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흥동 더리브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안건
1.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6.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6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영주시의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소 긴 일정이지만 심도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는 지난 11월 5일 전규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불용 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1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및 「가흥동 더리브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안 상정에 앞서 제296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2025년 10월 27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고자 합니다.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2026년∼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인력이 직급별로, 직렬별로 지금 이게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직렬이 여러 종류의 직렬이 있는데 직렬에 맞게끔 지금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중기 계획을 하면 직렬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직렬이 불부합돼서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장들이 좀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우리 지금 보면 행정부서에서는 직급별로 직렬을 배정해서 승진도 하고 거기 부서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일단 승진 인사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판단함에 있어 각 직렬별마다 근무 연차별, 연수별 그다음에 뭐 시정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맞는데 직렬의 불부합되면 그 직렬에 대한 그 맞지 않지 않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불부합되는 것들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중기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도 이렇게 인사 계획을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장해진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저희들 정원 1,142명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 손성호위원
아니 인력은 그런데, 인력 수는 1,142명을 5년동안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지금 이제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니까 거기 직렬에 있는 분들의 인사 기회가 박탈되고 또 다른 직렬에 갔을 때 그 업무에 그 어떤 심도 있는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직렬 없이 이게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직렬별로 이게 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저희가 이제 첨부서류 보면 저희들이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또 더 크게 나가면 기능별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차후에는 뭐 우리 표는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으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네.
○ 손성호위원
직렬에 맞게끔 잘 운영하시고 또 그래야 인사에 대한 어떤 공평성, 형평성, 직급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유로 승진이 안 되고 다른 직렬에 있는 분이 승진을 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to에 맞게끔 인력 운영을 잘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계획을 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회계과에 배치된 인원을 한번 질의 드립니다. 재산관리팀에, 현재 재산관리팀에 인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회계과 전체 인원은 21명이고, 현원이 지금 21명입니다. 아, 22명입니다.
○ 김정숙위원
재산 관리팀은요.
○ 총무과장 장해진
재난관리팀은 지금 현재 3명입니다.
○ 김정숙위원
3명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 총무과장 장해진
6급 팀장 1명하고, 7급 1명하고, 행정 9급 1명입니다.
○ 김정숙위원
9급 1명. 제가 왜 묻냐하면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공유재산 관리하시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공유재산이 지금 우리 영주시에 2조 3천억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정확하게는 2조 3천억 2,700만 원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이 우리 재산이 2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지금 묻거든요. 제가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 자립도는 지금 11%도 안 되죠. 그렇죠? 10.3% 현재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 2조 3천억에 대한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우리 고유의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공유재산 활용 연구회 할 때 보니까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저번에 저 연구회 발표 이후에 한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만, 정부 보조금만 자꾸 많이 유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공유재산을 정말로 활용을 잘 해서, 활용을 잘해야 우리 재정 자립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은 사실 자꾸 늘어나요. 맞죠? 그렇죠? 실제 2018년도 보다가 2018년 1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조 3천억이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관리하기 위한 직원은 그러면 지금 직원 3명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럼 팀장님 지금 그 과에 지금 재산관리팀에 얼마만큼, 재직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1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1년 지나고 네. 그럼 두 분은 7급, 9급은 재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7급도 1년 지났습니다.
○ 김정숙위원
1년. 여기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파악이 다 1년 동안에 이 우리 2조 3천억에 대한 파악이 다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파악뿐만 아니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러면 적어도 이 재산 회계과의 재산관리팀만큼은 전문성이 좀 갖춰진 역량 있는 이런 직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2조 3천억에 버금가는 공유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앞서 의원 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저한테 질의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지금 현원이 22명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시간 이후에 뭐 제가 뭐 회계과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부서 내 인원 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어쨌든 중기 계획하실 때 각별히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영주시의 공유재산이 정말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직원 배치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청에 직원, 모든 직원이 1,142명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정원이 1142명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지금 10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10만이 무너지면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도 뭐 5년간인가 이래 있다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서가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아 그 전, 그 전의 규정에 의하면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작년에 그 개정되면서 사라졌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10만이 무너져도 국이 하나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감축해야 되는 이런 법령은 사라졌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현 체제는 유지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인구 수 대비, 전체 면적 대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직 진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아마 조직 개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게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면 다행인데 이제 2030년까지의 이제 관리가 되니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는 저기 뭐 안 줄어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시청 직원이 안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인구가 또 안 줄어들어서 이 인원이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면 정원이 각각 다 다르죠.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14명으로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15명 있는 데도 있고 11명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부석이 15명인데 거기는 14명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여유 있게 조정이 가능하죠.
○ 총무과장 장해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동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풍기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으니까 거기는 또 그렇게 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휴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가흥1동에 있던 구역이 행정 쪽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서 행정 복지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그 직원들이 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좀 조정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실제 지금 가흥1동이나 휴천2동이나 풍기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 전규호위원
참고하셔서 인원 조정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저희들이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네
○ 전풍림위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또 시행규칙이 없나요? 정원 이거 규정 몇 조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규정 23조입니다.
○ 전풍림위원
시행규칙은 없어요?
○ 총무과장 장해진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왜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본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규정에 보면은 제2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이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시행규칙 제3조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입니다. 내용 등 여기에 시행 규칙에 따라서 내용 등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게끔 제안이유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행안부 기준인력 동결안 이렇게 돼 있죠. 방침에 따라서 인력 충원 없이 25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필요 시 여러 가지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들 24년도 정부 인력 운용 방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24년도, 작년에 24년도부터 29년 정부 인력 운용 방향
○ 총무과장 장해진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매년 정원의 1%, 5년간 5%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가 올해 하면서 그 정원의 1%를 재배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시대정책실 청년, 그 당시에 청년정책팀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책실로 이관되고 또 일자리경제과는 시장활성화 팀이 새로 생기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재배치 했는 건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때 저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작년도에 만약에 이 내용이면 감축을 1% 하라고 의무적으로 지침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장해진
재배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배치에 대한 내용이
○ 전풍림위원
저는 이 내용을 봤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요내용이 행정 여건이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이게 전체 내용은 다 아니죠?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축소해서 한 겁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축소한 내용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주요 내용에 행정 여건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석을 안 합니까? 혹시 부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우리 영주시의 입지 여건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시청 전체 면적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 대지, 도로도 있을테고 농지도 있을테고 잡종지도 있을테고 임야도 있을테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제가 봐서는 돼야 된다고 보고 기재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하는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분석한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부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활용했는 게 그러면 아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안 들어갔습니까? 산업 부분도 많잖아요. 우리 영주시 사업체가 예를 들자면 몇 개가 있다. 자영업이 몇 분이, 몇 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숙박업, 농업 다 이렇게 제가 봐서는 분석을 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나
○ 총무과장 장해진
그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본이에요. 지역 특성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인력 운용 그런 부분 여건을 분석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야 영주시의 정확한 인력 기본 방침이 나오고 운영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쪽에 한번 봅시다. 우리 인건비 현황 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인건비 현황이 지금 저희들 기준인건비 D, 자체 수입 부분이 있죠. D 나누기 B를 하면은 얼마죠? 몇 프로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77%
○ 전풍림위원
77%. 그러면 올해 25년도 전국 지자체 243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하고 인건비 비율이 평균 몇 프로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경북 도내시군 말
○ 전풍림위원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전국이지 도는 22개 시군이고
○ 총무과장 장해진
평균 25.2%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저희들하고 50%가 넘게 차이 나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저희들 그 정년 관련해서 최근에 보시면 65세 연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그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행안부하고 지금 일부 공무직들은 운영을 하고 있죠. 연장을 하고 있죠. 내용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저희들은 없고 우리한테 당연히 없고 작년 10월 14일부터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개정됐어요. 행안부하고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직노동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이 됐다고. 연장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장, 정년 연장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장해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이 계속 그런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인구는 자꾸 줍니다. 지방 소멸 가속화는 영주시가 굉장히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더 잘 아실 테고 공무원 저도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좀 방대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저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소, 정원 축소에 대한 논의가 저는 봐서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계획안에도 분명히 저희들 제가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존인건비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도 여기 쭉 나와 있네. 저희 영주시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재원이 집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정상, 정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제가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수시 인사와 정기 인사가 있죠. 과장님.
○ 총무과장 장해진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수시인사와 정기인사가 있으면은 보통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대폭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직종별 그리고 직급별 그걸 맞추는 거는 우리 총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시키고 싶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수시 인사 때 한 읍면에다가 3명을, 이번에 수시인사 몇 명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한 9명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보직 전보만, 전보 조치만
○ 총무과장 장해진
신규 13명 하고요.
○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12명이었나요? 예 수시 인사 때 한 동에 예를 들자면 한 팀에 2명을 빼는 거는 그거는 인사가 제가 봐서는 맞는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도말 돼서 정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정기 인사 때 뭐 한두 명을 빼는 것까지는 그거는 제가 봐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어느 면이, 어느 읍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충원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시 인사 때 그렇게 빼는 거는 남들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어 여기 이 마을에 이 행정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부서 간에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그게 일이 진척이 마무리가 되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더군다나 지금 연도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패배 의식이 좀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인사, 보통 승진 인사의 대상자가 가능은 하죠. 과장님.
○ 총무과장 장해진
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급 인사가 5급 인사가 된 분이 한 명 정도 제가 20, 몇 년도입니까? 20년도입니까? 21년도입니까? 내가 그때 한번 보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그런 사무관 발탁 인사가 그전에 없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읍면동에 이 분들이 시민들에 굉장히 접근해서 현장 중심이라는 인력을 운영을 지금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우리 또 인사 규정하고 인사하고는 영 딴판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아예 승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돼 있고 승진을 하시려는 분들은 다 읍면동 못 나갑니다. 저는 승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때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영주시는 좀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를 좀 줘서 인사 검증 제도를 좀 고민을 하고 발탁 인사라는 게 사실 아까 전에 그 과장님 말씀 잘하셨대, 인사 승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시정 기여도
○ 전풍림위원
그 미친 영향이잖아요. 시정 기여도도 주민들의 만족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 총무과장 장해진
예, 그 부분은 뭐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공무원 증원 축소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필요한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일부분 좀 반영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랬는데 우리 제안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 하고자 함 이래 돼 있죠. 지금 그 문제도 보고하는 내용도 돼 있지만은 4쪽에 보면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향후 인력 충원은 없으며 기준인력을 2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필요시 기능·인력 재배치 등 조직 내부적 관리를 통한 인력 운영이다. 이게 우리 정기 기본 방침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저희들 내부 방침입니다. 일단
○ 심재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이 있었었는데 우리 직렬 문제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적이 있는데 8쪽에 보면은 그 제4항에 보면 내용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오늘 보고하는 게 그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습니다.
○ 심재연위원
아까 좀 전에 이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정기, 수시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해당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큰 틀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심재연위원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고 얘기하는 것이 다 그겁니다. 직종에, 전문 직종에 내가 근무를 해야만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데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가면은 그게 인력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사가 지금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직렬 문제에. 인정합니까? 행정직이 농업직 쪽에 가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래야 하는데 전문직이라는 게 뭡니까? 직렬이 왜 있습니까? 내가 그 하고자 하는 전문직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지 내가 생판 모르는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 가지고 그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는 직렬 관계에 대해서 필히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운영 또 인사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의견들도 따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규정은 명확해야 되고 인사 운영 규칙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이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에 제가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하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관행적인 보고에 그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주요 국정과제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지역의 업종들이 어떻게 바뀌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세출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계획들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만 반복적으로 수립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5년 치를 예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만 좀 보면은 조금 전에 답변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읍면동에, 읍면동에 어떠한 직원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떻게 좀 정리를,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때 답변하시는 게 내년도에 부석에 인원을, 정원을 1명 정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최소한 1년 치 2026년도에 읍면동 정원은 어떻게 증감된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 똑같아요. 맞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1년 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인사는 가장 큰 게 인력 운용은 유연성과 효율성인데 뭐 내년도 또 2026년도 7월 1일이 되면은 신규 시장님이 또 들어오실 거고 맞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또 인력 재배치나 조직 개편이 분명히 또 다를 거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2026년도 조직 진단 연구 용역에 또 7천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조직 진단 용역을 하면서 국·과장 숫자를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맞죠? 그렇죠?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정비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능 전환이나 그 부서의 업무가 쇠퇴하거나 또 유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 재해 예방 관련 지금 공모를 따왔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또 지역활력타운에 대한 정책 사업들 통합 돌봄이 내년도 3월달부터 지금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인사 부서하고 명확하게 다 정리되지 않았죠?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다 정리 다 됐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미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통합 돌봄 시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논의 돼야 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시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들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영주시 조직 운영 관련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정회)
(10:41 속개)
2.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 여기 보면은 우리 제 5조, 8조 이래 보면 어문 표현과 문체를 표준화하고 정비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보면 뭐 ‘해할’을 ‘해칠’로, ‘의거’를 ‘따라’로 한자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7조에 보면 같이 있으면 고치려면 똑같은 한자어를 한국어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조 사용 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이런 경합도 한자어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 이런 건 왜 안 고쳤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한문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용어들을 중점으로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 김정숙위원
정해진 용어 중에 그러면 이런 건 없어, 경합이나 또 뒤에 갱신 뭐 이런 것도 다 한자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우리 한글로 표기가 안 됐나 하는 생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단순히 일단 한글로 표기한다기보다가는 이제 그 법령 정비 기준에 있는 용어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 경우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딱 보면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우리가 옛날 같으면 무슨 무슨 규정에 의거 이랬는데 그런 것들은 뭐 뭐에 따라라고 이제 쓰라고 저희들한테 공문 뭐 지침 이런 것도 내려오고 이랬었거든요.
○ 김정숙위원
우리 한국어를 표기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 외래어를 씁니까? 우리 한국어를 써야지.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맞습니다. 앞으로 법령 정비할 때 한글을 쓰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영어로 표기된 것도 우리 한국어로 표기했으면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실은 그런데 이거 보면 같은 한자인데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 영주시 청소년 수련원 운영이 지금 굉장히 조금 25년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수입이 좀 줄었네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21년도, 22년 때는 코로나19 때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치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 소폭,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수입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이렇게 되는 주요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올해 주요 원인은 우리 상반기에 그 각 전국 지자체에 산불이 곳곳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예약했는 팀들이 그 예약을 취소하고 그러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북 도내의 타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원들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상을 해서 경영 이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부서나 우리 또 수탁자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겠지만은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저희들하고 좀 간담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거쳤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저희들은 자기네들은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현재로는 2030년까지 관리위탁 기간인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제 요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거는 현실이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시설 개선이나 우리 여기 서비스 품질이 좀 향상이 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영주시에 청소년 수련원이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시설 부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비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어때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도 리모델링하고 이제 좀 대대적으로 한 몇 년 전에 다 이제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은 괜찮더라고요. 2층, 3층 이제 제가 숙소를 다 열어봤었거든요. 열어보니 이 정도 시설이면 단체들 와서 이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식당 이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식당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학생들은 청소년 10만 원, 일반은 1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요구를 하시는, 이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죠. 식당 이용료가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저희들하고 이제 위탁하는 구조적으로 저희들 시 같은 데는 다르고요. 다른 데는 이제 출연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약이 되면 좋은데 독이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시나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잘 이렇게 해서라도 뭐 좀 타결이 되고 해결이 좀 되고 운영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크게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건 아닌데 혹시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사용료 개정을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안 있겠나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하튼 잘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 저번에 사전 검토 때 본 위원장이 그 지금 학교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이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부담으로 이제 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경북 도내에서 봤을 때 조금 금액이 높은 쪽에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럼 과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험학습처를 선정을 할 때 영주 쪽으로 선정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교육청 의견들이나 학교 의견들을 조금 수렴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저희들 이제 직접 저희들이 뭐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여기 수련원에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이 뭐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 내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일단은 요새 이제 청소년들이 각종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옛날에는 수련원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수련원을 이제 다 좀 피하고 뭐 서울이나 뭐 예를 들어 대도시의 어떤 놀이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뭐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애로사항이 이제 많다고 일단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비용 인상 부분은 그 청소년이나 학부모들한테 사실은 좀 부담되어지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식대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다지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타 시군보다가 사실 이제 비용 면에서는 중간이나 중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 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반인들, 청소년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맞죠?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은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일반인 숙박이 솔직히 지역 순흥 쪽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인 숙박을 일부 확대할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좀 수립을 하셔야 말 그대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개선 서비스 품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반 여건들이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러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식당의 이용료, 사용료를 이제 청소년에게는 10만 원, 일반인에게는 15만 원을 받겠다라고 규정을 신규로 이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현재 급식을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고 식당을 대여하는 사용료로 이제 규정을 하셨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 시설이 지하에 있고 상당히 공기 순환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도시락을 받아서 그 식당을 운영, 도시락을 받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인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관리가 과연 그만큼 될까가 첫 번째 우려 사항이고 청소년이라 그러면은 청소년 1인당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의 부대 시설의 식당에 소강당, 식당, 세미나실, 대강당은 이거는 1인이 아니고 4시간으로 이제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 위원장 우충무
4시간 동안 식사를 할 분들이 있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이건 이제 단순히 식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 위원장 우충무
말 그대로 지하의 공간을 강당이나 아니면 세미나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걸 식당을 4만 원 그러면, 10만 원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영주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매년마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또 자구책들을 요청하고 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솔직히 쉽지 않은 숙제예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5 속개)○ 위원장 우충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0 속개)
3.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어쨌든 이거 뭐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7조에 따라서 통합지원 제공에 보면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리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비용추계서까지 나왔어요. 2026년도부터.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러면 영주시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도 직접하거나 통합 관련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기존의 제공기관, 수행기관을 활용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는 별도의 공고를 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비용 추계는 왜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비용 추계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 김정숙위원
직접 하지 않을 거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올해 예산이 확정돼 내려왔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그 구축비 지금 이거 연계를 해야 되는 구축비하고 그 확충 사업비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통합돌봄 사업 모델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가내시로 내려와 있는 그 모델을 따라서 서비스 비용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시행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지금 세웠고 그리고 그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를 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직접 우리 사업을 안 하더라도 통합 지원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추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는 의성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2023년도에 의성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의성에서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쨌든 기관에 의뢰한다기보다 지자체에서 진짜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기관에서는 만약에 단체라든가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돌봄에 보면 의료 지원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때는 의료가 병원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하는 의사들이 뭐 내원하는, 의사들이 진료하기도 바쁜데 누가 협약을 해서 가정으로 가서 가정으로, 각 가정으로부터 가서 의료 지원을 하겠습니까? 실은 그러면은 정말로 통합 지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놨지 어쩌면은 이거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는 일단 병원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지금 저희 이 시행에 따라서 병원에다가 보건복지부도 공문이 다 갔고요. 그래서 병원도 한의원이 지금 2개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 김정숙위원
영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 김정숙위원
하려고 의사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래서 그 의사, 한의사분하고 저희가 재택의료팀이나 다학제팀으로 해서 사회복지하고 간호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건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어르신에 대해서 위기 가구에 따른 그 서비스가 가사 서비스 또 식사 서비스,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다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사례 관리처럼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의성에 시범 사업하는 의성 경우를 보면 보건소에 공보의를 활용해서 공보의가 방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군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도 사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우리 롤모델로 삼아 가지고 경북도에서 지금으로서는 의성만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의성을 하여튼 롤모델로 해서, 우리 영주시도 우리 공보의가 우리 공보의가 우리 몇 명입니까? 공중보건의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공보의도 이제 보건소하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현재 공보의가 많이 없고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명이 퇴직을 하고 또 1명 정도 받을 걸 예상해서 공보의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의로 저희 여기에 협조하기는 힘들 거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 김정숙위원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좀 하시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뭐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 부담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비용 단가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지금 현재 무료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20% 부담 그다음에 일반은 지금 100%로 이렇게 내려왔는 기준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그 기준을 준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일반은 100%라는 기준이 어떻게 100%입니까?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가 1시간에 가사 지원 같으면 2만 4천 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2만 4천 원을 자부담
○ 김정숙위원
자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타사항에 2쪽에 보면 지금 의견내용에 보면 조례안 9조의 통합 지원 청구 설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제외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이제 창구 설치 부분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읍면동에서 하는데 보건소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건소를 제외시켰으면 하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어차피 사업이 의료와 같이 행해지는 거라서 읍면동도 있지만 이 창구라고 따로 별도의 창구를 한 개를 딱 마련해 놓고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와 함께 창구를 수행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 김세연위원
이제 그 통합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떠오르는 거는 보건소거든요.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건소가 이 있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보면은 제5조 제1항 5호에 보면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을 사업을 한다는데 대상자의 가족은 뭐 어떤 사람을 가족으로 지칭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고 저희가 딱 정해놨는 부모 이제 보호자 여러 가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 가족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때 당시에 같이 있는 이제 뭐 자제분 뭐 또 아니면 배우자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통칭해서 적어놓은 보호자입니다.
○ 김세연위원
거기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는데 그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일어났으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에 뭐 이제 몸이 안 좋아서라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족이 다 힘듦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보통 한다고 하면 아까 자부담을 100% 한다고 했잖습니까? 환자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환자만 그런데도 이 가족에게까지 그럼 어떻게 지원을 100% 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한다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 이거는 이제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는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 있는 건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런 위기 가정에 힘든 가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뭐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 그 가사 서비스나 어떤 그런 부분의 자부담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도 요 문맥으로 보면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조금 이렇게 방대하고 확실하게 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주거 환경 개선 등 통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도 한다는데 이 주거 지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제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항상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범으로 했는데 보면은 이제 퇴원 환자라든가 또 불편 노인 어르신들이 그 가정에서 살도록 하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이제 낙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문이라든가 전기 스위치, 위생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너무 열악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구가 있는 것
○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2조 한번 볼게요. 3페이지에 2조(정의) 1호 통합 지원이란 통합 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라고 표기를 명기를 했어요. 과장님 근데 이게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영주시를 뜻하는 거 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차라리 이 부분을 그 저 3번에 보면은, 3호에 보면은 통합 지원 대상자는 영주시 이하 시라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 전풍림위원
이거를 우리 지역이 너무 포괄적이야 사실은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고 밑에를 그리고 다 ‘시’로 표기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한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이게 구분이 우리나라 지역 구분해 갖고 이 보니까 너무 범위가 좀 크기도 하고 뭐 통상적으로 그냥 영주시라고 인정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밑에 또 이렇게 또 쭉쭉 써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명확하게 그냥 영주시라고 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한데 1번에 그러니까 1호에다가 영주시를 쓰고 그다음부터는 다 그냥 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통합 지원 조례 재개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이 들어갔고 밑에는 영주시에 이제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그게 통합 지원이란 통합 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 영주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안동시 의미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영주시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침이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가이드라인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희가
○ 전풍림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시면 저희 혹시 저희들 영주시에 지역 돌봄 지원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뭐 혹시 또 저희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춤 돌봄 서비스
○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 뭐 이런 보험료 이렇게 지원도 있는 조례가 있던데 그렇죠? 몇 개 있던데 이 저 생각인데 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명기를 좀 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 단가
○ 전풍림위원
아니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좀 들어가는 게 명확성이 아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8조 2항에 이거는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검토 보고서에 있었죠. 세부 지침 심의 기준이라든가 운영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지침에 이렇게 명기를 하실 예정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8조요? 8조 2항 전담 조직 말씀하시는, 통합지원회의
○ 전풍림위원
네. 지원회의 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제가 봐서는 지침을 마련을 해서 명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놓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5조 한번 볼게요. 사무의 위탁이 있거든요. 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가 쭉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보통 보면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이분들이 장애인도 계시고 여기 보면 65세 중에서 저소득층도 있을 텐데 비용 부담하고 감면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셨나 싶기도 한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 전풍림위원
내가 못 들었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저희가 지금 무료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내시는 분은 20% 정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일반 대상자가 지금 100%로 저희 잡아놨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지금 단계를
○ 전풍림위원
아니 근데 그 내용이 비용 감면 이런 내용을 여기 조례에 담아두는 게, 그것도 규칙 안에 넣을라고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조례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딱 그게 이제 정해져서 지금 저희가 아직 시행 전이라 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여기
○ 전풍림위원
비용을 예를 들어서 전부 감면하든지 일부를 감면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감 감면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가지고,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 감면을 어차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추후에 또 저희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먼저, 죄송합니다. 입법예고 기관의 의견 관련해서 본 위원장한테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그런 내용을 일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시행에 따른 준비들을 서로 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총무과 관련 질의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부터가 통합 돌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통합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곳이 어디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직원들은 그 교육하고 다른 또 의성하고 다녀왔고 저는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번 주에 적십자병원에서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에 관련되는 원외 대표 협의체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도 거기에 이제 협의체 위원이라서 다녀왔는데 그날 통합돌봄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 관련해서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들이 적십자병원 그리고 봉화까지 연계되는, 예천까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당일날 좀 논해졌었는데 2019년도에 선도 사업을 했는 진천의 사례들이 많이 논해졌어요. 지금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충북 진천이 통합 돌봄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생거진천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러한 시설들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케어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개별 찾아가는 서비스보다 이제 통합 거점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오시게끔 그럼 오시는 데 또 불편이 있으니까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7년 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간이 되면 솔직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통합 돌봄에 대해서 3월 27일 시행인데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일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통합돌봄을 전담해야 되는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참석을 하는 게 타당하다. 3개 시군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경상북도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제가 워딩을 그대로 얘기드리면은 통합돌봄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가 개별 사업을 발굴하면은 그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도의 어떠한 지침을 기다리면서 통합 돌봄 사업을 기다리지 말아라 우리 보건소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진천의 사례들이 뭐 거기는 또 거기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는 통합 돌봄을 어디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발굴하거나 대표자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시기들이 많이 지금 늦어 있는 건 사실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병원은 병원대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의원급 병원 중에 나서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제 한 두 군데 얘기하고 있고 공보의 내년 되면 5명 이하입니다. 기본 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십자 병원에 그거를 보건소에서는 다 좀 넘겨줬으면 하는데 적십자 병원도 실제 어렵고 지자체에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도의 입장이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아니면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진천을 가자고 그러십시오. 저희가 같이 한번 가자고 또 저희가 요청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얘기를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일날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 관련해 용역을, 지금 적십자 병원에서 사업비 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회까지 했어요. 당일날. 그러면 최종 보고회 때 그 자료를 같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맞는 통합 돌봄 지원 사업들을 조금 검토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교수진을 활용해서 직원들 교육도 조금 활성화하시고 또 벤치마킹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2:02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조례의 문구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호 중 ‘우리 지역’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제3호 ‘영주시(이하 “시”로 한다)를 ’시‘로 하며, 민간 위탁 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5조 제2항 위탁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로 신설하고, 안 제16조 다른 조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를,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전풍림 위원께서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전풍림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3:00 속개)
4.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규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 2025년 11월 5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5호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전규호 의원님, 영주시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2%가 지금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 전규호위원
약 55만 명 준해요.
○ 김세연위원
55만 명입니까? 그럼 영주시는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규호위원
영주시는 657명입니다.
○ 김세연위원
657명이요.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요.
○ 전규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왠가 하면은 은둔형이 쉽게 우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가정에 더 많다고 되거든요. 사실은
○ 김세연위원
의외로 이게 정말 많은 인원이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안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충분히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활동을 하면 자기 계발도 되지만 또 사회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집에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진짜 사회적인 문제에 대두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이렇게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또 혹시 또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고 이러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규호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
(13:08 정회)
(13:09 속개)
5.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손성호, 심재연, 전규호, 김세연 5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466호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 2025년 11월 5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6호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과장님께서,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담당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풍림 의원님께서 영주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제6조 3항에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처리하되, 지금 영주시에서 매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입니다. 그 환경보호과에서 그 거의 매일 소각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소각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예, 그 위탁, 안동 에너지 타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모아졌는 거를 별도가 아니고 그냥 에너지 타운으로 그냥 밀봉해서 보내면 거기서 소각 처리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감염병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7 정회)
(13:19 속개)
6.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의안번호 471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요 2026년부터 5년간 지금 출자 출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필리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지금 1년 사업입니다.
○ 손성호위원
1년 사업인데 비용 추계에 5년 치를 해서 가져오셔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근데 추계는 이제 서식에 5년 치로 들어가서 양식이 일단 추계는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 동의는 1년
○ 손성호위원
1년하고 딱 마무리 하는걸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그거는 이제 그때
○ 손성호위원
계획은 지금 따로 없으신 거죠? 계획이 따로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우리가 피드백 같은 걸 통해서 한 이제 향후 성과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이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1억 원을 지금 출자 출연하면 그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언어 그렇죠 교육하고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1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그게 이제 뭐 1년해서 당장 효과는 없지만 일단 우리 시의 계절 근로자가 오니까 이제 그 계절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의 문화나 이런 새마을 운동 정신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조금 교육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거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우리시에서 지자체는 지금 이렇게 컴퓨터나 디지털 교육하는 데가 지금 없어서 우리가 처음이고 도의 재단에서는 6개 지금 나라하고 계속 이런 문화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 영주시랑 로살레스시랑만 MOU를 해서 하는 거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강사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이게 이제 도 재단에서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이런 데 문화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사풀은 자체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한국 문화나 언어를 교육한다고 하셨어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손성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고 일반 근로자들도 여기 지금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수 일진베어링이라든지 혹은 SK, 노벨리스 뭐 이런 쪽에도 지금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어제도 제가 잠깐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일진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지금 근로자를 못 구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가능하나요? 지금 이거는 투자유치과, 기업지원실 그다음에 그 지방시대정책실하고 연계해서 지금 기업하고 연계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좀 수급 상황을 보시고 연계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출자 출연해서 1년간 사용을 하면 필리핀 로살레스시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국한하는 건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1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자 출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성을 좀 고려해서 다른 근로자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도 좀 배워서 한국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상임위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도내에 지금 우리 시를 포함해서 지금 7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시 같은 데는 지금 베트남하고 홍콩을 한다는데 여기는 예산을 얼마쯤 주고 있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거의 이제 시군마다 1억 5천 정도 해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에
○ 김세연위원
아니 5개년은 그런데 이 끝나고 난 뒤, 24년 끝나고 난 뒤에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후속사업으로
○ 김세연위원
다시 또 후속 사업으로 하는데 그리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후속은 한 7천에서 1억 미만으로 후속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7천. 그러면 다른 시군 그러면은 김천이라든가 구미 의성 이런 데도 전부 다 한 그 정도 선에서 주고 있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예, 후속 사업은 한 1억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이제 새로 그냥 이렇게 지원사업은 거의 우리가 하는 것처럼 1억 5천 내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저 설명하시기를 이제 1년 하고 추후에 경과를 보고 이제 뭐 활동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컴퓨터 스마트 교육을 옛날에 라오스나 캄보디아 지원할 때는 우리가 가서 뭐 물적으로 또 도와주고 또 거리를 청소를 한다든가 뭐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데 지금은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그러면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가서 확인하러 가는 이런 거는 있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것도 이제 계획은 연말에 맹 새마을에서 항상 이제 해외, 이번에도 라오스 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이게 교육 대상자들한테 설문을 받는다든가
○ 김세연위원
그거는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가서 거기에 뭐 새마을 회원들이 가서 뭐 조사를 한다든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계획이 있으신지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아 예, 그건 이제 일단 차후에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우리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한국을 이해하고 새마을을 이해하고 또 새마을의 또 뜻을 잘 이해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의원입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규호위원
우리 22개 시군 중에 이 출연금을 받는 데가 지금 7군데라 했죠?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나머지 시군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지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그래도 아무래도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 전규호위원
뭐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지자체마다 상황이나 뭐 이제 그런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전규호위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 우리 지난번에 작년까지 라오스인가 거기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라오스 뭐 팍쿠앙인가 그래 갔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해주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작년하고
○ 전규호위원
작년 그 전에 5년에는 우리가 라오스 가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김세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했던 사업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작년에 거의 이제 소득 증대나 시설 개선 사업 같은 이제 그 기반사업 쪽으로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은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지금은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제 방향을 약간 전환했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해주는, 주고 있지만은 어렵게 하는 만큼 우리 영주시 새마을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새마을 운동 공동체 정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저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게 심사 보류,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류되고 새로 신규로 이제 올라왔는데 영주시와 이제 국제 우호 교류 도시 로살레스 시에 이제 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역량 강화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인력 수급이라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근데 이게 새마을 정신하고 약간 조금의 좀 우리 새마을 정신의 가장 3대 기본 요인이 뭐죠? 근면, 자조, 협동이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근면, 자조, 협동.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새마을 정신과는 사업과 운동과 약간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옛날 새마을 운동을 하면 뭐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설 쪽에 주로 이제 중점을 두고 거기에서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했는데 물론 이분들도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소득은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원 취지하고는 조금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라도 뭐 이제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제 피드백을 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또 뭐 의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때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 한 가지 이제 스마트 교실 구축이 4천만 원 있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근데 보통 이게 지금 컴퓨터 구입비가 1800만 원 모니터, 스크린, 프린트 뭐 음량 시설 약 600만 원 돼 있고, 물품도 이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조금 여기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유지 보수, 유지 보수비가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에요? 혹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유지 보수는, 예.
○ 전풍림위원
이 안에 좀 포함을 시켜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1차연도에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게 뭐 새 제품이니까 고장이 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그래도 유지 보수비는 일부 좀 들어가 있어야 산출 근거 내용이 좀 맞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는, 인건비도 있구나. 이게 강사 인력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강사 인력을, 강사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좀 잘 해주셔야 될 여기에 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과 후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 어학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전풍림위원
4급, 5급, 1급, 3급, 4급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꼭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년에도 다시 좀 보고를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로살레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2023년도에 박 시장하고 제가 가서 MOU체결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절 근로자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우리 직원이 심사를 하고 거기서 선정했는 사람들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심사를 하고 우리 국외로 계절근로자로 들어오게끔 이제 허가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마을 사업에 스마트 교실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절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리 되면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농업기술센터 하는 거는 약간 들어오기 전에 워크샵 정도 개념이고요. 우리는 현지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어 이런 거를 통해서 현지 적응을 좀 강화하는 그래서 이탈률을 좀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센터하고도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센터에서는 선정을 할 때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거기 계절 근로자를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정된 사람들을 새마을에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맞습니다. 센터에서 12월 중이면 다 선정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빨리 이제 이제 강사하고 모집해서 내년에 바로 교육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예, 하여튼 뭐 센터하고 잘 협력해서 좋은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담당 팀장님, 저희 저번 회기 때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고 또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고 다시 새로운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부분에 새마을회와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보면은 주민 역량 교육 부분에 두 번째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한 기수 70여 명 기준으로 교육시간을 한국어 6 한국 문화 3 농업 3 해서 4회 그러면 전체가 다 12회, 12시간을 4회했다라고 계산식을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개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다 전체
○ 위원장 우충무
총괄해서 그러면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48시간
○ 위원장 우충무
12 곱하기 4 하면은 48시간이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48시간에 70명이 한 기수면은 이 비용이 맞나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식사비인데 이건 현지 식사비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그 교육생,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식사비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공무원 기준 식사비를 8천 원, 9천 원 지금 이제 9천 원 상향됐지만 필리핀에서 식사비가 8천 원이 맞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이게 필리핀이 소득은 낮지만 물가는 고물가라고, 저소득 고물가라 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 가격 이런 것도 다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물가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제 이 식사비는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사실은 책정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한국어, 한국 문화, 농업 이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당연히 그쪽은 영어권이고 일부 베트남어나 이제 필리핀어를, 자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또 많고 한데 그러면 컴퓨터도 지금 현지에서 구입하신다는 얘기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맞습니다. 예
○ 위원장 우충무
일단은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행단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 역량 교육 제일 하단에 보면 교관양성 교육비용 500만 원 맞죠? 그렇죠 한국어든 교육 전문가 2명을 양성해서 우리가 교육생들에게 교육할 교관을 양성하는 비용이잖아요. 맞죠?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한 운영비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전문가 파견에 여비 수당 같은 거는 이 교관들인데 들어가는 강사료나 여비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뭐 대관료나 이제 교육생들한테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개념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근데 교관양성 교육 비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교관양성은 말 그대로 거기에 교육을 하러 가는 교관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양성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밖에 제가 인지가 안 되고 여기에 보면 교육 대상자가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서 그 쪽에 필리핀에 있는 분들 중에 교관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이 맞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현지 교관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현지 교관을 양성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 위원장 우충무
이러한 부분은 세부적인 거지만 실제 집행단계에서 왜냐하면 의회에 비용 추계를 가지고 왔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해야 저희가 그 출연 동의안을 지금 의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조금 더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계산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의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26년부터 2년간 교육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는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2천, 시비 8천만 원을 써서 2억 원으로 현지의 농업 실무 교재 및 영상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또 영상 보급 및 교재를 보급하고 농작업 현장 교육을, 또 농가주 한국에 왔을 때 또 실시하는 걸로 지금 업무 보고가 되어 있던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미리 상기를 시키셨지만 농촌지도과하고 이왕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명확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명확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26년도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후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협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3:48 속개)
7.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죄송합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흥동 더리브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렇게 작성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72면 조성하신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72면입니다.
○ 손성호위원
72면인데 지금 금액은 보니까 30억 4천만 원. 지난번 보다가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손성호위원
면수도 줄었고 금액도 많이 인상했고. 면수는 12면이 줄었고 금액은 5억 45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손성호위원
지금 면당 보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부지 매입비가 부지를 보면 이 지금 산쪽으로 붙어 있고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쪽에 지금 이 부지에 설계가 있나, 나왔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금 설계는 가감정하고 간이 위치도만 나왔습니다.
○ 손성호위원
위치도만.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이 길쭉한데, 이 길쭉한 면에 지금 이 라인이 몇 개 라인으로 들어가요. 차를 몇 줄로 세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차는 저희들 이제 6m 기존이, 우리가 도로 폭이 6m 계산합니다. 6m하고 차는 가로가 2.5에 5m계산합니다.
○ 손성호위원
중간에 띄우는 거를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6m씩입니다.
○ 손성호위원
차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2.5에 5m
○ 손성호위원
2.5m, 폭은 2.5m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길이는 5m
○ 손성호위원
길이 5m. 그럼 최소한 그러면 11m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좌우로 되면 10m, 16m가 돼야 좌우가 생성이 됩니다.
○ 손성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인상이 됐고 지금 여기 더리브가 지금 입주한 지 얼마 됐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한 5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 손성호위원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지금 1. 몇 대예요? 이게 주차대수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 당시에는 1.4 대 1 정도 됐습니다.
○ 손성호위원
허가 당시 1.4로 나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대충 그래 됐습니다.
○ 손성호위원
1.4 대 1. 지금 72면 들어가면 이게 비율이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대 수에 비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주변 상권이 지금 활성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에 주변 상권 쪽에 주차,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주상권 활성화가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이거는 더리브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상권도 상권이고 주민 주차 불편 해소도 있고, 차량 민원 해결도 하고
○ 손성호위원
72면이면 지금 현재 이 세대 수에 비해서 큰 효과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래도 뭐 72면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차량은 실제로 72면이지만 많이 대면 한 90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 인근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좌우측으로 지금 중앙에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금 뭐 간에 야간되면 실제로 저희들 특히 우리가 적십자병원측 우측, 우회전할 때 저희들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은 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이 실제로 심야되면 더 심각합니다. 사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주차 민원이 들어오면 아파트 인근에 부지를 사서 시에서 다 주차장 만들어 줄 계획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뭐 전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90년도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 아파트에 비해서 더 오래됐는데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더 많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예로 이제 아이파크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아이파크를 위해서 지금 그 남산 고개, 고개 쪽에 그쪽에서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 예라고 봐야 됩니다.
○ 손성호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 아이파크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줘서 도시과에서 지금 여기 저기 뭐야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거 아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희들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 손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아마 이 아이파크 건설을 할 때 그 시행사에서 아마 주차장 조성비를 줘서 일부를 주고 일부는 시에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금 72면을 이렇게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해소가 될 거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는 뭐 조금은 해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손성호위원
어쨌든 좀 검토를 좀 잘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정말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면 좀 덜한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해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잘 검토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이거 지금 더리브, 김세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더리브 아파트가 입주가 언제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제가 알기에는 한 5년 정도, 5년 조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더리브 아파트에 생겨서 입주할 때에 입주민들의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 정도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5년 현재 입주민의 차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금은 한 집당 제가 볼 때는 한 두 대 가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금은 1,800대 정도. 900세대 1,800대 정도
○ 김세연위원
근데 두 세대, 한 집에 두 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식구가 많으면 세대 요즘 1인 1차인데 지금 5년 전에 지금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때 차 대수하고 지금 차 대수하고 증가, 요즘 어느 곳이든 다 주차장은 다 복잡하고 다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이 더리브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차 대수랑 지금 얼마나 증가되는 것도 그걸 사실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개수를, 대수를 파악하고 넣으셔야지요. 그것도 없이 그냥 복잡하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차량이 얼마나 늘었는데 얼마나 더 많이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좀 기초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복잡하다고 하면 지금 영주시내 차 안 복잡한 동네 어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은 사실 아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건을 뭐 어떤 의미로 주차장만 해주면 상권이 삽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금 거기에 더리브 주변에 가면 아파트 1층에 실제로 지금 살아 있는 데가 부동산 몇 군데 하고
○ 김세연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주차하고 그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많이 비어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비어 있는데 그래 저들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래 저게 왜 저렇게 뭐 저렇게 비어 있나 거기에 입주민만 해도 인구가 주민들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왜 저게 저렇게 좋은 자리가 비어 있나 지금 저들도 다니면서 봤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동네가 지금 상권이라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 상권을 살린다는 것도 그 사실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주차대수가 늘어가지고는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영주시에 어느 동네를 가든, 어느 아파트를 가든 주차 그 정도 복잡하지 않은 동네 없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사실 제가 이제 영주시를 전체를 아파트하고 많이 돌아봅니다. 특히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도 코오롱 아파트 위에 1차, 2차가 있는데 위에 정상 쪽에도 저희들 주차 면수를 했습니다. 하고 현대아파트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주변에. 그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 뭐, 저는 볼 때는 가흥2동 현대아파트 그쪽에도 작년에 하려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부 주차 문제 때문에
○ 김세연위원
네. 지금 이 공유재산 이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공유재산 이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김세연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해 주면 좋기야 좋지요. 뭐 72면, 72면 아예 뭐 10면이라도 이상 또 확보하면 또 주민들이 그만큼 편한 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지난번보다 좀 줄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줄었습니다. 예.
○ 전규호위원
토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가격이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토지 가격도 올랐고 2024년도 가감정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 전규호위원
위치가 지난번보다가 지금 옮기는 부분이 더 높지 않아요. 임야 아닙니까? 여기가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임야는 아닙니다. 그 오른쪽이 제일 오른쪽이 기획부동산이고 옆에 구거입니다. 구거
○ 전규호위원
지난번에는 임야였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난번에 임야는 없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없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 전규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비용이 올랐는 부분은 토지 때문에 오른 거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토지도 올랐고 감정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공사비는 똑같고. 예, 하여튼 뭐 감정할 때 조금 세밀히 하셔야 되겠어.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 과장님 참 본 의원은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이 부지에 세 번씩 이렇게 지금 조금 이제 우리 뭐 주차 형태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내 고충사항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압이 있는지 뭐 내압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사실 영주시에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전례가. 저는 제가 의원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평수가 지금 200평 가까이 축소가 됩니다. 근데 가감정에 의해서 지금 그 금액이 이렇게 올랐다. 그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감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가감정이 잘못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때는 제가 생각에는 약간 가감정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또 뭐 시가도 1년 사이에 조금은 올라가
○ 전풍림위원
가감정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우리 가감정보다, 우리가 원래 보상하게 되면 감정 실수요가가 훨씬 비싸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조금 뭐 요즘은 뭐 거의 비슷하게
○ 전풍림위원
아니 훨씬 많이 다 나옵니다. 제가 관례상, 통념상 다 이렇게 더 높게 나와요. 이 금액 갖고도 안 되고 그리고 면적이 줄었잖아요. 200평 가까이 줄었어요. 190 한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190평 몇 평 줄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192평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공사비도 그렇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공사비는 여기가 거의 뭐 공사하기는 조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 전풍림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비가 줄어 면적이 줄었으면 당연히 공사비도 줄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4억인데 전에도 4억 원이라는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지금도 4억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할 때 면적 계산을 해갖고 보통 레미콘을 치거나 아니 아스콘을 칠 때 그 헤베당 단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차후에 아이파크나 자이 이런 것도 올 때 분명히 그쪽에서도 저희들 물론 저희들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를 줄 때 사실 저희들 조례가 그 주차장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보면 벗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몇 개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공동주택 1.4 정도 됩니다. 1.4인데 저희들이 보통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통 1.6 이상을 줍니다.
○ 전풍림위원
1.6을 줘도 안 돼요. 차량이 제가 봤을 때 2.0 이상을 줘도 맹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데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성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 말씀을 아까 전에 주셨는데 영주시에 지금 관련해서 굉장히 급한 데 많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많습니다. 요구하는 데도 많고, 예 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 전풍림위원
시급성은 정말 이 주차장이라는 거는 시급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성도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장소에 이 주차장, 여기 그러면 혹시 더리브 아파트 주민대표와 혹시 미팅 한 적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대표하고는 저는 미팅 한 적 없습니다.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더리브 아파트 관련해서 더리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물어봐야 될 정도로 물어는 봐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가흥동 더리브 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그러면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께서 이 주차장에 이 형태면은 다 반대했거든요. 그때 과장님도 뭐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태극기 모양 압니다. 저는 저도 사실 모양이 그렇게 저도 그 당시에는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695번지 있죠. 세 필지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 전풍림위원
뭐 이게 지금 가족들 간에 아마 다 소유가, 소유권이 인정이 돼서 그렇지만, 현황상으로 695번지는 맹지입니다. 과장님, 현황상으로 보면은 합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정이 이렇게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지금 평당 가격이 보면 내가 지금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가감정 나온 게 300, 어딜 갔노.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340만 원, 370만 원 이 정도
○ 전풍림위원
340만 원, 370만 원 이 정도인데 현황상 제가 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감정이라 하면은 현황상으로 보면 맹지면은 이거는 확 줄게 돼 있어요. 물론 매매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318만 원에 매매가 됐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 주셨는데 이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더리브 아파트에 주상복합 밑에 상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제가 80% 찬다라고 하면은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의결해 드릴 수 있다는, 의결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차게 되면 그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상가가 조금이나마
○ 전풍림위원
그래 상가가 형성이 돼서 제가, 만약에 의결이 돼서 상가가 돼요. 우리가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럼 상가가 지금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차장이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전풍림위원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현재 지금 비어 있는 공실들이 한 80% 정도 찰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 의결을 해 줄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대로 현행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건 책임은 또 누가 질 거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80%면 80%, 거의 다 차는 건데
○ 전풍림위원
그럼 50%라도, 예를 들어서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저는 뭐 조금
○ 전풍림위원
상가 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주셨잖아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안 낫겠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견해고 차이고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누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는 누가 봐도 이건 알잖아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 내용의 땅들이 세 번씩 올라오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어느 정도
○ 전풍림위원
아니요. 예를 들자면은 시의원님 건물 옆에 땅 있다고 해갖고 부결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결도 됐어요. 작년에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그때는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요. 이 땅 말고 다른 땅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어디는 또 돼요. 일관성도 없고 저가 봐서는 이거는 여하튼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하고 미리미리 좀 협의를 잘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참 어렵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였어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참 난해한 시점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주상복합은 말 그대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 주차가 가능한 지역의 주상복합을 복합허가를 내셔야 되는데 시에서 풍기 통로에 6차선대로가 있는 대로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허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뭐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영주시 전체가 다 책임입니다. 주상복합 허가를 줄 때는 상가 지역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거 지역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허가를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논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 후세대 그다음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현 집행부 그리고 저희 9대 의회가 이 지금 말 그대로 다 덮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산지를 개발행위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면은 산지와 대지와의 시세차익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법령이 되어 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최근에 아파트를 짓는 아이파크, 아이파크는 영주중학교 뒤편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따로 시세 차익만큼 개발을 일부 했습니다. 자이 아파트는 코아루, 상망 코아루하고 자이 아파트 사이에 또 1개 부지를 150면 가까이 되는 주차면을 본인들이 시공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효성 해링턴은 심의,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효성 해링턴은 현대1차 아파트 옆에 산지를 밀어서 주차장을 또 100면 가까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더리브는 그 시점을 피했어요. 지금 현재 더리브 인근에 주차 수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 전체 주차 수요 용역 진행 중이신데 몇 등급 정도 나오죠? 거의 최하위 등급 정도 나오죠. 회계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인근에 주차장 조성 시에는 아파트 허가 심의 시에 주차 대수를 몇 대로 줬는지 그리고 세대별 추후 입주를 했을 때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상복합인지 주상복합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충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최소한 공동주택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등록 대수가 얼마큼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파트 허가 시에 왜 그렇게 허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또 어떤 허가를 하면 또 그 다음 미래 세대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영주시 아파트들 4대, 5대 차량 갖고 계신 데도 많아요. 세대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화도 일부 바꿔야 되지 시가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짚어 나갈게요. 코오롱 1, 2차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영주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해 준 사례가 있죠. 약 100여 대 가까이 되죠. 그렇죠? 남산 현대 아파트 주차장 36호선 우회도로 포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가는 것 포함해서 총 3건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 위원장 우충무
현대2차 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되어 있죠. 대영아파트 한 1년 전에 주변에 주차장 조성했죠. 세영리첼 아파트 지금 현재 남간제 옆으로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완료되었죠. 청구아파트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중에 있죠. 그리고 밑에 36호선 우회도로 일부 편입해서 그 이면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세영리첼,리첼 아파트 언급했고요. 부영 아파트, 코아루 노블은 주변에 주차장 조성해 주신 적 없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어린이 테마 지금 어린이 테마 공사
○ 위원장 우충무
테마공원은 부영아파트라고 보고, 코아루노블 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 위원장 우충무
가흥 현대, 가흥2동 현대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매입이 진행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반납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맞습니다. 예.
○ 위원장 우충무
화성리버빌 1차 주변에는 주차장 과거에 하나 조성하신 거 있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가 화성리버빌 1차 유일하게 지금 아파트 인근으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는 데가 상망동 코아루하고 더리브 아파트입니다. 상망동 코아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이아파트를 지으면서 15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 더리브 아파트 주민들을 봤을 때는 주민들 불편사항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교행 현대 아파트 저리 가라 입니다. 진출입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100여 대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또 드렸습니다. 부서에. 그런데 그 대안은 어려우시다고 또 못하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예예. 2안은 사실 뭐 사면 높이하고 시간하고 모든 공사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좀
○ 위원장 우충무
영주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주차장 조성이 제대로,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 데는 단 두 군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사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불편한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 분들의 어떻게 보면 특혜 그리고 그거를 다시 또 선출직 분들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하는 논리들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사업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더리브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필요성이 있으면 대로변으로 주차장을 원칙을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중수
네네.
○ 위원장 우충무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그렇게 땅을 안 내놓죠. 본인들이 상가를 짓기 위해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본 위원도, 위원장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아파트 주민들 수차례 전화 오십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다 인지가 안 되세요. 의회는 당연히 이런 기능을 지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짓는 것들은 이런 문제가 크게 없을 겁니다. 왜 법령이 바뀌면서 개발 차익을 공공 부문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 집행부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의회에 있는 모든 분들 전부 다 각성하고 제대로 일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안 터지려면. 진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다 제가 소환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워서. 부서 입장은 충분히 참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개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영주시의원 중에 한 명이고 이 시민행복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지역이 제 지역구지만 제가 세 번 부결 아니 두 번 부결하고 한 번은 의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답일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답을 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허가사항들이나 기타 준수사항들을 반드시 명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3 정회)
(14:46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25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님의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손성호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2025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산회를 선포합니다.
(14:48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8 인 )
- 총무과장장 해 진
- 아동청소년과장정 경 숙
- 노인장애인과장이 영 진
- 복지정책과장정 근 섭
- 감염병관리과장박 영 화
- 새마을봉사과장권 명 옥
- 회계과장정 교 윤
- 교통행정과장김 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