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심사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 위원장 우충무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6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과
○ 위원장 우충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71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 어린이집 영주시의 시청직원 자녀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거기에.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현재 직장 시청직원 자녀는 25명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8명 해서 총 33명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올해도 했잖아요. 그죠? 국공립 전환한 어린이집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나요?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올해도 지금 5억이 4억 6천에서 4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5억인데 매년 이렇게 철도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 일반 그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생이 많이 지금 부족해서 그죠?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이렇게 또 시에서 철도 어린이집에다가 5억씩 예산을 줘가면서 보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저 죄송한데 저 담당 과장이 좀 답변.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손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관내 어린이집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유아 보호법상 저희들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직장 어린이집 운영함의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 또 위험시설이 있거나 또 보육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창구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 직장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거는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철도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예산을 5억씩 줘야 될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일단 영유아 보호법상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만큼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없이 이렇게 철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철도 코레일의 자녀가 8명이고 우리 시청 자녀가 25명인데 지금 거의 보면 우리 시청 자녀분들 때문에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철도 어린이집을. 이거는 뭔가 좀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 지금 우리 시청직원 자녀가 거의 뭐 3분의 2가 우리 시청 자녀인데 하여튼 좀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한 번 찾아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검토하고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73쪽에 인건비는 이게 원래 그 24년도 연말에 우리 직원에 대한 이 보수 계획이 다 나오지 않나요? 추경에 원래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성립되고 이후에 지난 25년 1월달에 저희들 지방 업무 보수 업무 등의 처리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가하고 그 단가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반영돼 수당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걸 왜 1회 추경에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하셨어요? 인건비인데?
○ 총무과장 장해진
이 부분은 저희들 신속 집행 부분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한 상황입니다.
○ 손성호위원
신속 집행 때문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2쪽 2025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납 이래가지고 지금 7천 5백 93만 원이 지금 이게 예정액보다 기정액보다 더 많이 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그겁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 저 대학생 신입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학자금 부담금, 대부금 소위 말하면. 그 대부금에 대한 상환, 졸업 후에 상환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상환에 따라서 그 부담할 때 금액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 한테 지정해서, 금액을 지정해서 저희들 한테 통보해 주는데 정산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납부해 놓은 금액이 더 많아서 그에 따른 금액을 저희들 한테 환수조치 해주는 내용입니다.
○ 김세연위원
돈을 더 많이 저기 뭐로 내 줬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줘 갖고 지금 받았는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많이 더 많이 주셨는지요? 금액이 정해진 그게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학자금 대출을 당초 예상보다 인원수 보다 좀 적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래요? 이게 7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렇게 더 많이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72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부 활동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종자 수색 활동 참여자 물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달에 제정됐다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지금 이 추경에 세워오셨는데 지금 이걸 지급 해야 될 건수라든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아직 생기지는 않았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달에 이게 제정이 되고 이후에 본예산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1회 추경에도 지금 반영 못했었고 부득이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반영된 사항이고 실제로 지난 5월달에 뭐 실종자 수습 때문에 저희도 의소대하고 이렇게 취급했던 적은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종자라는 거는 영주에 실종자라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얼마?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건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대략 한 2건 정도.
○ 김세연위원
2건 정도? 2건 정도 하면은 한 번 이제 나갈 때마다 이제 수습 범위라든가 뭐 기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면 하루에 이제 몇 명이 저기 뭐로. 수색에 나갑니까? 수색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며?
○ 총무과장 장해진
수색 이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산악 지역이라든가 강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수색되는 분들이 저희들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에 위시해서 또 경찰서 직원들 이렇게 수색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투입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 김세연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제 나가면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수색을 합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보통 주 한 8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같습니다. 예. 일 8시간은 기준으로.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빨리 발견되면 다행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8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래 나가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 총무과장 장해진
금액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물품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간식이라든가.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 김세연위원
그럼. 한 번 나가는데 몇 명 정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대략 수색 지역에 따라 틀리고 있는데요. 한 100여 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나가서 있는데 500만 원 갖고 뭐 이게 사실 이게 재난이라는 것이 실종자가 생겨갖고 뭐 어떤 상황에 생길지는 모르지만은.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많은 인원에 비해서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너무 열악한 이런 그게 아니냐. 사실 이런 사람들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좀 적은데 추경 세우고 본예산에는 그래도 조금 낫게 세워 가지고, 아니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이래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통계치도 한 번 저희도 가서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게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2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이 사업에 몇 개 읍·면·동이 지원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저희 25년도에는 지금 8개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은 더 했는데 선정은 8개 읍·면이 됐습니다. 동이 됐습니다.
○ 전규호위원
몇 개 신청을 했다고요?
○ 총무과장 장해진
향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11개의 읍·면·동이 선정이 되고 25년도에는 8개가 됐어.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만 하면은 읍·면·동이 적은 돈이지만은 지역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는데 왜 줄였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보니까 24년도에는 한 4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올해는 35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줄었는데도 금액은 줄었고 전체적인 읍·면·동도 줄었는데 비용이 좀 줄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일단 부계명이 있듯이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 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한 500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350만 원 지금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정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읍·면·동에 다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또 안내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합되지 않으면 또 탈락이라는 것도 그렇게 선정되기도, 미선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시가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이 지원이 도에서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150만 원 지원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안 돼요?
○ 총무과장 장해진
자체적으로 저희들 특화사업이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몫이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350만 원 주고 한 350만 원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만 원, 200만 원 해주면은 금액부분도 350만 원 주고 사실 할 게 크게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일 수도 있거든. 조금 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은 조금 더 좋은 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요. 저희도 자체사업도 지금 한 350만 원 좀 지원하고 있고 해서 같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그런 건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71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바닥 청소차 구입하고 쓰레기 수거차 구입 부분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지금 295만 원, 764만 원 또 이렇게. 1회 추경 때 이거 예산 절감을 안 내셨나? 1회 추경 때 이거 예산 절감 해갖고 1,000만 원 본예산 1,000만 원 에서 1회 추경 때 이거 예산 절감돼서 900만 원 올라온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절감이라고 쓰면 안 되지. 집행 잔액으로 써야 돼. 맞죠? 그리고 예산이 지금 보시면 쓰레기 수거차 구입 예산 같은 경우는 900만 원에 136만 원이에요. 삭감액이 764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건 뭐 왜 그래요? 예산을 과다하게 좀 편성했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당초 저희들 본청하고 별관하고 이렇게 청소 업무, 환경 업무 그걸 이제 용역도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별관에 있는 쓰레기 집하물을 본청 동관이죠. 그쪽에다가 이제 옮기는 과정에 전동차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전동카트 소위, 전동카트를 구입 안 하고 무동력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끄는 걸로 해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좀 그렇게 소요가 안 된 상황입니다.
○ 전풍림위원
전동차로 안 하고 인력으로.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손으로 인력 소위 말하는 겁니다.
○ 전풍림위원
문제는 안 생겨? 무리는 없어요? 그래도?
○ 총무과장 장해진
그렇게 예.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그걸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총 33명의 입소자가 있다고 그랬나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입소자가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풍림위원
감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은 또 이렇게 더 증액을 해달라는 사유가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 총무과장 장해진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뭐 다들 이해가 안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육아 영유아 보호법상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50 %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담금은 제가 하는거는 아는데 이게 갑자기 24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좀 너무 이렇게 저희들 부담금이 많이 좀 지원이 돼서 작년하고 그럼 올해도 이게 인건비 상승률이 좀 높은가봐요?
○ 총무과장 장해진
실제 저희 뭐 예 저희 인건비가 23년과 24년을 비교했을 경우에 23년도 보다는 24년이 좀 인건비 부분은 좀 줄었었고요.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얘기를 답변을 주시고, 세부내역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72쪽에 한 번 볼게요. 시민의 날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을 좀 드리겠다 라고 해갖고 신규로 45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추진하는 이유가?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 내외에 지금 한 18개 시·군이 지금 시민의 날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민 대상 수여식이 또 있고 또 시민 체육의 날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걸 하나 좀 묶었으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시민의 날을 제정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금 추진하게 된 과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별도로 이렇게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해갖고 이게 그러면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일부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지만은 이게 2003년도에 저희들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죠?
○ 총무과장 장해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조례안 부결이 됐죠?
○ 총무과장 장해진
예. 그 당시에 부결됐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날짜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시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연관성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그때 부결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그러면 시민 의견들은 전혀 수렴이 안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장해진
하는 과정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각 위원님들 신분상 봤을 때 각기 각층 위원님들 다 모시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 전풍림위원
몇 분 정도 추진 위원님?
○ 총무과장 장해진
지금 대략 한 15명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차라리 이걸 추진을 마시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 분들 활용하셔도 안 돼요? 그 분들 지금 뭐 크게 지금 봐서 뭐 정책 자문 관련해서 이것도 정책인데 차라리 그쪽으로 좀 활용을 그 분들 인원도 많으시고 또 다 여기 또 지역에 또 어느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 총무과장 장해진
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 시장님 건의사항인데 이거를 시민의 날을.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를 한다 만든다? 그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실종자 그 밑에 그 물품 지원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미리 또 말씀을 하셔갖고 사실 1회 추경 때 이건 편성했어야 돼요. 그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저희들 과실 인정합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제공한 사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업무추진비에서 제공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는 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들었고.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이 사업성이 부합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네.
○ 전풍림위원
근데 올해 지금 8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쭉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일부 면에 사업이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는 저도 이걸 도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도의 선정 기준이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면민화합축제 한마당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줬더라고. 맞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은 이거 면민화합축제, 동화합축제 읍·면·동 다 하잖습니까?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어느 면만 주고 그것도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가 면민체육대회의 주관이 아니거든요. 보통 면부에는 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체육회가 있으면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한다고 이거를 도에서 이렇게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는 게 이분들의 나는 선정 기준과 야,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아닌 불만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을 부분인데 애당초에 영주시에서 이 부분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조금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그 신중히 좀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왔다고 바로 그냥 도로 올려버려갖고 다행히 선정이 됐다. 하여튼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여하튼 잘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해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내부 검토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한 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지원사업에 지금 올해는 8개 지역이죠, 그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8개소인데 우리 영주는 이게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AB가 있는데 8개 에서 A가 6개고 B가 2개입니다. 2개소입니다. 2024년도에는 11개인데 8대 3이에요. 시에서 선정해서 올린 걸 어떻게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지만은 주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자칫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좀 하시고 선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서류를 올렸다든가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의심이 가요.
○ 총무과장 장해진
위원님 저 행정은 행정만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했는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찍어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장해진
네. 오늘 저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도에 신청할 때 이게 뭐 아까 전풍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목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한 번 또 신청하고 또 더 많이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지역 안배를 좀 하세요. 그래야 비교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해진
예
○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부담금은 영주시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나, 그 당시에 의회와 시와 노조가 서로 협의해서 전체 시민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 또 영주시청 부지가 워낙 협소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거는 형평성 논리에서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셨죠? 맞죠, 그죠?
○ 총무과장 장해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래서 민간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그건 법에도 어긋나고 철도 코레일에 있는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보조를 하고 우리 영주시청의 자녀분들을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국공립이나 그런 거는 아예 바로 그냥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예산 저희가 심사할 때도 신축이나 아니면 영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비용을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으로서. 영주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2명 둬야 되고, 원장님 둬야 되고, 조리원 둬야 되고, 운전원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 경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의 비용과 우리가 코레일에 그렇게라도 이왕 다 국민세금이니까 코레일에 그렇게 위탁 협약을 해서 운영했을 때의 비용 대비해서 타당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매년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명확 하지 않고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끝나고. 명확하게 검토를 한 번 필요도 하다 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용역도 한 번 해보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건 용역 굳이 안 해도 돼요. 비용 딱 나와요. 건축비 나오는 거고. 보육교사 수당이나 급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호봉수 규정이라는 게 다 있고. 맞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점 지금부터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비교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두 번, 세 번씩 질의를 안 하죠.
○ 총무과장 장해진
알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결산 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도 저희가 2월달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인건비가 또 과다 불용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 불용이 지금 또다시 비교 증감액 보면 증액이 또 됐는데 뭐 조기 집행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일부 또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론적인 거는 결산 시에 불용액이 과다히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히 또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42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 177쪽 폭염 대비 도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2억 3천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폭염 대비 대책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 대비 대책비 2억 3천만 원을 도에서 전액 도비로 받아서 쿨링포구 영주역 앞에 쿨링포구에 1억 원을 투입했으며 스마트 그늘막 그리고 버스 승강장의 냉방시설에 냉방시설 설치 그다음에 살수차 운영 이런 데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살수차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도비 교부 하면서 추가로 살수차 사용 횟수를 도비에서 지원해줘서 저희가 4대, 풍기에 1대 영주시가지 3대 해서 올해 폭염 기간이 전년도나 뭐 이전해보다 상당히 길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대수와 횟수를 늘렸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도 뭐 잘하는 것 같고 조금 그 횟수를 1일 그 살수 횟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지금 해도 금방금방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가 달아가지고 횟수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횟수를 좀 늘리는 건 가능한가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 부분은 저희가 살수차 운영하는 분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물을 차에 싣고 또 상당 거리가 이제 차마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늘리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계약을 몇월까지 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정확하게 계약을 딱 끊어서 한 건 아니고 폭염 기간이라서 계속 돌리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폭염이 진정이 되면 저희도 살수차 운영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178쪽에 영주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를 보험을 가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중대재해 하면은 모든 시민들이 해당이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대재해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중대재해는 영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 관할 내에 있는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하고, 그다음에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시 청사나 이제 운동장 그다음에 대형교량 이런 데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저희가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다음에 경영자 이런 분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 배상 뭐 이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 조정비용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보존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공제사업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직원들의 업무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공제를 가입했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아니다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여기 저희가 뭐 영조물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이 행정종합 배상공제 이런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배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직원들이 이제 업무상 사고가 나는 부분이 전부 직원들이 잘못해서 나는 건 아니고 환경이나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결함이나 그다음에 불안정한 환경 이런 게 전부 어우러져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배상공제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폭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올해 신규로 그늘막은 몇 개 설치하셨어요? 그늘막.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올해 기존 4개 설치하고 추가로 11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 11개 설치가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다가가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집행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한여름에 더울 때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늘막에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가 늦어지니까 사실 뭐 가을 겨울에 뭐 사실 그늘막을 쓸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게 마지막에 내려온 도비 그 도비가 7월 말쯤에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와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는데 최대한 저희도 빨리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하면 또 내년 여름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올해에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11개 설치 위치는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구성오거리에 2개소 있고요. 성누가병원 사거리에 3개소 가흥초등학교 사거리에 3개소 리첼사거리에 2개소 광시당 사거리에 기존에 수동 그늘막이 있었는데 그걸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1개소입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수동으로 있는 그늘막도 철거를 하고 또 이 이용자가 좀 그나마 그리 좀 많지 않는 곳에 또 그것도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죠? 폐기하진 않죠? 폐기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폐기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뭐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또 지금 저희가 철거한 수동식 그늘막을 재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그늘막은 특정 온도가 되거나 그다음에 또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펴지거나 접어지거나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에 좀 수월을 위해서 앞으로는 계속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하여튼 수동 그늘막도 폐기하지 마시고 좀 재활용해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수동도.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그래서 저희가 폐기는 하지 않고 시민들 이동이 좀 적은 공간에서는 수동 그늘막을 재설치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살수차가 지금 시예산은 도비가 지금 5억 2천 5백이 내려왔는데 시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살수차 운영은 전액 도비 4억입니다.
○ 김세연위원
아니 시비도 지금 저들이 작년에 계상 안 해드렸습니까? 본예산에.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본예산은 없고 재난 관련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살수차가 하루에 몇 번 운영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하루에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4회 운영합니까? 그러면은 4회 운영하는데 오전 오후 이렇게 갈라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오전에 1회 하고 오후에 3회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근데 본위원이 본 걸로 보면은 아침 9시 대 하더라고요. 아침 9시 대. 사실 아침 9시 대는 그렇게. 열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몇 번을 보면서 왜 9시 대 할까? 기왕이면 오후 대에 오후에 여름에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에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는 오후 대로 좀 이렇게 시간을 해갖고 한 12시 이후에 해서 저녁8시 전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왜 낮에 그렇게 더운데 한 번이라도 더 뿌리지 오전에는 밤에 그렇게 그거 하는데 그렇게 뿌릴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물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번 뿌리는 데. 물론 이제 물을 멀리서 싣고 와서 이렇게 뿌리는 데 하지만 뭐 바짝 단데 하니까 금방 말라갖고 여기서 뿌린 다음에 여기 마르고 이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저렇게 정말 효율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보통 폭염이라면 35도, 36도, 37도 이 정도의 대기 기온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는 50도 이상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물을 뿌리지만은 그 열 때문에 증발이 일반적인 도로 콘크리트 도로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또 오전에 좀 한 번 뿌려놔야 오후에 표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어서 조금 효율성 문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더 물을 뿌리거나 뭐 그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또 효율적인 방법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네. 그런쪽으로 한 번 해 보셨으면. 사실 뭐 저기 뭐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물을 왜 뿌리노’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아침에 좀 이렇게 볼 때 보니까는 아침에 물을 뿌리는 거 보다가는 오후에 좀 이렇게 막 더 많이 더울 때 물론 이제 뿌리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거 시민들이 조금 시원 조금 그래도 온도를 뭐 낮춘다기보다는 그래도 시각적으로나마 조금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오후에 하는 게 좋지. 오전보다는 조금 더 시간대를 좀 오후로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179페이지 이재민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에서 이재민 폭염 대비 안전물품 지원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추경 성립전에 사용하셨다는데 지금 이 안전 물품은 이재민 폭염 대비 이거는 지금 주민 뭐 어느 무더위 쉼터에 제공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건 무더위 쉼터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호우나 태풍 등이 왔을 때 도에서 주민대피를 하라고 이제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대피를 하십니다. 주민대피소에. 그런경우에 대피를 하는데 조금 더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구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대피하신 분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그런.
○ 김세연위원
아니요. 설명서 보니까는 뭐 이렇게 마스크 모자라든가 뭐 냉감 베개, 냉감 이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다는데 그럼 지금 이거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사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올해 1회차에 43명한테 지급했고요. 2회차 선물은 21명, 3회차는 9명에게 지급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많이 좋아합디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래도 이제 뭐 대피도 하셨고 그러면 대피에 따라서 선물도 제공 받으셔 가지고 호응은 조금 좋으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여기 오신분들은 대략 어르신들이시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주로 대피하는 지역이 풍기산법, 장수갈산, 영주2동, 이산, 단산 이렇게 해서 이전에 2023년에 집중호우 때 피해 발생이나 위험이 높은 지역 분들이 대피에 호응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 물품 아직은 지금 뭐 5천만 원 치나 사놨으니까 지금 물품 아직 많이 있겠네요. 이렇게밖에 안 오셨으니까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5천만 원 다 산 건 아니고요. 예산은 5천만 원 받았는데 이제 일부 제품을 사서 보관을 하고 지급했고 아직 계속 이제 대피가 이루어 지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일부 제품만 사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예산서 178페이지에 보면은 ??성립으로(00:53:02) 6천만 원 계상 해놨는데 올해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가 문제 되는 곳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아, 이 예산은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 비용을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예산 받아서 전부 재배정해서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 전규호위원
이거는 응급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사전 배수로 하수도나 이런 데 준설을 해서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 전규호위원
완료했는 상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11개를 이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할 예정입니다.
○ 전규호위원
할 예정이고. 지금 그 전에 수동으로 된 그늘막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휴천2동에 동 센터 앞으로 하고 몇 개를 재설치를 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 오래된 것들을 관리를 좀 해줘야 또 두고두고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새로 설치한 그늘막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그 동에서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새로 설치하는 그늘막은 스마트 그늘막이라서 이게 기온이나 바람이나 이런 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어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설치한 회사나 저희가 직접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전규호위원
수동은?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수동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폐기 처분한 건 하나도 없죠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폐기 처분한 거는 고장난 거 저희가 2개 철거해서 저희 자재창고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게 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여름에는 햇빛 쨍쨍 내리쨀 때는 사용을 하면 잘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오래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79페이지 이재민 폭염 대비 안전물품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건을 사서 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저희가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 전규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10회차까지 제품은 선정은 해놨는데 대피가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 2회차 정도 물품을 사가지고.
○ 전규호위원
다 주진 않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예. 그래서 대피 인원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 거는 저희가 자재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물품을 보관했다가 지역마다 1회차에 대한 선물, 2회차 선물, 3회차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A 풍기읍에서는 1회차가 될 수 있고 장수면에는 3회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차에 맞게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바로 운영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문수에 저희 방재 관련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거기는 에어컨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들이 잘 되어 있겠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냥 창고라서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 전규호위원
아니. 에어컨이 아니더라도 공기 정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 전규호위원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놔두면 그게다 밀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강신혁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77쪽이죠. 재난안전상황실 시설개선공사 1억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해 오셨어요. 여기 운영을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재난상황실은 개선공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이제 상황실 근무를 이제 앞으로 24시간 하도록.
○ 전풍림위원
그거는 알고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래서 이제 또 상황실은 CCTV 관제 센터에서 CCTV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제구역으로 설정해야 돼서 내부
○ 전풍림위원
별도인력을 배정을 하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별도인력은 5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 공직사회 활력 재고 5대 과제 중에서 당직제도 개편이 된 또 그 내용도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내년부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다 그런데 뭐 저희 재난 상황 근무하고 당직 근무는 구분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방금 말씀처럼 24시간 전에 재난안전 상황실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시청 당직에 대한 그 부분도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는 가능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저희가 추경이 성립되면 올해 내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 전풍림위원
추진계획은 뭐 12월까지 착공하고 준공을 하겠다. 11월달부터 두달까지 두달갖고 내부 정리도 가능하겠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78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수단 1,000만 원 도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죠?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 활동 수당이 없었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도에서 또 그 호우 올해 호우피해 전에 호우 발생 전에 이제 예산을 또 배정해 주셔가지고.
○ 전풍림위원
본예산도 지금 도비가 4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06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 활동수단 지급액이 지금 얼마나 돼요? 본예산 관련 1,484만 5천 원인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활동수단 지급액이 산출근거 보시면 1만 30원 곱하기 4시간 이렇게 해서 378명 이렇게 본예산에 산출근거를 해놨거든요. 이게 다음에는 특교세로 이게 나오면은 지금 이게 보통 보면 이게 폭염 대책 그 교부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어서 다른 사업에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본예산에 지금 집행을 내가 볼때 거진 못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집행 못하면 어차피 또 반납해야죠. 그 밑에 영주시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공제협의가 이게 신규 편성을 지금 해오셨잖아요. 1,400만 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내가 들어봤는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입니다. 주목적이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소송비용이나
○ 전풍림위원
경제적 손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계약업체나 이거 수의계약 하실 거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거는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혹시 뭐 특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면밀히 좀 살펴보고 하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특약하고 주담보 내용하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용적인 측면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근데 특약 부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과도하게 높지는 않아요. 몇만 원 정도니까 그 부분도 왜냐 하면은 향후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 대비해서 그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우리가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되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가입 전에 다시 한 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아까 전에 이재민 폭염대비 안전물품 지원사업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대피할 때 1회차하고 2회차부터 10회차까지 하고의 그 물품이 좀 종류가 다르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회차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조금 더 나가는 좋은 물품으로 이제 하고 10회차는 냉풍조끼로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
○ 전풍림위원
8월 말까지 지금 현재 5,000만 원 예산에 360만 원 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이게 그 집행잔액을 혹시 나중에라도 1식 5세트로 구입은 안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이걸 제품을 샀을 때 2023년이나 올해 타지역 같이 극한 호우가 발생해서 대피가 많은 경우에는 이 구입한 물품을 소비를 다 소모를 시킬 수 있는데 재고를 많이 뒀을 경우에 이게 제품 사용 기한이 지난 그렇게 되면 또 재 불용 처리를 시키거나 뭐 소각을 하든지.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마스크, 모자라든가 이런 게 유통기한이 있나? 이불이. 지금 보시면 품목이 베개, 이불 이런 종류잖아요. 이거는 한번 도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배수로 준설사업 관련해서요. 6천만 원 다 집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과장님.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예, 예.
○ 전풍림위원
6천만 원 특별교부세로 받아오신 건데 이게 지금 기존에 보시면 우수량에 대비해서 기존 시설물 규격이 워낙 적어서 다 배수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뭐. 이거 내용들을 한 번 좀 보시고 건설과하고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 아예 이게 원론적으로 해결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같이 고민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준설을 사실 저희들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준설을 했다가 또다시 또 큰 비 한 번 오면 또 막혀버리고 이게 원론적인 예를 들어 배수구가 지금 물들어가는 우수량은 예를 들어 100톤인데 얘들이 배출할 수 있는 게 한 10톤, 15톤도 안 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부서간에 협업을 통해서 원론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잘 도시과 건설과하고 그렇게 회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78쪽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보면 우리 저기 버스 승강장 냉방시설 1식 있죠? 냉방시설 1구 설치했죠? 어디예요, 거기?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이거는 경북전문대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 심재연위원
예. 경북전문대앞에 했습니까? 이게 냉방시설을 보면은 특히 노약자들하고 이런 데에 취중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탑승을 하는 곳. 근데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이 여름에 냉방시설에 대해서 또 겨울에 등교하는 애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추운데 더운데 거기에 한 번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영주여중 입구 서부초등 제일 고등학교 있는 곳에는 완전히 노출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한 번 좀 참고를 하시고 배수로 준설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준설차가 시에서 보유하는 차가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시에서 보유한 차량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렇죠? 그건 전부 다 임대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 심재연위원
임대. 영주에서 개인적으로 준설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몇 곳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준설 업무는 환경사업소에서.
○ 심재연위원
환경사업소인데 지금 여기 사업에 준설 사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우리 영주시에 모자랍니다. 준설은 복개가 되어 있는 데에 흡입력이 떨어지는 준설차를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준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사업비 요청이 있으면 그 취합해서 도에 이제 교부금 신청을 해서 재배정을.
○ 심재연위원
근데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거는 그 읍·면·동에서 준설을 하고 그 실적을 저희한테 주면 다시 저희가 도로 보고를 하고
○ 심재연위원
기준이 복개되어 있는 그런 준설을 하는 것과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런 데 또 준설 문제가 심각하게 다릅니다. 시골 농촌지역에는 비 오면 금방 막혀버려요. 그거 다 준설을 해주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정되는 것도 생각을 잘해보시고 읍·면·동에서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다 해주느냐. 시내에서 우리 말마따나 폭우가 와가지고 동네에 이 읍·면·동에 폭우가 와서 준설 매몰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면은 안전재난과에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준설 작업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준설 사업비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준설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저희가 특별하게 준설 기준을 준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준설 기준을 뭐 갖추고 사업비를 신청받진 않고 읍·면·동에 이런 이런 부분에 불량한 지역이 있으면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 심재연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빠르게 신청만 하면 먼저 오는 게 사업 땡겨오는 거네. 그렇죠? 사업비?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그렇진 않고 전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배부를 해주는게 아니고
○ 심재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참조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준설사업에는 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준설을 작업하실 때에는 배부를 좀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거 뭐 질의보다도 몇 가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비 관련해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늘막 설치를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그늘막도 지금 변경이 돼서 많이 전환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승강장처럼 스마트 쉼터를 또 공간이 넓거나 다중이용 거리 그냥 오거리 같으면 시부지가 일부 있으면 다른 시·군처럼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여름에 또 겨울에 한파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그늘막이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계속 많이 설치가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하셨지만 관리 체계가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몇 년 동안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지금 저희가 동일한 회사 제품을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지나서 관리를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관리는 그 회사에서.
○ 위원장 우충무
전체적으로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드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스마트 승강장에 보면 시정 구호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계시는데 시정 구호는 바뀌면 그것도 다시 또. 싸인 작업, 싸인물 작업 다시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읍·면·동에도 싸인물을 이제 붙이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곳에는 차라리 우리 관광 홍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추후에 설치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시고 다 과거에 한 번 얘기 드렸었는데 다른 시·군은 그 스마트 그늘막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들이나 색상통일 아니면은 관광지 표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시야성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냥 색깔만 입혀서 설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 번 경관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세 번째는 저희 재난안전센터가 이제 안전상황실이 24시간 법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매뉴얼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 그러면 24시간 동안 읍·면·동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재난상황실에서 소방서, 경찰서는 당연히 연계가 될 거고 또 읍·면·동에서 CCTV만 관제해서 재난 안전을 확인하나요? 24시간 동안? 아니면 읍·면·동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일단 읍·면·동에 사고가 발생하면 읍·면 당직자한테 저희가 전화해서 앞으로는 현장 상황을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근무자가 재택근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도 고민 되는 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있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갖고 할 거냐? 매뉴얼을 이제 처음 시도 이제 시범 단계 잖아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강신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일부 운영을 해보시고 전파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안전 관련이나 재난 관련 사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정비 좀 해주십사하고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염 관련해서 안전재난과 전 직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정회)
(11:25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추경 내용이 지금 별도로 없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29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교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6페이지 보시면은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2024년도 배당금이 지금 1,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 조치가 됐어요. 혹시 이 내용은 축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주식을 언제쯤 매입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저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여기 배당금 수입 1,100만 원은 설립 배경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했는 건데 처음에 1968년도에는 경북 개발로 설립했다가 지금 명칭이 변경되어서 케이씨피드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저희 영주시 주식보유 현황이 2012년도에 11만 5천 주식으로 되어있고 출자액은 한 5,700만 원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배당금이 1,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기입 세입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5,700만 원을 저희들이 출자를 했는데 주식 출자를 해서 지금 배당금이 1,100만 원 정도면 한 20% 정도 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 그죠? 몇 년도에 저희들이 투자를 했죠? 영주시에서?
○ 회계과장 정교윤
시작이요? 이게 처음에 경북 개발 설립은 1968년 11월달에 설립 되어갖고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세입 조치 했는거는
○ 전풍림위원
아니 저희들 영주시가 주식 매입한 시기가
○ 회계과장 정교윤
매입한 시기가 저 90년도부터 시작 해가지고 12년도까지 11만 5천 주식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총 배당금이 꽤 많겠다. 그죠?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예.
○ 전풍림위원
20% 배당이 전 사실 잘 몰랐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 뒤에 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익 있어요. 이것도 지금 1억 5천 기정액에서 한 4,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매각 대지가 좀 당초 계획보다 좀 많아져서 그런가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저희 당초의 계획보다 좀 금액이 좀 많아졌고요. 올해 매각 했는 게 이제 14필지고 건물이 1동 해가지고 15필지를 현재 매입해가지고 1억 9,300만 원 매입 대금이 발생해서 당초 본예산보다 좀 증액해서 이번에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많아져서 그런건데. 금액이 이렇게 더 조정되고 그런건 아니고요?
○ 회계과장 정교윤
네. 매각 건수도 좀 늘어났고.
○ 전풍림위원
매각 건수가 늘어나서? 그래요. 여하튼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뭐 필요 없는 뭐 또 이렇게 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좀 저희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저 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재깍재깍 매각 하는 부분도 저는 뭐 그게 또 주민들하고 또 이게 어느정도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 부분에서는 용도 폐기를 해서 일반예산 저단 시켜갖고 그렇게 좀 정리를 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재산간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정교윤
네.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37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좀 할게요. 세입의 감사지적분의 1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들 관외 출장 중에 교통비 지급이 운전자만 돼야 되는데 동승자까지 돼서 거기에 따른 반납분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새마을봉사과에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권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0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196쪽.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책 선물 상자 택배료가 90만 원이 편성... 이게 지금 택배로 발송하는가 봐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선비재앙성과장 김호정입니다. 네.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몇 건 인데 이렇게 90만 원이 증가됐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거는 도비 보조로 해서 5대 5로 지원하는 거고 현재 저희들이 했는 거는 157명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157가구에 지금 물량을 발송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신청자는 그렇고 물량은 이거보다 약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여기 1회 택배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한 5천 원 정도 됩니다.
○ 손성호위원
5천 원. 지금 밑에 보면은 책 선물이 이제 몇 권이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한 10만 원 상당해서 책을 선물하기 때문에 원하는 책도 있고 뭐 이래서 거의 한 6권 정도 됩니다.
○ 손성호위원
6권에 10만 원.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10만 원 상당.
○ 손성호위원
10만 원이면 그럼 이게 예산 편성 금액이 안 맞는데요? 지금 예산을 얼마 2,900만 원 3,000만 원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2,960만 원?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거는 저기 뭐지 예상치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남을 혹시 다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1회에 책이 10만 원 정도 상당의 책을 발송한다 하셨잖아요. 지금 신청자가 15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1,570만 원이잖아요. 지금현재..그런데 지금 3,000만 원 2,96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한 300명을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인데 지금 예상인원은 한 300명으로 계산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다. 그죠? 그러면 이게 택배비가 5천 원이면 300명이면은 돈이 안 맞는데 그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게 모자르게 되면 저희들 또 다른 공공예금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이렇게 계산을 좀 추이를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맞는데 어쨌든 단순 계산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도서 구입을.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원하는 책을 신청할 때는 원하는 책을 구입 해주고, 아니면 저희들 육아책이나 임산부한테 필요한 고런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하나하나를 따로 따로 이렇게 구입합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 전규호위원
그 구입은 영주업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주로 전부 다 영주업체에서 책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네.
○ 전규호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6페이지입니다. 하망동 사용료 수입인데요. 주차요금. 4공영 주차장 위탁사용료가 이게 3월 19일부터 이루어졌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3월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 1회 추경때 이게 아마 314만 원을 계상을 해갖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또 증액을 또 279만 원을 했는데 아까 2회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1회분 2회분 나눠집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게 분할 납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4회 분할 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4회 분할. 총금액이 꽤 많이 근데 납부금액이 좀 다르네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이게 원래는 1,385만 원에 위탁료가 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회는 선이자가 없지만 2회부터는 선이자가 포함되고 부가세가 제외되어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자 포함이다. 이게 뭐 분할 납부를 해도 문제는 없죠? 제도적으로.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문제는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195쪽에 인문도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최대 신규과제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네 그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3년간 사업이네요. 올해 6월부터 28년도 5월까지고. 내용이 지금 영주시 인문브랜드 개발하고 인문자산 발굴 이런 내용입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이 주로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인문학에 대한 강의와 그다음에 한의학에 대한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 전풍림위원
인문강좌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참여 현황이 어떻게 돼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참여율은. 저희들이 기관을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관하고 여건을 맞춰서
○ 전풍림위원
찾아가면서?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예..영주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영주문화원 이렇게 찾아가서 한 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 전풍림위원
1회차에? 1회차에 40명?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 피드백 자료를 한 번 만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실 겁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네. 새로운 프로그램 또 개발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선비축제때 한 번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연구를 한 번 고민해 보시지.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안 그래도 축제하고 연계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종숙 팀장님께서도 축제 전문간데. 여하튼 이게 그 인문 콘텐츠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이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01:36:31) 선물상자 지원을 이게 사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제안사항이잖아요. 우리 위원회. 그래서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도서 구입도 우리 관내 서점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관내 서점 한 군데는 아니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여러 군데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통해서 우리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영아 부모들이 또 안으로 같이 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지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다양한 대상자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추진한 행사사업들도 있죠?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같이 해서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망동 제4공영주차장 도서관하고 같이 소시 복합으로 지은 공간인데 도서관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죠. 그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업무를 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흥 신도시에도 소시 복합 관련해서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주관부서 그리고 또 통합부서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이 솔직하게 시내 원도심에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어떤 데는 제3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에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에 있는 주차장들도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입찰을 보는 방식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관 국장님이 저희 국장님이 아니신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여기서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통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상인들이 운영을 하지만 나머지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책 회의를 하셔서 제안을 좀 하십시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말그대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데는 계속 그냥 저런 식으로 있고 수익이 나는 데는 너무 또 입찰자들도 많아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런 걸 좀 묶어서 권역별로라도 아니면 좀 정리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리다 보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지금 진·출입 관련해서 민원이 아직도 계속 저희한테 들려오고 있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내리시면은 한 바퀴를 돌아서 완전히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층을 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도서관 이용객들은 주차를 어디에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 쪽 층은 내부에서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 CCTV 하나만 달면 되잖아요. 개방시키고. 네. 과장님 한 번 답변 한번.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봤는데 이제 거기가 방호벽 출입문이고 그다음에 거기 딱 들어가면은 계단이어서 유모차나 이런 게 다니는 게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토가 참 어려워. 저번에 말씀하셔가 저희들이 곧바로 검토를 해봤고 그다음에 보행로 설치하는 거를 보니까 공사관도 같이 가서 봤는데 그 폭이 좁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었다. 인도하고 차도 하고.
○ 위원장 우충무
이게 스케플로방식이라서 반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이, 회전공간도 지금 부족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제가 애들을 손잡고 데리고 가도 위험할 정도예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맞습니다. 예.
○ 위원장 우충무
근데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짐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 지금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에요. 시에서 너무 고민은 하고 계시면. 마땅한 답이 없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저는 대안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중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
출입문 개방했을 때 안전의 문제도 있고 거기가 계단이 아니면 저희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봐도 계단이 딱 출입문을 열고 드가면 계단이거든요.
○ 위원장 우충무
저도 그것 때문에 그때 고민을 많이 해드렸고 일단은 한번 방안들을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가보시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여러 부서들 뭐 시설직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대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추후에 꼭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44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 하였으며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및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5 산회)
○ 출석위원 ( 6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7 인 )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총무과장장 해 진
- 안전재난과장강 신 혁
- 세무과장김 준 한
- 회계과장정 교 윤
- 새마을봉사과장권 명 옥
- 선비인재양성과장김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