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1.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10:07 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탑21타임즈 변봉성님과 경북온뉴스 김승진님, 월드환경 이준한님 참석해 주셔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에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창석 문화복지국장, 최혁 관광진흥과장, 강성윤 허가과장은 공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의원)
○ 의장 김병기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영주시에 부임한 유정근 부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 권한대행의 역할과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일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6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약한 기상가뭄 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해당 단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7월 들어 무강우 일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된다면 우리 지역도 기상가뭄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인 기상가뭄단계에 상관없이 영주시 남부지역 일대는 가뭄 속에 무강우 일수가 이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작물 생육 지연 등의 농작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주력 품목인 생강과 사과는 기상 조건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성장기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상품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관개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고령 농가에게 있어서 가뭄은 단순한 일시적 피해를 넘어 실질적인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폭염 속에 무리하게 용수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열사병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가뭄 대책과 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공급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영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는 물론 농경지 주변에 많은 관정 개발과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에 대한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우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예산 낭비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경우 매년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도내 가뭄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주시도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가뭄 피해를 줄이고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 점검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1만 7,375개의 저수지 중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과 불량(E등급)으로 평가된 저수지의 약 25%가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저수지 중 8,100여 곳은 안전등급조차 확인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주시 관내 저수지 63개소 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56개소는 최근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 저수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가뭄 등 유사시에 농업용수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과 시범 재배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영주시에서도 2022년부터 작물실증시험장을 운영하며 플럼코트, 망고링 등 새로운 대체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활성화가 더딘 상태이므로, 가뭄 등 이상기후에 강한 기후변화 대응형 작물을 더욱 적극 연구·개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특히, 고령화율도 높고 농업 의존도도 높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지역 농가에는 신소득 작물을 보급시키는 계기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영주시 전역이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관개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고령농가에게 있어서 가뭄은 단순히 땅이 마르고 농작물이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신속한 판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시민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만기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0일 김정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6월 23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6월 20일 이재원 의원님, 우충무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 심재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월 20일 이상근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6월 2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건은 2025년 6월 30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규호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0일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 출석의원 (13인)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전 규 호
- 의 원김 주 영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유 정 근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보건소장김 문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