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2일(수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02 개의)
○ 의장 심재연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한철 도시과장, 권철환 도시재생과장, 권기순 보건위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이정근 기획예산실장은 지자체 예산담당과장 영상회의 참석으로, 김명자 선비인재양성과장은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 준비로,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풍림 의원님과 유충상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의장 심재연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시 재향경우회의 다양한 공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치안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 안전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쪽,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취득·처분의 기준 가격 및 면적 등 위임사항과 세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간 선정을 통해 체계적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인구활력센터 조성을 위한「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구활력센터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과 시비 44억원 총 84억원의 사업비로 영주동 470-35일원을 매입·신축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정책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일간의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0 산회)
○ 출석의원 ( 12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심 재 연
- 의 원전 풍 림
- 의 원김 세 연
- 의회사무국장강 석 준
○ 출석공무원
- 시 장박 남 서
- 부시장송 호 준
- 경제산업국장안 동 국
- 문화복지국장김 동 택
- 행정안전국장김 만 기
-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준 한
- 보건소장권 경 희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