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주영, 김화숙 의원)
1.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주영, 김화숙 의원)
1.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10:06 개의)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정일보 정성환님, 월드환경일보 김종협님, 경북온뉴스 김승진님, 탑 21 타임즈 변봉성님, 다경뉴스 백두산님, 경상투데이 김숙영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중에는 원할한 의사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주영, 김화숙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주영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주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과 복위운동, 충절의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개봉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관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영월과 문경 등 실제 관광 동선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동안, 우리 영주는 그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영화 흥행으로 형성된 관광 수요를 영주의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수도권 관광객들은 단종 유배지인 영월을 방문한 뒤, 단종을 모신 엄흥도의 유적이 있는 문경 쪽으로 이동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월의 청령포는 국가유산포털에서도 확인되듯, 단종이 유배 시 머물렀던 곳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큰 명승지로 현장에서는 하루 수천 명이 찾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 우리 영주 순흥에 단종 복위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금성대군과 그 신단이 있습니다. 이 신단은 단종 복위운동과 연결된 역사 현장으로 금성대군과 함께 희생된 지역 선비들을 추모하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단은 2007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부터 정비 사업을 통해 ‘충절’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콘텐츠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 금성대군 신단과 더불어 사육신, 지역 유림, 순흥 안씨 등이 뜻을 모아 단종 복위운동에 나섰던 역사적 배경이 남아 있습니다. 복위운동 실패 후 비극은 ‘피끝마을’이라는 지명 설화로 전해지고, 순흥 청다리와 같은 현장 자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월과 문경을 잇는 관광 흐름 속에서, 정작 영주로 들어오는 유입은 저조합니다. 관광은 이제 “볼거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토리와 동선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 스토리는 다음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때 파급력은 커집니다. 따라서 영주는 ‘단종―금성대군―복위운동―충절과 희생’이라는 서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로 역사 자원을 연결하고, ‘충절의 고장’이미지를 선명하게 홍보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가 이 기회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영월·문경으로 이어지는 관광 흐름 속에 영주가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역사 현장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광역 관광동선 구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월 청령포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반면, 영주는 같은 서사권역임에도 방문객 유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영월·문경과의 공동 홍보 및 연계 코스 개발 등 광역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 연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주 내부의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의 서사로 정리해 체류형 콘텐츠로 완성하는 작업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집행부가 반띵 관광택시 사업의 일환으로 순흥 일대 관광코스를 선보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단을 중심으로 금성대군 유배지―순흥 청다리―피끝마을을 잇는 체류형 코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배지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발굴하고, 고증 기반의 안내·해설과 전시·체험 요소를 더해 현장에서 스토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이 코스가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선비촌·소수서원·부석사 등 기존 체류 거점과 연계하고, 효문화진흥원의 인성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월 단종 유배지와 영주 금성대군 유배지를 잇는 충절의 길 또는 영영단금 테마길(영월―영주―단종―금성대군) 등을 즉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야말로, 영주가 먼저 특색 있는 명칭을 선점해 시민과 관광객의 호기심을 끌어내고, 실제 방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 테마길이 단발성 홍보로 끝나지 않도록 스토리 정리와 자료 구축을 체계화하고, 콘텐츠·관광 분야 대외 홍보 및 연계에 적극 나서 제 2의 「왕과 사는 남자」같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유산 관광이 영주의 먹거리·특산물 소비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상품 연계를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의 흐름이 ‘볼거리 중심’에서 ‘먹거리·체류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사과, 한우, 인견을 비롯해 청국장, 돈까스, 쫄면, 묵밥, 삼계탕, 떡볶이 등 우리 영주의 대표 먹거리와 특산물이 문화유산 코스와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물·SNS·현장 안내·연계 상품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광은 스토리를 따라 움직이고,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때 지역경제 효과가 생깁니다. 영주에는 금성대군 신단과 순흥의 이야기, 인삼·사과·한우·인견 등 자원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영주에서 보고·먹고·사고·머무는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속도감 있는 실행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역 동선 연계, 테마길 기획, 먹거리·특산물 연계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휴천2동·휴천3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화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현수막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수막은 관공서와 민간, 정당 등에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다한 폐현수막은 환경을 훼손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일회용 폐기물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폐현수막 발생량 5,408톤 중에 재활용되는 비율은 고작 3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단기간에 1,000톤 이상의 현수막이 집중 생산되고 있지만, 잉크 이염과 오염 문제로 인해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폐기하는데, 4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승용차 한 대가 2km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은 낮은 단가로 빠르게 제작되는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나 잉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대부분 수거 후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도시미관 저해를 넘어, 불법 현수막 수거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더 나아가 폐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수거한 영주시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그 양이 무려 21,836개이며, 무게로 추산하면 약 43.7톤이나 되는 폐현수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은 관련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폐현수막의 재활용 실적도 없었습니다. 영주시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교현2동 ‘향기누리봉사회’라는 단체에서는 지난 19년 동안 연간 8,000여 장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쓰레기 분리수거용 자루, 연탄 자루, 다용도 멍석, 앞치마, 파종용 씨앗 주머니 등을 제작해 무료로 배부하며 ‘환경 파수꾼’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김천시는 파우치를 제작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 중이며, 이를 조만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수막과 관련하여 영주시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PLA 등 식물성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한 친환경 현수막은 소각 시 유해 물질 발생이 거의 없고, 짧은 기간 내 자연 분해가 가능합니다. 행정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책 신뢰를 얻고,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지역자활센터·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업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앞치마, 파우치, 식탁 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킨다면, 환경보호와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철마다 급증하는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현수막 제작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 등의 현수막 제작을 줄이는 협의를 통해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감축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영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 현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호의 토대가 된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정책의 방향은 현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삶의 질과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의 출발입니다. 폐현수막 한 장의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같은 실천들이 작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환경보전과 함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축적될 때, 우리 영주시는 친환경 모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미래의 긍정적인 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주영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 입니다.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4일 김정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월 25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두 건”, 공유재산 “한 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이상근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안」과 2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세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2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의 조례안과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세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98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세 건”의 조례는 2026년 2월 23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손성호 의원님과 이상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심재연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심재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김주영 의원님, 김철진 님, 이상길 님, 유선호 님, 배종태 님, 권영금 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부록에 실음)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29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손 성 호
- 의 원이 상 근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엄 태 현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김 형 수
- 보건소장김 문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정 희 수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