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전규호, 김병창 의원)
1.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규호, 김병창 의원)
1.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10:30 개의)
회의 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온뉴스 김승진님과 월드환경일보 김종협님 전체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혁 관광진흥과장은 특별휴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전규호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2동·휴천3동 지역구 국민의힘 전규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의 절반이 지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한여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는 1995년 13만 8천여 명이던 인구가 2025년에는 9만 8천여 명으로 감소했으며, 고령화율은 30.4%로 전국 평균(20%)과 경북 평균(26%)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수는 0.221로 가흥1·2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있으며, 청년 순이동률도 –1.36%로 정착을 포기한 젊은 세대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는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3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서울 관악구, 부산 중구, 경북 경주 등 일부 대도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중이며, 영주시 역시 지난 4년간 총 276억 원을 교부받아 인구활력센터, 귀농귀촌 정착지원, 산림복합체험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10만 명 이하로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는 등,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자체의 태생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10년 한시사업’이라는 특성상 장기적 정착 기반을 설계하기 어렵고, 소규모·단발성 사업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행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실적 부진으로 기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청년 정착이나 인구 유출 예방과 연계되지 않은 단발성 사업과 운영계획 없는 시설 위주 사업은 활용 저조와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실효성 부족을 제도적 한계에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조건 아래서도 영주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최고등급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배정받는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도군의 경우 2025년 평가에서 경북 내 유일하게 전국 최고등급을 받아 16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중심 생활권 정주환경 개선, 주거·문화·일자리 기능 강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사업 간 연계성과, 군수의 직접 발표를 통한 강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영주시의 기금사업이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와 비교하여 전략성과 시민 체감도 모두에서 미흡했음을 보여주며, 이제는 기금 운용과 사업 추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주시는 그간 단기 성과 위주의 정부 평가에 대응해 시설 중심의 투자사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계획과 예산이 부족한 시설은 유휴화와 관리비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계획과 예산을 포함한 실행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 경제 조직·마을기업 등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성 중인 ‘인구활력센터’의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 휴게공간이 아닌 청년 창업, 사회적경제, 주민 교육·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민간·지역 조직과의 협력 구조도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기획 중심에서 주민 주도형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이 내부 기획이나 외부 용역에 의존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작년 의원연구단체가 방문한 고양시 ‘위스테이 지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좋은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위스테이 지축’은 입주민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간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며, 일상 속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영주시도 이제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일부 사업은 주민조직이 주체가 되는 참여 중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 및 외부 재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일 재원이 아닌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투자·공모사업·특화산업과의 연계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금 사업 추진 시 LH,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추가 재원과 운영역량을 확보하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기금과 타 부처 사업 간 연계를 권장하는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계사업 발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며,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실은 영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10년 뒤에도 ‘영주’라는 도시의 이름이 온전히 남기 위해, 지금 우리 의회와 행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의 납폐기물 재생공장 사태로 심려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저 역시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둘러싼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학하며, 교육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통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는 지형적 특성과 행정구역상 면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으며, 고등학교 등 주요 교육시설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 청소년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월 평균 20회 정도 통학할 경우에 최소 5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소요되며, 이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더욱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청소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문화시설, 학원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구도심에 몰려 있어 외곽 주거지 학생들 역시 대중교통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역 간, 계층 간 이동권 불균형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대중교통 체계는 청소년의 이동을 제약하며 교육·문화·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촌과 도심을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광양시, 신안군 등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시내버스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청송군, 봉화군, 문경시, 울진군 등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은 모두 상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구성과 재정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기 보다는, 교통복지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영주시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처럼 농촌과 도심 간 거리 차가 크고, 교육 인프라가 시내에 집중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을 넘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공공정책입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교통카드 사업은 약 2만2천여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8~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인구는 약 5천여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1인당 통학교통비가 높아 총예산은 어르신 사업과 유사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교통비 전액 지원이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 이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교육재정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25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예산의 25%인 약 15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분담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영주시 역시 국·도비 보조금뿐 아니라 지방 교육재정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함께 힘써야 합니다. 경남 거제시는 청소년 통학시간에 맞춰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고,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을 줄여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시도 청소년의 주요 이동시간대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노선 개편’, 중·고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정류장 위치 재조정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청소년 교통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영주시도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시, 더 멀리 꿈꿀 수 있는 도시, 영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규호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취약계층, 임신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추후 연령을 60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사업은 복지관 이용률 증가에 따라 열악한 식당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식당 옆 주차장 부지에 주방,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급식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의 공간 활용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6쪽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9조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몇몇 사례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영주시의회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사 결과, 이상근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전 규 호
- 의 원김 주 영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유 정 근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보건소김 문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