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우충무 의원)
3.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 의장 김병기
(10:01 개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납공장 관련 시정 질문에 예정되어 있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를 찾아주셨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입장을 제한하게 된 점은 깊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중에는 회의장이나 회의장 내에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는 박수, 야유, 구호, 제창, 피켓, 전단지 등 시위성 물품 사용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전원을 차단해 주시고 방청 중 자리 이탈이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질문 의원과 시장권한대행간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질문과 답변은 회의록과 영상 기록을 통해 공개됩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만 예정되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원 징계의 건」이 접수되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원 징계 심사보고서 접수 시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병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우충무 의원)
○ 의장 김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의 시간은 20분이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며, 각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30분으로 하되, 보충 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 권한대행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집행 기관석으로 돌아가 자리한 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 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영주시의회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있지만 토론과 합의보다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중앙 정치 현실과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지역 정치 상황에 선출직의 한 명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마지막 한오라기의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이슈였던 주식회사 바이원의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2025두31694)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우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우리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의 설립으로 대기환경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납의 대기 배출, 납 폐기물의 적치 및 폐수처리와 관리, 추가 공장 확장 가능성 등의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장설립 승인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공장 내에 각종 오염 저감 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납 제련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량의 먼지, SO₂(황산화물), NO₂(질소산화물), Pb(납)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 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 처리 미이행 및 폐수처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발암물질 노출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시민들에게 충격적으로 와 닿은 것은 아무리 소규모 공장이라도 발암물질인 납과 관련된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건축허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깊은 고민과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당시 시장님에게 관련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시장님께서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공장설립 승인신청 건은 여러 차례 긴밀한 회의와 심도 깊은 회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불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주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 생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최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최종 허가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바이원 측과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당시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 궐위 후 주식회사 바이원은 4월 24일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판결에 따라 5월 27일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다시 우리시에 요청하여 7월 9일까지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몇 차례의 간담회 논의와 상임위원회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5월 28일 영주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심도 깊은 논의도 있었지만, 시민들께서는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소송 패소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 속에 고의 패소,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방조 등 각종 오해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직접 나서고 계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기관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시민들께 명확히 설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심급별 쟁점 및 우리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시가 마련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약 36만 평의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사업비 2,964억 원 중 경북개발공사와 우리시가 약 1,859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동의하는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유지 469필지(1,078천㎡)에 대한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보상 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 사항 및 기업 유치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흔히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일을 그르친다’라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억울함이 있을 때 집행기관이나 시의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고 행정이나 시의회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권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합하는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영주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권한대행 이재훈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봄에는 인근 안동, 의성 등 5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의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의 멋과 현대의 감성이 공존하는 프로그램과 전시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요한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반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임 속에서 영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형식보다는 현장과 소통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신설과 관련한 ‘공장신설 거부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소송 진행 상황과 쟁점 및 우리시의 대응과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바이원은 2022년 9월 21일, 폐기물 재활용 공장 신설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2022년 11월 21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위법하게 공장을 신설한 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 부여조건인 민원 해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미비사항이 존재한 점, 해당 공장이 도심의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하여 시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바이원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1월 8일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장신설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전에 하여야 함이 산업집적법령 상 분명한 점,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치만으로 오염물질 특히 납 발생량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 대기오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사후적 규제와 감독만으로 환경오염의 방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0일 선고된 2심(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바이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공장설립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설립 승인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비사항(보완)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왜 건축허가사항 변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유제시가 없다는 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상 부여조건인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바이원이 모든 인근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제기된 민원을 반드시 해결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업부지는 농공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점, 기존 부지에 있었던 미성금속의 공장설립 승인과 이 사건 신청 사이에 개별 공장입지 선정기준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사업부지는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배출계수를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입하여 제련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는 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인 미국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영주시가 두 곳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오염물질 농도에 비해 방지시설이 과하게 설계되어 있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바이원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5년 1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쨰로, 소송 결과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바이원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은 새로운 사정이나 법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판결 취지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단순히 이론적 계산을 통한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오염물질 발생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후 전문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아니하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폐쇄명령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 시 배출허용기준 및 폐기물의 처리 기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보상 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23년 8월 25일 지정·승인되었습니다. 승인 이후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협의보상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전체 469필지(1,077,899㎡) 중 245필지(333,568㎡), 면적 기준 30.9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상률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마을 대표 8인과 보상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은 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재감정평가를 원하셨고, 「토지보상법」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청구에 의한 조속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1차 신청부터, 현재 3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총 182필지(561,966㎡), 면적 기준 52.1%입니다. 조속재결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 열람공고를 하여, 사업시행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 10월 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입니다. 이 외의 잔여지는 「토지보상법」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6월 중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조속재결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2026년 2월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절차와 공사 발주 준비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올해 10월 조속재결 보상금 공탁 시 벌목과 토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기업 유치 성과와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사항 및 기업유치 협조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발굴한 기업과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및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 협업기업 등을 관심기업으로 등록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과는 추후 핵심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며, 두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및 기술교류회 개최, 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질적인 산단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와 경량소재 융복합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술지도 및 상담, 장비활용 등은 연관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향후 기업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전문대 글로벌 엔지니어링학과와 동양대 스마트기계공학과에서 베어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의 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국가산단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3회 개최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23년도에 국가산단 전담조직인 국가산단팀을 신설하고, 보상사업처와 판매처에 인력을 보강하여 보상부터 설계, 조성, 공급까지 행정절차 및 발생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금 납부조건을 2년 이상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대출 알선, 초기 입주비용 경감을 위한 임대조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토목공사에 맞춰 대대적으로 국가산단 분양 홍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 박람회 참여, TV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 유력기업 방문시 시와 공사가 함께 방문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우충무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앞으로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우충무의원
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예,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무의원
예. 의장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금 보충 질문 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은 30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위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시장권한대행님. 영주시장님 궐위 상태에서 시정을 지금 맡아서 운영 중이신데요.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시민연대 그리고 또 대책위원회에서의 주장을 듣고 납공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산업직접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 승인 전에 건축 승인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절차상 위반이라고 판단하시죠? 권한대행님.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한 사유로 저희들이 했었고 그 부분은 1차 부분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2차 부분에서는 절차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최종 판결을 받은 겁니다.
○ 우충무의원
절차상에 문제도 있지만 사전 검토 시에 기준치 이하이지만 행정에서는 당연히 기준치 이하의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하지만 기준치 이하ㄴ이지만 대기오염물질발생장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있지않은 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죠? 현재 승인 허가 기한이 공휴일 제외하고 7월 6일까지 확실하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7월 9일까지.
○ 우충무의원
아 7월 9일까지 죄송합니다. 7월 9일까지 확실하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7월 9일까지 영주시가 불승인했을 때 어떠한 절차들이 진행됩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지금 저희들이 불승인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가 불승인을 하게 됐을 경우로 말씀하신 겁니까?
○ 우충무의원
네. 맞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차피 불승인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나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 어차피 저희들이 불승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는 소송 제기를 할 것으로 판단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항이고 그것이 정당한 어떤 새로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우충무의원
본 의원도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기구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이 자리에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현재 영주시에서는 현재 영주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위원회 반대 대책위원회 그리고 영주나 공장 반대 시민연대가 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 우충무의원
광장의 소리는 상당히 분노의 찬 소리였습니다. 부모님부터 아이까지 현장에서 직접 피켓과 야광봉을 들고 본인들의 안정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책위원회와 시민연대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재차 불허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새로운 변경 요인이 없으면 대법원에 또다른 소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지금 대책위와 시민연대에서는 전북 김제시와 고양시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전라북도 지금 김제시 관련해서는요.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변경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당초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대부분에서 패소된 사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매립용량산출 근거부족 그다음에 환경보존방안 그다음에 김제시 종자산업발전저해 등 신규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규사안으로 해서 재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김제시는 벽돌공장을 아스콘공장으로 업종 변경하기 위해서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한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략환경평가 서류보안을 요구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업체에서는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반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해서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지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재처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우충무의원
말 그대로 새로운 법령이나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또 다른 허가 취소의 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대책위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공익변호를 하셨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방법으로서 문제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승수 변호사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승수 변호사님과 한번 시와 전화통화나 아니면 만나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에서 나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자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자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자문을 하승수 변호사님한테는 직접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 볼 생각입니다.
○ 우충무의원
말 그대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저희 시 입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실호라기라도 다 잡아서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시민들의 불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에서 그리고 또 시민연대에서는 미국환경청의 기준 EPA 계수를 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권한대장님 답변에서 전처리 과정이 거쳐서 영주 공장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EPA 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맞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하지만 대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다른 8개 공장들의 기준을 8개가 아니죠? 6개 공장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EPA 계수가 적용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1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불허가한 내용 중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1차 부분에서는 실측한 결과라든지 실제 발생하는 것과는 조금의 예측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줄 수 있다고 하였고요. 최종 결과와 고등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후처리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요점을 짚었습니다. 이것을 미국환경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우충무의원
네. 맞습니다. 판결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한 번 논해 보겠습니다. EPA 계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기준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지금 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 우충무의원
그럼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는 게 어디까지 거친 겁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전지를 해체 작업을 하면 축전지는 어차피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리튬도 어차피 재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동선도 있고 전선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해체를 다 한 이후에 지금 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만을 여기 가지고 와서 지금 분리 재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사업부서상에 들어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말 그대로 EPA 계수는 연료와 납 연료와 원료와 이 납을 재련하는 데 코크스에 열을 가야 되기 때문에 코크스에 해당하는 연료 두 가지의 학계를 적용하라는 미국환경청 기준이죠. 그런데 고등법원은.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원석에서부터.
○ 우충무의원
고등법원는 원료에 대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연료에 대해서만 대규 환경 영향력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잖아요. 그럼 환경청에 다른 공장에서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공장에서는 이러한 EPA 계수가 적용이 되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환경청을 통해서라도 얻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는 공문의 사실을 발송을 했었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결국은 대법원 답변하고 똑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환경청, 환경부로 방문을 해볼 것입니다. 이제 실무부서에서 실제 가서. 그런 부분이 다른 공장은 어떤 곳이고 여기는 어떻게 달라서 그런지를 한번 직접 공문으로 실제 벌써 저희들이 받은 적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방문해서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명확하게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다하자가 오늘 시정질문의 취지입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답변서에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접수하여 되고 이론상의 문제점을 떠나서 현장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공장 허가가 전체적으로 허가가 된 이후에 공장을 이제 모든 처리가 다 되면 준비가 되면 이제 우리 공장을 가동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는 신고이기 때문에 처리는 바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장 가동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이런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1년에 세 번 정도의 정기점검과 관리를 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먼저 나가서 대기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분 분석하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납하고 황산화물까지 해서 전문업체를 바로 붙여서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EPA 기준으로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인지 실측을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나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은 행정처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저 또한 또 낙공장 승인에 관계되어서는 과거시 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거는 한 해에 발생되는 양뿐만이 아니라 10년, 100년 점차적으로 적체되는 양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위험한 안전에 크나큰 차질이 발생된다라고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는 이와 관련한 대기환경 관련 용역을 두 곳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셨죠 그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시민연대 측에서 현재 이론상에나 공장 자료를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면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법원에서도 저희들하고 내용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이게 지금 현재 그거를 다시 한다고 해도 그 저 서류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 자체가 거기 있는 신고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가동 게시가 들어왔을 때 실측을 하는 것 그게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 우충무의원
조금 정리를 하면은 현재 권한대행님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고 다른 요인으로 불승인 처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되지 않았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현재 페이퍼상 용역 결과에 페이퍼상 기준치 이하의 자료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나온 다른 이유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용역 결과를 받더라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추후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승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하시잖아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우충무의원
그러면 그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가동 시점에 시민연대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반대 대책위원회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그 검증시스템에 넣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소송하면서도 사실 그때도 의원님도 그러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신뢰성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공론 대응을 했고 보조 참고자로 할 것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당연히 그쪽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시민들은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바이원은 납공장 대기오염 발생량을 200분의 1로 축소신고하였다. 시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는 200분의 1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뭐 오늘 제가 저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논리보다는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와 대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입니다. 맞죠 그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그러한 대안들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지금 현재 시민연대에서 요구하는 만큼 꼭 관철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러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의회의 의원님들도 전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절대 한 분도 이 문제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진행됐는 의회의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간담회의 내용들을 또 부시장님 다 들으셨잖아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시민들께서는 또 하나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 공장이 만약 우리가 대기환경 보존법 관련해서 대기 배출 시설 가동 개시에 대한 승인들, 절차들을 다 지켰더라도 중간에 어겨버리면 또 과태료 처분 밖에는 따르지 않을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아까 원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걸 어기게 될 경우에는요. 1차는 개선명령, 2차도 조업정지, 그리고 4차는 허가취소, 폐쇄, 직장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범적인 점검기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2022년도 시정질문 때 이 공장의 자료들을 보고 본 의원이 일일 코크스 사용량이 평균 32톤 하루에 납재련을 위해서 코크스에서는 철광석을 연소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의 물질이 발생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1년에 15.3톤 발생 되는데 그 중에 먼지의 10 %가 납이 배출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그러니까 10년이면은 4.68톤의 납이 배출되어 우리 지역에 쌓인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건축시설에 정전이 되면은 연료인 코크스를 태워서 재련을 하는 공장은 전기에 해당이 없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 우충무의원
하지만 집진시설, 집진시설은 전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그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수, 용해수라고 합니다. 용해수 처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그 이후에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유들까지도 모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법 전문가도 아니고 이 대기 환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라도 그러한 명확한 답을 듣고 최종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신중히 접근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추가로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들을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솔직히 납공장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영주시가 1,860억원의 재정지원 동의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후 미분양 사태가 있을 때에는 약 3,200억 가까이의 모든 비용을 영주시가 부담하게 되죠. 부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충무의원
1,860억에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우충무의원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이유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기업 유치를 하자는 취지로 같은 맥락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 우충무의원
추후에 이러한 공장들이 들어올 때 이러한 공장들이 들어올 때 당진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업의 입주에 저해가 된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당진시의 사례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떤 기업인지 거의 다 중소기업 이상이잖아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렇습니다.
○ 우충무의원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그리고 검토 시에는 단편적인 검토보다는 어느 시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우충무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납폐기물재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 또 영주납공장반대 시민연대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소리를 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셔야 됩니다. 그 대화에 저를 포함한 영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영주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신뢰에, 시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기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어서 전풍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가 현재 시장님 궐위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지금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업무에 전념해 주시고 계시는 이재훈 권한대행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한대행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깊은 거를 잘 알고 계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의원
그래서 어저께 영주납공장반대 그 시민연대 분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시민연대 운영자이신 이희진 목사님께서는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병모와 싸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주민생활권을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의 빠른 계유를 저와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납제련공장 반대 대표분들과 우리도 임종득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님들께서 전체 이제 간담회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시민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동참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간담의 주 내용들은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지를 했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소통을 하자는 간담회였습니다. 특히 또 저희 의회나 또 영주시와 정보를 좀 잡아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영주시와 의회가 정말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들의 알권리 알고자 하는 의혹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사실관계, 팩트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동의합니다.
○ 전풍림의원
그리고 저는 우리 시와 또 의회에서는 정말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모범 답안을 들어야 될 채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 전풍림의원
여기에서 시민연대분들께서 요구조건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간담회에 하는 거하고 전문가들 의견듣는 그런 자리하고 그다음에 특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의원
특위 구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원들은, 시의원들은 특히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첫번째 이제 이분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납폐기물공장 반대 특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대다수가 동의를 하셨고 특히, 임종득 국회의원님께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팩트체크 사실관계 여부는 꼭 필요하다를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여기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우리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시장님과 영주시 관계자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 보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의원
동의가 그 부분에서는 저 영주시 관계자와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시민연대에서도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을 자문을 기초로 해서 또 긴밀히 협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도 조건도 붙여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충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공장 설립 승인 기간이 최종기간이 7월 9일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이 특위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역할수에게 쉽지 않은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지만은 집행부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알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간담회하고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날짜는 뭐 사실 기정을 그날 24일로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영주시 관계자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주시의 관계자 분 부시장님 출석 요구도 좀 하셨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 전풍림의원
저는 여기에서는 영주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 전풍림의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영주시의 지금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는 납공장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과 소통으로 시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시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에서 영주시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충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충상의원
네. 유충상 의원입니다. 영주시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이 사안 말고도 사실상 영주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서두에도 많은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상 9대 영주시의회가 개원하기 전 2021년도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산업직접법제19조5항에 따라서 행정의 절차의 문제로부터 이제 단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모두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사실상 시민이 주인인 이러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사실상 매우 어렵고 신중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직접법제19조6항에 따르면은 공장 설립 승인할 때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준을 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영주시 고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뭐 지금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뭐 양해해 주시면 의장님 양해해주시면 뭐 관련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병기
예. 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상훈
네.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지금 공장 설립 승인의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아직 못 갖고 와서 정확한 법령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 유충상의원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봤을 때는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지상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추어 봤을 때 바이원의 어떤 결격사항이라든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텍이 바이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함안군이 아니라 왜 굳이 이 거리가 먼 우리 영주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그 기업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은 그게 없습니다만 함안에서는 어차피 전처리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아마 공장 부지가 없어서 아마 물색 중에 쪽으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충상의원
사실상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료 과정보다도 와서 이제 재련 과정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거기 어떤 수치 개념으로 봤을 때 많이 뭐 어떤 것보다 완화된다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만 하더라도 원론적인 내용만 비춰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상당하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걸 비춰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어떤 환경오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까지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근거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거에 준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장 설립 불승인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기업에서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해 배상이라는 이러한 부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저희들이 1차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요 그때는 그게 승소가 되고 불허가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업체에서는 그때 어차피 정확하게 다시 나와야 그 부분만 따로가지고 더 했었겠지만 59억이라는 배상금을 청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허가가 되니까 그 59억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됐고요.
○ 유충상의원
그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에서는 다음 절차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그게 앞서의 어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기준으로 지금까지 정리정돈이 된 거 아닙니까? 상생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리스크는 어떻게 하실 건지?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네.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또 이제 기간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아마 그 부분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어떤 전문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이번에 면을 보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불허가 처분이 가능하다면 하고 나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따로 또 거기 있는 사항이 됐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그 소송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할 거고요.
○ 유충상의원
사실상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안의 어떤 시작에 불과한데 우리 지역에 앞으로도 국가산단이라든지 기타 그 이외에 기업 유치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기업 코드에 따라가지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단초가 되면은 이 순수한 이 이 단순한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데미지가 오는 거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어가서 또 다른 문제를 또 맞이해가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물론 뭐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겠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럴 때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이제 시민들의 안위가 이제 걱정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전체를 봐가지고 그렇게 대변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과 목소리는 사실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도 문제지만 앞으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 그런 바램입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종합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제기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 관련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충상의원
그래요. 뭐 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힐링 행복도시다 그러잖아요. 이런 문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실상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예.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심에 국장님, 담당 국장님 누구예요? 1심에 승소했는 변호사가 2심에도 채택을 해서 변호를 맡았나요? 2심 변호사가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같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 의장 김병기
계속 진행했고, 바이원에서 1심변호사와 2심변호사가 바뀌었죠?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네.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바이원에서는 1심과 2심의 변호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는 김앤장을 선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기
저는, 의장은 문제는 거기 있다라고 봐요. 패소했는 승소해서 의장한테 종이쪼가리 1장 들고 와서 승소했다라고 얘기하고 패소할 때 연락을 패소해서 연락을 언제 받았어요? 며칠 뒤에 받았냐고.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우리 집행부에서는 4일 뒤에 받았다고 합니다.
○ 의장 김병기
그전에는 패소한다는 변호사하고 소통이 전혀 하지 않았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소통은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 의장 김병기
패소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우리가 어디 있다라고 판단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글쎄요 그건 법리적인 문제라서.
○ 의장 김병기
법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1심에서 이겼다라고 승소했다라고, 2심에 지니까 지금의 얘기를 시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애들을 키우는 학부모 동원 전체적으로 애타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와서 지금 저렇게 땡볕에 소리 외치면서 하는 것 들리잖아요. 이러한 것도 집행부가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 뉘우치는 것도 없고 2심에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1심에 재판 변호사를 2심에 바꾸지 않았다는 거 그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의장은 그리고 그쪽에서는 1심에 지니까 패소하니까 2심에 변호사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말이지 다시 한번 권한대행님 체제에 국장체제로 해서 팀을 꾸려서 우리 의회와 여기에 시민연대, 대책위원회 포함해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까지 피나는 노력해서 불승인 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잘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한대행님께 말씀 드립니다.
○ 시장권한대행 이재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시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우충무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을 임해 주신 이재훈 시장권한대행님도 깊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된 안건은 마쳤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상정 될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후, 의결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는 소요시간이 불확실하므로, 공개회의 재개 시까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장시간 대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개회의로 전환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정각까지 회의장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3:00 속개)
3.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
○ 의장 김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므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징계 의결사항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8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01 비공개회의 진행)
(13:42 공개회의 진행)
의회사무국에서는 공개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3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김 병 기
- 의 원이 상 근
- 의 원김 화 숙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 권한대행이 재 훈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행정안전국장손 창 석
- 도시건설국장박 정 락
- 농업기술센터소장한 상 숙
- 보건소장김 문 수
- 수도사업소장김 상 환
- 환경사업소장황 운 호
- 실․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