일단 부지 매입, 이게 설계는 언제쯤 다 나오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내년 한 6월, 7월 정도, 6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했나요, 설계를? 설계 공모했나요, 지역활력타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전부 다.
○ 손성호위원
이 설계 공모를 할 때 좀 실용성을, 실용성 있게 해야 돼요. 너무 디자인에 치중하다 보면 건물이 실용성이 없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122페이지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 기본 전 구간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철도 용역을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영주시에서 크게 한 네 번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종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또 용역을 계속 이렇게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이게 지금 16, 17년부터, 제가 알기로 17년부터 용역을 해왔는데 아마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용역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에 맞는 부분으로 좀 수정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국내외 관광객이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구상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까지 했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또 하시는 게 맞지만 어쨌든 과거에 했던 그 용역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132쪽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 카페 운영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 지금 누구에게 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명칭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사실 카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용노동부의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번 10월 넘어서 동양대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보고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월 넘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 선정돼서 미취업,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건 계획은 섰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동양대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이게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가지고 취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1억이 올라왔는데요. 기숙사 등 시설 환경 개선은 그럼 어디의 기숙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지금 우리 시의 기업 중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모 사업으로 된 건데 이거는 내년에 한 4개 정도 선정해서 본인 자부담 50%, 우리가 지원하는 거 50% 해서 1개소당 한 5,0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2,500만 원, 시에서 2,500만 원 지원해서 실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기업에 있는 기숙사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숙사.
○ 김정숙위원
그럼 영주에 기숙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들이 전체 파악은 못 해 봤는데 몇 군데, 몇 개 있는 걸로,
○ 김정숙위원
가장 큰 기숙사에 직원이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베어링 같은 데도 기숙사가 있죠? 4개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디 어디가 있는 거는 파악이 돼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저희들이 내년 1월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인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기숙사가 있는 데는 사실 좀 드물어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단독 주택을 회사에서 사서 그거를 리모델링할 때도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현재 기업들이 기숙사를 안 갖고 있어도 기숙사 다른 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 김정숙위원
만들면 지원이 된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123페이지 인구 활력 센터 구축에 대해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인구 활력 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 건축 설계하고 있지? 건축 설계하고 있고 지금 건축 설계 중지가 돼 있는데 전에도 한 번 설명드렸는데 BF 인증 관련해서 그거 준비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현재는 중지되고 심사에 대한 대비하고 있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게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도 12월 말까지가 사업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이게 완공이 안 되겠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26년도에 착공하려고,
○ 김정숙위원
착공만 하지 원래 계획은 26년도 12월 말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6년도까지입니다.
○ 김정숙위원
준공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그렇게 많이 됐, 되게 많이 됐네요? 착공이 준공이 늦어져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4년 이후에는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설계하면서 BF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1월 중에 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면 이거 관내의 청년들만 됩니까? 관외에서, 딴 지방에서 영주시로 와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이거는 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주에 들어와서 월세를 구하면 지원하고 또 이 청년이 영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영주에 와서, 그러니까 영주에만 있으면, 영주에서 살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월세가 다 지원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주소를 옮겨 오면, 주소가 옮겨 와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주소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고 사실은 그런데 월세를 살면 대부분 다 확정 일자를 받고 하기 때문에 주소는 다 이전, 전입을 오는 상태입니다.
○ 김정숙위원
전입이 안 돼도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영주에 주소가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렇죠, 영주에 주소가, 주소를 이전해 와, 전입을 해 와야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영주에, 그럼 부모님이 영주에 거주를 해요. 그런데 또 독립해서 나가고 싶어서 나가 있는 그런 청년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별도로 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김정숙위원
별도로 살고 있으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별도로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세출 예산 페이지 119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경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보면 조금 줄었는데요. 1,200만 원이 줄었는데 다자녀 가구라면 몇 명 이상입니까, 요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월까지 집행을 해서 돈은 다 집행이 됐는데요. 올해 10월까지 했는 대상자가 저희들이 2,043명이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2,043명?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세연위원
2명 이상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건 2명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 김세연위원
그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명일 때는 5만 원 그리고 3명일 때는 7만 원 그리고 4명일 때는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냥 대상자 한 번 가능합니다.
○ 김세연위원
한 번 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한 번 지원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럼 1년에 한 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 김세연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렇게 줄었는 이유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도비가 줄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도비가 줄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세연위원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도비가 줄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도비가 줄어서 그러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세연위원
도비가 좀 더 주지 왜 이렇게 줄였을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전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자치 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인구 정책 홍보에 TV, 라디오에 지금 1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채널이 어디에, TV 같으면 채널이 어떤 채널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기는 안동 MBC.
○ 김세연위원
안동 MBC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MBC 라디오하고 TV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면 몇 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작해서, 연초에 제작해서 1년 동안 계속 라디오하고 TV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그 방송 편성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안동 방송국에서 뉴스라든지 지나고 그럴 때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시간대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편성대에 따라 달라서 이게 하니까 시간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조금 불규칙할 수가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전국 항공 정비 기능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7,000만 원 줄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게 도비가 올해 25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도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면서 이것도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대 7로 매칭하다 보니까 1억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 김세연위원
지난번에 항공 정비 기능 대회 거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항공고에서 하는.
○ 김세연위원
풍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항공고에서 하는 겁니다.
○ 김세연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좋던데 좀 더 예산이 많아서 그런 인재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예산이 좀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4년까지 한 3,000만 원, 2,000만 원이었고 25년 올해 5,000만 원으로 좀 증액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은 또 삭감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6,000만 원을 갖고 예비 창업자를 몇 명을 이렇게 지원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건 동양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 4명입니다. 4팀입니다.
○ 김세연위원
4명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세연위원
4명이 하면 이거 그러면 6,000만 원 갖고 4명을 주려고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활동비라고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거를 한 팀당 한 1,200만 원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총괄, 동양대에서 총괄적으로 다 모아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4명이 다 같은 업을 창업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하려고 ***(01:14:49)?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라든지 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는 신청하는 청년 기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야는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게 분야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하려 하면 나중에 이걸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창업을 하는, 4명이 한다 그러면 4명이 거의 다 창업을 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걸로는 올해 창업자가 마찬가지로 4팀인데 지금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본인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 김세연위원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지금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업체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요즘 청년들이 직장 잡기도 힘들고 한데 뭐라도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31쪽에도 보면 이거 민간 경상 보조에서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서 여기 2억이 지금,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당초에 도비가 지원돼서 올해까지는,
○ 김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올해까지 도비가 지원돼서 같이 스타트업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영주 시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라서 신청자한테 지원도 조금 늘리고 대신에 자부담도 부담하고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또 타이트하게 관리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 놨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거 청년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이 청년들이 몇 명쯤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는 지금 9명 됐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분들은 그럼 대체 어떤 업종에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사과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파티룸 운영하는 것도 있고 게임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혼자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122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2억이 예산이 돼 있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규호위원
스포츠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스포츠 시설을 하신단 말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실내 스포츠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계획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전규호위원
안에 뭐 뭐 들어간다는 저건 없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거는 당초 계획에는 실내 스포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수영장이고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거는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그 안에 시설을 하실 때 지금 영주 시내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서로 겹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래요. 125페이지 연구 개발비에 두 번째 첨단 드론 국방 시설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안정 비행장을 두고 하신다고 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국방 시설 관련해서는 안정 비행장 비상 활주로를 활용해서 할 부분을 용역하려고 합니다.
○ 전규호위원
그 주위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거기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문제성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 부분,
○ 전규호위원
변경도 해야 될 부분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가 늘, 우리 국회위원님들 늘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규호위원
이게 이 부분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마 내년에는,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위원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쯤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규호위원
한시 사업에서 매년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전국의 사업입니다. 전국 사업입니다.
○ 전규호위원
작년에 영주의 몇 명을 지원해 주셨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수치다 보니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건 152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 전규호위원
150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152명 됐습니다.
○ 전규호위원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신청자까지는 모르지? 저희들이 신청 오면 거의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대부분 다 되는 걸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영주는 아직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 전규호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늘어났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번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번에도 지원하면 웬만한 사람 다 되겠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영주시에서는 웬만큼 다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1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 스타트업 있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규호위원
작년에, 올해 9명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9명입니다, 올해.
○ 전규호위원
9명,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올해 9명.
○ 전규호위원
그전에도 보면 2000 몇 년도부터 했는가? 2021년도부터 했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21년도, 22년도, 23 쭉 했는데 여기서 1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1년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까지 1년까지, 1년만 지원했습니다.
○ 전규호위원
1년만 하고 이분이 나가셔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전부 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규호위원
영주에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이 지금 안 된 부분 한 분 폐업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 활력 타운 조성 편입 부지 보상비 관련해서 10억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부터, 올해 본예산부터 지금 예산 편성한 게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총얼마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48억, 48억. 현재,
○ 전풍림위원
본예산 그것도 20억 될 거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20억하고.
○ 전풍림위원
1회 추경이 38억, 2회 추경이 48억.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총괄해서 48억입니다, 총액이, 올해 편성된 예산이.
○ 전풍림위원
지금 48억 편성돼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금액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많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2차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123쪽에 한번 볼게요. 시설비 관련해서 매입 임대 주택 커뮤니티 시설 조성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123쪽.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설계 용역이 그때 1회 추경 때 2,500만 원 편성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설계가 나오면 그 이후에,
○ 전풍림위원
실시 설계 올해 안에 마무리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안 되나?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을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이것도 하여튼 진행을 조금 빨리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진행이 조금 늦게 확정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지금 가흥동에 하는 거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을 목표로 하고 3월,
○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 전풍림위원
한 6, 70% 됐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60%는 넘었고 한 70% 보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창고 쪽하고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입주자 모집할 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모집하는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거기에는 가장 공정성이 우선돼야 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구 감소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 말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집행이 지금 3,326만 2,000원 돼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올해 얼마 정도 소진 예상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지금 예산이 올해 25년도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6,000만 원 돼 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 부분 나갔고 그리고 하반기 부분이 사실은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 전풍림위원
이월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구나. 그 뒤에 124쪽 한번 볼게요. 폴리텍대학교 재학생이 지금 25년도 올해 540명이었던 것 같은데 재학생 지원하는 거, 124쪽 상단부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지역 소재 고등학생 및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 재학생 한 30명이 증가가 됐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풍림위원
124쪽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 소재 고등학생 및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 재학생 지원이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25년도보다 한 30명 이상 증가가 됐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학생 수가 늘었든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특성화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좀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 전풍림위원
고등학교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전국 항공 정비 기능 대회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도비를 어차피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갑자기 1억 7,000으로 하다가 1억으로 된 감소 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제가 1~2,000만 원 감소가 되면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아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7,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지는 제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도비가 줄다 보니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 전풍림위원
아니, 시에서는 보시면 예산 줄이실 때 추가 부담도 좋아하던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 학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힘들다면,
○ 전풍림위원
저희들 사업할 때 다른 타 부서에 보면 추가 부담 많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소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돼 버리면 사실 이게 전국에서 다 오는 기능 경진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영주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됐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경연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도 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내년 10월이다 보니까 일단 학교하고 협의해 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25쪽에 드론 산업 육성 자문단 회의 관련해서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드론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회의를 한 번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자문단 회의를?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좀 이렇게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자문단이 사실은 영주에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거의 외지분들이에요. 보니까 외지분들이 참석,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전부 외지분들이고.
○ 전풍림위원
참석 여비가 있어서 외지분들인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외지분이고 또 보통 기업의 대표 내지는 중간 이상의 중역들이고 그리고 아니면 군인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
○ 전풍림위원
쉽지 않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평상시에 그러면 자문을 좀, 그러면 회의를 안 통하더라도 자문은 계속 부서에서 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자문은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지금 연구 용역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실증 용역을 지금 1억 5,000만 원 계상해 오셨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25년도에는 예산 이거 ***(01:29:24) 뭘로 했죠, 민경부로 안 했나? 민경부로 편성해야 될 건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올해는 그랬는데 이게 여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상근 직원에 대한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용역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연구 개발 용역으로 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그때 인건비 안 나갔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 삭감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28쪽 한번 볼게요. 제일 밑에 영주 청년 정주 지원 센터 운영이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는 편인데 22년도부터 보니까,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증액 사유가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이게 동양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행사를,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다 보면 물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 전풍림위원
물가 인상률 정도만 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업 평가 결과가 조금 잘 나와야 저희도 그런 걸로 저희들이 잣대를 잡아야 부서에서는 우리가 또 의회에서 충분히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130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청년 근로자 여가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예산 2,500만 원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신규 사업이고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 전풍림위원
하반기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집행한다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도 지금 99만 1,000원밖에 못 썼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시작됐고 그리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진했는지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홍보가 조금 되면 영주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 감액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보시면 또 131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청년 일자리 로컬 설루션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취업 실적을 제가 또 설명서에 쭉 보니까 22년도에 109명이고 23년도 87명, 24년도 109명이고 올해 몇 명이죠? 16명입니다, 16명.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맞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 취업 실적이 이렇게 갑자기 확 급감한 사유가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저희들이 상공 회의소에서 운영하면서,
○ 전풍림위원
알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청년 박람회 하면서 했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이게 지금 7,200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이 취업 관련해서 좀 실적을 제고,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갑자기 너무 줄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상공 회의소 그분들 취업 지원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밑에 청년 창업가 숙박비 지원 감액 사유는 뭡니까, 이게? 1,400만 원에서 700만 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넥스트 로컬인데 이게 넥스트 로컬 사업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이 지방에,
○ 전풍림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알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오다 보니까,
○ 전풍림위원
대상자가 줄었다? 많이 없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사실 와서 숙박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전풍림위원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오시나? 성과 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기획실에 말씀할 때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들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성과 계획서 한번 볼게요. 33쪽, 아니다. 맞나? 맞다. 기획실이구나. 죄송. 57쪽이요. 성과 지표 목표치 설정 보게 되면 이게 평가 관리 추진 실적, 위원회 평가단 평가 보고회 추진 실적 이렇게 내용인데 이거는 성과 평가 위원회 1회, 4회 이렇게 해서 10회를 하겠다는 게 이게 신규 지표인데 이건 제가 봐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신규 지표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실적이 없어서,
○ 전풍림위원
이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서 정부 합동 평가 시군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중에서 목표 달성률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 전체 지표 수 분에 목표 달성 지표 수를 해서 딱 하면 몇 프로 나오거든요, 달성률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 부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54쪽에도 보면 인구 활력 센터 사업 추진 현황 보면 28년도에 지금 50%를 했죠? 그렇죠? 26년도 신규 지표인데 내년도에. 54쪽에 성과 지표, 목표 지표 설정.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사업 추진율이 28년도 50%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밑에 보시면 인구 정책 홍보도 보시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로 변경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인구 정책 관련 홍보 실적이 맞나? 안 맞지. 그 내용을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성과 계획서는 좀 그래도 명확하게, 부서의 제가 내용을 압니다. 이제까지 사실 성과 계획서 관련해서 큰 비중을 안 두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왔던 거 그대로 다 사실 내려온 거는 제가 아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 인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이 개선이 됐어요. 성별 수혜 분석, 내가 이 부분도 기획실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별 수혜 분석 보시면 사업 수혜자의 통계 출처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개선 사항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 인지 예산서 검토 결과를 보시면 성과 목표관 이렇게 보시면 산출 근거 작성이 없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68쪽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사업 수혜자 두 번째 부분에 있어 보면 사업 수혜자 보통 여기 바뀌었는 게 내역 출처를 여기다가 지금 기입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 목표 관련해서는 산출 근거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완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세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 편성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지방시대정책실 실장님, 팀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 부분에 27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2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자료 제작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수립 용역비 안에 그냥 담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게 사실은 투자 계획 자료 제작이 매년 하다 보니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합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검토가 아니고 의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넥스트 로컬 관련해서 넥스트 로컬 선정된 팀이 올해 몇 팀이었죠, 실장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영주에 1팀이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니까 7팀이 선정됐는데 그게 최종 1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실질적으로 운영은 1팀이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였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에서 선정해서 여기 영주에 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
○ 위원장 우충무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넥스트 로컬 사업을 서울시가 주관을 할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에 7팀, 실제 신청은 열몇 팀이 신청을 했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그 팀들이 실제 현장에 왔을 때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워놨는 숙박비도 활용을 못 할까? 우리가 넥스트 로컬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는 거는 생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생활 인구 증가하라고 그랬는데 생활 인구도 증가 못 하고 그 팀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었는 거는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넥스트 로컬 사업 관련해서 ***(01:39:50) 만나보면 영주시가 여기에 대한, 이거는 지방시대정책실의 몫이 아닙니다. 각 부서나 기술 센터나 찾아가면 거의 협조가 안 돼요.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오면 저희들도 각 부서에도 연락을, 연결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저희가 따로 행감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일부 봤었는데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넣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을 하십시오, 반드시. 서울 친구들이 영주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지역에 뭐라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떠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질의 사항이 좀 여러 건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녀 중 19세 미만이 2명 이상일 때 9억 이하 12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가게 되면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보전하도록 되는데 이 계약 시점입니까, 이사 시점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시점? 시점이...
○ 위원장 우충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30평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 게 준공 시점이 아이파크 11월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11월 말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자이 아파트 내년 후반기 정도 되면 준공이 떨어집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후반기.
○ 위원장 우충무
그럼 계약 시점이 돼 버리면 혜택 받을 게 거의 없어요. 이사 시점이 되면 혜택 받을 것들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청년들한테도, 청년이란다. 이 다자녀 가정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도에 좀 요청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어쨌든 지금 기준상으로는, 저희들이 기준상으로 돼 있는 거는 26년 1월 이후에 타 시군에서 이사 왔는 경우에,
○ 위원장 우충무
타 시군에서 이사 왔는 경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라고 지금 지원 대상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에서 다자녀 가정이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큰 집에 대한 수요를 느껴서 이사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건 거 같은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잠시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나중에 설명하셔도 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정확하게 계약 시점인지 이사 시점인지를 확인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발생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상에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서 이거는 저희도 도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도에서, 도에도 첫 사업을 하고 도에서도 인구 정책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사 기준으로 잡아달라고 그러십시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계약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들어올 때까지 아무 계약 안 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거 영주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 위원장 우충무
“우리 지역의 여건이 지금 현재 그러니 우리는 이사 시점으로 잡겠다.” 해야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2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시는데 이거는 법정 용역이니까 당연히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단지 인구 감소 지역의 대응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다른 용역들을 지금 시에서 보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건 잘못된 용역이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인구가 감소되는 걸 대비해서 우리 시가 도시 기반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의 인구 계획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 계획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넣겠다는 건데 이게 안 맞아요. 언밸런스나 미스 매칭 되는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용역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타 부서의 용역들을 여기에 준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여기서는 인구가 감소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컴팩화 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면 그건 완전히 미스 매칭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해되시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홍성호 실장님, 수차례 행감 때도 지적이 되지만 저희가 용역만 했는 게 네 가지, 다섯 가지예요. 네 번, 다섯 번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부 다 용역비만 하면 5억, 6억 가까이 됩니다. 용역비를 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쓰는 거는 써야 됩니다. 폐철도 용역을 해야 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여기 보면 중앙선 폐선 전체라고 아까 전에 답변하셨는데 중앙선 폐선 전체 지금 다 못 하잖아요? 쓸 수 있는 공간은 딱 지정돼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구간 구간 지금 시행된 게 많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실장님이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중간중간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또 건설과에서 포장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 위원장 우충무
포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떼세요, 건설과에서 정리하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 위원장 우충무
문수역 답이 없으면 떼세요. 영암 터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1억씩 들 게 없어요. 맞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나머지 구간 지금 정비할 거 없고 창진에서 가는 또 임대 농기계 센터까지 가는 거는 또 도비 받아서 저희가 포장 사업도 별도로 또 진행 중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또 이만큼 해놓고 몇 년 지나면 또 별도 용역 해야 되고 실시 설계 또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01:46:04) 안 되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하여튼 저희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부서의 의지를 꺾으려는 건 아닙니다.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비 관련해서 124페이지에 12월 말 현재 기준 4억 8,000만 원 집행했고 전체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예산 편성하셨는 게 10억 5,250만 원 25년도 하고 똑같은데 소진도 안 되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다 잡을 필요가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게 작년 24년도에는 연말 2분기, 하반기 거를 연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굉장히 노력해서 12월 31일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 위원장 우충무
올해는 내년도 초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도저히 연내에는 하기가 힘든,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연초에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정리 추경에 나머지 잔여 금액도 다 정리하실 거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항공 정비 기능 경기 대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당일에 저희가 행사장을 갔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경상북도의 국장님이 오셨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도의장님이 계셨었습니다. 당일에 도비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작년에 그랬었죠.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24년도에.
○ 위원장 우충무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올해는 그냥 싹 줄여버리고 시비는 줄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어쨌든 저희들이 도하고도 연락을 계속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축소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도 부장님 임기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추가 가내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아니면 언제 저희가 한번 써먹겠습니까?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 관련해서 영주에서 테마를 AI CCTV 활용 안전 관련으로 그리고 또 드론 관련해서 영주댐 녹지하고 산불 관련으로 사업을 유형을 해서 잘 실시하고 계신데 지방시대정책실은 총괄 부서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홍보전산실, 안전재난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등과 협의 체계를 지금 구성하고 계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협의 체계예요. 실질적으로 실컷 다 준비를 했는데 못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진행 단계에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실장님이 또 부서에서 잘 챙기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경각심만 제가 부여하겠습니다. 청년 의학 자격시험 응시료 관련해서도 요즘 홍보를 더 하셔서 집행액이 너무 낮습니다. 맞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 근로자 여가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관내 10인 미만 사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사업체에 대한 구분을 어디까지로 하시고 계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이 사업체라는 게 식당도 가능하고,
○ 위원장 우충무
복지 관련 단체들도 사업체 됩니까, 안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기준상에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도 지침이나 국비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시비예요. 그러면, 아니,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논리를 우리가 계속 펴는데 청년들이, 청년 근로자가 여가 활동비를 공짜로 돈을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받아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권미희 팀장님, 직속명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 청년정책팀장 권미희
지방시대정책실 청년정책팀장 권미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가,
○ 위원장 우충무
예, 중반부터 시작했죠?
○ 청년정책팀장 권미희
예, 7월에 사업이 시작이 돼서 홍보를 한 8월, 7월에 공모를 했고 8월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 위원장 우충무
그거는 아는데,
○ 청년정책팀장 권미희
예,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우충무
사업체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그래서 사업체가 말 그대로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풀어보자는 논리예요.
○ 청년정책팀장 권미희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사업 시작한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담당자랑 좀 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 위원장 우충무
10인 미만의 업체, 사업체 이거 기업으로 쳐야 되는 건지 중소기업으로 쳐야 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자영업, 10인 미만은 거의 다 자영업이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판단한 게 그거였습니다. ‘식당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인,
○ 위원장 우충무
확장성을 만드시라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하는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렇게 지금 끝낼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왕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신다는데. 청년 카페 운영 지원을 국비 공모 사업으로 받으셨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청년 카페 운영 지원,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 의욕 유지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필요한 청년 고용 정책을 연계하겠다. 청년 카페라는 건 말 그대로 카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원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원 사업인데 어디에 두실 계획이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지금 동양대 정주 지원 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동양대에서 이게 공모 사업이 된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우충무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이 동양대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지금 안 된다고요. 교통량이 없다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 위원장 우충무
청년 정주 지원 센터가 거기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그렇게 논했었는데 공모를 신도시, 제가 신도시를 유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역구에 전혀 저는 그런 데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공간이 남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있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아무 마련도 안 하시고 공모했는 게 완전 또 거긴데. 공모 변경됩니까? 말 그대로 카페인데 청년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소통하는 공간인데 정보를 취득하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검토는 안 한다는 거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건 다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가 2월 업무 보고 때 또 챙기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 활력 타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지금 보상비를 10억 밖에는 편성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전체 보상비가 100억입니다. 맞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10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중에 48억이 나갔으면 아직도 52억이 남아 있는데 영주시 재정은 상태는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차례 얘기하지만 일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안 빨라요,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방안인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차 지금 감평을 하고 나서 저희 진행 속도를 좀 높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감평할 때마다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올라가고 어떻게 감당하실지... 매입형 임대 주택 관련해서 한전 사옥에 대한 사업 진행이 전혀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한전 사택 관련해서는 경북개발공사하고 매입형 임대 주택으로 하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됐고 곧 MOU도 할 예정이고,
○ 위원장 우충무
거의 결정됐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지금이 적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야 2, 3년 후 되면 다 준공이 떨어질 거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4 정회)
(14:18 속개)
- 홍보전산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 예산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와 유통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137쪽 영주 소식지 발간,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36.5도를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배분이 잘 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실제 아직까지 일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 손성호위원
이 부분이 계속 통장님, 이장님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하더라도 이게 의무적으로 가정에 배부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양도 좀 줄이고 필요한 만큼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계획을,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거는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올해도 보니까 계획을 작년과 동일하게 또 그대로 하셔서,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139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광고비, 광고비가 지금 보면 조금 전에 139 밑에서 두 번째 시정 홍보 광고 신문, 잡지 등 이렇게 해서 3억을 증액했다.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농산물 축제라든지 일반 축제할 때도 이게 좀 이 광고를 같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이런 쪽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겹치지 않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지원과의 그 부분은 1억은 감했고요. 올해 8억에서 내년도 7억으로 감해져 있고 관광과와 저희들과 유통지원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예,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44쪽 자산취득비 보면 데스크톱,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 지금 많은 물량을 이번에 교체를, 노후 장비 전산 장비를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연식 이게 몇 년이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저희들이,
○ 손성호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내구연한은 PC와 모니터는 5년이고요. 프린트와 노트북은 6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화된 장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PC와 거기에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교체를 하면 교체된 이 장비들은 공매 처리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교체된 거는 사랑의 PC 보급이라 해서 저희들이 도와 관련해서 해서 무상 양여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200대 정도 사랑의 PC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하는 대수가 몇 대예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올해 구입한 거는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286대입니다.
○ 손성호위원
올해 286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손성호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지금 데스크톱이 300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손성호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교체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게 매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내구연한 지나는 그 수요만큼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전산 장비들 중에 프린터나 이런 거는 거의 그렇다 하지만 데스크톱이나 모니터는 5년 정도 써서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요? 내구연한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의무적인 거는, 내구연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대로 쓰고 거기에서 도저히 고장이 잦아서 이런 부분들은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사랑의 PC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교체를 하면 그 PC들도 영주시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100% 다는 저희들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50세대 정도 우리 시에 배정이 됐었거든요.
○ 손성호위원
50세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신청자가 200명이라, 우리가 200대를 기증을 했다 했어도 신청자가 올해 50세대인데 57명 전 신청한 세대들 다 줬습니다, 100%.
○ 손성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공문에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 어떤 인지를 못 하고 신청 못 하신 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거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영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4억 6,200만 원인데 이만큼 전산 장비를 사서 우리 쓸 수 있는 거 좀, P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셋업 시키면, 초기화시켜 버리면 다시 또 잘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하단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주 FM 소출력 방송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현재 ‘영주가 좋아’하고 특히 시민 라디오든가 이런 건데 명사 초대석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량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1,00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139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여튼 자산 취득비 중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02:12:41) 해서 3,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저희들이 거기에 단순히 생각하시면 너무 과할 수도 있는데 카메라와 거기에 따른 렌즈 부속품과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정숙위원
1대 구입하는 건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1대 구입에 3,000만 원이나 소요 비용이 필요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실제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카메라라는 게 어떤 렌즈의 성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 듭니다.
○ 김정숙위원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밑에도 보면 사진, 영상 공유 시스템 서버 교체에 대해서 이것도 3,500만 원, 서버 교체는 3,500만 원이나 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이 부분은 서버 용량이나 내구연한이 어쨌든 저희들이 7년이 지나서 교체를, 시스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만 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연구 개발비 및 전산 개발비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고도화에서 3억이나 계상을 하셨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정숙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총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게 39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파트별 그리고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그 기간도 전체 했는 것, 한 적은 오래됐고요. 작년차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22년도에 한 번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 거기의 구조라든가 현시대적인 사유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개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해 지금의 트렌드에 맞거나 기초에 불합리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려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또 아래 하단에 보면 연구 용역비 영주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이것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되는데 3억이나 이것도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스마트 도시 계획 용역 수립은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 좀 고민 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건이 좀 그랬는데 이게 실제 저희들이 3억 가지고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이 3억 부분에 맞춰서 스마트 도시 관련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경상북도나 이런 데 보면 지금 5억, 거의 7억 스마트 용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도에 이 3억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정숙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한번 보시면 또 하단에 전산 개발비 중에 AI 보이스 봇 구축에 대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정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로봇을 한 모양이죠, 보이스 봇 하는 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자동 응답 AI가 예를 들면 “쓰레기가 어디 발생했다, 어디 연락하라.”라거나 굳이 당직을, 직원이 답변하다가 예를 들어 모르면 어느 과 누구 몇 번으로 연락을 연결해 주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 사항이었는데 점진적으로 당직 폐지까지 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직 당직 폐지는 좀 이르다 해서 일단 이걸 먼저 선행해서 트레이닝을 한 후에 당직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AI 보이스 봇 구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구축했을 때 위에 위에 보면 보이스 사용료가 또 월 30만 원씩 책정이 되네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사용료 그러면 따로 또,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매월,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월 3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주요 도로 방범 CCTV 설치 이렇게 해서 전체 8억 4,400이 올라와 있는데 교체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대충 CCTV 내구연한이 대당,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CCTV는 대부분 차량 인식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 김정숙위원
7년?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다음에 기타 내구연한은 6년 정도 됩니다.
○ 김정숙위원
7년마다, 6년마다 한 번씩을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것도 있고 사전에 기존에 설치해 놨던 부분이 내구연한이 안 돼도 도저히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노후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 김정숙위원
작동 안 되면 고쳐야 되는 거는 맞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수리하거나 안 되면 도저히 그거는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되면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써야 되지 않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실제 저희들이 한 7년, 6년 정도, 지금 현재 CCTV나 이런 거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런 부분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저희들이 그렇다고 과하게 요구하는, 실제 저희들이 수요보다는 좀 그 정도는 어쨌든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 김세연위원
실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민간 이전 정보화 마을 페스타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7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자부담 있게 이렇게 376만 원을 집행을 하는데요. 여기 몇 명이 갑니까, 이 페스타 축제에?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저기 정보화 마을 2개소에서 크게 10명 이내입니다. 거기에 업체하고 관련된 단산 포도 마을하고 풍기 인삼 문화 마을 해서 가는데 전체 큰 페스타는 많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하루 갑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1박 2일도 있고 하루도 있고 2박 3일도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2박 3일, 주로 2박 3일입니다.
○ 김세연위원
2박 3일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세연위원
10명 정도가 2박 3일로 가는데 470만 원이요, 자부담 부담 해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백산 단산 포도 정보화 마을에 옥상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왔는데 이게 지금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그걸로 쓰던 건물이어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건립 연도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된 지가 아마 저희들은 2019년도에 개소했으니까 그 한참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정확한 건립, 건축 연도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데 요즘 이거 방수해서는 별로 해도 금방 또 이렇게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방수를, 방수보다는 위에 이렇게 세우는 거는 안 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거는 시행하면서 방수를 하든지 지붕을 덮을지 그거는 관련 법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쨌든 방송하고 나면 금방 돌아서서 또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세연위원
이게 시설에 또 이거 하는 데 별 하자가 없으면 기왕 하는 거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보면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정보화 마을 2개소에 저희들이 농산물 인터넷 온라인 판매나 이런 데서 택배 박스나 포장 박스 이런 것들 제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단산 포도하고 또 한 군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풍기 인삼 정보화 마을입니다.
○ 김세연위원
인삼 정보화 마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세연위원
여기서 그러면 박스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택배 포장 박스,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택배비는 이후에 또 7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택배비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거는 택배비고요.
○ 김세연위원
예.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별도고 이건 포장 박스랑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김세연위원
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세연위원
그럼 포장 박스도 지원해 주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연간 크게 저희들이,
○ 김세연위원
단산 포도는 얼마 매출이 나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풍기 같은 거는 크게 많지 않지만 한 1,500만 원 정도, 올해 10월 말 기준이고요. 소백산 단산 포도 마을은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같이 속해 있는 그 농가 수들은 얼마나 됩니까? 인삼 같은 거는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인삼 농가 수가... 회원 수가 풍기 인삼 마을은 26농가이고요. 그다음에 소백산 단산 포도 정보화 마을은 57농가입니다.
○ 김세연위원
57명이요? 여기 정보화 마을이 두 군데인데 예산이 보면 이쪽에도 보면 또 일반 운영비에도 있고 예산이 좀 많이 지급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게 벌써 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기간은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아니면 농가 수가 몇 명까지 이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상에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실적이나 회원 수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보화 마을을 폐지하거나 그런 기준의 이하로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폐지를 하거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139페이지 중간쯤 보면 타운보드 엘리베이터 광고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 어디, 어느 도시의 엘리베이터 광고를 하려고 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쪽에 저희들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정확한 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아직 내년에는 어느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특정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의 지금 홍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타운보드 광고는 그 3,000만 원 이것밖에 없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부기 사항에는 그 정도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시대 흐름이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홍보 차원의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규호위원
조금 더 이쪽으로 예산을 앞으로는 더 세워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부분은 저희도 잘 면밀히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4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관리 용역비 홈페이지 통합 유지 보수비 해서 1억 9,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몇 곳을 어느 곳을 유지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 2,500만 원 들어가 있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관리 용역비 2,500만 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39개 통합 유지 보수 하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된 유지 보수비입니다.
○ 전규호위원
개선 고도화,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가 영주시에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규호위원
이 39개는 예를 들면 시청 안의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싶은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39개는 본청하고 저희들이 시 대표 홈페이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문화관광, 열린 시장실 등등 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소수서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19개 그리고 모바일 행정 알림 앱 해서 한 39개 정도 됩니다. 39개입니다.
○ 전규호위원
각 부서에 업무 보고할 때 보면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다시 나오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중복된 건 아니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복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 일괄 통합 유지 관리에서 이쪽으로 다 당겨오는 경향이라서 크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규호위원
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한득 실장님, 팀장님들, 많이 오셨네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3쪽 한번 볼게요. 상단부 부분에 철도 하부 공간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있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3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영주2동 지금 거기 구성, 그러니까 세무서 사거리부터 위에 옛날 영일 건널목 있는 그 사이 구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부 공간 그쪽이 여유 공간이 좀 있나요, 그쪽에?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이게 어쨌든 어른들 쉼터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와이파이를, 굳이 어른들이라 그런 건 아닌데 그 구간에서 일반 시민들 누구든 공공 와이파이를 그쪽에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전풍림위원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정확히는 모르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 전풍림위원
활용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활용도 부분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에서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44쪽에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 용역 통제 시스템 구입 라이선스하고 전용 SSL VPN 있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이 사업 서명서에 보시면 이게 구입을 24년도에 안 하신 건가? 한 거 아닌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때는 내부망, 외부망 각 1개를 구입했고요. 이제 부족,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부족분을 올해 내부망 2개, 내년도에 내부망 2개, 외부망,
○ 전풍림위원
부족분하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부족분을 새로 재구매한다는 거예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러면 구축하는 비용인데 어쨌든 거기서 중간에 긴급 장애 발생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망 2개와 외부망 1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기기던데, 기기, 보니까? 라이선스가 새로고. 2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재구매인가 싶어서. 145쪽에요.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독 있죠, 중간 부분에?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이게 구독 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올해 거는 실과소와 의회 46개에서 내년도에는 실과소, 의회, 읍면동 해서 총 65개 늘어나서 그렇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AI에게 등재하는 자료하고 정보 내용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여러 가지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적이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제일 문제, 알고 계시지만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 전풍림위원
개인 정보라든지 비공개 자료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런 거 빼고는 어지간한 부분들은 다 탑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거는 좀 민감한 자료들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학습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좀, 하시긴 하시되 이용할 때 보안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47쪽에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용역,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용역 과제 심의할 때 수정 가결이 됐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내용이 예산 좀 삭감된 겁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저희들이 당초,
○ 전풍림위원
5억 정도 올렸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정초 저희들이 그 용역 과제는 4억 5,000 해서 요구를 저희들이 4억 5,000 했는데 그 예산 조율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이 좀 과하다고 해서 1억 5,000 삭감, 좀 감하고 3억 원을 ***(02:31:22)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이게 스마트 도시 인증받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해서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도 대도시의 9군데가 선정이 됐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중소도시도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이 스마트 도시 선정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대다수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말 큰 대도시, 대구나 부산 이 정도지 지역의 소도시는 조금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공모 사업 전초 그런 건 아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일단 그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이 공모 사업에 관련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과나 도시재생과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계획 수립할 때 부서, 제가 봐서는 도시과, 도시재생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제가 봐서는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거는 용역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보시면 디지털 타운 스마트팜 전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보이스 봇 구축하는데 시범 운영 및 사업 완료가 8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거 스마트팜 전기 사용료는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귀농 드림 타운 내에 가시면 2023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놓은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입니다. AI 보이스 봇 구축에 관련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다.
○ 전풍림위원
디지털 타운이구나. 여기 보이스 봇 맞는데? 가만있어 봐. 44페이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AI 보이스 봇 저거네. 44페이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거는 제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2월로 했는데 지금 8월에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 12월로 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감안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8월에 구축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개월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래봐야 9, 10, 11, 12.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4개월 정도.
○ 전풍림위원
4개월로 조정하는 게 맞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얘기거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151쪽에 통신실 서버용 무정전 전원 장치 교체하는 부분 있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 이슈가 돼서 좀 우리나라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인가 거기 그때 화재 발생돼서 사실 굉장히 조금 온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배터리 교체하고 이렇게 작업할 때 좀 안전 조치를 명확하게 하시고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56쪽에 전기 사용료 한번 볼게요. 읍면동별 이게 단가가 올해하고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예산 우리 산출 근거를 보면 1만 9,000원에 개소 수가 540개소였거든요, 25년도에.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1만 원씩 해서 720개소로 이렇게 돼 있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전기 사용료 올해 단가 부분은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조금, 올해는 사실 ***(02:35:32) 또 있는데 현행화시키려고 저희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다 나눠서 그렇게 단가는 조절이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개소 수가 이렇게 540개에서 720개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모르겠네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올해 같은 경우는 CCTV 저희들이 총 237대 정도를 설치했거든요, 신규로요. 그렇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새로 한 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 정도 됐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신규도 많이 늘었더라고 보니까. 신규가 90개소 해서 내년도에는 130개소로 이렇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 계획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99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보이시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도모한다.”라고 돼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성과 지표 보시면 지정 광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게 지정 광고 횟수를 사실 이게 다 했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이 부분은 광고 횟수보다는,
○ 전풍림위원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을 보면 광고 횟수라고 돼 있거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 부분은 조금보다는 실제 광고가 된 부분을 해야 되지 횟수로 보이는 그 부분은 조금 전체 표에서,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조금 지적을 드렸는데 광고에 대한 인지도를 좀 측정해야 제가 봐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보도율이라든가 SNS 게시물 조회 수, 구독자 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측정 산식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탁드릴게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성 인지 예산서 관련해서는 앞선 부서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작성 양식이 개선된다는 내용은 말씀을 들어서 알아들으실 거고 68쪽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 내역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없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 목표 부분에 보면 산출 근거를 적어야 되거든요. 기재를 해야 돼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누락이 되고 성 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우리가 행안부에서 어차피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여러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위원장 우충무
예산 편성하시고 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예산 설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가 저희 예산 심사에 들어와 있는데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홍보전산실 1건 있어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가족과 함께 하는 통일 안보 교육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미흡으로 해서 이거 축소 감 돼야 되죠, 예산이? 지금 예산서상에 어떻게 돼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저희들이 138쪽에 있는 부분인데 현장 안보 교육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을 240만 원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이게 총괄로 묶어놔서 제가 예산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 가지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고 풍기 인삼 축제 용역 평가에서도 나왔었지만 SNS, 유튜브 관련해서 광고 홍보를 진행해야 된다고 논의하셨는데 예산은 신문, 잡지, 언론 관련해서 예산은 3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유튜브 광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손 대신 게 한 개도 없어요.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의지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이 안 되고 신문, 잡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살아보기 체험에서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의회 지적 사항?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제가 영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관광진흥과장님이 지금 와 계신데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자료 달라고 그러셔서 살아보기 체험에 오셨는 분들이 영주시의 SNS 홍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과연 영주시 홍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협의하셔서 2월 업무 보고 때 개선 사항을 홍보전산실에서 마련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살아보기 체험 오시는 분들이 영주를 더 많이 홍보하시고 SNS에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조회 수도 많습니다. 전국 지자체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국 지자체 및 지방 의회 5년간 정부 광고 집행 총액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이 바뀌어서 한국 언론 재단 정부 광고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비를 집행하시죠?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정부 광고 집행 총액이 얼마이며 혹시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제가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인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5년간 홍보비 지급 총액이 169억 2,600만 원 연간 평균 35억 대로 보고 전국에서 15위입니다, 실장님. 시군 전체 다 합쳐서 226개 시군의 상위 15위 현재 랭킹입니다. 영주시의 모든 역량들이 이만큼 랭킹이 되면 제가 더할 나위 없이 만세를 부르고 집행부에게 고맙다는 절을 하루에 열 번씩 더 할 자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방탄조끼가 다 뚫려서요. 상위 30개 시군 중에 영주시가 15위라고 말씀드립니다. 1위가 포항시, 2위가 화성시. 전체 광고 집행 비율로 치면 상위 16이고 23.46%. 나라살림연구소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의회에 8년간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제입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어제 축제 평가 보고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축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립하지 않으면 영주의 지속 가능한 축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홍보입니다. 홍보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이 쓰이는데 축제 평가 보고회는 어디를 가도, 시민들 이번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설문 조사했는데 SNS 홍보 거의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홍보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시민들이 다 제안해 놓으셨어요.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아.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으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숙제로 그냥 남기겠습니다, 저도 해결이 안 되니까. KTX, SRT 광고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시작해서 7,000만 원이고 다시 7,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타 시군의 광고비가 얼마인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RT, KTX에 여러 지자체들이 광고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이 상이 어떤 의미의 상인지를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운보드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2025년도 타운보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어디에 됐는지 한번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도시 관광 자원 홍보 광고비 관련해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또 됐는 상황이고 해서. SNS 콘텐츠 개발 및 제작도 5,000만 원으로 3년간 동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조금 줄여야 될 때는 더 늘려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공 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화 해서 144페이지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등의 인공 지능 학습을 통한 장애 예측 기반 모니터링으로 장애 예방 및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금액이 어떻게 나눠질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AI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AI가 수리를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측 기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유지 보수 업체가 자기네들이 오히려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본인들이 인건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럼,
○ 위원장 우충무
제 논리가 틀립니까, 실장님? 저도 홍보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좀 신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은 그대로 계속 나가고, 답변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저희들은 인공 지능이나 기반 서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가 해야 될 AI 부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고민을 해보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업체나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서로 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홍보전산실에 이렇게 계속 지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서버, 시스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거를 계속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저 스스로도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잘못됐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답을 구하는 입장이고 서로 간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위원장 우충무
데이터 분석용 민간 데이터 구입을 저희가 매년마다 지금 5,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축제 평가 보고회 어제 자꾸 제가 연관을 시키겠습니다. 그 용역 보고회의 용역사들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갖고 오세요.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위원장 우충무
일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올해 데이터 분석용 민간 데이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거나 정리하셨는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보고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 라이선스 구독은 잘하신다고 판단됩니다. 챗GPT나 여러 가지 또 AI 관련해서 라이선스를 구독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용역도 그런 취지에서 보는데 이 분석 용역도 올해 성과들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거는 동료 위원님도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 당시에 영주시 1차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 2014년에서 18년도에 성과 진단 및 계속성,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 재정비 용역이나 기타 등등에도 AI 관련으로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용역 결과가 아마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관광 부분에도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교통 행정 부분에도 AI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 기본 계획 수립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 예산을 의회에 통과를 시키시려면 도시과, 여기에 지금 교통, 안전, 환경, 도시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위원장 우충무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 안전재난과에 AI 기반으로 지금 어떠한 용역 결과들이 나와 있고 그 용역 결과들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시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의회에 최종적으로 다시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꺾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잘하고 계세요. 또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뭐라도 지금 공모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 베이스들은 우리가 알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실장님, 솔직히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홍보전산실장님하고 계시지만 다른 용역 결과들 다 인지하시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AI 보이스 봇 구축 관련해서 150페이지에 조금 전에 당직 근무 관련해서 논하셨는데 총무과에, 제가 행감 때 총무과 인사혁신처에 11월 24일 보도 자료를 보면 올해 2026년도 3월부터 당직 시스템을 국가가 전환합니다.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환하는데 광역, 기초, 본청, 읍면동에 이거를 상황실로 100% 전환하거나 아니면 당직 상황실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분리하는 그러한 대안들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AI 보이스 봇을 구축하면 이것들을 통합 당직실로 넣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구축할 계획이십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 통합 당직 구축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당직실이든 통합 상황실이든 그런 부분들에서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우충무
그래서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황을 보시고 지금도 리모델링 공사 중이니까 총무과, 안전재난과에 제가 같이 공히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이걸 조기 발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있어서. 144페이지에 행정 정보 암호화 관련해서 장비를 19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읍면동 행정 정보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위원장 우충무
2023년도에 상망동, 하망동, 2024년도에 환경사업소를 제외하고 이산면, 평은면. 그러면 4개 읍면동은 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출된 4개 읍면동은 설치했는지 2년, 1년 지났습니다.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19개 읍면동 중에 노후화된 거 일단 4개를 빼도 15대인데 왜 이게 19대로 잡히죠, 주민 센터에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현재 저희들이 오래된 게 본청 2대와 읍면동 사업소의 27대 그리고 원격 집체 관제하는 게 1대, 30대가 현재 남아 있는 중에 19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데 산출 근거에 읍면동 사업소, 사업소 포함 18대? 제가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읍면동 청사를 짓고 있는 곳 있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거기에는 지금 사업 기간이 1월부터 4월로 되어 있으면 또 두 번 해야 되죠? 만약 그 동이 포함돼 있다면 휴천1동, 여러 군데 포함돼 있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신청하는 청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우충무
두 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 위원장 우충무
무슨 뜻인지 아시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청사가 이전되면 그곳에서는 그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원 취지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저도 지금 페이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내구연한이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게 연차별 사업인데 부서에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게 저희가 매년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전년도에 어디 어디 어디 됐고, 뒤에 첨부되는 자료들이 또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얼마였는지, 다른 거는 다 저희가 보통 5년 치 자료를 사업 설명서 주실 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도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예산 심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장 분배 설루션 라이선스 증설 관련해서 156페이지인데요. 이게 그냥 매년마다 1억씩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CCTV 대수 증가로 인해 영상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몇 대 몇 대 몇 대 매년마다 1억씩이면 매년마다 CCTV 증설이, 지금 이 말 그대로 예산서상에는 노후 동영상 CCTV 교체 30대, 읍면동에 76대 설치 그러면 안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건지, 말 그대로 금액이 바뀌거나 1곳에 2개 설치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거는 따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기재를 해 주시거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주요 도로 방범용 CCTV 설치가 157페이지에 있는데요. 2024년도 사업 설명서를 보면 대당 CCTV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0대 신규 설치였는데 400만 원으로 떨어지고 50대 신규 설치인데 50대는 신규 설치가 그만큼 주니까 괜찮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100만 원씩이나 줄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단가는 저희들이 볼 수 있다면 읍면동은 400이고 저기 설치하는 거는 500으로 단가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157쪽에.
○ 위원장 우충무
주요 도로 방범용 CCTV 설치 단가. 동영상 방범용 CCTV가 24년도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는 400으로 나와 있는데?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사업 설명서에는 그 부분 잘못,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우충무
예산서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 설명서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거는 오타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까지 우리가 잘못 집행했나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거를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큰 것들은 우리 시의 홍보를 어떻게 더 잘하시냐가 실질적으로 홍보전산실의 가장 큰 업무시니까 그 업무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2 정회)
(15: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5 인 )
- 기획예산실장이 항 규
- 지방시대정책실장홍 성 호
- 홍보전산실장김 한 득
- 관광진흥과장최 혁
- 유통지원과장강 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