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5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유충상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충상 의원)
1.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9:58 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탑21타임즈 변봉성님과 경북온뉴스 김승진님, 월드환경일보 김종협님 참석해 주셔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호 수도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재연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유충상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유충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충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영주1동·영주2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충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지속된 폭염에 많이 힘들고 지쳤겠지만 그래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꿋꿋이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9월에 접어들고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수확의 결실로 이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각종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사망자 2,016명을 포함하여 총 136,796명의 요양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24.1%)과 건설업(23.7%)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2.1.27.)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재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2025.3.24.)하고 있지만, 지난 5월에 영주시에서 발주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6월에는 공사 현장은 아니지만 영주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운영하는 쓰레기 압축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만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문제 외에도 예산을 포함한 경제적 문제, 민원이나 책임 공방과 같은 사회적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어쩌면 부실 공사 문제로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망사고는 30년 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1989년 12월 1일 개장 이후 6년도 되지 않은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한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 그리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백화점을 짓기 위해 정경유착과 뇌물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한 이후에도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에 더해 영업 중에 발생한 건물의 이상 징후조차 무시한 경영주의 욕심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것으로, 건물주와 시공업자 그리고 감독기관 3자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희대의 합작품으로 총체적 부실의 대표적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발생 1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의 주된 원인 역시 설계 및 시공 불량과 유지관리의 부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형 참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 등을 제정(1995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기본적인 법과 제도도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와 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도 이러한 부실 공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실공사의 예방과 방지 및 적정한 시공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법률 외에 영주시에서도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2015년)하고 있지만,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사, 중앙시장 리모델링, 부석면 남대리 하수도 공사, 소백산 물길 자연생태 숲 조성사업,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언론에 보도된 사업들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에서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공사보다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영주시가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주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외에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많은 법‧제도가 있습니다. 왜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5월과 6월에 발생한 사고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영주시의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견실공사와 관련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많은 관련 법‧제도가 있으니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공사가 만연한 사업자는 영주시 발주 공사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는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만큼, 안전불감증을 없애려면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제한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실설계는 부실시공을 그리고 부실시공은 부실한 유지관리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전문성 확보는 물론 단계별로 전문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부실 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넷째,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과 안전, 예산, 일정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크고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공사감독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신참과 중참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 조직 구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인력 배치라고 한다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체계적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부실 공사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규모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감리자로 선정하여 감독자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과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공사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생각이 없는 것, 세 번은 습관” 또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 네 번은 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작은 실수에도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등을 위해 시행하는 많은 공사 현장의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작은 실수와 부실도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달성을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 및 부실과 관련된 것들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가 없는 영주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유충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 입니다.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4일 김정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8월 18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8월 14일 김병창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8월 14일 손성호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4일 김병창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94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1건은 2025년 7월 28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풍림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상근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44 속개)
○ 의장 김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위원장에는 김주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병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주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영
존경하는 김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관행적 사업의 과도한 예산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영주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8 산회)
○ 출석의원 ( 13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전 풍 림
- 의 원김 세 연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유 정 근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보건소장김 문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