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노인장애인과)
심사안건
1.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우충무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25년의 반환점을 지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위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지역 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노약자와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물론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살수차 운영과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운영 등 폭염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부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에 대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우충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2호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네.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가 절반이 지났는데 감염병관리과에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보면 예방접종 연령대가 다 좀 상이해요. 영주시는 지금 65세로 기준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0세 이상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던데.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저희가 65세로 한 거는 지금 국가예방접종 저희가 도에서 경상북도 대상포진 조례 같은 경우에도 65세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이 대상이 많아서 일단은 선택예방접종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도 또 통상적으로 한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해서 그렇게 연령대는 하였고 또 60세를 하다 보면 예산금액도 좀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65세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금 60세부터 하나 65세부터 하나 어차피 평생 한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손성호위원
물론 이제 한 5세 정도 연령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좀 더 많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65세에 가서도 맹 맞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5년 정도 앞당겨서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영주를 기점으로 인근 시군은 전부 다 60세 이상으로 또 많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근 시군 영주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 시군이 또 60세가 많다 보니까 왜 영주는 또 65세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연령을 좀 당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연령을 당기게 되면 저희가 그 당초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65세 이상 시민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향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성호위원
지원을 하려면 복지부에 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연령을 좀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 질의는 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하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 김정숙위원
그런데 3조에 지원 대상에 한 번 보시면 인플루엔자는 국가 65세 되면 국가 무료 예방접종 하는 이외에 하잖아요. 그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인플루엔자는 이렇게 국가 이외에 우리 무료 접종 이외에 사람 자체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 포진이 있어서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뭐 적용할 뭐 어떤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저희가 대상 포진에 대해서는 분야를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저희는 생각을 아직 못했고 일단은 50세 이상부터 권고사항이라서요. 대상포진은.
○ 김정숙위원
대상포진은 그럼 50세 이상부터 권고사항인데 그럼 이 권고사항을. 적용할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인플루엔자에서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포진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복지시설의 이용자나 이런 분들도 같이 적용해주는 어떤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저희가 검토는 거기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 김정숙위원
물론 예산 문제가 예산에 집중되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인플루엔자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대상포진에도 적용이 가능하면 적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뭐 시간이 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도비에서 지금 65세 이상 대상포진도 해줬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빼고 이런 데 인플루엔자는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데 대상포진 있으면 적용이 안 되니까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 백신 종류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개는 생백신 하나 재조합 백신이라 갖고 수입되는 것도 있고 제조하는 것도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한국에서 제조하는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안동에서. 인근 안동에서 지금 SK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거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백신을 놓습니까? 아니면은 환자가 그러면 내가 어떤 거 놔주세요 해서 놓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백신은 지금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사백신이 이제 한 종류가 있고 생백신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 한가지는 지금 작년에 중단이 돼서 지금 생백신이 지금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한 가지 종류로 그냥 이렇게 접종 하는 그런 환자가 뭐 내가 하기에 뭐 어느 환자가 내가 뭐를 놔라 소리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러고 세 개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어떤 걸 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스카이조스터. 안동 SK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세연위원
이거는 뭐 안동이고 해갖고 뭐 그거 한 거는 아니지만은 진짜 검증된 그런 확실한 효능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지금 뭐 생백신 이 종류밖에 없습니다.
○ 김세연위원
전국적으로 이 종류밖에 없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 김세연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8만 5천 원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 받으면 얼마입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그 시행비가 1만 9,610원이니까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세연위원
2만 원 정도 보태가지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2만 원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렇게 내는 겁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 김세연위원
그러면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이 조례를 만들어갖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감사합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접종장소는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데나 가도 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접종장소는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그 해당되는 병원에 아무 데나 가서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여기가 몇 군데쯤 돼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지금 현재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업체가 48개소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많은 이제 그 병원에서 계약하도록 해서 분산되어서 접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자부담이 2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꼭 2만원 이걸 받아야 됩니까? 인근에는 안 받는 지자체도 있더라고 보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그게 사회보장제도로 신설될 때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부분이 자부담이 되어야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받아야 되고 지금 24년도 이전에 시행한 데에는 자부담 없이도 무료였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는 곳은 다 이제 자부담이 있구나 그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좀 일찍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영화 과장님. 네. 우리 또 팀장님 오셨네요. 조례를 만드시는 것까지 제가 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가 지금 별지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시면 안 돼요. 의안이잖아요. 의안에는 분명히 제가 안그래도 이게 왜 저 대상포진 것만 비용추계를 하고 인플루엔자하고 백일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용추계도 지금 저희들이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가 봐서 계속 1,700명 식으로 이렇게 비용을 계상을 내놨더라고요. 유공자 분들 지금 다 연령들이 다 이렇게 고령이 돼서 더 줄어들면 줄어들 것 같은데 현재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심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내외고요. 그 심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1,6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비용추계는 거진 흡사하네. 임신부 및 배우자 우리가 300명 기준이었구나. 뭐 적정하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는 이거는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이 있잖아요. 1항에 보시면 「지역보건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가 무슨 경우인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필요한 경우라는 거는 시행비가 부담이 되는 거는 위탁기관에서 접종이 되고 시행비가 없는 거는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다. 하고 위탁기관을 준다. 여기 부분도 안 맞는게 저는 이게 헷갈리는 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5조에 보면 실시가 있는데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 등 외에 장소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상포진이 그 감염병 관리 대상은 아니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선택접종 사항이지.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약간 좀 어폐가 있더라고요. 약간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제5조.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는 조스타박스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때부터 공급이 안 돼요 그죠? 이제 우리는 저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하는 스카이조스터로 갈 것이다 갈 예정이다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측면 그 부분은 아마 타 지방자체단체도 아마 이 부분으로 대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기야 뭐 저희들의 예산이 또 이렇게 빠듯한 상황이라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방효과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예방효과는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싱그릭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게 60세에서 69세까지는 스카이조스터같은 경우에는 64% 예방률이고 70세에서 79세까지 41%예요. 80세 이상은 18%밖에 안 됩니다. 고령일수록 예방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또 이게 장기예방 건은 저 지금 그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5년에서 한 8년이에요. 7년이 지나면 예방효과가 거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년이 지나면 비접종한 분들과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좀 안 해봐야 되겠나. 예산액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 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은 97.2 %더라고요. 예방률이 70세도 91.3 %로 지금 타 지자체는 지금 싱그릭스로 하는 데는 없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경북 도내에는 다 생백신으로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타 시군은 이제 보니까 전라도쪽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사백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그래서 이 회사 뭐 여기 지금 공급하는 회사라고 그래야 돼요? 업체라고 그래야 돼요? 그쪽하고 얘기하면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안 될까? 그건 한번 접촉을 안 해보셨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 전풍림위원
내가 어느 회사라고 나는 저는 뭐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싱그릭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어차피 1년 저 평생에 한번 맞는 건데 아 싱그릭스는 두 번 맞는 거구나.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주로 대상포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뭐 이렇게 제정이 된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일수록 저희들은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나? 우리 저 시의 재정도 많이 좀 늘어나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2번 맞기 때문에 1번이면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 2번 접종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선택의 방법은 없고 그죠. 무조건 SK제품 그걸로 해야 되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경북의장단 회의에 가서 이 백신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도내 의장들이 얘기할 때는 2022년도에는 울진군에서도 수행을 했고 2023년에 가까운 김천시, 안동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걸 몇 번 보건소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얘기를 하고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늦게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시군에서도 첫 해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백신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65세 이상으로 하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맞을 인원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그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처음에는 65세로 했다가 60세로 낮춰서 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좀 낮게 잡아주자 이래서 60세로 낮춰서 한다는 데가 많았어요. 또 어떤 곳에는 김천 같은 데는 50세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가까운 울진군에서는 50세로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첫 해에 17억이 들어간다 이런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편성해서 연령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심재연위원
수시로 보건복지부하고의 조건을 규제사항 이런 걸 건의하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예.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항상 승인을 받고 저희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반영해야 됩니다.
○ 심재연위원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맞춰서 할 수 없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예.
○ 심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보건소가 2025년도 세계 예방접종 주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 수행의 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 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저도 몇 가지를 좀 논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관련해서 65세 이상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했겠지만 60세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진행 중이시고 이게 65세로 정했다가 또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60세로 하게 되면 갈등 요인이 또 발생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주민들의 민원도 여러 가지 발생될 거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3년간 대상포진 진료 환자 현황을 보면 50대가 전체 16만 3,000명 2023년 같으면 60대가 18만 5,000명 50대부터 실질적으로 40대부터 발병이 가장 많고 50대, 60대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초기비용이 17억 정도 부담되는 것은 시 재정상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했을 때는 뭐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협의가 진행된 적이.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있습니다. 자부담이 일단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뭐 별 그렇게 의견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아니. 전체적인 소요비용이 17억, 60세부터가 되면 한 23, 24억 정도 가까이 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논의해보신 적이 사전에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저희가 사전에 60세는 저희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신청을 할 때 65세로 이제 이미 신청을 했었어가지고 60세는 고민을 저희가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초기 1년차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공문이 발송되거나 아니면 정리가 됐으면 이러한 갈등요인이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 우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65세로 했다 60세로 줄이면 상당히 많은 기회 이용도 발생될 거고 집행부나 의회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맞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65세 인구 3만 3,000명 중에 2만 192명을 1년차에 접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의 성향들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일단은 60% 정도로 추계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 위원장 우충무
그러면은 조금 전에 위탁을 해서 이제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48개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개소당 416명 정도가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이러한 위탁기관들하고 협의가 좀 진행이 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저희가 이제 그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는 기관이 48개소인데 그분들은 이제 그걸 기존에 그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어 대부분이 선택예방접종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이 위탁비용이 부담은 누가 하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위탁비용.
○ 위원장 우충무
저희가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위탁비용 접종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SK바이오 제가 회사 명칭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1인당 약 8만 5천원에 나라장터 조달 평균가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셨죠?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지금 조달에 수의계약밖에는 체결이 안 되죠? 1인회사이기 때문에.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렇게 됐을 때 이 단가계약인데 단가계약을 앞으로 5년 차까지 모든 단가계약을 한꺼번에 합니까? 아니면 연도별 단가계약을 합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당해 연도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알아보고.
○ 위원장 우충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일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계약을 저희가 만약에 5년치를 한다 그러면은 금액을 시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단일품목이고 단가계약이고 5년차를 다 본인 회사의 거를 저희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을 이렇게 결정 짓는 거는 조달단가 기준으로 그냥 입찰해보겠다.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시 전체를 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가 금액을 시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가 나가더라도 의회와 협의하셔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예. 하여튼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 전에 올해도 지금 2025년도에 조례는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사전예고나 이런 안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 발생 요지는 뻔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조례가 만약 공포가 된다 그러면 공포시점부터 이러한 안내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공지를 다 하셔서 사후 발생된 민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활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박영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40 속개)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조례 심의 때도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결은 되었습니다만 선택예방접종 지원 기준 연령을 65세로 조례대로 일단은 심의는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60세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범위들을 과장님께서는 곧바로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백신 매입 금액에 대해서도 단가계약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48 속개)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우충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 사업 건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교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우충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노인복지관에 식당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뭐 190명 정도 이용합니까? 190명 정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현재 2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을 그거 하는데 주차장을 주차장 자리에 지금. 복지관을 지금 식당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부지를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하셨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공원 앞에 있는 유효부지인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그것이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영주시 땅입니다.
○ 김세연위원
영주시 땅입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도 거기가 주차장이 많이 복잡한데 현재 그 자리는 주차 대수가 몇 대 댈 수 있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기존의 자리는 현재 13대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20대 정도 나오는 걸로
○ 김세연위원
그럼 좀 넓게 되네요. 그럼 지금 그 식당을 증축하는데 저기 뭐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뭐 창고 식자재 창고하고 이렇게 지으면서 그러면 그 식당 안에 한목에 190명이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식당 자리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가 평수는 한 90평 정도를 늘릴 계획인데요. 그 안에 또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을 4회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회차를 조금 줄여서 한 2회차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2회차로 해도 앞으로 점점 더 는다고... 이용객 수가 더 늘 수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세연위원
더 느는데 어차피 하는데 지금 안에 지금도 3번 하는 거를 2번으로 지금 그러면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에 한 번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뭐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냥 한 번 정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식당이 한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방까지 합해서 너무 협소해서 지금 어르신 3회차와 나머지 봉사자하고 직원 해서 4회차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원도 조금 늘어나면서 저희는 이제 넓게 사용하면서 한 2회차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무조건 많이 식수를 늘리는 거는 시스템이나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너무 많은 확대는 이제 지양하고 있습니다.
○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것도 다 이용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몰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천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못 오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못오게 제한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식사를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규모에 맞게 지금 그 식권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자리를 옮기더라도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그 규모에 맞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뭐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많은 시민들이, 물론 예산이 다 따라가고 또 인력이 다 돼서 뭐 제공해주면 좋겠지만은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저기 뭐 사람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그런데. 지금 한목에 다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또 적은 명수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은 것... 이 복지관은 이제 그 식당을 신축하는 데에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또 이 노인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과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취지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도 확실히 해서 지금 사실 주차장도 20명이면 적거든요. 적은데도 이런 뭐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신축 하셔가지고 어른신들에게 편히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라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보면 한 90평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화장실과 식당 또 뭐 들어 가죠? 주방하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창고. 식품창고.
○ 전규호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남,여 이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근데 지금 여기 저기 화장실을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유휴부지 저기 도서관부지를 활용했을 때 기존에 앞에 있던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화장실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여기 옆에 굳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들어가면은 그쪽에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화장실 굳이 필요하겠나. 뜯어버리고 거기다 주차를. 차 한 대를 더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겨울되면 관리 때문에 늘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왜 그 화장실이 필요한가 하면 그 1통에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 일반인들이 많이 놀러도 오고 공원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면은 화장실을 가려니까 노인 그쪽에서 못 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 화장실을 좀 크게 하면은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고. 없다면은 화장실 기존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 확실한 저게 없다.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 화장실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거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네.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는 곳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영진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 부임하신 데에 축하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장소가 변경이 됐어, 그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이 7,6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지금. 기존 사업 장소 저희들이 예상했던 데는 지금 주차장으로 지금 변경을 하겠다 그 얘기고, 예산은 지금 총 예산은 19억 정도의 예산인데, 예산을 갖고 자꾸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수가 한 90평 정도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물론 기타 부대비용도 들어가겠지만은 순수하게 계산을 해버리면 2,100만 원 정도, 평당 2,100만 원의 사업비가 나와요. 그죠? 부대비용 빼고, 제가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만 해도 한 1,900만 원 정도, 1,950만 원 가까이 나오던데... 제가 충남 서산시에 지금 영주시와 경로당을 내가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충남 서산시에는 지금 경로당을 예를 들자면은 시설로 내가 따져서 한 건데 40평을 짓는데 지금 비용이 영주시 같으면 얼마들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지금 30평 기준해서 저희 4억.
○ 전풍림위원
4억 정도? 근데 충남 서산시와 영주시가 무슨 차이점 때문에 서산시는 40평을 짓는데 4억이 채 안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영주시에도 지금 설계를 하는 부분부터 저희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거기 시설이 나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주시가 왜 이렇게 저는 모든 공사 비용이라든지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비싼지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요 문제는 한번 좀 잘 좀 해서 분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복지관 본관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지금 뭐 했어요. 한국건축문화 대상도 받았고 건축상도 뭐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이 경관적 조화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식당이기 때문에 식당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활용도와 효율성을 그거를 배제를 해서 경관성만 보고 가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시면은 내년도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준공을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를 실시 설계만해도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하고 할 텐데 그럼 저희들이 이게 BF 인증 대상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이거는 BF를 지금 별도로.
○ 전풍림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노약자 사용 시설인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식당 증축 관련 해서라가지고 저희가 BF는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증축이나 그런 것도 대상이 아닌가요? 이건 확인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노인 관련해서 우리 노약자 관련해서 이게 대상이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BF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축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전풍림위원
증축은 관련이 없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증축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아직 실시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부분을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BF를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저 증축이면은 증축 그게 다 별도의 신축이면 신축. 뭐 증축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 본 위원이 잘못 인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BF 인증이 있으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 부분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한 번.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예산 하고 할 때 건축공사 정보에 의해 가지고 건축사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럴 때 그 건축사가 BF가 있었으면 그게 아마 기간이 산입이 됐을 텐데.
○ 전풍림위원
아, 없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없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필요가 없는가요? 난 증축도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죠. 만약에 뭐 BF가 없도록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또 실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성까지 따지다 보면은 제가 봐서 6월달 까지도 쉽지는 않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8억 정도를 다 세운다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노인 관련해서 상위 법령 관련해서 지원할 수가 있죠. 그죠 과장님? 수요가 있는 곳.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북부권에 예를 들자면 풍기나 이쪽에 보면은 북부권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라는 게. 시설이. 여기에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예를 들자면 성내교회 같은 경우는 1일 한 100여 분 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급식까지 해버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북부권 이렇게 만들어서 권역으로 만들어서 순흥, 풍기, 봉현, 안정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노인들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는 문제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이라면은 이분들이 영주까지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서 시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교윤 회계과장님,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새로 업무 부임하셨는 걸 축하드리고 또 의회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행정 문제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좀 첫 번째 질의가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 계획에 2006년도에 이제 18억 7,6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용역비는 저희가 사전 예산을 심의해 드렸어요. 맞죠? 그죠? 이 18억 7,600만 원 중에 증축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조성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증축비만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럼 주차장 조성비용은 따로 보면 뭐 도시과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일단 그 지역하고 앞에 공원하고는 저희가 도시과 소속이어가지고요. 저희 일단은 저희 건축 예산만 세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의회하고 사전에 지금 식당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기존에 안이 있던 거를 또 변경해서 또 다시 또 요청을 하시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가지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상 부지가 부설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에요. 그냥 주차장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니에요. 저희 건축물 주차장은 지금 건물 뒤쪽에 있는 부분이 건축물 주차장
○ 위원장 우충무
5면인가 6면 있는 게 그게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그냥 주차장으로만 잡혀져 있고 그러면은 주차장 조성을 따로 부설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추계를 안 하셨다는 건데 그럼 결론적인 거는 시에서. 그 지금 도시과에서 만약 진행을 별도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별도로 하신다 그러면은 사전의 주차장 공사는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고 도서관 시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정교윤
네.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희가 지금 추경을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합니다만은 9월달 정도에 추경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국가 재정변동 때문에.
○ 회계과장 정교윤
예.
○ 위원장 우충무
9월달 추경을 편성하실 때 이 지금 대체주차장 조성비용을 먼저 산입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여야 지금 기존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 회계과장 정교윤
예, 그건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우충무
그건 사전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삼각지 모양의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주차장 진·출입 동선 자체를 완전히 틀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진·출입 방안들을 다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다 된 다음에 또 다른 자꾸 일들을 만들어서 또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한꺼번에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식당을 증축하는 1층 신축 비용이 18억 7,600만 원 정도예요. 그죠?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노인복지관에 공간 부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마이크 켜주시고 답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이걸 1층 말고 2층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지금 당초에 그 옆에 60평 정도 저희가 늘릴 때 10억이었고 지금 90평으로 가면서 지금 19억 가까이 19억 정도 되는데 지금 2층으로 가게 되면 또 더 많은 예산이 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우충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복지관을 분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재 노인복지관을 그대로 확장해서 사용할 것이냐? 분원에 대한 논리도 당연히 맞는 논리시고 확장을 하자는 논리도 당연히 맞는 논립니다. 그러면 식당을 증축하고 또 다시 2층 일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은 추후로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을 때 차라리 1, 2층을 예산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같이 짓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짓는 거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죠 그죠? 면적 대비로 느는 거는 있지만 추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보다는 많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 2층을 증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건축사분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그래야 최종적으로 예산은 2026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거잖아요. 맞죠? 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우 충 무
○ 출석공무원 ( 3 인 )
- 감염병관리과장박 영 화
- 노인장애인과장이 영 진
- 회계과장정 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