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손성호, 김화숙 의원)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주시 건축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손성호, 김화숙 의원)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10:30 개의)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환경일보 김종협님과 경북온뉴스 김승진님 전체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과장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님, 정경숙 아동청소년과장님, 안창주 영주호개발과장님, 여태현 보건위생과장님은 관내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김화숙 의원)
○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를 잊은 늦더위 속에서도 가을의 기운은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영주시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소백산과 내성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KTX-이음 개통으로 향상된 교통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규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고, 축구·테니스 등 생활체육 시설도 노후화되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인근 도시로 이동해 소비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운동 공간 조성을 넘어, 시민 건강 증진, 노년층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광·숙박·외식업 활성화, 전국 대회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복지와 경제를 아우르는 핵심 투자입니다. 이에 저는 영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규 골프장 조성입니다. 골프장은 숙박·외식·관광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주에는 정규 골프장이 전무하여 시민들이 외부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지역 소비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8홀 골프장 1개소에 순공사비 500억 원이 투자될 경우 건설 기간 동안 99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15억 원의 부가가치, 597명의 고용이 발생하며, 운영 단계에서는 연 206억 원 생산유발 효과, 150명 고용, 4억 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도 기대됩니다. 국내 경우를 보면 인구 4만 남짓한 남해군은 골프장과 리조트를 유치해 연간 230억 원 경제효과, 350명 고용, 27억 원 세수 증가를 달성했고, 해남군은 올해 LPGA 대회 유치로 6만여 명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매년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 챔피언십은 ‘광천수의 도시’였던 에비앙의 이미지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인구 6천 명 규모의 북아일랜드 포트러시는 디오픈 대회 개최로 단 4일간 27만 8천 명을 끌어모아 약 4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고, 지역의 골프 관광산업은 연간 1,6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잘 기획되고 운영된 골프대회가 한 도시의 경제와 위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와 가까운 예천·안동, 울진만 보더라도 이미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조성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기회이자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비록 최근 민간자본 1,800억 원 규모의 정규 골프장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조성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골프업계의 최근 어려움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주는 정규 골프장이 전무한 ‘골프장 불모지’이기에, 오히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진 곳입니다. 그렇기에 골프장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체육 기반 시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전국 단위 대회 유치입니다. 생활체육 종목의 육성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KTX-이음 개통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영주는 경북 북부권 전지훈련의 중심지이자 전국 단위 대회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규 규격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다목적 구장 2면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과 더불어, 노후한 생활체육 시설의 리모델링과 확충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조성된 수영장과 탁구장은 물론 테니스·배드민턴·자전거 등 다양한 종목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목별 균형 있는 시설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이어질 경우 ‘체육 도시 영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밑거림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파크골프장 확충과 노년층 여가 활성화입니다. 영주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년층의 건강 관리와 여가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장비와 규칙이 단순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인구 2만 남짓한 화순군은 지난해 말 개장한 87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불과 8개월 만에 8만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경우, 서천 둔치 파크골프장이 설치·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권익위의 조정으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영주시도 파크골프를 지역 특화 스포츠로 발전시킨다면, 고령사회에 걸맞은 여가 복지 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골프장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확대는 단순한 체육시설 정비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 복지 증진,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를 기다리기보다 시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지원책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시설 확충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도시 영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 지향적 정책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숙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2동·휴천3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화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부임 이후 시정 안정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 농촌지역의 식품 사막 현황을 살펴보고, 먹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료품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용어로, 1990년대 초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특히, 경제 규모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웬 식품 사막 현상을 언급하느냐 하시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에서도 식품 사막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쇼핑 난민 수가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37,563개 행정리 중에서 같은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입지한 곳이 26%에 불과합니다. 그 외 69%는 읍‧면의 다른 행정리로 가야 하며, 5%는 해당 읍‧면이 아닌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농촌지역에서는 신선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식품 사막의 정도가 심한데, 우리 영주시도 극심한 식품 사막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 쿠팡과 같이 신선식품을 집까지 새벽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식료품점까지 거리가 먼 것이 무슨 문제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농촌지역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촌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상대적 정보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커머스 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식품 사막은 신선 식료품점까지의 절대적인 거리도 문제이지만, 거리가 먼 지역이 고령화마저 심각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 영주시도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증 자진 반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식품 사막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200개의 행정리 중에서 같은 행정리 안에 식료품점이 있는 곳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같은 읍‧면에도 식료품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곳이 25%나 될 정도로 전국과 비교하면 식품 사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영주시의 읍면동별 인구 현황과 고령인구의 분포를 500m 격자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영주시 총인구가 9만 7천 명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더욱이 9개의 면지역 중에 무려 7개 면은 인구 2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면의 고령화율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 영주시는 전체 면지역의 고령화율이 매우 심각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을 살펴보면, 읍면 중심지로부터 멀리 벗어난 곳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어 마을마다 있던 구판장이 사라진 지도 오래, 이따금씩 찾아 주던 만물 장수도 수지가 맞지 않아 발길을 끊은 지 오래. 이것이 영주시 농촌지역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생이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먹고, 잘 살자’는 인사를 하는 것도 먹는 것 그것도 잘 먹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건강한 식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시의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식품 사막 가운데 계신 나머지,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때 공급하면 됩니다. 민간부문이 경제성 논리로 인해 식품 사막에서 식료품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농촌을 지켜 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응당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시의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우선 시급하게 시행하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농식품부(차량, 기자재 지원 등)와 지방자치단체(차량 운영비, 전담인력 지원 등) 그리고 지역농협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보조 인력 지원, 생필품 판매 등)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서 식료품을 실은 트럭이 농촌 마을을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사업인 만큼, 영주시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식품 사막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13개의 전통시장이 동 지역과 풍기읍에 있고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식료품과 판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만큼 9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구역과 역할을 구분해서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영주시만의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지역 주민일 것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시범사업 추진 이후 본 사업의 확장을 당부드립니다. 면 지역의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에서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의제로 상정하고 논의한다면 지역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영주시 농촌지역에서 식품 사막이 주민의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외에도 식료품 바구니를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활용한 식료품 꾸러미 공급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사 모든 것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영주시만의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해서 식품 사막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가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풍요로운 가을 누리시고 남은 2025년도 건승하시길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보조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정숙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직원복지 향상과 새내기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7쪽,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괄 수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적합성과 표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안 제9조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인용 법령 변경과 관련하여 인용한 법령이 해당 규정의 내용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의 조직 개편에 따라 청년정책팀의 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방시대정책실’로 변경됨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현행화와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6.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22쪽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산림 보호 및 산불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불 예방의 실효성과 시민의식 제고 및 산림 보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승인 10년 이상된 주거용도 건축물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에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 적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대상을 사용승인 10년 이상 주택에서 5년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여 의안 30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개정하여 조례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35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 용어를 정비하고 홍보전시관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지원 예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41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2쪽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운영 되고 있던 영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당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유수율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상수도 경영개선 및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에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하기 위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51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2쪽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존의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및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57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871억원 보다 356억원이 증가한 총 1조 2,22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166억 8,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7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8억 1,1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1조 2,227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차량 임차료를 포함한 총 7건 3억 6,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1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전 풍 림
- 의 원김 세 연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유 정 근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보건소장김 문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