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더위가 멈출 때라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에 여러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도비 사업의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충무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민행복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기획예산실 등 7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항규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를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에 좀 지적사항 나오는 부분을 좀 개정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부 법률 개정이 36년 된 것도 있죠. 장애인복지법은 법률이 8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 보통 보면은 뭐 19년 이게 사실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개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실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팀에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정비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저희들이 조례도 사실 저희들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어 정비라든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하기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상위 법령들이 혹시라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체크를 했다가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번 좀 해주신 게 맞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조례뿐만 아니고 뭐 훈령이나 예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정비를. 좀 그때 그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 중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 위원장 우충무
소관부서는 총무과지만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일괄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995년도에 제정되어서 2009년도에 일부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영주시의 리통개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소관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 동지역 같으면 개발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가 의원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대한 심의 의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은 이통 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들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들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이통 방위 및 이통 예비군 협조사항,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안 사항, 결론적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2조의 기능에서 5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이러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금 여기에 상업의 계약, 시공,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과 어디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일단 지방재정법이 일단 그 70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해당되는 걸로 바뀌면서 법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바뀐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거는 법령 개정된 게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니 법령이.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여기에 기존에 현행에 수익금이 관리 및 정산 이거 뭐냐면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비용을 내서 그걸 이제 정산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리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말그대로 시장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한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요. 제가 잠시 정회하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몇조 몇항 몇호에 따라 해당되는 게 있어야 심의를 하죠.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그냥 여기에 따라서 심의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2 정회)
(10:21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9조의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개정 내용 중 제2조 5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6호, 제7호를 각각 제5호, 제6호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님께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 위원장 우충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5쪽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의 가뭄이 극심한 거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알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때 우리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이 있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거는 관정하고 이쪽으로 물탱크 쪽으로 해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해가지고
○ 손성호위원
일반 예비비?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일반 예비비로 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그게 재난에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가뭄 대책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재난 쪽도 해당이 되지만 재난은 어떤 사회재난이든 어떤 풍수해 재난이든 큰 규모로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쓰기 위해 뒀고 이 부분은 일반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해서 일반 예비비로 썼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때 일반 예비비로 얼마 썼죠? 우리가? 지출이 얼마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1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남부지역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금 영농환경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가뭄 대책이 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건 어쨌든 뭐 우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요. 대형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주호에서 물을 끌어온다든지 어떤 특단의 이제 어떤 대규모의 물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가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호는 녹조로 인해서 그 영주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원하는 건 대형관정이나 상습 가뭄지역의 영구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게 농가의 지금 민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뭄이 7월달부터 해서 6월달부터 해서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최악의 지금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행정에서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 7월 12일에 부시장님이 생강, 수박밭 현장 방문 외에는 지금 다른 어떤 대책이 없고 현장 방문 이후에 생강, 수박밭의 물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생강, 수박밭, 수박밭은 이미 작업이 끝났지만 생강밭은 지금 작황이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피해가 심한데 아직까지 물통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일부 지원된 걸 알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예산만 보니까 면으로 지금 재배정해서 면에서 실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물통만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물통은 지금 물이 없으면 물통 지급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물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의 뭐 기획예산실에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물통만 사주면 물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부시장님하고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농가에서는 땅콩, 고구마, 고추, 생강 이런 콩, 밭작물들이 엄청난 지금 가뭄피해를 있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그리고 물통만 지급했고 지금 현재 물에 대한 소방서 협조라든지 혹은 영주시의 어떤 그 산불 진화 차량으로 인한 물 공급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부서에서는 지금 이제 운전기사가 없다. 담당자가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가뭄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물통만 사주면. 물이 없는데 물통 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하고 좀 조만간에.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지금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지금 19억을 지금 현재 삭감했는데 이 19억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지금 전혀 쓰지도 않고 지금 삭감을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하셨을 건데 꼭 풍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것만 피해가 아니라 가뭄도 엄청난 자연재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어쨌든, 그 가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고 기상 이유로 해가지고 또 풍수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가뭄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물통이라든가 물통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물통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대형관정에 대한 부분은 대형관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물통은 평소에 물이 있을 때 채우고 대형관정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물통에 물통을 사주면 그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물통 플러스 물 그다음에 그 어떤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고민해 드리고 싶고 예산 편성도 그 쪽을 맞춰서 좀 포커스로 맞춰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예산 세우는데 지금 현재 19억 4,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내부유보금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이 이게 뭐 어떤 금액입니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건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묶어놨다가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쓴 겁니다. 지난번 삭감 예산이.
○ 김세연위원
그때 이미 삭감해야 될 걸 이제 하신다는 말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뇨. 그전에 삭감됐던 걸 지금 올 이번 2회 추경에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저번에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 김세연위원
삭감되었던 걸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 김세연위원
전액이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실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해서 실적 추진으로 150만원이 또 측정이 됐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영주시의 깨긋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청렴이 실제로 실현되는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직자상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청렴시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그 방향성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첫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점검 등급이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우수시군의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잘했는지 그 사례를 저희가 좀 배우고 그 사례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저희가 이제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가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중이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안내 청렴 책자를 배부하면서 조금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물론 보여주기 식이 전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가지고도 좀 더 청렴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부적으로도 저희가 앞으로는 청렴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우리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에게 다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주시가 청렴도에서 등급을 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업무 추진비에 보면은 총 5,000여 만원인데 3,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죠? 남은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 전규호위원
시장 운영비를 그럼 땡겨썼다 이 말씀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관운영은 시장님 기관 운영비가 있고 부시장 기관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의 역활을 하면서 써야 되는 기관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큼 부시장에 세워졌던 기관운영비는 삭감하고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은 권한 대행으로써 시장님의 기관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비용은 시장 업무추진비에 쓴 금액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앞으로 이제 시장님 업무 추진비를 이제 대신해서 쓸 겁니다.
○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항규 실장님 위원님. 저는 뭐 의원생활 8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추경예산 편성이 저는 참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 사실 이번에 뭐 소비쿠폰 외에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뭐 특별교부금 이런 것 외에 지금 저희들 순수시비 가용예산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사실 순수하게 저희가 한 거는 한 100억 미만입니다.
○ 전풍림위원
100억이나 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100억 미만입니다.
○ 전풍림위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4,000만원 지금 삭감했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재원으로.
○ 전풍림위원
재원으로 썼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예.
○ 전풍림위원
자꾸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좀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이나 2회추경예 편성할 때 사실 이 예산 편성 과정에 물론 실장님의 한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재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좀 해줘야지 이게 지금 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뭄 해소 관련해서 제가 주무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 가뭄 해소를 일시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서 관정을 파고 물통을 지원해주고 그거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강릉 쪽에 보시면은 강릉하고 속초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독하게 강릉시에만 이렇게 가뭄이 지금 최극대화가 됐잖아요. 이 원인은 속초도 맹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속초에 아까 전에 방금 청렴시책 추진하는 거 타지자체 벤지마킹을 하신다고 하는데 속초의 거를 한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저수시설을 강화를 안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저수시설을 일으키라는 게 뭔가 하면 대규모에 예를 들어 속초같은 경우는 지하댐을 건설을 했어요. 저장시설을 일구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계획도 세우기 전에 물론 농가의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그를 대비해서 물통을 지금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체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아직은 저 저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왔는데 중간보고 때 나온 내용은 여러 가지 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하는 청렴도에 대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뭐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저걸 설문을 했거든요. 설문을 했을 때 아직도 뭐 약간 뭐 인식에 대한 부족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방향성으로 그런 거 나왔고 조만간 최종 보고가 나오면 따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청렴도가 지금 계속 한 3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함께 노력을 해주실 걸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시책축조 이거 방금 15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된다만 이거 지금 벤치마킹해서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나요? 실장님께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청렴에 대한 어떤 활동도 좀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 돈이 금액을 따나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 효율성이 얼마큼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의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도 좀.
○ 전풍림위원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봐달라.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조금 질의를 또 할게요. 지금 남부지방에 폭염이 아주 뭐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뭐 주무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번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수 조제리에 양수장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사용 못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리고 영주호에도 우리가 이 댐을 준공을 하면서 우리 영주 시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싶어, 또 남부지역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해서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아는데 이 모든 게 낙동강 홍수 통제소의 통제 제재를 받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뭐. 낙동강 홍수 통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협적인 부분은 사실상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또 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저희가 맹 하긴 했거든요.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속초하고 강릉을 대비해 본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저장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주댐에 어떤 뭐 수질이나 이런 걸 좀 향후 두고 봤을 때 영주댐에 물을 뭐 끌어온다든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내년도에 뭐 바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심재연위원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낙동강 통제소에 교류를 하든지 우리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게 빨리 해제가 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부지역 그러는데 이산, 문수, 장수 그다음에 평은 그 중에서 가장 평은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강 같은 거 뭐 이런 쪽에는 평은이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통제소하고 낙동강 홍수 통제소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부서에서 안전재난과라든가 하천과 이런 데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네.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50 속개)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지방시대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32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업무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또 저 우리 부서로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님 구성이 지금 4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기획예산 일자리문화 복지, 주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2명을 해도 되고 3명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예. 맞습니다. 당초에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 관련 업무에 관련된 부서장으로 해서 4명 이내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또 전에는 이게 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뭐 이렇게 좀 되어 갔는데 이 당연직 위원들의 이 업무가 오히려 좀 업무를 하기보다는 참여가 좀 이렇게 축소가 된 느낌이 좀 들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그 기존에 이제 국장 체제로 그렇게 당연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위원들과의 얘기 중에 위원회의 개최 보면 사실 실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과장들 선에서.
○ 전풍림위원
부서장을 하시는 것까지 제가 공감을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10조 1항에 보시면 위원장 1명, 부원장 1명 포함해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6명 이내라는 게 굳이 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청년 관련해서 지금 뭐 상당히 저희들이 또 영주시에서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청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또 관심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16명이라는 이것도 좀 제가봐서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10조 3항에 보면 또 특정 성별 위촉이 있어요. 60%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는 있는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 말들도 조금 강제성은 없죠, 실장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2014년도에 양성평등법이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정이 돼서. 여기에 보시면 양성평등법제21조2항에 보시면 특정 성별이 위원 60% 미만 이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해야 될 규정법이거든요. 저는 이거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규정 준수 관계 노력이 없으면 이거 사실 노력해야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혹시 원래 청년위원회 정책위원회가 운영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상반기 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상반기 한번 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뭐. 당연직 위원회 좀 제가 봤을 때는 규모도 조금 저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그리고 청년,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청년기본 조례입니다. 그죠? 청년기본 조례에 청년위원회에 그 청년분들의 위원들의 의견이 좀 저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좀 이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우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정원을 16명 미만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하시고 타시군 같으면 사실 보시면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영주는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을 확대를 좀 하고 청년 중에서 한 분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서 그렇게 해서 조금 격상을 좀 격상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참여도를 높이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안 맞나 저 싶었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청년정책위원회가 사실은 저희들의 영주시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회원들을 청년들만 구성된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 전풍림위원
협의체 의견들을 위원회에서 다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들도 바로 저희들이. 우리 업무에도 반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별도로 한 16명 구성해가지고 지금 체제로 운영해도 그게 무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풍림위원
무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게 4명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게 복지 쪽에 지금 보면 그러면 복지하고 문화 쪽에는 지금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이잖아 그죠?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방시대정책실은 주무부서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문화복지 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도 지금 저희들이 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있고 아동청소년과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 있고 그러면 그 3개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은 부서장은 세 분이 계신데 누구를 위촉을 하실 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다시 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
○ 전풍림위원
안에서 그러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서로간의 핑퐁게임을 할 거고 분명히. 당신들 업무다. 그리고 문화같으면 문화예술과도 있을 테고.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또 논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들 규모나 이런 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고민하셔서 추후에 좀 보고를 위원회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순서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우충무
이번에 청년 관련 업무가 지방시대정책실로 이관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가 있었죠?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 나왔는 걸 실장님 들으셨겠지만 첫번째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게 첫번째였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두번째가 영주시 청년정책들을 청년들이 알지 못해서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게 요청이었습니다. 맞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기존의 영주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넥스트로컬 사업이나 텍스 사업(50:00)에 외부청년들의 유입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 창업 생태계에 같이 들어가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달라 했습니다. 맞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주거정책에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달라가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당일날 나오는 의견들이 용역 보고회에서 나왔고 용역 안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청년 업무를 맡았는 내용대로 이러한 사항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업무 보고 때까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까지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많이 안 들었는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수렴의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청년정책 용역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부분들 충분히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 위원장 우충무
네. 조례안 준비하시냐고 고생하셨던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2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 마을여행사 운영 등 이 사업은 39페이지 예산을 1억 2천을 편성하셨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손성호위원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마을여행사 운영인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이신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건 도의 이제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의 이제 상반기에 이게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의 사업입니다. 4억의 사업이고 이 사업 내용은 뭐냐면 이제 동네에 있는 펜션이나 민박 이런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외지에 있는 그 관광객이 여기 와서 체험도 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주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그 안에 마을 호텔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펜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관광객이 거기서 뭐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지 각종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몇 가구를 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 4가구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4,000만원 정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한 6,000에서 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7,000? 한 가구에? 그런데 지금 예산에 1억 2,000밖에 없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뒷장에 보면 2억 8,000 사업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 합쳐서 4억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1억 2,000은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이 부분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 손성호위원
아 시작 단계. 그러면 4가구에만 그럼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마을에서 마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온 걸 가지고 공모 신청한 겁니다.
○ 손성호위원
아 공모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도에 공모 신청한 겁니다.
○ 손성호위원
그럼 희망자들이 정해져서 들어갔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거기는 그 사업체에서 도에 바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시로 배정된 겁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리모델링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계획은 올해 중에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에 약간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가구에 지금 7,000만원 정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7,000만원이면 거의 올 리모델링 수준인데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 정도. 이거는 이제 도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중간에 뭐 어떻게. 중간에 수습한 건 아니고 사업체에서 직접 도에 공모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관광객을 안내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숙박까지 다 이렇게 진행하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을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공모신청한 부분입니다.
○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농업용 방제 드론 데이터 평가 서비스 실증에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평가 실증을 지금 영주시에서는 평가실증센터가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들이 실증 도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상황실도 만들고 지금 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 시스템을 넣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이거는 지원해 주시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가 이거를 맡아서 진행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협업했던 부서, 업체죠. 업체 쪽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업 방재 관련해서는 안단테라고 저희 당초에 공모 사업과 같이 시행했던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공모 안단테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증을 하고 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 손성호위원
준비 단계. 그러면 여기 지금 센터 위치는 비행장인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기는 안정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폐역. 네. 구간에.
○ 손성호위원
안정역에는 지금 우리 농기구 임대사업장.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임대사업장이 있고 그 옆에 작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안정역 공간에. 지금 드론배송 통합 관제는 지금 어디에 센터가 생기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에 저희들이 사무실 한 칸을 만들어서 지금 상황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시민운동장에 구축할 예정이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손성호위원
아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뭐 준비 잘하셔서 지금 드론산업이 앞으로 지금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지금 영주 외에 어느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성하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구미가 특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주하고 구미입니다.
○ 손성호위원
의성은요? 의성도 뭐 그렇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의성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관련 사업은 하고 있고 지금 특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아 특구는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좀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드론 실증관련해서 저희들이 9월 말쯤에 한번 시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 손성호위원
42쪽에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는데요. 하단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 손성호위원
청년월세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해주고 있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24년, 25년 들어온 게 지금 356명 정도 지금 확인됐습니다.
○ 손성호위원
356명이면 이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선정을 뭐 어떤 분들 선정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기준이 저희들이 이제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이 부분도 보고요. 100%
○ 손성호위원
이하. 아니 이거 지금 이제 청년이면 부모 기준인가요? 청년 본인 기준인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원가구 기준도 있고요. 청년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그 원래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가족도 같이 기준을 잡고 있고 그리고 청년이 별도의 세대면 별도세대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청년이 같이 있는 가구도 그 부모까지 혜택을 본다 이 말씀인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 예. 그렇죠. 월세인 경우에.
○ 손성호위원
그게 청년이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월세인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도로 거주할 경우입니다. 본인이 따로.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세지원이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있으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닙니다. 본인만.
○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청년이 혼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혼자 거주할 때.
○ 손성호위원
독립에서 거주할 때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에는 지급한다 이런 얘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356명을 지원한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로 지금 현재 잡힌 거는 356명입니다.
○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경에 지금 3억 3,200만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 손성호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질의는 피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사업에 여기 있어서 시행주체가 소백산 명품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 단체가 설립년도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 김정숙위원
설립 연도나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시행하는 주체 단체 외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제가 지난번에 회장한테, 조합 회장한테 듣기로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20명 되고.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체가 시행한 사업이 다른 사업도 있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까지 한 게 체험 부분하고 저희들이 알기로 이제 그 숙박 스테이 하는 거 그리고 체험 활동하는 거 그리고 지역의 관광지 투어 해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금선정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마을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부석사, 소수서원을 둘러보는 체험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염색이나 뭐 도자기 이런 것들도 체험시키고 그리고 마을에서 1박 2일 스테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도에 소규모마을 사업으로 공고를 신청한 겁니다.
○ 김정숙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어떻게 주민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가 좀 됐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여기 스테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으면 인원이 많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말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랬습니다.
○ 김정숙위원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좀 소득에 대해서나 관광에 대해서는 어떤 기여를 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기서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그 금선정마을에 있는 펜션. 펜션에 스테이로 관광객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머물고 그리고 체험활동하고 이 부분들을 다 협동조합에서 수익을 다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그러면 자기부담도 없이 순국비와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현재는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었고.
○ 김정숙위원
있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이 협회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어차피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사후에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 계획과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월세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영주시의 주소를 옮겨와야 됩니까? 지원을 합니까? 외부에서 우리 영주시의 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분들이 주소를 옮겨왔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연히 영주시의 주소를 거주지를,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영주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 김정숙위원
예. 주소를 옮겨와야 되고 그리고 보면 우리 영주시의 청년기본조례는 19세에서 34세로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보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영주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영주는 39세까지 되어 있고 지금 34세로 된 이유는 이게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법규에는 34세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 김정숙위원
국비지원 때문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국비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34세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영주시는 39세이지만 지원은 34세까지밖에 할 수 없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더 보십시다. 41쪽 도비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AI 서비스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사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모든 어떤 사업이나 어떤 데에 대해서 AI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AI 서비스가 됐을 때 우리 영주시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게 방범 CCTV 위주로 AI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주로 지금 CCTV 관제센터에 설치해 있는 그 CCTV와 같이 옆에 설치를 해서 AI란 부분은 뭐냐면 관제요원이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주면 그 명령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그게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녹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관제원이 단지 안 보더라도 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그 AI CCTV가 거기에 대해서 녹화도 해놓고 다 그 이벤트를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에서는 영주댐 관련한 녹조 그리고 산불을 예찰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추경에 10억이 지금 증액되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지금 이렇게 보상을 지금 현재 몇 퍼센트까지 보상을 하셨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에 100억 정도 보상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그래서 지금 나간 게 한 35억 조금 넘게 38억 가까이 있고 그렇게 지금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 김세연위원
38억. 그러면 35억 정도 되면은 그럼 이번에 이제 10억을 더 추가하면 45억이 되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최종 48억에 지금 남은 게 한 2억 정도 남아있어서 한 48억이 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은 몇 가구, 몇 퍼센트 그거는 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48억이 되면 저희들이 100억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한 50% 가까이 됩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추후에 50%는 또 다음에 맹 예산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월, 9월 넘어스면. 2차 감정평가를 또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또 감정금액에 대한 큰 차이는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속 소통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게 빨리 해야 되지 왜냐하면은 먼저 이렇게 보상해 준 분하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면은 보상가에 대한 또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빨리 서둘러야 또 사업도 일찍 또 시공도 일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지 않게끔 보상가가 적정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속히 좀 해서 공사도 빨리 되고 또 시민들 간에 이런 위화감도 없게 그렇게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25년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 지원에 대해서 농업방재드론 데이터평가 서비스를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3,000만원을 세워오셨는데요. 이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 안단테라고 전남 고흥군에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지역특화 농산물 배송 실증해서 여기도 보면 보조사업자가 ㈜포드림이라고 전남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쪽으로 전라도 쪽에 있는 이 사업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이제 본사가 본사는 이제 경기도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경기도에 있고 이제 이 사업체가 사실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지난번 사업장이 영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었던 거고 지금 저희들 영주에도 사업장을 새로 이렇게. 개설해서 여기에 본사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주소는 곧 바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전라도만 아니더라도 경기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이 사업자가 없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주소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 김세연위원
주소상만 있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실제로는 경기도에.
○ 김세연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이분들이 가장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업 능력이 있는 그런 곳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도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시스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시작할 때부터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공모사업 선정되는 부분도 그렇고 나름 실력 있는 기업이 업체라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실력 있는 곳으로 해야 또 이게 왜냐하면은 드론이 어쨌든 지금 대세고 영주시가 또 드론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다른 또 후속 사업들이 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사업의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하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마을 체험행사라든지 마을공방, 별보기, 금선정 트레킹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기존에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더 발굴하겠다 그런 뜻으로 공모사업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올해는 이제 마감이 되고 영업은 하겠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 여기는 도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전규호위원
아니 영업을, 영업개시를 올해는 전체 공사가 끝나서 영업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올해 내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내로 저희들이 할 목표입니다.
○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3페이지. 우리가 올해 청년기본 조례도 개정을 하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는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을 지금 2,200만원 하셨잖아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삭감했습니다.
○ 전규호위원
삭감했는데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못 들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이 제목대로 보면 반환보증보증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증기금에 본인들이 거기 가서 보증기금에 돈을 내고 보증을 대행시키는 건데 청년들이 월세를 하면서 대부분 이 기능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명 정도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전규호위원
일반 청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월세 같으면 가능한데 이건 전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전세에 들어갈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같으면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아마도 전세는 거의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전세는 아마 금액이 크다보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뭐 원룸 같은데 월세로 들어가다 보니 거기는 전세보증금이 없다보니 그런 형편입니다.
○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내가 편입부지 보상비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이게 예산도 관련은 좀 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이 언제 고지되었죠? 올해 1월 20일에 고지되었죠? 실장님. 근데 제한지역 시간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아마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왜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 이분들께서 개발 이력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이라든가 영농손실보상이라든가 이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후에는 뭐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한지역 지정을 바로바로 좀 들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쪽 때문에도 여러 가지 지금도 문제되는 또 개인도 있고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허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 전풍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결정이 좀 났기 때문에 좀 뭐 말씀 드리진 않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설명서 좀 잠깐 볼게요.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진들하고 지금 봉현면하고 지금 두 군데를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혹시 여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좀 됐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전에 공모사업 전에도 면에 가서 이장님, 이장 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면장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별도로 사업을 되기 전에는 그 동네 주민들하고도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실증 몇 번이나 해야 돼요? 하는 걸? 기간 내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는 방제실증 같으면 한 20소티 그러니까 20번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제가 좀 염려스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전사고가 또 어느 정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생활도 침해도 있어요. 드론 때문에. 그리고 이 배송 관련해서 또 이게 피해를 볼 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책임소지하고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됐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연히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증시험하면서 당연히 업체에서 다 가입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거고 그리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 전풍림위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리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항로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안전시스템으로 다 활용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시험비행 운영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노력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11쪽에 이 부분은 내가 좀 보충설명을 좀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규모 마을 활성화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뭐 연계사업을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 참여도는 어떻게 돼요? 금계1리에 이게 지금 저 행정구역의 금계1리던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거기에 지금 기존 살고 계신 분들.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변에서 같이 도우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는 한 20명인데 주변의 마을 분들도 아마도 이게 도움이 같이 돼야 될 부분으로
○ 전풍림위원
저희 인근에 뭐 십승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조금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예산 지원하면 아직 끝인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올해 예산을 하면 그 마지막에 이제 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저희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당초 검토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존에 기존에 사업이 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을 받고 해도 충분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여기에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좀 안타까운 게 예천은 많이 받았대요. 예천군이 한 47억 받았대. 영주시는 총사업비가 4억이네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도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14쪽입니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이착륙장 조성을 하는데 이게 올해 7월 29일에 이제 고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과목 변경해갖고 예산증액을 좀 하고 이게 혹시 연도 내에 그 이착륙장 구축이 완료가 됩니까? 올해 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저희들이 이게 가설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가능해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 전풍림위원
그럼 안전쪽에는 뭐 문제가 없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드론이다 보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걸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올해 그럼 대략 언제쯤 그게 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증도시 실험하는 거는 시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9월 말쯤에 한번.
○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공사 마무리 그리고 이착륙장 구축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착륙장 구축은 저희들이 뭐 한 10월? 한 10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10월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도 또 200만원도 계상되어 있고 이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준공이 안 되면 사실 운영비도 필요가 없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 당연히. 올해 안에는 다 됩니다.
○ 전풍림위원
다 될까요? 청년 관련해서 뭐 우리 저 전세보증금 반환금 저 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뭐.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뭐 홍보도 잘해 주셨고 그게 뭐 인지도 대충 뭐 인지적도 이제 청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대당주택 제한이 있잖아요. 방금 뭐 전세 밖에 안 된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건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 전풍림위원
저게 내시대로 그냥. 저게 지침대로 해야 된다. 규정대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 전풍림위원
이거는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셔야 되지. 예산은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주고 추경때마다 감액하고 이거 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시비 전담으로 하면 뭐 저희들이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서.
○ 전풍림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미비하잖아요. 지금 보면 23년도에 41만원, 24년도에 46만 5천원. 올해 지금 얼마입니까? 20만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질적인 정책만 갖다 놓은 거지 우리 청년들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이 부분은 시 자체에서 국비가 아닌 시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조금 완화를 조건을 완화를 시키고 아니면 대상 주택을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는 얘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년 정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실장님. 심재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는데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 지금 금선정에는 소백산 명물 뭐 협회라고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 심재연위원
지금 아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이 사업 중에 이거 지금 조건하고 있는 마을 호텔이잖아요.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 명칭을 마을 호텔으로 했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런데 아까 기념품도 하고 무슨 운영 중에니까 같이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금선정에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거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네.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곳은 단 리모델링 하라는 그러니까 숙박, 민박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사업에 연계시켜서 사업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 그 이게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4억이 중에 도비 2억, 시비 2억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우리가 2억을 지원하면서까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데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지금 선정을 도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럼 지금 4곳이 어디 어디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민박 말씀하십니까?
○ 심재연위원
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금선정마을입니다.
○ 심재연위원
금선정 마을에 한 곳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마을에 4개소입니다.
○ 심재연위원
마을에 4개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마을 안에 있는 집 4개소입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면 마을 안에서 협의체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면은 그 협의체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마을 4개 마을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지역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특혜받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않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선정 안에 거기 동네에 있는 집 4채가.
○ 심재연위원
그러면은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민박 시설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기존에 민박하던 곳인데 거기에 시설이
○ 심재연위원
아니 민박하던 시설, 민박은 그렇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면은 등록이 돼야 되는데 민박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민박 그 자체고 펜션을 운행하려면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선정되는 사람들이 개인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민박을 하겠다 이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금방 말씀드리지만 협동조합에 가입된 그 회원들 중에 가지고 민박을 하고 있는 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4가구가 지금 리모델링해가는 겁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이제 뭐 몇 집에서 뭐 이렇게 하던 거는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 도에서 이 마을 협의에서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일정 기준이 안 되어 있는 집이 민박을 리모델링하지 민박하겠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그 부분은 저 도에서도 이 기준 안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한 겁니다.
○ 심재연위원
도에서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박 운영하던 사람이 리모델링비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민박을 개업한다 얘기잖아요. 개선한다 얘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기존에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 심재연위원
민박시설을 자 우리가 해보면 민박시설을 하는데 리모델링 7,000만원씩 들어간다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전액 개조입니다. 전액 개조. 아시겠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심재연위원
그러면은 민박 운영하던 사람을 지원해 줘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거기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다 현장 같이 도에서도 와서 같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나가보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사업 그리고 또 저희 드론특별자유화사업, 소규모 활성화 사업, 드론실증도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지방시대정책실 실장님과 팀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 관련해서 공기관대행기관인 포항테코노파크의 주 사업이 이제 9억 가까이 배정이 되죠? 맞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사업 내용이나 효과는 분명히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결론은 포항테크노파크가 영주시의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아니면 그 인력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소재 학생들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추후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9억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중에 또 시비가 5억 7,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학생들 또는 추후에 그러한 취업기획 제공이나 여러 가지 AI 실증산업 연관관계를 좀 마련해달라는 취지니까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드론 실증도시 관련해서 드론 배송 상용화 지금 9월 넷째 주에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하신다라고 계획 중이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네.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도심의 거점을 지금 서천 경북전문대 드론훈련센터 옆이라고 하셨는데 경북전문대 드론훈련센터가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걸 알고 계시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거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진입로 쪽에.
○ 위원장 우충무
아. 진입로 쪽에. 우측편에. 거기 말씀이시죠? 표기가 그렇게 돼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주호의 이제 거점을 영주호 용마루 1공원 주차장으로 하셨어요. 맞죠? 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얼마 전에 저희 의회 간담회 때 영주호 개발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영주호 용마루 1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차 수요도 지금 다 정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나 추가 주차장 조성까지도 따라야 됩니다. 거점을 1공원을 하지 마시고 그 주차장을 또 쓰셔야 되잖아요. 일부 공간을.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표기 문제인 같은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곳은 이제 오빵 있잖아요. 오빵
○ 위원장 우충무
그러니까 방문자의 집이 맞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방문자 집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방문자의 집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드벤처시설도 어드벤처캐슬도 추가공사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배달점으로 하신다는데 한 2년 동안은 거의 못 쓰실 겁니다. 차라리 문화재 이주단지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조금 더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저희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48 속개)
- 홍보전산실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영주 홍보대사 관리를 하고 계시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번 시원축제 때 홍보대사가 역할을 좀 했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홍보대사 중에 가수 정수연 씨가 저는 공연도 하시고 하셨고요. 일부 오신 분, 크리에이터 하신 주부분도 한번 오신 분 있습니다. 드림 노트도 어쨌든 한번 한 적이 있고요.
○ 손성호위원
우리가 홍보대사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하고 소통간담회라든지 또 영주시 공식 행사에 초청 혹은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좀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지금 일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뭐 어쨌든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어쨌든 그런 데 오다 보니까 그게 관련된 경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언론홍보비 축제의 언론홍보비 있잖아요. 그렇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축제에 평성된 언론홍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 손성호위원
축제에서 홍보를 하지 않나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 일정 부분은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지만 별도의 축제라 해서 별 목도 뭐 해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 목적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홍보대사들이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좀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그 홍보전산실에서 우리 영주시 전체 홍보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가 노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노출빈도가 뭐 우리 MBC라든지 KBS 이쪽에 지면 전체적으로 노출빈도가 지금. 그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대도시 홍보를 포함해서 우리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다른 시군의 지금 관광객이라든지 영주시 방문 이런 게 영주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그런 부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뭐 어떤 변수라도 있긴 있는데 어찌든 그런 홍보의 노출범위나 이런 거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게 전국 단계로 영주시를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지금 축제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축제에 우리 영주시 축제 관련해서도 물론 예산이 우리 축제예산 홍보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에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편성돼 있어요. 축제 때마다 1,000만원 정도.
○ 손성호위원
축제마다 1,000만원 정도.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편성돼 있는 거는 총괄 목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그 정도에서 1,000만원 각 축제마다 1,000만원 정도 홍보 행사를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근데 효율적으로 좀 잘.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6년도에 지금 홍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농산물 홍보 지금 이제 홍보가 지금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관광지 홍보 뭐 지금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증복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노출 빈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검토 잘하셔가지고 영주시 이미지 제고 또 노출 빈도를 높여서 지금 관광이라든지 또 그 외에 영주시가 다 타시군에 비해서 노출 빈도를 좀 높여서 이미지 제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업명에 경북도민통일촉진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도민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에서 그럼 영주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행사를 하는 겁니까?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국 도단위 행사인데 영주시가 주최를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아. 영주시가 주체를 해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도단위 행사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다른 타시군은?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타시군에 한 7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우리 영주시의 예산으로만 하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일부 지금 현재 민족통일협의회 쪽으로 단체쪽으로 도에서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도에서만 1,500만원 지원 받아서 우리 영주시의 2,200 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아. 영주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이 시행은 언제 하실려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인삼축제 기간 내에 저희들이 12월 2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일자는 정확히 픽스는 아닌데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12월 22일 정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한득 과장님. 네.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지방시대정책실 관련해서 내가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지방시대정책실 밖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온디바이스에 그 CCTV 우리가 설치하는 거 있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들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사실 홍보전산실이 또 CCTV 주무부서니까 협업을 좀 반드시 하셔서. 좀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방금 경북도민통일촉진대회 개최를 10월달에 하시겠다라고 이제 좀 예정이다. 이게 언제 계획된 사업입니까 혹시?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저희들이 이게 뭐 계획된 게 저희들이 하반기 때 상반기 지나고 그 부분이 연초부터 있기는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그거 된 거는 한 8월 중순쯤?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개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논의가 됐었다. 하여튼 뭐 추진근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제4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그러면 저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어떤 아 그. 도대회 일부분 도비는 민족통일협의회 영주시에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200만원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이제 저 단체 통일 거기서 한다. 민족통일.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민족통일협의회 영주시 협의회에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주는 거라고요? 이 추진근거를 그럼 나중에 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전산장비 수선비 관련해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2,2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해왔어요. 이게 저 가능 저 10월 14일까지 지금 종료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전에 만약 이게 예산이 의결이 되고 통과된다고 하면은 작업하는 게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시간상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시간상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좀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게 4만 4천원이 500대에요. 그죠? 이 4만 4천원 산출 그 이게 근거가 뭡니까? 이게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싶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4만 4천원이 하는 게 어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아 그 라이센스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4만원 대당 4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근거를 보통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나요? 어디 나와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 전풍림위원
특별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추후 확인해서 좀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추가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통일촉진대회 영주시에서는 최초로 개최하시는 거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영주시에서는 최초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도단위 행사라고 했는데 도에서 개최지를 매년마다 순회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나.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보통 희망하는 시군에서 하고요. 그게 없을 때는 순회적으로.
○ 위원장 우충무
희망하는 시군에 하고 순회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1,500만원 예산은 도비 지원은 직접 협의회로 지원했다. 말 그대로 추가 시비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게 지금 예산 목이 201-03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근데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 개최 용역 2,200만원이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뭔 뜻인지 아시죠?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편성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한 내용들을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지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보전산실장 김한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07 속개)
- 보건위생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42페이지에 의료 및 회복비,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산출근거 보니까 작년도에는 86명, 8월 현재는 164명이 지금 검사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검사비가 분명히 남성은 15만원, 여성은 13만원이랬습니다. 이 외에 본인부담금이 또 있습니까?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비 전액입니까? 본인부담금이 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네. 자부담 비율이 90 %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10%가 지원 된단 말입니까? 자부담이 90%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저 담당팀장이.
○ 김정숙위원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무
잠시만. 담당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장려팀장 이경연
출산장려팀장 이경연입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본인 부담금은 따로 없고요. 저희 쪽에서 전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전액 지원금액이 남성은 15만원이고.
○ 출산장려팀장 이경연
남성은 5만원이고 여성은 13만원입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검사했을 때 혹시 난임 부부는 몇 %정도 나옵니까?
○ 출산장려팀장 이경연
저희가 지금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난임 부부로 이제 나오는 그런 건수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기준 자체가 임신을 이제 희망하시는 부부분들이 이제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 이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모든 20세에서 49세의 이제 남녀 부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 김정숙위원
그렇죠. 좀 희망해야 본인이 신청을 해야 어떻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임신이 가능하다. 가임부부 같으면 괜찮겠지만 난임으로 판정이 났을 때 어떤 그분들의 난임을 가임 가능한 어떤 그것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연계해서.
○ 출산장려팀장 이경연
보통은 이제 청구가 들어올 때는 진료비 영수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서 그 결과까지는 저희가 이제 통보가 안 돼서요. 일단은 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다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예. 의원님 저 난임 부부는 별도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 김정숙위원
예. 그래 근데 여기서 어쨌든 검사를 해서 난임으로 판정이 받았을 때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지원이 된다. 말씀이잖아.
○ 보건소장 김문수
네. 난임 부부는 별도로 있습니다.
○ 출산장려팀장 이경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또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보면 거의 27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임신에 성공하신 분들이 한 15% 정도가 이제.
○ 김정숙위원
15% 정도. 다른 부분에서 전에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난임 부부들이 어쨌든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침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부분 24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개식용유통상인 식품 접객업소 전업 지원에 있어서 3명이 지원해서 250만원씩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게 조기사업이라 그러셨는데 만약 그럼 지금 개식용유통상인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주에도? 이 세 명 이외에 세 군데 이외에.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유통상인이 건강원에 14개소 그리고 그 일반점 11개소 총 25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25개소 안에 그럼 지금 신청한 분들이 그럼 3명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전업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네. 27년 2월까지 모든 게 종결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미리 폐업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3개소로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만 되고 앞으로 만약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이게 보통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개 관련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다가 폐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개를 취급 안 하고 식당으로 식당으로 개 취급하지 않는 식당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좀 달리해서 여기와 별개로 저희들이 지원을 방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개사육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육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사육은 제가 알기로는 그 축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농장 운영하는 데가 한 6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식품 접객업소 지원인데 세 명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만약에 그 우리 영주 관내에 뭐 25개가 있다는데 더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지금 저 25개소 중에 전업 하나 폐업 2개 빼면 22개소인데 22개소 중에 저희들 이번에 3개 업소를 빼고 나머지 부분도 27년 그 종식 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정숙위원
전후지원이 계속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242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5만원을 지금 경정에 지출을 하고 지금 11만 3천원이 지금 이게 증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랑 정밀은 어떤 검사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그 의료기관 건강검진 발달 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어떤 말씀? 심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심화평가 권고라고 나오는데.
○ 김세연위원
그게 뭔데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제가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게 뭐 키가 예를 들어 영유아가 보통 70cm가 돼야 되는데 기준이 미달려서 60cm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그 의사들이 보통 보면 그런 측정이나 이런 걸 해서 판단을 해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애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에 지금 영유아 애들을 지금 그럼 태어나면 일단 검사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거 말고 부모가 느끼기에 얘가 기능이 좀 모자른다거나 아니면 성장 속도가 좀 늦다거나 이래 하면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해줍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그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검사를 다 얘기들을 이제 놓으면은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몇 명이 이제 그게 이런 정밀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그 퍼센트를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세연위원
네. 몇 명? 몇 명? 예. 그럼 보통 이제 우리 지난해 우리 영주시에서 한.
○ 보건소장 김문수
작년에 330명 태어났는데.
○ 김세연위원
거기서 지금 몇 명이 지금 이런.
○ 보건소장 김문수
지금 3명이 25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3명이 집행이 6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60만원을 이제 이 3명의 이제 이 성장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판정을 받은 부모는 전문병원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연계도 해줍니까? 얘가 어떤 쪽에서 기능이 모자르거나 성장이 늦는다는 걸 알게 되면.
○ 보건소장 김문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갖고 나면 다른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결을 다 하도록 이렇게 복지부 시스템상으로.
○ 김세연위원
그럼 3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계도가 있어갖고 금방 이제 어릴 때 빨리 발견해서 병을 빨리 알아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잘하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만약에 이제 더 많이 다 나온다면 그런 때 애기가 나온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12만 3천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충분한 남아있는 금액이지. 돈이 모자라서 검사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 보건소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공보위 배치가 감소되어서 의료비, 회복비가 전체적으로 진료의료의약품들이 이제 집행잔액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양방같은 경우에 레써니 외 35종, 순환기계, 오스카린 외 19종 전체 금액이 다 똑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 금액 같습니까? 제약들이?
○ 보건소장 김문수
아니 금액은 단가 기준은 다 다른데 지금 경정되는 부분에 총괄로 토탈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35정, 19정, 21정 이렇게 또 이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가? 뒤에도 한방도 마찬가지고 각각 종류는 지금 다 다르잖아요.
○ 보건소장 김문수
네. 지소하고 진료소에 안에 35종이라는 19종도 있고 21종도 있고 각각은 금액은 다른데 통일적으로 되게 해놓은.
○ 전규호위원
나올 수 있어요? 좀 궁금해서 내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네요.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지금 한장 있는데요.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방금 남성은 우리가 5만원을 검사비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남성 최대 15만원이 뭐 이게 소득별 차이가 나서 그런가? 아니면 오타인가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정자 검사 시에 정밀 형태 검사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금액 차이가 나요? 남성은? 여성 차이가 없고?
○ 보건소장 김문수
여성은 뭐 지금 난소기능 검사에다가 초음파까지 하게 되면 그 금액이.
○ 전풍림위원
그럼 이 비용 추계가 정확하게 맞나요?
○ 보건소장 김문수
최대 13만원, 최대 15만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산축 근거를 보시면 5만원씩 지금 60명에서 82명으로 늘어나갖고 지금 이렇게 비용을 좀 요구를 하시면 그 증액을 한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예. 그. 그냥 평균치에 하는 거지.
○ 전풍림위원
지원 기준이 보시면 남성은 15만원 최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금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산출 근거가 이게 명확하게 제가 맞는지 싶어서. 지금 희망자는 지금 수요가 는거는 확실하잖아요. 추후에 본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239쪽 예산사업서 한번 볼게요. 예산명세서 좀 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진료용품구입 보건지소 집행잔액 삭감이 있는데 이게 공보위 부족이다라는 말은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렵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우리 보건지소에 예산이 계속 삭감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문수
예. 입찰 잔액 부분하고.
○ 전풍림위원
예. 23년도에 1억 2,000만원, 24년도에 7,7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죠?
○ 보건소장 김문수
예.
○ 전풍림위원
이거는 뭐 공보위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보건진료소에 이런 삭감은 없어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도 연간 매년 지금 한 4,000만원, 3,000만원, 3,280만원, 작년부터에는 4,68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왜 보건지소는 안 넣는 사유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같이 이제 엎어갖고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률이 이제 달라져갖고 온 사항인데. 전체 지소, 보건소 포함해갖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부분에 영상진료까지 이 4가지를 합해갖고 저희들이.
○ 전풍림위원
합해갖고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예년을 보시면 보통 연간 이렇게 하면 보건지소까지 합하면 연간 예산 삭감이 1억이 넘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성할 때 조금 뭐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게 위해 맞을 것 같다.
○ 보건소장 김문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좀 편성할 때 예상 효율성을 좀 따지자면 조금 줄여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삭감을 1억 이상 했거든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제 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입찰 부분이 또 이제 정확하고 낙찰율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뭐 1억 8천이나 1억 2천이나 뭐 차이 없을 것 같은 그 입찰하는 거는. 243쪽 한번 볼게요. 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금 보시면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913만원 정도 그죠? 이 불용 이게 삭감 사유가 뭡니까 이게?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그 25년도에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갖고 식품박람회가 미실시되는 그런 사유 때문에.
○ 전풍림위원
박람회가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 보건소장 김문수
네.
○ 전풍림위원
결정이 언제 그때 취소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그건 모르는데 올 초인가 작년 말로 이렇게 그게 뭐.
○ 전풍림위원
그쪽에서 저희 그럼 시기를 네? 아니요. 팀장님 제가 발언권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건을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발언권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충무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신현숙
네. 보건행정팀장 신현숙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듣기로는 이게 예산 편성된 이후에 APEC 개최하는 걸로 인해갖고 도에서 도 박람회 자체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작년이나 올해 초잖아요. 그죠?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좀 정리가 됐을 건데 그걸 그래서 제가 언제 저 대회가 최소됐는가 그런 불용계획이 언제 됐는지 싶어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뭐 지금이라도 했으면, 하니까 됐고 244쪽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이잖아요. 그죠? 전업 지원인데 이게 27년도 2월 7일부터인가 전업, 아에 강제적인 폐지가 되죠?
○ 보건소장 김문수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죠? 유통하고 뭐 사유, 유통, 도살, 판매. 다 이제 금지가 되는데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이행.
○ 보건소장 김문수
네. 의무 사항입니다. 유예가 돼갖고.
○ 전풍림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한 19개 개소가 좀 남으셨다 그랬고 농장도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 업소라든가 아니면 농장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저 지금 협의 중인가요?
○ 보건소장 김문수
뭐 저희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지도점검이나 또 뭐 교육 시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타업종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해나가는 편입니다.
○ 전풍림위원
전업이 되든 폐업이 되는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분들 이행계획서 예를 들어서 이행계획서라도 좀 제출을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아니면 아에 줘서 그렇게 좀 만들어주든가 해서 그런 걸 제출을 받아갖고 조기에 좀 마무리하는 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시간도 별로 안 남았거든. 내년 2월달인데 그죠?
○ 보건소장 김문수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번에는 뭐 추경예산이 뭐 다 감액이라서 다른 건 뭐 별 저 질의사항은 없고 하여튼 그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충분히 이제 이제 집행내역이나 과년도의 집행이라든가 집행내역 이런 것 좀 확인을 좀 하셔서 조금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사실 또 모자라면 또 추경이라는 또 제도가 있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우리 예산의 좀 효율성은 굉장히 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하셔서 예산 좀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좀. 전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답변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 영주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관련해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서 출생아를 놓으시고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혈액부족 사고로 이래서 발생이 되었는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시에서도 일부 관리의 책문은 분명 있죠 과장님 그죠? 네, 보건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혈액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들 또 있는 것도 본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출생률이 계속 저조한 우리 지역 같으면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가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소장님 한번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네. 저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돼갖고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 향후 지금 급성기병원이나 분만 병원을 포함해갖고 헌혈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대구경북혈액원하고 협의를 해갖고 영주적십자병원이라도 만약에 혈액 분소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걸 한번 적십자병원하고 협의에 추진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주시의 병원에 공급되는 혈액은 대구경북 혈액원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고 맞죠?
○ 보건소장 김문수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네트워크망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지금 솔직히 현실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문수
개개인 개별병원에서 안동을 가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혈액냉장고라든지 이런 데가 갖춰진 데도 있지만 없는데 그 틈에는 필요할 때마다 가서 받아와야 되는 실정이라 갖고 지역 내에 돈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나 저희가 지금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역의 의료여건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사고들이 대도시에 살지 않고 지방중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안전조치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특히나 또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영주시 병원들의 현재 문제점들 조금 전에 이제 혈액분소 설치라든가 아니면 최소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국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좀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서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중에 이게 진료의약품 관련해서 양방에 43%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되는 부분. 이거 정리추경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러면 근데 과장님께서는. 뭐 낙찰률이라든가 공보위배치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낙찰률이 43%가 빠지는 낙찰률은 없습니다. 그거는 행감 때 지적사항이니까 다음 예산 심의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국비가 증가된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국비를 증대시키니까 지방비를 따라서 알아서 지금 매칭비율이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은 이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여성, 남성이 원래 13만원, 5만원 이렇게 분리됐는 게 인위적으로 총괄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가 지금 설명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성은 얼마 남성은 얼마 최대 그 정도 줄 수 있으면은 인원수 어느 정도 추계되지 않습니까? 이런 편성 이런 뭐 국비에서 그렇게 잡으니까 N분의 1 나누지 마시고 실질적인 예산 좀 편성하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네 다음에는 고려해가지고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혹시라도 줄게 되면은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도 집행부에서 그거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6 정회)
(13:39 속개)
- 건강증진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보고에서는 1억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률이 낮아서 감액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이만큼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저희들 영주만 안 돼서 삭감되는 게 아니고 국비 전체 전국적으로 거의 일괄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정숙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담자가?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지금 민간에서 마음투자 이제 환자가 있으면 민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상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게 방향 선회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정숙위원
민간쪽으로 하면은 어쨌든 그러면 상담 받으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본인부담으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민간쪽으로 그러면 상담자가 더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적단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이제 지금 서비스 형태 자체가 이제 상담원이 민간 쪽에 연결을 지어갖고 민간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정부 이.
○ 김정숙위원
그럼 이 사업에 그러면 기간이 사업 수행 기간이 그럼 민간이라 말씀이십니까? 영주에 그럼 구체적으로 영주에는 그럼 어디어디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영주에 지금 다올 심리상담센터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상담급수는 2급 유형으로 갔고 1급하고 2급이 또 나누어져서 이제 그 지원금액도 다르고 상담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에 지금 실적으로서는 저희들 25년도 같으면 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이 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상세한 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무
네.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정신보건팀장 장인규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읍면동 센터에 가셔가지고 본인들이 하신다고 신청을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시스템적으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면 급수가 선정이 되고 여기 저희한테 여기 넘어오면 그분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고 가시고 싶으신 전국에 아무 곳이나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네, 기본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가시면 주민번호라든가 본인 확인이 되면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거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증빙이 안 되면 그러면 상담 받을 수 없습니까?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증빙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건강보험료를 내면 전산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합니다.
○ 김정숙위원
그럼 어쨌든 전산 자료 중에 만약에 우울이나 불안하여 이렇게 받으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 목적이 보면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설 충동을 느꼈다 만약에 또 우울하다, 불안하다 이랬을 때는 진료받은 기록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랬을 때는 상담은 못 받느냐는 얘기죠?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상담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실 때 자기의 병명이라든가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상담을 받고 싶다는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난 다음에 가셔가지고 이제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그 증상에 맞게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면 초기 어떤 증상이 가졌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네요?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증빙서류 같은 거면 증빙이 안 되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증빙이라는 거는 본인이.
○ 김정숙위원
본인만 신분 확인만 하고 그걸 얘기하신 거 전산으로 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증상에 대한 어떤 그런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개인적인 병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누구나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자기 어떤 증세가 있을 때 증상이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네, 맞습니다.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본인이 원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전액 보조가 되는 겁니까?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수준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70 %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고 180 %를 초과하면 부담금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아무나 누구라도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 김정숙위원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가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을 것 같고, 신청이 만약에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저희가 홍보를 학교로 하고 읍면동 다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건강체험 마당하면 거기 오시는 분한테도 다 홍보를 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산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해서 연령특성상 약간 적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영주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면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진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요, 실은.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저희가 가가호호는 방문은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많이.
○ 김정숙위원
가가호호는 못하더라도.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숙위원
어차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이렇게 좀 마음 치유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은.
○ 정신보건팀장 장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동료 위원님께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뭐 저희들. 목표 대비 굉장히 좀 지원자가 좀 줄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비우호적이죠? 이 사업 자체를.
○ 보건소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뭐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또 이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특혜 시비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예탁을 지금 안 받고 사업비가 이게 굉장히 있는데 예탁을 안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이사회에서 또 이 사업 보이콧을 했고,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사업인데 여하튼 간에 아마 내년도 예산은 대폭 줄거에요. 299억 전체가 아마 대폭 좀 줄을 텐데 그래도 뭐 저희도 영주시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이 그 내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 것처럼 홍보도 좀 강화를 좀 하시고 특히 읍면동에 좀 협조를 해서 대상자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조금 예산은 집행하는데 좀 낫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 251쪽에요.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임기제인데 이게 1,44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죠? 본예산에 비용산출근거를 혹시 아세요? 과장님? 소장님? 본예산에 보시면 20만원에 6명 12개월을 해서 1,44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인원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2회추경 지금 저희들 산출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죠? 6명을 갖고 4만원 6명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240만원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금액을 준 사유가 별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현수진
건강증진과장 현수진입니다. 저희가 성과 연봉도 호봉에 맞춰서 주는데 저희 시선제들이 호봉이 좀 낮습니다. 2호봉 저희가 최대 5호봉까지 있는데 거의 2호봉 수준이라서.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났고 저는 좀 좋아 그런데 12개월을 줘야 되는데 왜 10개월도 추계를 했지? 이건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현수진
저희가 감액된 금액에 맞춰 아마 산출 기초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시간선택임기제 보통 저희들 11개월 정도?
○ 건강증진과장 현수진
시선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 전풍림위원
12개월 다 하잖아요. 근데 10개월로 어떻게 다 하지? 난 이해가 안 돼서. 여하튼 뭐 특히 인건비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좀 변차가 크면은 조금 저도 뭐 이게 좀 동의가 어려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는 특히 비용추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하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영주시의회에 청소년의회를 몇 회 개최했는데 영주여고학생들하고 영광여중학생들이 참석을 한 청소년의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청강당에서 청소년 정책창안 대회가 있었는데 3그룹에서 똑같이 나왔는 요청사항이 청소년의 심리상담을 확대해달라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청소년하고도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 학생들이 또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기업체에 찾아가서 또 정신건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학교교육청 그리고 시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발하는 방법을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게 잘하면 거기에 저희가 일부를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불미스러운 게 아니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저희 지역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저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들을 정책에 반드시 좀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저희들 청년기 자살 예방사업을 위해 갖고 마음 성장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고민상담소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편의점 같은데 맘품이라고 해갖고 편의점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수혜자들한테는 저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의견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의회에 전달을 했어요.
○ 보건소장 김문수
학교쪽으로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해갖고 이 마음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갖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면서 심리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런 시점에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상기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건강체험마당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저도 포함해서 오늘 행사나 아니면 내일 행사 마무리하실 때까지 가서 응원도 드리고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3:58 속개)
- 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멎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직 이렇게 코로나 이걸 해마다 맞아야 됩니까? 이거 예방접종을요?
○ 보건소장 김문수
65세 이상 그 면역 이상이나 면역저하자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위주로 접종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65세 이상은 그럼 무료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시행비 부분이.
○ 김세연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맞아야 되는 그런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 보건소장 김문수
예. 뭐 해마다.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부분은 이게 그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접종하는 형태처럼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제 이 저도 맹 병원에 가보고 이래 또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물어보고 보니까 이 감기는 해마다 맞는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이러더라고요. 아 뭐 맞으니까는 이제 휴유증에 대한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뭐 좀 안 맞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600만원이 지금 저게 뭐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갖고 안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 대한 휴유증에 대한 이런 저게 뭐로 걱정도 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지금 그럼 이렇게 지금. 작년도보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네. 273명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 김세연위원
274명이 증액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게 더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더 많이 맞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네. 접종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저희들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맞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 보건소장 김문수
지금 저희들 65세 인구가 한 3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 김세연위원
그럼 반 이상이 지금 맞고 있다는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흉부 엑스선 판독료 집행잔액을 삭금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영주보건소에는 판독전문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전문 그 엑스선 판독전문위는 아니고 전문위가 이 전문위 그 과목은 달라도 전문위만 되면 이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전문위가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보건소장 김문수
그때 없을 때는 저희들이 대한결핵협회에다가 판독 의뢰를 해갖고 수행을 했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영주에 있는 병원들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 보건소장 김문수
네. 대한결핵협회로.
○ 전규호위원
보내가지고 다시 결과를 받는.
○ 보건소장 김문수
시스템상으로 이제 전산상으로 이렇게 보내갖고.
○ 전규호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지금은 두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한분도 안 계셨어요?
○ 보건소장 김문수
예. 없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 보건소장 김문수
공보위 배치기준 자체가 지금 앞으로 뭐 거의 제로 베이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도 제가 좀 사례를 좀 예를 좀 드릴게요. 지금 257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백신구입비도 있고 그죠? 이거를 산출 내역이 자꾸 변경이 돼요. 본예산에서는 단가 곱하기 인원으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갖고 제출하고. 추경 뭐. 어떨 때는 또 본예산에 또 일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위탁의료기간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는 또 단가하고 인원으로 이렇게 또 해서 나오고 그 뒷장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는 여기 보시면 단가하고 인원으로 지금 비용 추계를 했잖아요. 산정을 했는데 또 설명서에는 또 일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좀.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있는데 이게 조달단가가 이제 입찰 저거를 해갖고 내려오는 부분이.
○ 전풍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산출 내역이 지금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일을 좀 통일화시켜달라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김문수
앞으로 네. 제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헷갈려 죽겠어요. 예산서마다 산출 내역이 지금 다 달라요. 의료기관위탁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이게 지금 현재 집행된 게 7월 말에 지금 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금.
○ 보건소장 김문수
10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이제 올해 했던 부분은 전년도 3월까지 그 사이에 했던 부분. 이제 올해 10월달부터 다시 접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갖고.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도말돼서 이렇게 확 몰리나요? 접중하실 분들이?
○ 보건소장 김문수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예산이 이게 작년도 보니까 2억 7,400만원. 그리고 259쪽에 한 볼게요. 중간에 보면 민관이전 진료실 흉부엑스선 판독료 있죠. 이게 지금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1,440만원에 1,400만을 삭감했어요. 이게 집행잔액 삭감이 맞습니까? 이건 제가 봐서는 과다편성,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봐야 돼요.
○ 보건소장 김문수
중간에 공보위 배치가 4월달에...
○ 전풍림위원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집행을 했는 걸 다 말씀 드릴까요? 23년도에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22년도에. 23년도에. 23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150만원 집행했죠? 24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작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75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과다하게 좀 편성된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 보건소장 김문수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본예산 제가 봤을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긴 더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사무관리비 방사선실 장비 및 PACS 서버 유지비 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됐네요. 그죠? 이 사업이? 본예산에 1,584만원 되어 있었고 1회 추경에 1,440만원으로 삭감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1,080만원인가? 맞네.
○ 보건소장 김문수
1회 추경에 예산 절감으로 10%하고.
○ 전풍림위원
10%하고 1,440만원 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삭감 사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번에 장비를. X선 장비를 전체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유지비, 교체를 했어요. 내부 공사를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럼 새 장비를 교체를 했으면 더 이렇게 기간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답변해줘봐요. 과장님께서.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니까 유지비는 저희가 당초에 세워놨던 유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 전풍림위원
9월 1일부터 업무가 지금 재개됐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3년간 무상으로.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교체 시기까지 전에 저희들이 유지비가 안들어가서 이렇게 반납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본예산은 지금 산출 내역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132만원 12개월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1회 추경에는 1식 1,440만원. 이건 뭐 10% 감액이니까. 2회 추경에는 360만원 곱하기 3분기. 아 그래서 줄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 이거 복잡하네. 그러면 그럼 여기는 용역업체가 매달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용역업체가?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그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매달 자기들이 정기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오신다. 와 그럼 유지비가 그럼 적은 건 아니네 그 월 120만원이에요?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유지비를 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그렇게 밖에 못 보잖아. 지금 2회추경 추계가 360만원 3분기. 좀 이건 좀 나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좀 이해가 되도록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취약지역 의료급여센터 기관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적십자병원만 600만원 증액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 보건소장 김문수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뭐 이게 뭐 무슨 또 증액 사유가 또 있나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파견 인건비를 하는 과정에 산출 오류로 해갖고.
○ 전풍림위원
산출 오류.
○ 보건소장 김문수
예. 파견 간호사 1인 1개월당 100만원의 삭감.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요구를 했다. 그러면 기독병원이나 자인병원 여기서는 더 요청한 건 없을까요?
○ 보건소장 김문수
네. 변경은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산출 오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산을 절감하시고 또 잘 하시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용액 지금 정리 추경이라는 제도가 저희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결산 때 아무 얘기를 못해요. 다 정리 추경에 다 제로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말그대로 그 지금 보건장비 유지비, 생화학분석기 혈액약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제 9월달이죠 그죠? 10월, 11월, 12월에 만약 고장이 혹시라도 나면은 또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유지비니까. 이거는 새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김문수
기존에 있던겁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불용액 삭감이라고 정리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추경에 지금은 정리추경이 아니죠. 2회 추경인데 잔여 예산이나 불용액을 털어내는 것도 좋지만 기준이 좀 명확히 있어야 지금 약간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찬가지에요.
○ 보건소장 김문수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9월인데 정부에서 백신 단가, 구입 단가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금액 경정이 이루어졌고 인원 수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1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저희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단가 변경으로 경정 6만 1,950원 얼마였는데 6만 1,950원이 됐어요? 국가에서 이걸 입찰할 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종류인데 화이자는 이제 7만 3천이 조달단가인데 최종 조달단가는 6만 5천원 정도 되고요. 모더나는 6만 5천원인데 5만 6천원 정도.
○ 위원장 우충무
그래서 평균금액을 만드셨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수를 대비해서 그 금액 안에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이 인원수가 나오고 맞죠 그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은 9월 이전에 지금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영주시가 한 게 몇 명분이죠? 지금 현재 보유량이 몇 명?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저희가 아직 그 지금 이제 계획 수립 중이고.
○ 위원장 우충무
아니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구매를 하셨는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경정이 이 금액으로 돼서 인원수는 다 안 맞으면은 또 추후에 또 경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셨는 분은 앞에 위탁을 하셔서 접종을 하셨으니까 앞에 인원이라 보고 근데 이것도 연도말까지 인원이잖아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사놓고 지금 접종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게 절기 이제 24년도부터 25년도에 걸쳐 나오는 24, 25절기적으로 해갖고 접종 대상자가 1만 5,236명 정도. 접종을 했거든요.
○ 위원장 우충무
구매 그러니까 조달단가 경정은 이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문수
그렇죠.
○ 위원장 우충무
이게 몇월달에 지금 내려왔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계약을 25년도 8월, 7월에서 8월.
○ 위원장 우충무
25년도 7월에서 8월이면 한두달 전인데. 그럼 기존까지 계약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단가가 변경되기 전까지?
○ 보건소장 김문수
조달단가가 변경되기 전에 했던 건수가 아까 15,000, 24절기에서 25절기 넘어오는 부분이고
○ 위원장 우충무
어느 기준을 제가 봐야 될지는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약품을 구매를 했으면은 이 위탁접종이잖아요 그죠?
○ 보건소장 김문수
맞습니다. 그 위탁.
○ 위원장 우충무
위탁접종 했으면 정확한 인원이 있을 거고 저희가 사전에 위탁인원 만큼의 백신을 그러니까 위탁접종 맞으셨는 분 만큼의 백신을 개별로 사지는 않잖아요. 일괄구매하시잖아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백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문수
맞춰가지고 이게 구매.
○ 위원장 우충무
이 내용도 제가.
○ 보건소장 김문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나중에 뭐. 행감 때나 볼 테니까 일단은 제가 얘기하려는 주 취지는 백신을 지금 저희가 보관 기한이 며칠이죠? 이게 백신 냉동, 냉장고에 보관하려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뒤에 마이크 좀 켜시는 거 좀 도와주십시오.
○ 예방접종팀장 이윤숙
예방접종팀장 이윤숙입니다. 백신은 보통 저희가 이제 2년 정도가 유통기간이고 지금 저희가 아직 그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한 거는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총괄계약으로 8월달에 그 입찰을 다 봐가지고 지금 이제 9월 이번주 한 금요일 정도에 지금 백신이 일단 먼저 그게 저희들 의료기관으로 다 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추후에 비용을 다시 이제 지불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신이 구입이 됐는 상태는 아니고 이게 25, 26년 절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이 9월 22일에서 그다음에 내년 26년 4월 30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게 아직 총괄계약 질병관리청에서 총괄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작 단계이고 구입한 거는 아니어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명쾌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리 좀 할게요. 백신의 유통기한은 2년이고 질병관리청에서 8월에 일괄입찰을 보고 그러면 2025 9월달부터 2026 4월달까지에 사전 백신을 구매를 해서 그거를 9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접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사전으로 이렇게 심어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럼 결론은 거꾸로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도 본예산, 2024년도 그럼 본예산에는 2024년도 9월부터 2025년도 4월까지의 백신 구입 비용이 책정이 또 돼서 가내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그럼 공백기가 되잖아요.
○ 예방접종팀장 이윤숙
네. 공백기고.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그 시즌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즌에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백신을 맞습니까?
○ 예방접종팀장 이윤숙
별도로 저희가 그 기간이 끝나면은 접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국가사업으로는 안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이제 뭐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지금 국도 시비가 연계되어 있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는 2025년도 9월부터 2026년도 4월까지에 접종을 위한 사전 예비 절차로 구매를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에 인원이. 백신을 요구를 하면은 국가접종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방접종팀장 이윤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 그 시점에는 백신을 맞고 싶으면은 개인이 개인 병원에 가서
○ 예방접종팀장 이윤숙
개인 병원에도 저희가 따로 구비를 영주시내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접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우충무
국가접종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이 내용대로 방금 제가 이해를 하면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을 못 맞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위험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접종에 대한 규정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4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공백기에 접종을 받으려면 방안이 없어서.
○ 보건소장 김문수
민간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더니 적십자병원 마저도 이게 이제 갖고 있다가 사람이 안 오면 폐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아갖고 한달에 한 그 백신 넣을 수 있는 양이 한 10명이면 10명 정도가 채워졌을 때 약을 갖고와갖고 접종하는 걸로.
○ 위원장 우충무
외부에서 사와서.
○ 보건소장 김문수
예.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 얘기했는 것처럼 똑같이 혈액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 보건소장 김문수
이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진짜 급성기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럼 외지로 엠블런스를 타고 나가야 된다는 논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거꾸로.
○ 보건소장 김문수
도시 부분에는 약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을 수 있는데 지역 내에는 그다지 코로나 약을 갖고 있는 데가 적더라고요. 상비약품으로 구매를 했다가 뭐 접종자가 없다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사항 부분은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갖고 지원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제가 이걸 감액되는 걸 보고 답변은 들었는데 첫번째가 과연 우리가 사전에 이제 보유량이 있는데 그걸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될까봐 질의를 했는데 다른 요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내용들은 충분히 다 서로 교감에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곧 말 그대로 4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안 되는 시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들은 우리가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문수
저희들이 이번 25에서 26절기 할 때 약을 조금 여유있게 해서 보건소에서 좀 보관을 하는 쪽으로.
○ 위원장 우충무
저희 의약품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이 유통기한이면 2년 안에는 소진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 같은데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 보건소장 김문수
최대한 유통기한이 많은 부분으로 저희도 약을 받아갖고 보건소에서 좀 보관을 하고 필요성이 따라갖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
○ 위원장 우충무
뭐 개인 병원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뭐. 판매까지는 저희가 안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문수
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 방안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제가 오늘 방식을 좀 들으니까 국가의 논리를 따르는 건 좋지만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 오늘 저하고 같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담당부서하고 팀장님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체험마당 준비를 위해서 또 실행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6 정회)
(14:29 속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관리운영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 위원장 우충무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 5페이지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선비세상 한스타일테마촌 및 푸드코트 임대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개소 임대료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3,196만원 저기 세입이 다 들어왔어 그죠? 지금 현재 그 입점 업체수가 총 10개입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네. 10개소 다 들어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기정을 왜 3,000만원을 했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아 그게 작년도에 그.
○ 전풍림위원
본예산은 작년도 3천만원 편성했어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작년에도 3천만원 편성했었고 기존에 위탁 업체가 바뀌면서 입찰을 띄우기 전입니다. 입찰을 띄우기 전에 이 공고를 띄워서 어떤 입찰을 띄우기 전에 예산서가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3,000만원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 전풍림위원
입찰되고 나니까 이제 수입이 좀 더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리고 저 세출 관련해서는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소장유물 해제원고료를 지금 850만원 증액을 하였고 그 밑에 보면 사진촬영하고 발간은 아직까지 원고가 완성이 안 됐고 작성이 덜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을 하고 나머지 불용시키는 건가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원고가 양이 적어서 원고 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해제예산을 조금 늘려서 어느 정도 양을 데이터를 좀 확보한 이후에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얼마나 늘었길래? 원고가 얼마나 늘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원고 양이 생각보다 적어서.
○ 전풍림위원
아. 적어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이제 비용추계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좀 하시고 아직까지 완성이 그 원고가 지금 작성이 덜돼서 완성도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촬영하고 이제 발간집은 불용시킨 것까지 제가 동의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추계를 좀 명확하게 좀 잘 검토해서 그렇게 좀 편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님. 소수서원관리사무소로 가신지 언제 가셨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올해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가셨어요. 맞죠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소장님이 공석 중인데도 제가 세입, 세출을 봤을 때 세입에 옥외광고물 철거수입금 고철대를 제가 세외수입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세입에 대해서 하나도 안 놓치고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아오셨는 게 제가 고마워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소장유물 사진촬영비나 자료발간 해제에 따른 비용들이 매년마다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책정해 왔던 것들을 해제 양이 그렇게 안 많고 해제 원고가 부족한 이왕 촬영을 하고 책자를 발간할 때 한꺼번에 발간하겠다는 논리로 이렇게 예산을 추경 편성해 오셨어요. 소장님이 안 계신 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으로 제가 보고 더 힘내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소수서원 관리 또 잘해주시고 최근에 그 입점업체들하고 과태료 처분 관계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죠. 그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 김현길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분들하고 언성도 많이 높아졌고 장사는 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내야 될 과태료는 법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힘드시더라도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5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5일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한 편성 및 질의의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0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8 인 )
- 기획예산실장이 항 규
- 지방시대정책실장홍 성 호
- 홍보전산실장김 한 득
- 보건소장김 문 수
- 보건위생과장여 태 현
- 건강증진과장현 수 진
- 감염병관리과장박 영 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팀장김 현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