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 관광진흥과
- 노인장애인과
- 복지정책과
- 아동청소년과
- 체육진흥과
심사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 관광진흥과
- 노인장애인과
- 복지정책과
- 아동청소년과
- 체육진흥과
○ 위원장 우충무
(10:01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등 6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과 전규호 위원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 위원장 우충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과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과 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2차 추경 편성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 페이지 102쪽에 보면 하단에 흑석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8,080만원에서 1,010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흑석사에는 문화재가 몇 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문화예술과장 조종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점 있는, 3점 있는 걸로 지금.
○ 손성호위원
3점? 종류가 뭐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국보 1점하고 도지정 문화재 1점하고요. 보물 1점 이렇게 3점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산불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그 위에 그 뭡니까? 우리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아닙니다. CCTV 시스템입니다.
○ 손성호위원
방재시스템, 아 CCTV?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CCTV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니 CCTV를 몇 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CCTV로 설치를 하고 화재 감지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하는 시스템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소화시설은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없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 흑석사에 총 1억 100만원 지금 이 유석사에 보면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사는 화재감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구축으로 지금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이거는 소화기능이 있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소화기능이, 소화기능까지는 아닙니다. 저 CCTV하고 그다음에 또 화재감지시스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유석사는 2억 6천이고 지금 흑석사는 1억 1천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성호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비로사 다한전 염불당 지붕 보수는 누수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예. 누수입니다.
○ 손성호위원
누수인데 지금 금액이 1,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현재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 지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자부담이 당초에는 20%였었는데 10%로 경감되면서 총 4핀 그대로 되어 있고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비율이 9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재단 또 우리 문화예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좀 알차게 예산이 편성되고 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금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중복 질의는 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 영주에 있는 사찰 중에 부석사나 희방사 이런 곳에서는 완벽하게 방재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어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 위원님께 서류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 외에도 또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찰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이제 도 이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에 따라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작년 의성에 고운사 산불 화재로 인해가지고 고운사가 완전 전소가 됐지 않습니까? 1,300년이 된 사찰이 보물이 있는 데 화재로, 산불로 인해가지고 소실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사찰이 보물을 갖추고 있는 사찰이 좀 안전하게 화재로 부터나 다른 어떤 지진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완전히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페이지 5쪽 여우골글램핑장 관리위탁료에 지금 2,963만 6천원이 지금.
○ 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그거는 관광진흥과.
○ 김세연위원
관광진흥과. 예. 죄송합니다. 그건 없어요. 이제 부석사나 유석사, 흑석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또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손창석 국장님 이제 복지국으로 처음 오셨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우리 또 조종근 과장님도 7월달에 이쪽으로 오셨죠? 아무튼 뭐 여러가지 문화시설 그리고 문화재보존, 문화행사 등 많은 업무가 있는데 업무에 더욱 이렇게 또 직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01쪽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공기관등 경상적 위탁사업이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죠? 국비가 이게 국비가 얼마죠? 5천만원?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오늘 7월달 신청해서 8월달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5천만원이 적정되고 국비 5천만원에 대한 10%는 시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여하튼 뭐 이 사업들을 위해서 하여튼 홍보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마소 복원기념행사 102쪽에 있습니다. 예상 질문이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려드릴 것 같아요. 지금 400만원 지금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본예산이 지금 얼마 계상이 되었었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본예산 당초에 9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1,200만원을
○ 전풍림위원
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300만원 삭감되고.
○ 전풍림위원
200만원 삭감됐지.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200만원 삭감되고 10%는 또 예산 절감입니다.
○ 전풍림위원
1회 추경 때 10% 예산 절감이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갖고 지금 결국은 또 400만원으로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본예산보다는 100만원이 더 증액된 꼴이 돼요. 그죠? 맞죠? 우리 본예산 요구할 때 1,200만원이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이 부분도 또 예산 절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죠. 본예산 1,200만원에 예산 절감을 해버리면 맹 1,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저 증액 사유가 아까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뭔지 알아요. 저희들이.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말씀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행사 운영비로 행사 준비 등 해서 당초 6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대용품하고 음향기기, 다과 등으로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됐고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는 당초 250만원에서 한 4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수막하고 홍보 유입물하고 초정장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또 상패제작은 50만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당초 변동이 없습니다. 식전 행사비가 10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 식전 행사비에는 풍물단 비용하고 개막식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추가 되어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그래 증액이 되었다. 그 전에 방금도 홍보비 유인물 관련해서 200만원 몇 분한테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산출 상세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올해 가을에 10월 정도. 부용계에서 행사하는 날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방금 제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행사를 장소가 협소해서 인원이 뭐 많이 올 것 같다. 대략 예상 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도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전 문제하고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이제 사마소 앞쪽 그 도로에 양쪽으로 들어온 입구 쪽에는 양쪽으로 저희들이 그 이제 뒷골목이 뒷골목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쪽에 차량 통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차량 통제를 저도 예상은 했었는데 이런 행사 때문에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차량 통제를 양방향을 나간다, 한방향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가 제가 좀 위험한 게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형이 굉장히 좀 오르막내리막 이렇게 경사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연세드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좀 있을까 봐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도 안전점검을 잘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모갑습니다.
○ 전풍림위원
흑석사 방재시스템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 감소되어서 이렇게 지금.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전체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 전풍림위원
현재 이게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설계 중이에요? 그러면 연말에는 준공이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가능 안할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올해 9월달에 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고요. 추경이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달에 공사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유석사도 마찬가지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 전풍림위원
유석사는 올해 국가보조사업 대상 추가 선정으로 반영이 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추가 선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갖고 기존의 CCTV는 구축되어 있지만 거기 변경하는 걸로 재구축하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비로사 지붕보수도 관련해서 자부담이 이것도 변경되어서?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3건 다 동일합니다.
○ 전풍림위원
이것도 올해 마무리 다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비로사도 잠깐만요. 네. 비로사도 9월달에 착공.
○ 전풍림위원
네. 이번달에 뭐 9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7월달에 그 9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조금 9월 정도 9, 10월 정도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10월달. 현재 그러면 다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그 7월달 착공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어서 요건 자료하고 나중에 그 계수조정까지 전까지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은 뭐 크게 뭐 신경이 된 거 같은데. 새롭게 이제 오셨으니까. 여하튼 뭐 문화예술과가 이 일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더라고요. 많은데 업무를 좀 분업화를 명확하게 좀 잘 시켜서 좀 조정을 잘 하시고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세입수입 부분에 5페이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3건 이건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순흥지동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분께서 직불금 신청 및 조합원 가입 등을 이유로 무단점유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순흥면 봉수로 인근의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임대료하고 그러한 변상금 이렇게 두 가지로 조치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사용허가 기반을 3년까지 할 수 있어서 3년까지 사용허가를 하였고요. 1년에 대한 사용료, 사용허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전체 필지는 7필지입니다. 부과했는 분은 세 분께 7필지에 대해서 부과했는 게 77만 7천원이고요.
○ 위원장 우충무
뒤편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도 같은 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부지는 활용계획이 없어서 농지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도 뒤에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변상금이 4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고 무단점유기간은 이제 5년 동안을 산정을 해서 5년치를 한 목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전체멸 소멸기간은 5년이라서 5년까지만 부과를 하고 부과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부과하였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과장님,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은 순흥 봉소루 인근에 영주시의 공유재산 7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 등 사용수익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사용수익허가는 전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전이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그 민원 분이.
○ 위원장 우충무
민원이 접수되어서 부과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그 매입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착공할 때까지 경작하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회계과와 협의해서 변상금과 그다음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련 DB 구축을 할 때 이 부분 그때 정리가 안 됐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괄 DB 구축 사업을 하였고 4년 동안 진행을 했고 그 4년 동안 진행되는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찾아냈는 부분도 이것도 민원이 없었으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시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다시 저희가 또 의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규정상으로 지금 5년을 일괄 정리해서 지금 부과를 하신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관련 규정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그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그래서 이제 교정이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우충무
그건 3년인데 그 전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계획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 위원장 우충무
그럼 무상점용으로 계속 쓰셨다는 논리잖아요. 결론은.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5년 지난.
○ 위원장 우충무
7필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7필지 면적은 전체적으로. 따로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 자료는 좀 정리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회계과에도 제가 일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마소 관련해서 지금 위·수탁 계약이 완료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아직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수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위수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저희 관리 조례를 5월 7일에 의결했죠 그죠? 공포되었죠? 5월 7일이면 거의 4개월 전인데 4개월 전에 지금 관리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공포가 되는데 현재도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 기념 행사는 하겠다고 2025년도 1월이나 2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오셨어요. 맞습니까? 1월달에. 12월 안에. 12월 안에 하신다고.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위·계약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네. 바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위·수탁 관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시에서 어떻게 직영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사마소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공공근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영주시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마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일 처음부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걸 직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관리 직영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준공이 늦다 보니까 꼼꼼하게 정리가 못 된 상태에서.
○ 위원장 우충무
준공 언제 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4월. 네. 4월.
○ 위원장 우충무
네. 5개월 지났는데. 지금 위·수탁 계약을 하실 분이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종근
문화예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마소 관련해서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아직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추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문화예술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해봐야 몇 건 안 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전혀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추후에 자료를 받을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마소는 부용계라는 단체에서 시장님 만나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딱 매입 때부터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사마소에 대한 논란들, 논의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말 그대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말에 준공을 하고 저희도 현장 방문을 또 갔었죠. 그리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잘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5월 7일 날 위·수탁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킬 때도 위·수탁 계약이라든가 관리 운영 방안 그리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논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관리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말 그대로 구조를 만들지 여러 가지를 논했는데 본예산 편성된 걸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삭감처리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위·수탁 계약할 부분이 없어서 지금 공공근로가 지금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아무튼 자료를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사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해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이거 문화기술과가 아니고 오늘 또 어저께 내가 사실 좀 기획예산실에 내가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또 예산팀장님이 와 계셔서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 읍면동에 보시면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있죠. 있는데 이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2,5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죠. 이 부분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전액을 다 불용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님께 한번 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37 속개)
- 관광진흥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08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죽령 테마공원, 캠핑장, 집기 구입 비품이 지금 3,000만원 변경하셨는데요. 지금 일식 이렇게 와서 뭘 구입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 어떤 걸 구입하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관광진흥과정 최혁입니다. 저희도 관리동에는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샤워동에는 선풍기, 에어컨, 신발장 그리고 기타는 이제 포충기하고 전기 숯불구이 이런 식으로 구입합니다.
○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구학공원 스카이워크 지금 조성공사에 지금 38억을 편성하셨다가 3억을 감액하고 지금 8억만 편성하셨어요 그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 손성호위원
왜 이렇게 됐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타절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행안부에 변경 요청 중입니다. 변경이 되면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보통교부세라서 행안부에 그걸 변경 요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버크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시나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안 합니다.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천과로 보냈고요. 그리고 하천과에서 지금은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8억은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정리추경에.
○ 관광진흥과장 최혁
특별교부세, 예.
○ 손성호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하시고?
○ 관광진흥과장 최혁
관광진흥과에서는 이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럼 이걸 하천과로 다시 넘기나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니요. 삭감합니다. 이게 타절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합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하천과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니 그 영주시에서 사업 안 하는 걸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공원관리과, 하천과, 마감진흥과에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 영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한다?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억을 삭감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오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질의는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죽령테마공원 캠핑장 집기 및 비품구입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1월부터 수탁사를 선정하신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3월부터.
○ 김정숙위원
1월부터 수탁사 선정해서 3월부터, 개장이 그러면 3월입니까? 3월에?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3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 김정숙위원
3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럼 지금 미리 이렇게 이제 집기를 비치해놓는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이번에 예산 세우면은 한 11월, 10월이나 11월달에 저희도 집기비품을 준비해가지고 그 1월달에 아마 저게 모집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뭐 아직 수탁사가 정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갖춰주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기본으로? 이런 뭐 지금 세부구입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수탁사에서 그 필요한 부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추가로 이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미리 사두는 것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수탁사가 선정된 이후에 정말로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있긴 하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운영했을 때 정말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미리 뭐 다 드러내 놓고 수탁사 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 관광진흥과장 최혁
저희들이 지금 집기 비품 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TV, 세탁기.
○ 김정숙위원
기본적인 거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뭐 전기숯불구이. 뭐 이런 것도.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이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 김정숙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 이용 저 해보면 사용을 해보면 뭐가 필요한지 그게 정확하게 좀 알 텐데 미리 이런 것을 구비를 해놔서 수탁사를 또 지정해야 되는가? 수탁사가 지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는가? 추경에서보다도 본예산에 해도 내년 3월이면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먼저 해놓으면 이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캠핑이 또 캠핑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을 3월로 하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여름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부석사 관광지 관리원 휴게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원들이 휴게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저희들이 그 잔디광장에 보면 그 육각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도 그 화장실 지금 공동화장실 새로 리모델링한 데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 한 7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공공근로 2명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하고, 주차용역 해가지고 7명이 이제 쉴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여우골 글램핑장 관리위탁료에서 본예산에 지금 4,400만원에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증액이 돼갖고 2,9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로 해가지고 4,4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입찰을 6월달에 받습니다. 입찰이 받는데 낙찰가가 8,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금 10% 빼고 남은 금액이 이제 7,000 네. 7,366만 3,000원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금액을 좀 적게 잡았는 거 아닙니까? 이 낙찰을 보는데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처음에 4,400만을 예상을 했는데 8,000만원을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시에서 너무 적게 받으려고 그렇게 예상하신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저희도 그 입찰해가지고 예전가 이렇게 만들 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산정하면 한 4,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은 또 쓰고 싶은 대로 이제 입찰자가 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4천만원이 돼도 내가 이걸 꼭 반드시 낙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억이상도 투찰를 합니다.
○ 김세연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또 왜냐하면 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뭐 수익을 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 선에서 이게 좀 높게 잡아야 될 것 같고 너무 낮게 잡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시에서 그만큼 시설을 해갖고 저게 뭐로 수익을 하는데 조금 이게 금액을 어느 선에서는 조금 해야지 너무 낮게 잡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앞으로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10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벚꽃과 함께하는 시민 어울림 한마당 여기서 지금 기정액은 지금 2,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100만원을 쓰고 지금 2,100만원이 이게 지금 불용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건 아는데 무슨 사유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이거는 좀 의성하고 청송, 영덕 그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한 4월 5일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 산불 때문에 이제 개최가 취소되어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산정해가지고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이제 100만원 정도가 그 사전에 이제 쓰시고 나머지는 전액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자부담 30% 저희들 거 지원하는 게 70% 쓴 비용을 그렇게 나눠서 지금.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관광시설물 정화조 청소하고 거기 밑에 무섬마을 이동식 화장실 전기요금 집행잔액 삭감인데 이게 처음에 기정액이 720만원인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무섬마을 이동식 화장실 전기요금 6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지금 반도 안 쓰고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정화조는 저희들이 이몽룡 둘레길에 보면 정화조가 이제 한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정화조 수수료가 줄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쪽이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좀 과하게 좀 세우고.
○ 김세연위원
과다하게 이렇게 반도 안 쓰고. 지금 600만원 정기기정액을 잡아 지금 200만원밖에 안썼는데, 이렇게 3배나 이렇게 많게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게 뭐 전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안 하지만 이렇게 적은 것도 뭐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게 하지 마시고 해마다 나오는 전기요금이 있잖습니까? 거기 비례해갖고 잡고 이런 거는 다. 계수가 나오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잘 명확하게 주셨는데 여우골 글램핑장 관리위탁료같으면 지난번에 우리 입찰 가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최혁
낙찰가는 8,100만원입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 관광진흥과장 최혁
그 전에 1억 2천입니다.
○ 전풍림위원
1억 2천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대비해서 맞추는 게 맞고 지금 혹시 2개월 동안 지금 운영을 했죠? 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지금.
○ 전풍림위원
현재 이용 현황이 어떻게 돼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한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999명.
○ 전풍림위원
9월 말?
○ 관광진흥과장 최혁
9월 말 기준. 아 8월 말인가?
○ 전풍림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까 전에 특별교부세인데도 지금 보통교부세라고 답변을 하시고,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하여튼 일단은 8월 말까지 해가지고 1,999명입니다. 422팀이.
○ 전풍림위원
그러면 월평균 한 몇 명 정도 이용하셨나요? 하루.
○ 관광진흥과장 최혁
한 천명 정도.
○ 전풍림위원
아니 하루에 총 1,999명 왔는데 어떻게 천명이 와.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니 월 평균입니다.
○ 전풍림위원
60 나누면 되네. 6 곱하기 3, 18 한 3. 몇 명 왔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혹시 여기 이용객 만족도 혹시 모니터링 하고 계세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직은. 좀 더 운영해보고.
○ 전풍림위원
운영을 해보는 게 2개월로 운영을 하셨고 지금 3개월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글램핑장 지금 관련해서는 여름이 가장 성수기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면 할 시기가 없어요. 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제가 이해가 어렵고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불편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산서 좀 볼게요. 좀 전에 과장님 저 답변이 또 108쪽에 관광시설물 정화조 청소를 저희들이 1개소가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게 본예산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자 제가 그럼 설명드릴게요. 60만원 4개소가 있죠. 그리고 청소수를 3회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720만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일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180만원만 줄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42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에 좀 추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밑에 뭐 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부석사 관광지 관리원 휴계시설 집기 및 비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휴계시설 조성하는 게 2,500만원 이건 무슨 시설입니까? 컨테이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부석사 입구 경관을 보시면 지금 기존의 주차장이라든지 대형주차장이 엄청나게 있죠? 네. 그게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쪽으로 안 가보세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가끔씩 저희도 한달에 한두번씩.
○ 전풍림위원
저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던데.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 전풍림위원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부석사라는 우리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게 과연 경관과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관리원 휴게시설 관련해서 설치를 하는 거는 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 위치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여기 주차 면수는 얼마나 이렇게 차지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이게 주차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지금 예산 4억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다 어떻게 진행이 됐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 저 화장실 말입니까?
○ 전풍림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최혁
화장실이 6억으로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지금.
○ 전풍림위원
다 끝났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 전풍림위원
부석사 쪽에는 사실 좀 우리 저희들이 부서에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제 눈에도 보기가 싫으면 관광객들을 보면 저는 와 여기는 제가 주민인데도 이 정도면 관광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상수도 인입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예선을 또 2,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지방상수도 인입연결을 하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방상수도 인입연결인데 혹시 주민들하고 혹시 협의라든가 협의는 하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에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지금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쓰게 되면 저쪽에 주민들이 또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에 인입공사를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수압에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 관광진흥과장 최혁
수압도 좀 문제가 되고요.
○ 전풍림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는 정리가 됐나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 전풍림위원
정리가 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일단은 저기 얘기는 드렸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조정이 안 돼서 어떻게 정리가 돼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일단은 저희도 잔디광장에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도 그 관광안내소까지 해가지고 그 인입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수압에 문제가 없다?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이제 지방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지방상수도를 쓰면은 가압기나 이런 것도 필요없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죽령테마공원 캠핑장 집기비품 관련해서 지금 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줬는데 지금 현재 그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 전풍림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한 11월 말이면 아마 충분히.
○ 전풍림위원
11월 말?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 10월 말에.
○ 전풍림위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공사 완료되고 나면 캠핑장을 운영을 해줘야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본위원이 말했던 것 같은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 조례 지금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관리위탁료 용역보면 죽령테마공원인데요. 이 부분도 뭐 지금 1,000만원은 기정액 해놨다가 지금 예산액 150만원인데 이 관리위탁료 보통은 산정용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산정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 소백상 그 캠핑장은 저희들이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그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예산이 남았다고? 근데 1,000만원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좀 올리는 거 아니야? 용역비인데.
○ 관광진흥과장 최혁
그러니까 그 평가 용역을 포함해야 되는데 평가 용역을 안 하고 저희도 자체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예산이 한 500, 600.
○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부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 전풍림위원
부서에서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가나?
○ 관광진흥과장 최혁
아니. 그 자체에서 한겁니다.
○ 전풍림위원
뭔 얘기에요? 직원이 용역했는데 용역비가 들어가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안 되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150만원. 아. 150만원. 그럼 다 삭감하면 되지. 전체 삭감 하는 게 안맞나?
○ 관광진흥과장 최혁
150만원 용역을 했고요. 평가 성과 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 전풍림위원
아 평가 용역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구학공원은 아까 전에 뭐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그래서 저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반납하겠다.
○ 관광진흥과장 최혁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동안 사업 진행은 쭉 했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이게. 용역만 지금.
○ 전풍림위원
용역만? 비용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그게 계약은 1억 7,700만원이고요. 선금은 한 1억 2천을 줬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업을 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업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진행을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저도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포기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들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예산 측면도 마찬가지고 행정력 낭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향후에는 특히 이게 또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최혁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크든, 작든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집행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명확하게 좀 하셔서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이 질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예산 심의 할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100을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실무진이니까 하지만 의회 출석공무원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세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추경이 이거 몇 건되는는데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전달이 명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으로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부석사 관광지 관리원 휴게소 휴게시설을 관리원들의 복리 증진과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방법이 부석사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차장 공사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썼어요. 특히나 또 버스는 자꾸 밑쪽으로 내려가니까 대형 버스들이 밑쪽으로 하니까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위에 버스 주차장은 그대로 또 존치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 자리를 휴게시설로 쓴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을, 그 밑에 지금 저희 부석사 관광안내센터 있죠. 관광진흥과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예산 제대로 지금 진행 안 돼서 아직 계획 마무리 안 되셨죠? 거기 옆에 보면은 부석사를 관리하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직원들 휴게소 쓰던 데 알고 계십니까? 그 건물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기존의 휴게시설은?
○ 관광진흥과장 최혁
그거는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부석사 탐방지원센터 전체 2층짜리 팔각정. 그 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 옆에 보면은 별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1층 단층짜리. 안 가보셨어요? 제가 지도 좀 약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 거기 기존에 별건이 아니고 기존에 1층 건물에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었잖아요. 팔각정.
○ 관광진흥과장 최혁
팔각정이 예.
○ 위원장 우충무
그 건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다른 용도로 쓸 거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최혁
예. 지금 리모델링 지금.
○ 위원장 우충무
2층에 입구가 2개예요. 그죠? 하나는 제가 얘기하는 관리사무소는 이쪽에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은, 2층 건물 올라가는데는 우측에 진출입로가 있죠. 그냥 1층을 관리사무소로 쓰면 안 됩니까? 1층 기존에 쓰던 데를. 제가 그 구조를 알고 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최혁
저희도 그 1층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1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관광객들 저희도 그 쉼터를 지금 만들 예정이라가지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우충무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뭘 우려하시는지 제가 체킹을 했는데요. 컨테이너 설치하는 거는 아직까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팔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검토를 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게 정답이에요. 국장님 바로 캐치하시잖아요. 위치상, 경관상으로 말씀을 하셨고 주차 면적에 3m, 9m면 버스 한 면인데 버스가 사선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사선으로 콘테이너를 못 놓으시잖아요. 바로 놓으시면 버스 2면 차지하셔야 돼요.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저희도 지금 당장에 근무자들 또 겨울에 또 근무를 하셔야 되는 여건을 또 마련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건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좀 대안들을 현장 가보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고 답 구하시고 만약 장소가 일부 부족하면 그 공간에 컨테이너는 오셔도 돼요. 영 안 된다 그러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정책회의를 해서 안 하기로 했다. 명확한 답변이시죠? 국장님 맞습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정회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의 다 드리고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학공원에 지금 현재 트리탑 조성사업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망대 조성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부서는 틀리지만 공원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전망대도 그러면은 취소합니까? 국장님. 전망대.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이것도 정회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질의를 정의해서 답변하신다는 것도 참 제가 답답하고요. 문화재 형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 전용이 이루어졌고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사업을 진행 안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시면은 재민루 뒤편을 추후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원상 복구를 하실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못하시는 것 같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건 제가 따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상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챙겨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몸이 이제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28 속개)
-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2회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138쪽 기초연금이 지금 37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액된 사유가 노인 인구 감소로 인한 감액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 손성호위원
사유가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어 저희 기초연금은 이거를 전년도에 산정을 할 때 2년 전에 그 노인 인구수만큼의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그 인구가 그때 한 3만 정도였었는데 지급할 때는 그 인구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초과자는 못받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남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는데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국도비 산정할 때 그렇게 항상 많이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돈이 많이 남아서 그 다음에는 이게 도에서 소요액을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이만큼씩 또 많은 데는 줄이고 적은 데는 이렇게 증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럼 결국은 이제 대상자가 감소했다. 노인 인구 대비 대상자가 줄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경로당 운영사업비에 지금 보면 8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사유가 뭐죠? 8,000만원 증액사유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봉현면 분회 8,000만원 이렇게 증액시킨 거는 회계과의 예산에 서 있는 거를 저희가 거기 감액하고 저희가 8,000만원 예산.
○ 손성호위원
봉현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봉현 분회 경로당.
○ 손성호위원
토목 공사.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토목 공사 네.
○ 손성호위원
관련해서 토목공사비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시설 안에 경로당 안에. 이제 그 바퀴벌레가 지금 요즘 또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난리나서 그것 좀 방역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지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내년에는 방역비를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바퀴벌레가 지금 한두 마리도 아니고 또 이 건물 안에 들어온 바퀴벌레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기가 힘들다. 정말 이렇게 식사하시는데도 갑자기 놀란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운영비도 있고 또 깔끔히 사업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141쪽.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금액이 2억 9천이 감액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감소인가요? 사유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거는 대상자 감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예탁사업이어서 당초에 예탁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사업인데 활용하고 나면 지금쯤에 시군간 조정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결국 뭐 맹 대상자나 이용자 혹은 종사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 손성호위원
145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양곡 지원하는데 양곡이 지금 양곡 포도에 영주 쌀이 아니고 봉화로 이렇게 양곡이 쓰여서 생산지가 봉화로 되어 있어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게 저희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기술센터에서 그 쌀 공급 부분에서 영주꺼도 있고 봉화꺼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대부분 보니까 최근에는 봉화에서 생산되는 양곡,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던데 표기를 정부 양곡이라고 하더라도 영주에서 생산되는 걸로 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영주 쌀로 공급해 달라는 게 민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 부분이.
○ 손성호위원
절차를 하여튼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영주에도 쌀이 지금 못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봉화 쌀로 생산하는 걸 우리가 영주에서 사먹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그걸 표기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영주에서 생산된 쌀을 사시든가. 하여튼 방법을 좀. 변경해달라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 노인 복지가 노인 장애인이 지금 점점 갈수록 이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노고도 많으시고 또 애를 많이 쓰시지만 어르신들이 쾌적한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페이지 세출예산 139페이지. 그러면 하단에 민간자원 사업보조 중에서 영주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3억 4,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건립년도는 언제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 노인전문요양원 말씀하신 제가 건립년도를 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립연도가 여기가 이 법인이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지금 보면 현재 보면 법인이 하는 어느 법인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여기는 자비동산입니다.
○ 김정숙위원
자비동산을 하고 계시죠? 자비동산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여기가 2005년 10월 17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동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혹시 자비동산에서 건축할 때 건립할 때 어떤 기부 채납 같은 거 있었습니까?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기부채납이 아니고 이거는 법인 자체는 저희가.
○ 김정숙위원
수탁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본인들이 자비동산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 건립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한 건 아니고요.
○ 김정숙위원
위탁은 아니고요. 그런 체계입니까? 현재 그럼 수용 인원은 몇 명인데요? 몇 인 시설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몇 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여기가 지금 98명 정원이고요. 현재는 88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98명 중에 88명. 그런 어쨌든 법인이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되는 단위입니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개보수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비 동산에서는 본인부담 전혀 없이 그러면 국비, 도비, 지방비 갖고 우리 시비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 경우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자부담이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정숙위원
자부담 몇 %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여기 자체는 국도비 사업으로 100%로 저희가 4억 3,1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여기에는 자부담이. 8%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자부단 8%만 하고 있고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국비랑 이렇게 다 지원되는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이 시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로 어차피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 시설이 끝날 때도 시설을 법인에서 가져갈 수 없고 국가에 기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비는 15% 정도 이제 부담을 하고요. 국도비가 나머지 85%로.
○ 김정숙위원
국도비가 뭐 85%도 있는데 시비도 15%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140페이지 넘어가면 새희망실버힐스 개보수공사도 9,000만원, 9,043만 8,000원이. 이것도 개보수공사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어떤 것을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저 이렇게 되어 있죠? 국비랑 도비가 85%고 시비도 15%, 같은 경우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죠?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 김정숙위원
세출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기능보강사업 추가로 내려왔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이게 2회 추경에 지금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이번에 거기 난간대하고 안전 방충망 교체하고 발수공사하고 뭐 하는 걸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여기도 새희망실버힐스에서도 그러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다 있습니다. 이게.
○ 김정숙위원
여기 몇 % 정도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여기도 다 8%입니다.
○ 김정숙위원
8%만 해요? 어쨌든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지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세입예산 9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외에 655건 이래갖고 3억 2,200 기정인데 지금 5,400만원이 지금 더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돈이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전년도에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사업 중에서 잔액 반납분을 그걸 저희가 지금 1차 추경에 원래 이게 미리 정산이 작년에 됐었으면 현재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지금 정산을 이렇게 반납받게 되어서 2차 추경에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금액이 5,400.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잔액입니다.
○ 김세연위원
포함해서,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게 가장 큰 금액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정산 잔액 중에서.
○ 김세연위원
큰 금액인 것. 금액이 좀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14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지금 예산이 3,728만 6,000원인데 지금 928만 6,000원만 지금 집행하고 2,8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게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네. 이게 학교방과후하고 중복이 안 되는 사업이라가지고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공기관도 항상 저희가 간담회를 상반기에 했었는데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공기관이 한 군데 들어와서 저희가 9월 18일에 선정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 김세연위원
대상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게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 김세연위원
방과 후 지금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아니고 이제 학교 밖에 학생들을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그럼 지금. 그럼 928만원은 이번에 이제 한번 하는 걸로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 김세연위원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럼 덜 쓸 수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제공기관이 정해지면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이런 발달적인 학성이 뭐 적어서 안 하는 거는 또 좋은 뭐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금액이 또 뭐. 매칭사업인데 반환되는 금액이 있으니 기왕이면 이제 학생들에게 골고루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44쪽에 장애인 차량 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이 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거는 저희들 영주시에서 뭐 수용하고 이런 걸 제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수요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몇 페이지.
○ 전풍림위원
144쪽 상단 부분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 사업에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이제 수요자가 없었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20년도, 21년도에는 저희가 1회차 실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수요 파악해서 좀 배정을 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가 올해 신청자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도에 구를 해서 이제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기존에 다른 지원사업하고는 중복혜택은 안 되죠? 됩니까? 중복수혜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이거는 별도의 차량.
○ 전풍림위원
중복수혜 가능하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지원 대상에 맹 조건 이런 것도 없고 제안도 없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게 지체·뇌병변 유형 중에서 장애가 심한 그런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주 차량 그러면서 차량을 주 이용하는 보호자나 그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홍보나 뭐 안전을 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44쪽입니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새희망실버힐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노후된 세탁기, 건조기 교체가 있어요. 그죠? 몇 대 교체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제가 이거.
○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추후에 본위원에게 좀 보고를 부탁 좀 드리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23년도에도 이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1,000만원인가? 그죠? 그때 기능보강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것도 같이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은 그 상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그죠? 여기 새희망실버힐스인데 이게 지금 예산 혹시 과장님 이해는 하고 계시죠? 본예산에 25억 8,000만원 편성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1회 추경 때 증액을 해갖고 28억 5,700만원 그죠? 근데 2회 추경 또 또 삭감을 해갖고 26억 8,7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왜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시설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건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니 시설에서 요구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요구도 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원현안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했지만 당초에 여유있게 내려왔다가 이게 시군간 조정 때문에 보조 변경 내시가 저희한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국도비 변경 내시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근데 저는 기준이 너무 안 맞아. 본예산에 했다가 또 증액시켰다가 또 감액시켰다가 그래서 헷갈려서 요구사항이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뭐 이거는 또 질의 나중에 하자. 별도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은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별도로 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1:53 속개)
- 복지정책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철거공사가 다 마무리됐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네.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5월달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완료됐고 그게 지금 우리 그 직원이 한 분 계셨죠? 서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네.
○ 전풍림위원
이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저희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 총무과로 간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다른과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동이 좀.
○ 전풍림위원
어렵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네. 어려워서. 예.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그 분 그럼 저희가 그럼 활용도 안 하시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이거 사역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 전풍림위원
고민이 너무 길어진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언제부터인데 한 9월달인데?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충혼탑 관리라든지 다른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논의.
○ 전풍림위원
관련해서 제가 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뭐 장소를 이렇게 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06 속개)
- 아동청소년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 관련 오늘 반다비체육관 현장 방문이 또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중식 시간을 조금 지나더라도 최대한 아동청소년과 하고 순서를 바꿔서 마무리하는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로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숙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애 잡수셨네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5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0에서 2세까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제 이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본예산하고 본예산에 59억인가 편성이 됐죠? 1회 추경에 또 57억 6천. 2회는 또 60억 또 이렇게 넘겨져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여기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7월달에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 인상이 돼서? 7월달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저는 예산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래서 무슨 사유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158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혹시 현재 지금 뭐 신규 가입자가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지금 현재 7월 기준에 518명이었고요.
○ 전풍림위원
500 얼마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518명.
○ 전풍림위원
아. 그래서 557명으로?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근데 또 8월에는 좀 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또 늘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 전풍림위원
계좌지원하는 거 뭐 늘면 굉장히 좀 좋은 건데 혹시라도 이게 지금. 본인부담금을 안 내면 이게 포기해야 되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그렇죠. 일단 1대2 매칭이니까 3만원을 하든 1만원을 하든 해야 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중도 포기자 발생은 지금 어떻게? 비율이 뭐 있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봐서는 이게 1대2 매칭 최대 국가가 10만원까지 보조를 했으니까 포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거진 없다?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이게 18세까지 18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해서 해서 24세까지는.
○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아는데 혹시 이제 본인 자기 부담금을 못 낼 정도로 힘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을까 싶어서.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후원자가 있어서.
○ 전풍림위원
그래도 본인이 부담을 한다. 하여튼 후원자 발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159쪽입니다. 운영비인데 이 시비 추가 부담으로 288만원 증액요구를 하셨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 전풍림위원
이게 3개소면 3개소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개소당.
○ 전풍림위원
96만원씩?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예. 예. 이거는 시비 추가부담분 288만원은 남산선비에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매월 24만원씩 해서 12달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용역비입니다.
○ 전풍림위원
관리용력비. 그럼 남산선비 그쪽에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거네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남산선비에.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있잖아요. 이 지금 영주시에 대학생 서포터즈가 지금 이 규모가 어떻게 돼요?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 4명인데 꿈나무 지역아동센터에 2명 하고요. 순흥 지역 아동센터에 2명 해서 4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은 지금 종료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종료됐고. 선발 기준은 보니까 뭐 이렇게 교육 과정 이수자가 돼야되네 그죠? 아이돌봄 유사 교육과정.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 이제 7월, 8월 하고 겨울에 12월, 1월, 2월 해서 5개월을 해가지고 이게 시간당단가가 14,000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명으로 해서 교육활동비 500만원까지 해서 1,7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수요가 없어서 이제 아이돌봄에서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감액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육아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6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여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인데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그죠? 시비도 이렇게 850만원이네. 그죠?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이게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5,4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근데 인원이 지금 7월 실적에 10명인데 지금 추가 조사를 하니까 14명이 14명인데 좀 더 늘어날 걸 감안해서 저희들 15명으로 해서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전풍림위원
10명에서 한 15명으로.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15명 정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 전풍림위원
나는 이게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7월까지 2,431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 그죠? 집행 그.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맞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좀 5명 4,5명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 그건 무슨 사유예요? 갑자기 늘은 인원이.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저희들이.
○ 전풍림위원
전입 온건가?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입. 예. 전입 왔습니다. 저희들 이게 왜냐하면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이 다른 타시군에는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영주시로 전입오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건 뭐 좋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측면에서 와서는 괜찮은 건데 이분들이 여기 그냥 거주를 하고 계신 건지는 그런 거 확인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 전풍림위원
하여 뭐 어린애들이니까 영유하니까 어떻게 옮기고 할 수는 없겠다만.
○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
그리고 또. 지금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0에서 2세를 지원해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에서도 아마 0에서 2세로 변경해서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 전풍림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구유입 부분에 사실 확실한 이 장치는 제가 봐서는 쉽지 않거든요. 여하튼 뭐 이런 조건을 내서 4명이 또 이렇게 전입이 왔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상당히 좀 잘한다라고 좀 보여주거든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26 속개)
- 체육진흥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출예산 114쪽.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제 이 15억만 편성하면 이게 준공 때까지 예산에 들어갈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체육진흥과장 조한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25년도에 이제 기정액이 한 52억 3,200만원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돈이 전체 총 사업비가 398억 중에서 저희들이 77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추경 때 30억원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15억을 해주시면 잔여분 32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한 7월 정도에는 최종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손성호위원
32억이면 어디 범위까지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이제 저희들이 네.
○ 손성호위원
지금 추경 플러스 본예산에 하면 어디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전체공정이 다 마무리됩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번 15억은 추경하시면 올해 예산에 다 집행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올해 15억은 올해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 손성호위원
꼭지가 어디, 어디예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에 다 투입될 겁니다. 기성금에 포함된다고 이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공사비? 주로 토목?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토목사업입니다. 대부분이 토목사업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준공을 내년 6월 말로 지금 목표로 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일단 6월 말까지는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 손성호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 기념 전국대회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대회 유치를 겸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념으로 혹시 그런 것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지금 축구대회는 지금 여러 대회가 그냥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야구에 대해서는 야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지동 야구장하고 여기 야구장 두 군데라서 도지사기 정도 대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아지동에 지금 야구장이 한 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1면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스포츠 콤플렉스 1면.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2면입니다.
○ 손성호위원
2면. 그러면 이게 규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정규격입니다.
○ 손성호위원
아지동 것도 정규격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대회를 하는데 두 경기장 다 지장이 없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실질적으로 2면이면 타시군의 4면이라면 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끝날 거를 저희들 2면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연장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대회 개최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무튼 뭐 좀 잘 준비하셔서 스포츠 컴플렉스 준공기념 전국대회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우리 위원회하고 좀 잘 심도있게 의논해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죠? 몇 년 걸렸어요 이게 지금?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길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 클라이밍 센터도 같이 준공이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클라이밍 센터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이 되면 그거는 뭐 저희들의 연말까지는 지금 다 하려고 예산도 잡혀 있고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설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설계가?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뭐 BF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 장애인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개선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고 지금 풍기인삼축제 전국동호인 씨름대회가 도비매칭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금액이 도비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들어왔나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다시 들어왔는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보조 비율 때문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잘 해주시고 특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전국대회 유치, 스포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대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인근 안동이라든지 예천은 그래도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외부의 선수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대회 유치가 좀 부족해서 스포츠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또 규격 경기장이 좀 부족한 편이야. 그죠? 전국 대회 유치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구장이라든지 혹은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규격 경기장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 118페이지 상단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 있어서 1억 2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만 지원 대상이라고 그랬었어요? 118페이지 상단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만으로 되어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 김정숙위원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신청했는 게 경북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738명이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내려온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용은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차로 접수를 받을 때 좀 홍보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어르신들이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스포츠 시설 어떤 스포츠 시설을 가능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이게 지금 50,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52개 업체가 가능합니다. 영주시내.
○ 김정숙위원
52개 업체가.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한 20개소에서 지금 많이 늘였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게 골프, 당구, 배드민턴, 복싱, 야구, 탁구, 태권도, 필라테스, 헬스 이런 거 대부분이 업종인 중에서 좀 큰 데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신청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738명.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접수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돈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휴대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118페이지 민간위탁금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5만원 그러면 3번까지 하실 수 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5만원을 가지고 오면 한 종목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목을 이것저것 바꿔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제가 알기에는 여러 종목이 가능한데 5만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사설에서 이용하는 거는 한 종목 정도밖에 되거든요.
○ 김세연위원
한 종목 한달에 5만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에 하면. 지금 12월까지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써야 되는데 한달에 5만원이라 그러면 사실 뭐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설 뭐 그 쓰는데 비용이 5만원 갖고는 적겠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추경에 나간다 하면은 언제부터 그걸 쓸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지금 저희들이 1차 신청을 9월 5일부터 받습니다. 9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스포츠를 이용하고 일단 예산은 예산 소진시까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쨌든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네. 홍보방안, 홍보방향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운동이라는 것이 한두달 하고 이렇게 끝내는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쭉 연계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또 이걸 또 함으로써 자기가 또 자기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건강을 할려고 하면은 운동이라는 거는 뭐 한 달, 두 달을 하고는 끝내는 건 아니고 연계가 쭉 돼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 그러면 이런 저기 뭐로 업체하고 자기 내가 만약에 뭐 당구를 치고 싶다 그러면 당구 치는 데서 저기 뭐로 더 이상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렇죠.
○ 김세연위원
그럼 그 금액은 이제 자기가 내고 가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그래야죠.
○ 김세연위원
자기가 내고 가고 그럼 한 달에 딱 5만원 만 쓰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세 번까지 줄 수,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데.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김세연위원
받아가지고는 그걸 한 달에 쓰든 두 달에 쓰든 그건 알 거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하고 다음에 다시 추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야 같이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실질적으로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인데 이런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활동을 시비로 완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 김세연위원
아 당연하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건 뭐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아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게 한 달에 5만원이라는 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아니라도 이게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해갖고 그래 한다는 건 조금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또 하는 건데 그리고 그다음에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풍기읍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10억에서 추경에 지금 1억이 더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탁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추가한다는데 지금 그게 탁구장이 있습니까? 시설이?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 김세연위원
새로 만들으면 그렇고 어떤 저 이런 걸 갖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뭐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존 건물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시설만 하는 건지 뭐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4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전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공사비가 한 32억이라든지 보상비가 8억, 설계비가 한 1억 5,000 이렇게 해서 41억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예산을 25년도 예산, 25년까지, 금년 1회 추경까지죠. 그래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39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상비가 원래 당초에 8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철도공단하고 협의했는 게 금액 1억이 까졌습니다. 그래서 7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억이 까져서 이번에 1억만 세워도 되고 원래 당초대로 했으면 2억을 세워야 됩니다. 보상비까지 2억을 세워야 되는데 1억을 세우는 거고 이제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정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탁구장 단층 100평짜리 1면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현재는 현황 밑에 토지 정비 공사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 연말까지는 탁구장까지 다 지을 예정입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요거 끝나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건 공사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지매입비용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지매입비용이.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부지매입비용 이번에 이제 1억이 원래 이제 8억이 들어야 될 건데 1억이 이제 철도공단 잘 협의가 돼서 1억이 줄어서 이번에 1억만 세우는 겁니다.
○ 전풍림위원
사전 설명할 때 공사비용으로 내가 들어갖고 공사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저 부지매입비용입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1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영주시장기 전국축구대회 개최를 하면서 지금 이게 변경되어 8,500만 됐나? 밑에 있네. 도 전국축구대회지원 이게 지금 시기가 지금 설명서 보니까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맞나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10월달에.
○ 전풍림위원
18일부터 19일까지네. 그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인산축제 시기하고 겹치잖아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이 참가자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1,200명?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이분들을 또 인삼축제 때 마침 또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참가자들 좀 인삼축제에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물론 또 뭐 인삼축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저기 영주시의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홍보도 같이 좀 겸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17쪽 한번 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7,080,000원이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었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번 추경이 또 감액이 됐어 그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때 좀 과산정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체 인원 비율을 따라서 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남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기야 뭐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왔다갔다 해.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이거는 지금 도에서 인원 비율 대로 증액을 했고요. 이제는 최종적으로 산정이 돼서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이걸 120만원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뒤에 118쪽 관련해서 어르신 스포츠이용시설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비율대로 지금 저 지원 된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저희도 영주시가 도에서 신청할 때 738명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영주시 인구 비율을 해갖고 이렇게 금액이 1억 2천 나온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신청해 있는 인원이 738명이 신청해 있더라고요. 구미시같으면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한 726명밖에 안 되거든요.
○ 전풍림위원
일단 뭐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영주시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이렇게 하고 신청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게 9월 며칠 부터 된다고 그랬나?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지금 9월 5일부터.
○ 전풍림위원
9월 5일부터거든요.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아까 PC나 휴대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 방법이 제가 봐서는 어르신한테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가맹시설이 아까 전에 52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가맹시설 당초에 20개에서 지금 현재 52개입니다.
○ 전풍림위원
많이 늘었어. 많이 늘어났는데 가맹시설 확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확대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말씀처럼이라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실내운동은 거진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가맹쪽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은 될 것 같아요 그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이게 근데 내려오는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
○ 전풍림위원
이게 이재명 정부 바뀌고 아마 정보기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운동장시설물 유지보수 있죠?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 전풍림위원
지금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원래 7,000만이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1,400만원 개소당 해갖고 5개소해갖고 7천만원이 되어있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2회 추경에는 개소 수는 똑같아요. 이제 금액이 1,800만원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뭐 뭡니까?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지금 이제 뭐 이 내용들이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한 2천만원 추경을 세웠는데 올려놨는 게 이제 예상치 못했던 돈이 좀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강설 폭설로 인해 올해 초에부터 했던 수목이 일부 좀 전도된 그게 한 800만원에 우선 당겨서 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대 정화장치가 고장나가지고 이게 한 1,200만원쯤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쓰던 돈 말고도 추가로도 별도로 생긴 게 한 2,000만원 돼요.
○ 전풍림위원
올봄에 그 습설로 인해서 수목이.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예. 그래서 한 2,000만원 저희들이 좀 어쨌든 연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좀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이거 추후에 한번 유지보수 집행내역 한번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잘하시고. 파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거의 종목이 한정이 많이 될 겁니다. 한정이 많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댄스라든가 아니면 요가라든가 기타 등등 있는데 오히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 비용을 쓸 수 있으면은 어르신들한테 근접거리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기 때문에 스포츠시설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답을 구할 수가 없어서.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제가 주민자치단체는 제가 스포츠시설이 아닙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아니 주민자치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 사업에서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 그러면 그 스포츠 시설이 어디까지 지금 정의가 돼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지?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정의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게 된 실내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가능한 시설이라면 모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 위원장 우충무
제가 다시 질의 드리면 문화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시행주체잖아요. 시행주체에서 공문이 어떠한 스포츠 시설로 지정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스포츠 프로그램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만약 주민자치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더 쓰일 수 있는 범주가 넓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제시스템과 이제 신청에 이제 논리인데 신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지금 결제 자체가 영주시하고 결제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신청과 동시에 제로페이에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그런데 이거를 결제운영사를 또 다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제 개인적 판단으로서는.
○ 위원장 우충무
아니 공문에.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공문에도 이렇게 어디를 더 지정한다든지 이게 추가 확대는 안 됩니다. 제료페이만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 위원장 우충무
공문상으로. 참 어려운 숙제예요. 접수받기도 어렵고 결제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문을 최종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원회 종료 전까지 공문을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인데 자율권이 생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노인건강증진권을 카드로 지금 주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그 연배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는 전체 다 그냥 넣어줘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쓰시기도 좋고 맞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뭐 신청 위주로 하지 말고 일단은 다 지급해라. 그리고 쓰시면 쓰고 아니면 환급시키자. 그 논리인데 정부 정책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내려오는 것들은 전혀 거기 상응되지 않게 지금 내려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뭐 소비 쿠폰 이번에 나눠드릴 기회 있을 때 그때 뭐 드려도 되고 하는데 이 방식 자체가 신청은 이만큼 해놓으셨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 또 강습료나 이런 것들이 오를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되고 또 거기에 정산을 추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맞잖아요 그죠? 국비정산에 대해서는 사무기관, 상위기관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좀. 정리가 좀 일부 뭐 첫 시행사업이니까 정비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할까 하고 대안들이 있으면은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실제 사업 목적의 부합하리라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조한철
향후에 아마 제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쓰기에는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나머지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중식 시간을 또 넘기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5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
○출석위원 ( 5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7 인 )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문화예술과장조 종 근
- 관광진흥과장최 혁
- 노인장애인과장이 영 진
- 복지정책과장정 근 섭
- 아동청소년과장정 경 숙
- 체육진흥과장조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