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김병창 의원, 손성호 의원, 전풍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김병창 의원, 손성호 의원, 전풍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11 개의)
○ 의장 심재연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한철 도시과장, 권철환 도시재생과장, 권기순 보건위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김정숙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김병창 의원, 손성호 의원, 전풍림 의원)
○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영주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 실천에 힘쓰고 계시는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묘년(癸卯年)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 토끼는 장생(長生)과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시민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도 모두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경제 등 전반에서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민‧관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서 영주시가 한층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시가 가로수 제거목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작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제267회)에서, 집행부는 2023년도 신규 시책 중 하나로 ‘가로수 관리 중‧장기 계획수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35년까지 가로수의 노후화 및 비대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할 수종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주시에는 280㎞ 구간에 은행나무 외 17종, 3만여 본의 가로수가 있으며, 이들 중 8,600여 본을 갱신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교목의 경우 식재 간격 기준이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8,600여 본의 수목 식재에 필요한 면적을 조림지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무려 55헥타르(16만6천평)에 해당할 정도로, 그 양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갱신 대상 가로수의 처리 방안으로 이식과 제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식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대상 가로수가 성목인 점을 감안하면, 처리비용과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제거밖에 없는데 가로수는 제거 이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만약, 지자체가 가로수 제거목을 5톤 이상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힘들게 가꾸어 온 가로수를 제거하고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 단순 소각이나 매립 등으로 처리되는 것은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중장기 계획수립은 물론 영주시의 예산 절약과 가로수 제거목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제거목의 수요에 대한 체계적 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3%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하는 ‘목재 부족국가’이고, 최근에는 물가 상승으로 목재 관련 산업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량의 가로수 제거목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공급한다면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는 물론 제거목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사업수입)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원목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톱밥, 칩, 펠릿 등) 등 수요의 체계적 조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제거목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특히, 가치 창출과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몇 가지를 간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주시의 지역 특산물을 상징하는 공예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사과 모양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가미하여 키링(Key ring)이나 액자 등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용과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테면 도마를 만들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활용하고, 나무로 만든 화분 등은 꽃을 식재하여 관공서나 마을의 환경미화에 활용하며, 잔가지는 지팡이로 만들어서 등산객들에게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학생들과 함께 예쁜 새집을 만들어 친환경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심차게 준비하여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이미지메이킹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즉, 가로수 제거목은 활용하지 않으면 폐목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Upcycling)을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수 제거목으로 마을에 정자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영주댐 등 주요 관광지에는 통나무로 만든 미니 로그 하우스(log house)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영주역과 풍기역 그리고 시청 로비 등에는 은행나무 제거목을 그대로 활용하여 목공예품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 등을 만들어서 주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을 맞이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가로수 제거목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로수 제거목의 효율적 활용과 업사이클링을 시도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가 개척자의 마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가로수 제거목의 활용과 관련하여 연도별 활용가능량을 파악하고 활용 분야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구한 후,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역할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제거목에 대한 활용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생학습센터 등에서는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목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로수 제거목의 가치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리‧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적극 참여하여 도마, 화분 등 읍·면·동 및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로그 하우스나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은행나무 만들기 등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는 지역의 건축가, 목공예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주시는 계묘년 신년화두로 개신창래(開新創來)를 선정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가로수 제거목을 활용한 가치 창출과 지역 이미지 메이킹 방안은 ‘개신창래’를 실천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민‧관이 힘을 모아 개신창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창의원
사랑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봄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축제 개최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풍기인삼축제와 한국선비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사과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 등의 대표축제와 소백문화제, 소백예술제, 순흥초군청놀이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대부분 축제는 풍기읍과 순흥면, 부석면, 문수면 등 북서부지역과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동 지역은 소백문화제 등의 문화행사가 유일합니다. 이처럼 '시 외곽 쏠림 현상'이 심각하여 문화 주권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영주시가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평가와 다음 축제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풍기인삼축제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한 뒤 평가보고회를 열고 있지만 방문 관광객수와 경제적 수익,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 등으로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일 뿐입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어떤 부분을 좋아했는지, 어떤 부분에 무관심했는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은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갖췄는지, 매년 반복되는 콘텐츠는 아닌지 등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주는 경북 북부권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가졌지만 관광과 축제가 시대 흐름에 뒤쳐진다면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수서원을 비롯한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세상은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며 브랜드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영주 축제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의 '타깃층'인 관광객의 주된 대상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0으로 대변되는 MZ세대와 가족을 비유하자면 축제와 관광의 '방탄소년단(BT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매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이 축제와 관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2030세대와 가족에 맞춘 푸드, 셰프, 힐링, 펀(fun), 캠핑, 뮤직, 빛, 체험, 스포츠 등으로 2030과 가족을 매료시키는 '핫'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구미에서 열린 제1회 '구미라면 캠핑 페스티벌'은 적은 비용으로 셰프, 푸드, 가족, 캠핑, 체험 등 2030세대와 가족이 바라는 콘텐츠로 축제를 열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경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는 유아 및 초등 선수는 물론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등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축제로 발전시켰으며, 매년 평균 31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19회째를 맞는 경주 유소년축구대회는 '축제에서 산업'을 찾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 또한 영주의 관광·축제 지도를 균형있게 다시 그려야 합니다. 영주는 서천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서천과 시가지 중심인 광복로, 문화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천과 영주시가지 중심을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찾는 힐링과 감성이 충만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축제와 관광 프로젝트, 관광시설을 도입, 서천을 영주 축제·관광 패러다임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영주 축제·관광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과감한 정책 실현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 인구정책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영주시 인구는 10만749명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1975년 17만5천444명 대비 42.6% 감소했습니다. 이제 우려하던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 또한 가파릅니다.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경북도2040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영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총인구는 2020년 10만4,000명에서 2040년 8만5,000명으로 18.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은 43.3%, 6~21세의 학령인구 감소율은 61.6%로 경북 도내 최하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영주시 인구감소 원인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상북도의 급속한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영주는 경북내륙의 전통적인 거주지역이 주변 다른 시군에 비해 별다른 미래 발전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처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슬프게도 우리 영주시의 현실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영주시의 민·관·학·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을 짠다면 지방소멸의 속도를 줄이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회성의 단기적·단편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주시만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인구활력센터 조성,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 등 현재 총 7개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가시성 있고, 실행력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하다 보니 이 사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선정방식이 투자계획 형식이라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을 발굴했어야 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한시 기금인 만큼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과 함께 영주시만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갖춘 독창성과 차별성 있는 중·장기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영주시만의 “지역 특수성”이 무엇인지 찾는 대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인구정책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중심의 상향식 인구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찾아, 지역을 브랜딩화 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 97개 인구정책을 살펴보면 다양하긴 하나, 어디서 본 듯한 비슷비슷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셋째, 추진사업의 디테일에 신경 써 주십시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사업들이 사실상 비슷비슷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우수모형을 권장하는 형태라면 결국 디테일의 차이가 인구 유인 요인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절차 원스톱 서비스와 세심한 프로그램 설정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소재 대학교 기숙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전입신고서 작성과 함께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참신한 세대별 맞춤사업 발굴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정주 인구 늘리기가 사실상 지자체 간 제로섬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 속에
요즘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가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체류보다 당일 방문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세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생활인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생활인구를 관계인구의 개념과 연계시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직장, 학교, 관광, 휴양지 체류 등의 목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관광시민증 발급을 통해 지역과의 연관성을 심화시켜 관계인구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넥스트 로컬”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활인구 증가 전략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협력지자체의 자원을 연계·활용하거나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 창업하려는 서울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수한 청년자원을 활용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무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영주시는 아쉽게도 시행 5회차인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어야 하는 최종 관문이 아직 남아있고, 초기보다 협력지자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사업 집중도에 아쉬움이 남지만, 협력지자체로 선정된다면 STAXX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압축도시(Compact City)의 조성입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영주시는 소방서(재난, 사고)5분, 경찰서(범죄) 5분, 응급의료기관(응급상황) 15분 이내 출동 시간을 충족하는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내에 거주 인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영주시민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위급상황에 제때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거점을 마련해 인구 재배치를 유도하여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압축도시로 도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합니다만, 인구절벽 시대 미래에도“영주시”란 이름을 지키려면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구감소 추세에 비추어 보면 올해가 영주시 인구 10만 붕괴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만 붕괴 저지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정책적 상상력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구 활력이 넘치는 도시, 살기 좋은 영주시”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희망과 비전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계묘년 새해도 어느덧 2월 중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시민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세계와 국가적 난제인 에너지 위기가 불러온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 영주시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세계 에너지 위기는 이미 재작년(2021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작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9.72달러로, 3년간 61% 상승하였고, 천연가스 선물은 같은 기간에 42%나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멀게는 1970~1980년대 초반 두 차례에 걸쳐 발발한 오일쇼크, 가깝게는 2008년 전후의 고유가 상황을 방불케 하는 큰 폭의 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가이지만, 그 소비량의 약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에너지 빈곤국가입니다. 따라서,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가격의 급변은 우리 경제와 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인 472억 달러로 기존 최고치인 1996년의 2.3배를 나타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바로 가격이 급등한 화석에너지의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가계부문의 부담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은 훨씬 심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1월에 소위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메가줄(MJ)당 18.3951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2%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분에 더하여 소매가 등이 첨가되어 고지서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하였습니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되는데,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2월부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까지 예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충이 훨씬 심화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난방비 인상을 두고 연일 설전과 정쟁의 도구로만 일삼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서둘러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요금 할인 폭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경상북도 역시 취약계층 난방비로 145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대처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가계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공공요금, 외식비 등 각종 물가가 인상되어,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게 되면 소비감소와 기업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지역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난방비 지원책에 대해 대상 취약계층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영주시 차원에서 취약계층과 경로당, 그리고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대해 자체의 지원책을 면밀하게 검토‧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설재배 농가 등 난방비 급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농가에 대해 영주시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 및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냉난방 소비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매뉴얼을 작성 및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지난 2016년에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탄소중립 선언국가에 합류하고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순배출량 0)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익숙하게 자리잡은 석유‧가스를 당장에 포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과 같은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주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한다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과 동참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모든 계층에 사랑의 온도가 전달되는 사랑스러운 도시, 매력적인 도시 영주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심재연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김정숙 의원님과 김병창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강석준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2023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일 김주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월 3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업무보고와 “두”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네”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숙·유충상·김정숙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네”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14건의 조례는 2022년 12월 23일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풍림 의원님과 김세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심재연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제269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의장 심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3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심재연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심재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4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심 재 연
- 의 원전 풍 림
- 의 원김 센 연
- 의회사무국장강 석 준
○ 출석공무원
- 시 장박 남 서
- 부시장송 호 준
- 경제산업국장안 동 국
- 문화복지국장김 동 택
- 행정안전국장김 만 기
- 도시건설국장박 종 호
-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준 한
- 보건소장권 경 희
- 실․단․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