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심재연, 김병창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심재연, 김병창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8.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9.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병기
(10:3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심재연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심재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심재연, 김병창 의원)
○ 심재연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영주1동·영주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심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공공 편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승강장, 야외체육시설, 공원 벤치 등은 시민의 이동과 여가, 휴식을 책임지는 핵심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고령자, 학생,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접수된 민원을 보면, 공공편의시설의 관리가 일부 부족하여 불편과 안전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차양막에서 물이 새고,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 위험, 승강장의 훼손된 안내표지와 조명 미작동 사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존엄한 생활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반복되는 민원에도 점검과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규모 보수조차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장기간 미뤄진다면 추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편의시설은 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파손이라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집행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수조사와 정기점검 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공공장소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시설 유형별 설치‧관리 이력과 현재 관리상태를 파악하여 등급화한 후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할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과 체육시설 등은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우기 및 동절기에는 기상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점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신고체계 도입입니다. 전주시는 2024년부터 공공 편의시설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고장을 신고하면 업무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주시도 이렇게 시민 누구나 쉽게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나 알림으로 안내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한다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참여는 곧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열쇠이며, 공공 편의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신속한 유지보수 예산 편성과 대응 매뉴얼 마련입니다. 공공 편의시설의 경우 대규모 정비보다 소규모 정비와 응급보수 소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수선조차 본청의 예산 승인 절차를 거치며 수 주 이상 지연된다면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유지보수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지출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형별 대응 매뉴얼 및 반복 고장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지역내 인적 자원을 활용한 장기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심 외곽의 승강장, 등산로 의자, 공원 벤치 등 야외 편의시설은 먼지, 광고물, 잡초 등으로 방치되거나 오염된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는 쓰레기장처럼 사용되거나 고정장치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만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 용역업체, 지역 주민단체,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역 내 인적 자원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살수 지원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공공 편의시설의 상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전, 생명, 생활의 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단 하루도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공공 편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는 곧 영주시 행정의 신뢰도와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영주시가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불편한 현장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현장 중심·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매년 반복되는 영주호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더불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이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은 고온, 강한 햇빛, 긴 체류시간, 그리고 질소·인의 유입이라는 남조류(녹조) 발생의 4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또한 정체성이 강한 호수는 태생적으로도 녹조 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는 7~8월경, 영주호 수역에서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영주호가 오히려 녹조가 들끓는 인공호수로 전락했다는 언론의 한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환경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녹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점오염원입니다. 이는 도로, 농경지, 축사, 야적퇴비장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우 시 빗물에 실려 불규칙적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하수처리장이나 공장처럼 배출지점이 명확한 ‘점오염원’과 달리, 예측과 관리가 어렵고, 대량 유입 시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5년 기준 전국 수질오염 배출 부하량 전망 중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67.8%, 총인(TP)의 65.8%가 비점오염원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환경부는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야적퇴비 실태조사 확대, 가축분뇨 처리 다변화,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전국적 차원의 대응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공공·민간시설의 위탁관리 전환, 총유기탄소(TOC) 기반 오염 총량 관리 시범사업도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영주시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야적퇴비 전수조사 및 강력한 관리·조치 시행입니다. 2025년 3월 환경부가 배포한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사유지를 불문하고 퇴비의 위치·보관상태·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역시 영주호 상류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비덮개 야적퇴비, 하천변 방치물, 침출수 유출 우려지역 등을 우선 조사하고, 필요시 수거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비 적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이력제 도입 등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수질보전 정책의 기반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하수처리 체계 확충입니다. 2024년 4월부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77억 원을 투입, 영주호 상류 내성천에 하루 2,400톤 규모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준공·가동 중입니다. 현재 시설의 운영 효과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침투형 저류지, 식생형 습지, 초기빗물 처리시설 등의 도입으로, 오염 유입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는 맞춤형 비점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수도 미정비 지역에 대한 마을하수 저류시설 설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개인이 설치·관리하던 정화조를 지자체가 위탁 또는 직접 관리하는 ‘정화조 공공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민참여 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녹조 문제 해결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주호 인근 지역 주민, 자원봉사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수질 측정, 조류 시료 채취, 현장 사진 기록 및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염을 조기 감지 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녹조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질 오염, 공기 중 조류독소 확산,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환경 위기입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정비에서 벗어나, 과학 기반, 예방 중심, 시민 참여형 물환경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주호는 단순한 물 저장시설이 아니라, 영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소중한 수자원입니다. 이 물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곧 영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져, 영주호의 지속가능한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재연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납폐기물 재생공장과 관련한 시민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1조 2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심사를 비롯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5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포함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10쪽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니어클럽 운영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영주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과 관련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9쪽입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정 풍기역세권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풍기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재생형 사업 지역과 풍기 동부리 일원의 저층 노후 주거지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뉴빌리지사업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안 25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천5백6십3억 6천6백2십2만 4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천5백7십4억 8천6백8십6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십1억 2천6십4만 5천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1조 8백3십5억 8십5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9.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천7백3십9억 8천6백1만 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백5십9억 7천6백3십3만 7천원입니다. 구체적인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천9백9십9억 6천3백6십4만 4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천4백1십1억 8천8백7십4만원에 조성액 1백3억 8천7백5십8만원을 합산하고, 사용액 5백1십6억 1천2백6십7만 6천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4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2백4십7억 1천9백7십4만 2천원 중 2십억 9천5백2십2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1십9억 3천6백1십2만 2천5백7십5원을 지출하였고, 1천1백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천8백1십만 5천4백2십5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 11건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성과지표 측정산식, 단위 등이 부적절한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결산서 첨부서류 838쪽 물품 취득 금액의 오기로 인해 결산서 첨부서류의 신뢰성이 저하 되었습니다. 추후 결산서 작성 시 자료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전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풍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전풍림 의원님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상근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우충무 위원님, 유충상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이상근 의원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21 속개)
○ 의장 김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선출 결과를 보고에 따라 위원장님은 전풍림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은 손성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전풍림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장 전풍림
전풍림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기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주식회사 바이원의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과 관련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직결된 사안인만큼 저를 포함한 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남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원활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이 상 근
- 의 원김 화 숙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이 재 훈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최 대 열
-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수도사업소장김 상 환
- 환경사업소장황 운 호
- 실․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