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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3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2026.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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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영주호개발과
   -허가과
2.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심사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영주호개발과
   -허가과
2.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성호   
(10:00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에 경제도시 위원 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민정일보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또 방청인의 요청이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주요 추진 사항을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과 소관 영주시 4호관사 관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관련 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손성호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의안번호 16번 도시과 소관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상중인 관계로 서면 보고로 대처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위원님들의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아 네 안녕하세요 최선희 위원입니다. 네 도시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3일에 우리가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렇죠 먼저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오탈자 관련 수정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주요 내용 중 바 보험 가입 안 제11조에 띄어쓰기 관련 아이 띄어쓰기 관련해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조의 1항에 거기도 이제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이다 보니까 자료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제2조를 위치를 보면 지번을 썼는데 혹시 도로명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음 5조 5항에서 이용료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서 시장이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자칫 관리를 소홀할 경우 수탁자의 이윤 추구 시 재정이 잘못 운용될 수도 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이제 조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5조 1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모집이 원칙으로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조례 안에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이라 개인이나 단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요.어 혹시 이런 조례가 자칫 시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시설 운영권을 넘겨주는 선심성 위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혹시 수정 보완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말씀해 주신 5조에 위탁자 제 수탁자 선정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기존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 최선희위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 조례에는 명시 명시화되지는 명문화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조례라는 것이 법이고 적어 놓으면 그것이 곧 조례 법이 되는 건데 명시화를 해서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선희위원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면 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이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투명공정하게 공개를 하고 또 위원회 여기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 위원들이 그리 시가 아닌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여기 수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어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검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5항과 제6조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시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수탁자는 카페 커피숍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그리고 시설 운영에 드는 또 시비도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는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장사를 하고 수익은 본인들이 챙기고 손해는 시가 메워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수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 4월달에 그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관사를 활용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지금 이분들이 수탁자가 새롭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영업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활성화의 주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 어떤 그런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 영업 수익보다는 이제 활성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안점이라서 지금 사용료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내년도부터 이제 본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다시 그 평가를 해서 이 외에 지금 처음 4호관사인데 이 외에 다른 공유 시설도 같이 통합적으로 조례를 또 별도로 재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때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위탁 기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위탁 기간이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렇죠 그러면 최대의 운영권이 10년이지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최선희위원   
    이게 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10년 동안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 조금 다른 개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유능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혹시 이렇게 조금 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짧게 지정을 해서 시범 아까 시범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 기간을 늘려보면 어떨까 제의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일단 위탁자가 수탁자가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잘 관리를 해야지 될 부분이고요.그리고 그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민간 위탁처럼 다른 민간 위탁하고 동일시하게 5년 동안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만 별도로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선희위원   
    처음부터 10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한 개인에게 너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한번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잘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8조 1항 한번 보겠습니다. 8조 1항에 보면은 전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이 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 지금 그 수탁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그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이용이라든지 그 저 거기에 대해서 뭐 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뭐 운영권을 넘기는 부분은 안 되도록
○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시로부터 시설을 이제 수탁자가 위탁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서 내가 운영 안 하고 우리 최종찬 의원에게 줍니다. 가능한 거지요
○ 도시과장 권기혁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근데 여기 왜 전대가 들어가 있을까요?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 위탁하고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로 들어옵니다.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 마찬가지로 이런 전대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대하는 자가 전대해주는 자가 또 불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수탁자가 이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 거기서 여기서 어 주된 내용들은 사실 그 장소에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다양한 지금 우리 그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이제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여기서 어떤 지금 현재 수익이라든지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 개념보다는 저희가 지금 당초 목적한 부분은 이 시설물을 활용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민간 위탁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적을 것으로
○ 최선희위원   
    수탁자가 카페나 편집숍 같은 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수익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전대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숙고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 지금 어 굿모닝 관사골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아 뭔가 이렇게 관사골에 해가 뜨는 느낌 그리고 창조적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귀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관사골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나 실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어떤 정량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그 외부에서 어떤 유입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보다는 지금 여기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 행안부 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그 거기에 그 마을 공동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그 거기서
○ 최선희위원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을까요?
○ 도시과장 권기혁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그분들이 드림&컬처라고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지금 저 관사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전 전까지는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 최선희위원   
    네 너무 귀한 사업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허점들을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6조 관리 경비의 지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상 보면 이 수탁자 운영자의 어떤 부주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 수탁자에게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허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는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조례상에는 이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만 지금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지금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될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분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는 이제 그 근거를 사실 마련해 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보면 수익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운영자의 사실 전적인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예산 범위 내이지만 그걸 보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안 맞는 말이 같고 이제 가령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수익적인 측면까지 시의 예산으로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가 여기서 프로그램 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은 일부 지원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카페라든지 다른 그 수익 시설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걸 이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시든지 해서 구체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조 5항에 보면은 수입의 전부 돈의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하는데 전부 돈의 일부에 예를 들어 퍼센티지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부서에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전부 일부를 회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일단 이 부분에 조례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 최종찬위원   
    계약 때 하시나요? 그러면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계약서에 단서 조항에
○ 최종찬위원   
    통상 얼마 정도로 하죠?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이거는 저희가 좀 계약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탁자가 운영할 프로그램 그리고 카페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서를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제가 그냥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는 다른 부서는 거의 한 1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 그 수준이 될 것 같나요? 그 정도 수준에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저 8조 한번 보실게요. 시설의 전대 및 변경이 있습니다. 아까 전대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대를 할 경우에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련 법이라든지 위탁 조건에 이제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대가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종찬위원   
    근데 이 조건도 사실 이게 전대를 하는 입장이 되면은 어차피 이 기존에 수탁자가 운영에 어떤 미스가 생겨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그렇죠 근데 들어오는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싶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그럴 경우에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업종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사실 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실하게 한번 조치를 취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수탁자 선정하고 이제 제안 평가하고 계약할 때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네 그리고 8조 3항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관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관리 위탁이 취소입니까 해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 도시과장 권기혁   
    일단 뭐 그
○ 최종찬위원   
    10조에 보면은 위탁 계약의 해지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용어를 좀 통일하는 게 맞고 맞는 용어를 쓰는 게 어떤가 싶은데
○ 도시과장 권기혁   
    동일한 취지의 뜻이고요. 이중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해지란 말을 지금 다른 조례에도 다 사실은 취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일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하여튼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했는데 심도 있는 수탁자 선정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잘 해주셔야 되거든 평가위원들을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평가위원들은 이제 공개 모집이고요. 자격 요건을 갖춘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을 해서 6명이 명예 6명이 이제 그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모집 안 지 안 했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일단 조례 통과하고 이제 그 실제 수탁자 모집 공고 이후에 이제 수탁자 모집 공고 이후에 이제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모집할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수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탁할 당시에 그 전문가들을 잘 구성을 하셔서 4호관사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11조에 보험 가입 관련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는 수탁자고 또 보험 수령인은 영주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그 시설 부분을 이제 거기에서 시설 부분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수탁자하고 이제 그 사고 발생자하고 수령인하고 보험 사고 발생한 사람하고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시설물 관리 시설물 소유자는 영주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성 그 보험금을 수령해서 이제 그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혹시 수탁자 개인의 건강이나 우리 이 사고가 돌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험에 같이 들어 있나요?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일반 상해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별도로 이제 보험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보험료 산정하고 된 거를 이제 그 피해자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예 동료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조 방금 보험 가입 관련해서 이게 인명 재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 관리 건물로 지정을 할 수 있겠죠.그런데 인명에 대해서만큼 피해를 시가 다시 받아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아니면은 제가 듣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상해가 났어요 상해가 나오면 어쨌든 피보험자 대상자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 그걸 시가 다시 받아서 취한다 아니면 c가 다시 받아서 이중으로 전달한다.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익명의 상해보험이나 재산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어차피 이게 수령인을 영주시로 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건 알겠는데 그건 재산상의 한 거고 수탁자의 어떤 개인의 신변에 대한 거는 오로지 그 개인 해당자에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가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여기서 수령인이라 하면 영주시가 이제 그 계약서상에 사실 수령인이 되는 부분이고
○ 최종찬위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네 그렇습니다. 영주시로 지정이 되고 그 외에 어떤 상해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 가입했는 보험사하고 이제 거기서 발생된 피해자하고의 계약 사항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보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제 수령인 자체를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하지는 못할 거예요.아마
○ 도시과장 권기혁   
    네
○ 최종찬위원   
    그래서 이제 보험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험 가입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0:28)
(속개 11:03)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제4호 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된 결과를 최선희 위원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시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2조 중 영주동 149- 19를 두석길 44번 길 13호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1항 중 관내를 관내에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취소됨을 폐지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이 협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예, 최선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 되었습니다.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최선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6)
(속개 11:07)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상정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도시과      처음으로
○ 위원장 손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그 손성호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그 도시과 업무 보고에 앞서 이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권기혁 도시과장입니다. 박병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정기원 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대동 도시개발팀장입니다.조은경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호현 공공토목팀장입니다.23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8쪽 26년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본 보고서 245쪽에 보면 가흥2교~교육지원청 도시계획도로 관련 개량 공사 건이 있습니다.저도 여기 다니면서 엄청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아 이거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선거 운동할 때도 계속 꿈꾸던 사업이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주민 설명회가 개최가 되었다고 7월 달에 개최가 된 건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된 건지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 도시과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성호   
    네 담당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안 그래도 추진 상황에 추진 상황에 주민 설명회를 7월에 계획을 하였으나 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 좀 7월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한 8월에는 이제 전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8월에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면 이제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제시를 할 텐데요.잘 반영해 주셔서 도로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 이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너무 감사합니다. 서천 방향으로 이제 그 캔틀리버 인도 그곳이 이제 지방 이게 돌출이 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 강 쪽으로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땅이 조금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 도시과장 권기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마애 삼존불 앞의 도로인데요.지금 그 공사 구간은 1구간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이제 인도를 한 차선을 이제 하천 옆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옹벽에 이제 좀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도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적을 걸로 보여지나 잘 검토해서
○ 최선희위원   
    하천 부분이 아무래도 지반이 약할 것 같은 추측이 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어.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공사 착공 기간이 착공되고 준공되는 그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그리고 27년도 1월달부터 시작하는데 또 겨울을 지나서 공사가 할 수 있지 않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6개월의 공사 기간이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건 계획적인 부분인데 이제 지금 보상하고 전체적인 부분이 그 보상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 확보된 상황이라면 실제 공사 들어가는 기간은 한 6개월이면 가능하지만 아직 보상이라는 협의 절차가 있어서 교육지원청 앞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서 실제 공사에 대한 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 내에 이제 맞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런 또 불특정한 조건들 때문에 또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보상이 가장 관건인데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좀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 최선희위원   
    보상해야 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교육 지원 가흥2교 쪽에는 큰 보상권이 없고요. 그 교육지원청 옆에 토지하고 건물하고가 있습니다.토지 한 3필지에 건물이 한 2동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 최선희위원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238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 지금 용역 소요 예산이 19억 5천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유사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용역비가 적정한지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전체 이게 뭐냐 우리가 기본 계획과 재정 계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 최종찬위원   
    같이 하는 이유는 뭐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시기 도례상으로 예 현재 저희가 기본 계획이 2030년도에 계획되는데 다시 2040년도 10년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금년도에 또 5년마다 재정비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통상 우리 이제 평상시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농림지역 해제라든가 그린벨트 여러 가지 용도지역 변경 이런 민원도 여기 용역 사업할 때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기본 계획은 전체 큰 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세부 뭐 재정비 계획에 그런 민원들을 일부 반영해서 실제 공급이 필요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 최종찬위원   
    또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산업단지나 관광 개발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 어차피 2040년 되면 인구 목표를 어느 정도는 감소 추세에 정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투자 유치 전략하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현재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감안해서 전체 도시 계획을 한번 정립을 할까합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뭐 용역비가 진짜 싼 것도 아니고 엄청 고가의 용역비인데 제대로 된 용역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두 번째는 240쪽입니다. 이 지역 개발 재수립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 6개소로 돼 있는데 241쪽에는 이제 5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6개니까 5개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실은 6개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한 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종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방금 빠진 건 어떤 사업이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 이게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하고 이제 각 각 부서마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한 건은 이제 그 이산에 골프장이 한 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산 골프장이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이게 좀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6건 올랐지만은 실제 5건 정도라서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실질적으로 선정에 미달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18개 사업 중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어쨌든 5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가장 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을 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이거는 이제 우리 시의 어떤 큰 대형 사업 중에서 이제 국비 사업이 200 정도를 받기 때문에 시의 공공 사업 위주로 넣었고요. 일부는 이제 또 각 부서별로 이제 강화 사업을 함께 넣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체 5개 사업 다 중요한 예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풍기 온천 보호지구 정기 온천 자원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풍기에 몇 개의 온천공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4개 공까지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온천수를 지금 업자한테 이제 우리 시가 온천수를 판매를 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톤당 단가를 좀 혹시 여쭐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손성호   
    담당 과장님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지금 전체 온천공은 지금 그 4개 공이 있습니다.4개 공이고 지금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할 때는 그 저 그 실제 운영되는 거는 한 540원
○ 최종찬위원   
    톤당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톤당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540원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네.
○ 최종찬위원   
    그리고 지금 초과 요금은 이제 별도로 해서 조금 가중치를 적용해서 660원 900원 한 1,000원까지
○ 도시과장 권기혁   
    초과 요금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 최종찬위원   
    실제 당초 사용량에서 초과했을 경우인데 약정된 톤수를 초과했을 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네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우리가 보통 연간 몇 톤 정도를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권기혁   
    전체 톤수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찬위원   
    총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건 나중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온천수 어쨌든 정기 조사를 이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수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조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차피 5년마다 조사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홍보 효과도 같이 겸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예 그다음에 261쪽입니다. 풍기읍 서부리 풍성 교회에서 동이파크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제가 주소를 쳐 봐 가지고 한번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던 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지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이 도로는 풍성교회간 동이파크빌 간 도로가 이제 2개 노선인데요.1개 노선은 이제 올 초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그 나머지 지금 구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내년에 본 공사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한 150m 정도 됩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150미터인데 지금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지금 책정이 6억 책정이 돼 있는데
○ 도시과장 권기혁   
    네
○ 최종찬위원   
    이게 보상이 이렇게 금액을 다 합친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보상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 최종찬위원   
    지금 보상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서 보상금은 통보한 상태고요.
○ 최종찬위원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이제 시에서는 보상 통보하였으나 아직 보상 협의
○ 최종찬위원   
    협의는 아직 안 됐고
○ 도시과장 권기혁   
    예. 지금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최종찬위원   
    보상 대상자 주민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포함되는 게 없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명 이내로 확인됩니다.
○ 최종찬위원   
    뭐 그 과정 물론 아직 협의는 안 됐지만 보시기에 무리 없이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그 작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 당시에 어 일단 그 보상 협의에 대한 승낙서라든지 진구는 했는 부분인데 일단 감정이라든지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 이견이 있는데 한 연말까지 보상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무리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쪽에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저기 6월달부터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시행을 하는데 이 교육 기관은 어디죠?
○ 도시과장 권기혁   
    교육 기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완료할 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찬위원   
    1차 교육은 누가 그러면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그 계약을 해서 지난달부터 지금 착수해서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했었고요. 지역의 업체로 해서 지금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그러면 밑에 하단에 26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 신청 이게 지금 상단에 22년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선정 및 기금 선정하고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그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별도로 좀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종찬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확보할 국비를 얼마나 정도 규모로 정도 보시는지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50억을 확보를 하였고요.시비는 지금 37억여 원이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위탁 사항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찬위원   
    일단 정해진 국비는 아직까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전체적인 거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비 지원까지는 안 들어가도 사업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종찬위원   
    그게 하단에 있는 우선 사업 구역 착공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 신청 결과하고 별개로 그냥 착공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그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하여튼 뭐 차질 없이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페이지 243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명품 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 공사인데 이 추진 상황을 보면 손실 보상 협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유는 무엇이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올해 이제 보상 협의는 그 지난 3월에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추가 보상을 해야지 되는데 한 3억 9천 정도가 이제 보상비가 좀 모자라서 지금 자녀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협의는 다 됐고 보상만 안 된 거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 도로가 최초 계획했던 게 언제쯤이죠?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저희가 이 도로는 지금 현재 한 2019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 의원도 그 장례식장도 있고 해서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 좁고 커브가 심해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네 근데 17년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서 하여튼 빨리 도로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권기혁   
    하여튼 손실 보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뭐 인도라든지 회전 교차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249페이지 다부처 협력 지역역량성장거점 활력 사업인데 이게 저 유휴 공공자산으로 분류된 게 참 이 좀 되게 씁쓸합니다.사실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본 의원이 이 시설이 2022년 카페 휴게실 공동 작업 등 용도로 준공된 후 한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유후 공공자산으로 분류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효자길 52번 길 일원인데요.그 곱작골 마음 센터인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그 활용되었던 그 구간인데 현재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그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그 거점 부분들을 이제 다부처 협업이라는 지역 역량 성장 거점 사업으로 다른 프로그램 사업들로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사실 유휴 공공 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문화의 거리 사업들이 1차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차후 다른 건들이 계획돼 있나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문화의 거리 사업도 사실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5구간 그러니까 영남백화점 앞 구간을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그 1구간 그 태극당에서 농협까지 공사는 올 6월달에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그 나머지 구간이 한 2 3 4구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금 현재 1구간 공사 완료했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하고 나머지 2 3 4 구간에 대한 거는 향후에 좀 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춘천닭갈비 인근 교통환경 개선 공사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 및 기본 설계 용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지금 그 일방통행 구간에 대해서 양방향 통행하는 거는 지금 경찰서 교통심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사업을 했는 구간에 대한 어떤 불법 주정차라든지 좀 교통 안전사고 위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교통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일방 통행을 양방향으로 이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반영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신 건가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건의서까지 다 포함해서 경찰서에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경찰서에서 의견이 지금 이제 좀 안전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지금 8월 달에 주민 설명회가 계획돼 있는 거 10월에 돼 있구나 이거를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처음부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하여튼 그 교통 경찰서하고 충분히 잘 협의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 고생하십니다. 몇 개만 질의해 드릴게요. 245페이지 가흥2교~교육지원청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인도부를 한 차로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쪽은 인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 도시과장 권기혁   
    아파트 쪽은 그대로 두고요. 마애 삼존불 쪽입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거기가 사실은 지금 그 부분 거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건너편 하천 쪽으로 한 차선을 더 확장을 하고 그 인도가 없어지는 구간을 그 캔틸레버로 해서 그 하천 쪽으로 인도를 내면서 그렇게 4차선을 만듭니다.현재는 지금 3차로로 돼
○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삼존 앞으로도 한 차을 더 내고 그건 안 내고
○ 도시과장 권기혁   
    그쪽은 문화재 때문에 안 되고 때문에 안
○ 전규호위원   
    그럼 그쪽 강가 쪽만 한 차석 더 낸다 그렇죠 네 그 인도를 밖으로 낸다 이 말씀이잖아요.네 그럼 거기서부터 가흥2교까지 끝까지 연결됩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가흥2교까지 연결되고요. 가 거기서 지금 강바람 놀이터 그쪽까지만 더 확장되면
○ 전규호위원   
    다 끝까지 아니다. 중간쯤이다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는 김에 다 해보죠. 끝까지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애 삼존불 때문에 사실 3차로고 나머지는 다 4차로로 돼 있기 때문에
○ 전규호위원   
    그럼 아까 교육청에 땅이 좀 들어간다고 했는데 강 반대쪽 약간 내리막이 되는 거죠. 지금 거기 슈퍼 생기는데 그쪽 가는데 그거 좀 나는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교육청 땅도 있고
○ 전규호위원   
    개인 땅도
○ 도시과장 권기혁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한정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00억 공사다.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사업비는 지금 한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대 아파트나 신광교회 옆에 문화마을이라든가 또 라트라움 하우스도 생기고 곧 또 효성 헤링턴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언제죠?29년 12월이잖아 준공이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지금 29년 12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여기 보면은 그 추진 상황에 보면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 조건부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도시과장 권기혁   
    조건부 시행이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이라든지 추가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반을 해서 여기가 하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 전규호위원   
    지금 있는 도로에 한정교에 인도 확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1년 작년인가 했죠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한 4~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때 할 때 지난번에 이 한정교를 만든다. 새로 개설한다 했을 때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한 번 그렇죠 그 전에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저희가
○ 전규호위원   
    위치는 그 정도 이 자리에요.
○ 도시과장 권기혁   
    22년도에 사전 타당성 할 때 몇 개의 대안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위치로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 드는데 여기 보면은 4호관사에서 카페 다리다까지 사업 구간이 그렇다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가서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전에 4호관사 조례 관련돼서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저 관사골에서 그 유휴 공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관사도 그렇고 카페 다리다도 사실 그 유휴 공간으로 지금 있는 상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이 부분은 결국에는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사회 연대 경제 혁신 모델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결국에는 이제 그 유휴 거점에 대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 전규호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예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 전규호위원   
    금액이
○ 도시과장 권기혁   
    예.
○ 전규호위원   
    일반 업무에 한 가지 질의해 드릴게요. 257페이지 두 번째 무연고 및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이 있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가 도심에 무질서한 간판 때문에 도심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 사업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사업하셨어요?
○ 도시과장 권기혁   
    지금 올해부터 일단 지금 사업비 한 2천만 원 예산 들여서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전규호위원   
    잘 하셨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도시에 사실 2천만 원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 도시과장 권기혁   
    올해 예산 소진도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 전규호위원   
    그럼 이거 여기에 무연고라 카면은 그냥 상가는 있고 장사 안 하는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전 주인이 전 주인이 이제 그 건물에 설치를 하고 그 그대로 방치돼 있는 업종은 폐업이 됐지만 그 간판은 그대로 있는 부분이라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 전규호위원   
    마을 문구가 무연고 이게 좀 이상하다 많은 것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큰 돈은 아닌데 우리 영주시에 그 관광객이나 우리가 봤을 때 미관상 봤을 때는 적은 돈으로 우리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하여튼 우리 도시가는 우리 영주의 얼굴을 화장을 한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누구라도 와서 봤을 때 첫 느낌이 그 도시의 미관상 외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바닥 도로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영주가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 263쪽 2026년도 인도 정비공사 지금 사업이 올해 보니까 9건 했는데요.지금 인도는 지금 정비를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주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권기혁   
    저희가 딱히 딱 명칭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서 최소 10년 이상에 대한 인도 그리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노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민원 내용 중에 멀쩡한 인도를 이렇게 인도블록 교체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거는 사용 가능한 인도는 좀 사용하고 정말로 이렇게 노후돼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인도는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멀쩡한 인도는 조금 노후되더라도 지금 우리 시청 앞에는 한 번 물 청소하신 적 있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청소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인도 물 청소하니까 지금 깨끗하게 지금 재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인도 정비 교체 공사하는 것보다는 한번 물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체 공사보다는 이렇게 대안을 좀 청소라든지 혹은 또 균형이 안 맞거나 혹은 또 침하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보수를 통해서 전체 구간을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지저분하고 노후된 정말로 부득이하게 개최해야 될 구간만 교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공기가 지금 잘 안 지켜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 도시과장 권기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런 부분들은 그 발주할 당시에 반드시 공기를 좀 지켜주시고 또 이 감독님들께서 현장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그 계획된 일정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기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이런 부분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 부분에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계획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시공사 시행사들이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권기혁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2:58)
   -도시재생과      처음으로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상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동익 도시재생사업 팀장입니다. 장순선 재 재생 활성화 팀장입니다. 275쪽 일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76쪽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 282페이지 제가 늦게 찾아서 여기 보니까 청년 참여형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지금 보면은 본 사업이 학사 골목에서 목민로 이런 450미터 구간의 도로 정비를 주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어쩌다가 이렇게 청년 사업형 문화 골목이라는 타이틀이 붙였는지 실제로 이 사업이 청년의 어떤 일자리나 그런 것보다 토목 공사가 전부인 것 같은데 보도 블록을 새로 깔고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공사가 어떻게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담당 과장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성호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의원님 말씀하신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이라고 명칭을 좀 썼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일명 학사 골목이라서 그런 사업의 명칭을 이제 청년 참여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쓰게 된 것 같고요.역량 강화 쪽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했는데 역량 강화 사업에서 거기 학사골목이 학생들이 참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추진해야 된다 이런 개념 쪽에서 어우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청년 참여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그 전자에도 거기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청년 와이 주니어보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쓰는 시설물도 있고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년 참여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래도 타이틀을 보면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시민들이 타이틀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사실은 타이틀만 보면은 아 무슨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가 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이제 그 더이음 어울림센터 건립이 있는데요.7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태가 어떤지 여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저희 현재 전반적인 사업은 마무리가 얼추 다 됐습니다.행정적인 뭐 그 뭐 전기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준공에 대한 부분만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단지 거기 뭐 마무리하는 포장에 대한 부분하고 주변 정비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마 7월 저희들 이 기간에는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향후에 그 활성화하는 부분은 또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좀 향후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그 우리 준공 직전에 이제 2천 우리 26년 7월에 준공인데 직전에 3월에 설계가 변경된 걸로 나오는데 그 연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일부 거기 조경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가해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 설계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러면 그 원 설계도랑 변경 후에 설계도가 많은 차이가 나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렇게 많은지 그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뼈대 된 부분 말고 소소한 부분에서 이제 부분적인 변경
○ 최선희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산은 전체 이제 우리 예산 범위 내에 280억 범위 내에서 다 돌아갑니다.
○ 최선희위원   
    혹시 그 원 설계도와 변경 후의 설계도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건 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인데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그 건물을 보니까 건물의 핵심층인 3, 4층이 주차장으로 나오고 있어요.이 주차장을 3 4층에 혹시 왜 거기에다 올리고 또 혹시 주차를 사용하는 주체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먼저 올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1, 2층이 이제 우리 뭐야 F&B 시설이라든가 문화 공간이라든가 2층에 좀 일부 그런 부분들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3, 4층에 주차를 하고 5층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최선희위원   
    저는 이제 혹시나 그 문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시민들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특히 문화 공간에 오신 분 1층에 문화 공간이 있으니 주차를 2층에 하고 또 당연히 주차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주변에 주차가 또 우리가 앞쪽에 이 메인 도로에 주차 공간들을 조금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차 예산 부분이 있어서 주차 공간을 두고
○ 최선희위원   
    주차장은 그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주차장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렇죠 예예.
○ 최선희위원   
    보니까 운영 주체가 지금 영주시 관광협의회가 운영 주체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거점 시설이나 거점 공간이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그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 최선희위원   
    안에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들어 있나요? 그러면 포함되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도시재생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시설에 구성됐는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마사협이라
○ 최선희위원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전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크게는 이제 3개 부분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문화 공간을 하는 부분에는 우리 영주시 관내에 그런 쪽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F&B 공간에는 또 음식 쪽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전체 주차장이라든가 그 센터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구성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3개 분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량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러면 거기 영주시 관광협의회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예 예 그런 건 아닙니다.
○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더이음 어울림 센터 안에 상업 행위가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 최선희위원   
    상업 행위 뭐 식당을 하거나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렇죠 1층에 b 공간이 6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음식 관련된 이 공간들로 입점을 하게 되면은 판매 공간이 구성이 됩니다.
○ 최선희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영업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표현을 하자면 그 공동체에 구성된 마사 협회에 있는 임원들이 그런 공간을 주도적으로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돈은 많은 수입을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에는 주민 역량 강화를 키우는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수입이 이제 뭐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한 제로 이상만 되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이제 공공의 기관들이 공공의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있고 지금 뭐 구도심뿐만이 아니고 신도심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공공의 기관에서 공공의 정책으로 공공의 일을 하는 영역들이 자꾸 카페를 이용하고 만들고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공공의 사업은 민간의 경제활동과 시장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어 저도 그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이 이 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 중에 제일 큰 저는 생각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공동체 회복에 대한 단어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법에서 언급을 합니다.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분들이 일정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활용되지 지역에 말씀하신 그런 공간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고 공감합니다.
○ 최선희위원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뉴빌리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행정은 사실상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혹여 카페를 하고 뭔가를 지금 식품 상업시설을 운영을 하고 하시는데 기존에 주변에 있는 상권들과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네 잘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식사 금방 하시고 오셔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저도 이어서 그냥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페이지 284쪽입니다. 풍기업 도시재생 지역 특화 사업 공모 추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 보니까 25년도에 서부리 1341번지 대충 지역을 말씀드리면 풍기역에서 나와서 왼쪽 편 저기 보면 지금 주차장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그것도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나오셔서 순흥 방향 가는데 지금 임시 주차장 해 놓으신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최종찬위원   
    그 터널 옛날 굴다리 미쳐서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전반적인 중앙 정부의 사업 방향들이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보고 또 사업을 하는 거점 공간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토지 매입을 우선한 시점에서 공모에 선정을 해 드리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 놓은 공간이라 이해를 하시면 맞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 재생이라면 말 그대로 정말 있는 걸 다시 살려낸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의미보다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쪽이 저기 가구 수도 많고 주로 이제 그쪽에는 보면은 숙박 시설이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공장도 있고 한데 그걸 깡그리째 그냥 완전히 밀어버렸더라고요.이게 재개발하는 것처럼 완전히 맨 땅에다 부지 선정을 한다는 그 이름 하에 완전히 도시 자체를 그 브락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이게 도시재생이 맞는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 맞는지 이게 명칭이 사실 되게 혼돈스럽습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도시 재생의 사업이 그 뜻을 그대로 펼친다 하면 정말 기존에 있는 도시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모색이 돼야지 밀고 싹 밀고 새로 한다. 이거는 도시 재생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업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도시 재생하고 앞에 276쪽에 보면 동물이 노후 주거 정비하고 차별화가 결국은 주거지를 정비를 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큰 틀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이 풍기역 앞에는 특화 재생이라고 사업 용어가 좀 다른 지역을 특화하는 개념이고요.앞쪽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위주로 정비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종찬위원   
    근데 제가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지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릴게요.동부리 노후 주거 정비 사업이 여기 보면 가장 주된 사업 목적이 결국은 마을 복합 편의센터 한 300평 정도 되겠던데 이거를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하는 데 중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아 그거는 이제 사업이 그렇게 이제 사업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그런 부분이 핵심 내용보다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일단은 우선시하면서 노후 주거지 우리 사업 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수요 조사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 볼 때 이제 복합 편의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공모를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금 18개 소가 지금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은 그러면 어떻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부여가 될 것 같습니까? 276쪽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부터 좀 말씀드리면 집수리하는 게 좀 18호가 있고요.개보수하는 데도 19호가 있고 빈집을 저희들이 공공 공간을 확보하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을 주차 공간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전체 이제 예산이 이제 전체 사업 명칭을 세부적으로 이제 전략 계획에 따라서 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정돈된 생활권에서 한 7억 정도 있고 주택 특화에서 15억 정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한 3억 정도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건 저 말씀을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인 같고요.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집수리하는 데 18개소를 하겠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투여될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거 집수리하는 데 7억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 최종찬위원   
    7억 정도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개보수하고 하는 데 15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여기에 선정 기준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에 맞는 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어 조건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집수리라든가 이런 개보수에 대한 기준은 세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신청에 의해서 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이제 소유자를 찾아서 하시게끔 유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빈집 리모델링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보수하고 차이점이 뭐죠?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고 차이점이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이제 개보수는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개보수고요.빈 집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건 리모델링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뭐야 저소득층의 제공하거나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제공하거나 이런 용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 최종찬위원   
    그거를 그냥 어차피 어차피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동부리요 사업비에 보면 218억 7100만 원 중에 자체 시비가 있습니다.시비 별도로 이 자체 시비는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자부담을 뜻하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자체 시비라면 이 노후 주거지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좀 향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자체 사업이라고 이제 여기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국도시비 매칭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이만큼의 향후 역량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공간을 정비를 하겠다 하는 내용에서는 사업비를 좀 자체라는 용어로 해서 구분을 좀 해놓은 부분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그냥 이 사업을 위한 부대 사업 인프라 구축하는 데 또 하나의 시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간 지금 이렇게 민간 자본이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산출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후 주거지를 정비를 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주택을 개보수도 하고 정비를 한 이후에 이웃에서 이렇게 집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어떤 공간도 조성해 놓고 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복합 편의 공간도 생기면은 주변에 주택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돼서 잡아놓은 금액이 민간에 대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주택 수요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이제 이렇게 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옆집에서 집을 하나 수리해 놨는데 그 옆에 빈 집 저가 소유자인데 공터 공간이 있는데 옆집이 주변 집들이 다 깨끗하게 해서 해놨는데 내가 여기 뭔가 새로 집을 지어서 좀 해 보면 되겠다 하는 부분이 민간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그거 이 사업의 2차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 복합 편의센터 중에 뭐 생활체육시설 마을 관리센터 작은 도서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업의 아이템 자체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하면 어 현황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실제로 주민분들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생활하는 데서 불편한 것들 또는 개선하고 또 없는 것들은 어떤 게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주면 좋겠습니까?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런 공간이 탄생을 해서 공모에 사업 계획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아이템 자체가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기본 큰 틀에서는 좀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나 큰 틀은 유지하는 게 이 공모를 해 주는 데에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들이 이런 기반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 꼭지에서 이게 합당하다고 해서 타당하다 해서 선정해 줬는데 큰 틀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소소한 변경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 기간이 긴 사업이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그때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갖고 사업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들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여기 그 분장사무에 보니까 다른 과에 좀 달리 여기는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해서 두 분이 이렇게 있던데 이분들의 역할은 뭐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아 그 저희 도시재생과는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지원 기초센터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시설을 활성화하는 쪽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시간 선택 임기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일반 채용을 하지만도 그 기본적인 선정 어떤 기준을 두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예를 들어 급여 정도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돼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우리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들은 뭐 기본적인 우리 행정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급 정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적은 급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전공이든지 간에 전공이든 아니면 어떤 경험이든 간에 도시 재생하고 밀접하게 누가 봐도 인정된 분들을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그럼요 지금 우리 뒤쪽에 배석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서도 이 부분만 이제 대학교도 당연히 이쪽에 졸업을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하셨고 이 부분만 지금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서 충분히 또 우리가 또 할 때 공모할 때 이 정도 이상의 요건을 갖춘 분들을 이제 서류를 받아서 거기서 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력을 뽑으니까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일단 뭐 전공자라고 그렇게 제가 인식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이 사업 기간도 길고 해서 아마 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영주역 신축 이후 역세권 모습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뉴딜 사업하고 다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영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야 되나 정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됐지만 내용 면에서 지금 기대하셨던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그 외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일단은 저희들도 봐서 되게 깨끗하게 거리가 잘 정비됐고 전선도 지중화돼서 거리가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그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거리를 정비를 해 놓은 이후에 건물이 새로 헐고 신축하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그런 부분을 볼 때는 그게 뭐 상권 활성화다 아니다를 떠나서도 어떤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의 하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상업 시설이 많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런 도로가 깨끗이 정비되고 활성화됨으로써 뭐 외부든 내부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걸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 계획할 때는 주민분들하고 어떤 소통할 때는 어떤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후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거론됐던 것 같은데 전혀 느낌이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 중에 이제 그 상권에 대한 부분을 넣는 부분이 이제 여기 또 역세권이다 보니까 특별히 넣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어울림 센터 안에 1층 공간을 음식 공간으로 하고 비 또 연구도 일부 하면서 특별한 영주만의 음식을 개발하는 이런 공간으로 두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그리고 저 어울림 센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공사 중인데 그 그 골목에 가보면 정말 도로도 좁고 되게 협소합니다.그래서 아마 아까 그래서 설계 위험도 하고 해서 설계 변경하셨다 하는데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하여튼 그 뭐 거점식 그런 공간이 들어옴으로써 아마 활발한 이제 그 교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영주 1동 숫골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뭐 개조 사업 그리고 하망동 새직골지구 취약 그리고 강 이동 도화지구 이래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공폐가 철거하는 다 이렇게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철거하고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시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일반적인 이제 폐관은 철거를 하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취약 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이라서 말씀 그대로 취약 지역의 여건만 개선했는 공간이고 그 부대 공사로서는 이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보행 안전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분한테 상의 해서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쪽지 공원이라든지 활용도를 그 주변분들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소통하셔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공공 공간은 저희들이 그런 공간은 필요한 공간은 부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순수하게 이제 사유적인 부분은 철거만 이제 뭐 진짜 흉물스럽게 보기 싫은 부분은 철거만 하고 그런 포트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저희들이 사업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전규호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보면 어울림센터 있죠 지금 곧 완공이 되잖아요.그렇죠 완공이 한 몇 월 달쯤 되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지금 실제적인 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말 정도 되면 거의 최종 정리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운영은 이제 그 오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우리 국토부뿐만 아니라 농림부 또 다른 타 부처에서도 거점 공간들이 많은데 차치하고 우리 저희들 이 공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지금 저희들이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여기에 이제 5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갖춰집니다.그런 공공에 대한 요금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거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마사협이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 문화 공간들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또 또 마을 주민들이 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사협을 통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F&B 공간에서 특별한 음식을 뭐 이렇게 또 같이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시험에서 고민해서 판매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회들은 항상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문화 공간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동아리 단위에서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전규호위원   
    항상 어떤 공공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든지 덕을 주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수년째 이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그런 민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랑 이렇게 융화를 하는 게 그런 부분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래 282페이지 소통하는 골목길 조성 사업 11억 이렇게 시행 중인데 이게 골목 정비 사업 지난번에 휴천 2동에서 접수했던 그 부분입니까? 혹시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전체 이제 11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 전규호위원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도로 공사하고 담장 정비 위주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계획하고
○ 전규호위원   
    5번하고 6번하고 차이 똑같은 건데 위치가 다르죠 예예. 5번은 이게 학사 골목이고 그 밑에는 다 그 학사골목 외에 다른 골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접수를 몇 군데 정도 받았어요 그 사업이 아닌가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이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 전규호위원   
    다른거 같아요? 아 그럼 좀 이따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은 역량 강화, 상생상가, 대학로 건축 경관 개선 있죠? 예 대학로 건축 경관 개선은 뭐 어떤 뜻이지 이게 내용이 뭘 한단 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건축 경관은 주로 이제 20개소의 건축물 20개소의 입면을 이제 이 전면을요.전면을 좀 이렇게 뭐 약간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이라든가 어닝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교체해 주는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상생상가는 그러면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상생상가는 이제 말 그대로 상생하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상가 건물에 건물 주인하고 입점하고자 하는 분이 일정 저희들이 행정 지침에 있는 대로 약정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으로
○ 전규호위원   
    대준단 말이잖아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리모델링 해 준다 하는
○ 전규호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1억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그 대신 20%가 포함돼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1억 중에 8천만 원을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2천만 원은 자부담을 한단 말이에요.몇 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은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이거는 저희 현재 리모델링 계획은 2개 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2개 소 그러면 대학로 건축 경관 개수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20개소입니다. 전체는 지금 최종 19개소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습니다
○ 전규호위원   
    야 상생상가랑 두 개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다. 금액을 한 군데 8천만 원 주는 것보다 5천만 원씩 해가지고 몇 군데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개소 합쳐서 1억이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5천에 대한 부분이 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시범으로 이런 사업들이 순수한 정부 보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주변이 자꾸 리모델링하고 상가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많이 해드리는 건 좀 전체 국가에서 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하는 사업비를 올리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하여튼 도시재생은 우리 영주가 여러 군데 많이 사실은 많이 저걸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 드러나는 건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역세권은 다른 어떤 도시재생 장소보다는 그래도 눈으로도 보이고 뭔가가 변화를 줬는 것 같습니다.하여튼 간에 고생하셨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권자가 들어가면 권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울림 센터를 단독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영주역과 어울림센터가 쭉 해서 경북전문대와 그리고 골목길 조성 공사 모두 연이어서 있는 것인데 이 뭐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상품이 생기지는 않지 않아요.그래서 이 문화 골목이 그리고 어 더이음 어울림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뭔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로드맵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무조건 건물만 있다고 페인트만 칠해 놓는다고 이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아까 손성호 의원님 말씀에서도 드렸지만도 손종호 의원님 죄송합니다.말씀을 드렸지만도 일단 그 거리를 일단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골목을 예를 든다면 어떤 골목에서 한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휴지를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면 또 3자 4자가 지나가면서도 보면 그 공간에 뭘 자꾸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그래서 거리를 기본적으로 깨끗해 놓고 하게 되면 뭔가 활성화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갖춰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많은 부분을 지금 활성화를 다 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거점 공간에서 활성화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그것도 누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 공동체 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같습니다.우리가 뭐 시장처럼 쫙 해 가지고 뭐 상인들도 장사도 잘 되고 뭐 수입도 있고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5일만 되면 그 가서도 뭐 먹고 싶어 하는 이런 공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선희위원   
    아무튼 뉴딜 사업의 재생 뉴딜 사업의 명성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많은 걸 여쭤봐가지고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이번엔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저기 284페이지에 풍기읍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에 보니까 이번 8월달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아마 가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날짜가 픽스가 되면 저희 이제 위원들을 좀 초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가서 배우고 할 테니까 꼭 불러주십시오. 날짜가 나왔나요?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아 예 가능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고요.참고로 이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 내용은 이제 뭐 의원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건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우리 도시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협력하는 협력 기구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가까운 대구에는 부동산원도 있고 뭐 주택보증공사도 있고 저 아울이라 하는 정부 관련된 협업 기관도 있어서 그런 데에 가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풍기가 역세권이나 특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특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풍기 인견이나 인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들이 볼 때는 어떤 여기에다가 어떤 사업들을 매칭해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8월 중에 더 한번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3 4월에 있는 공모 사업에 대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그게 같이 가시면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 최종찬위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동희   
    고맙습니다.
○ 최종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49)
(속개 13:54)
   -건설과      처음으로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건설과장입니다. 천경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도현 토목팀장입니다. 김진호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나효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3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쪽 주요 현안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보고서 329페이지에 철도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철도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철도 마스터 플랜은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우리는 철도 도시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하면 어떨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저희가 그 철도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어떤 영주만의 어떤 그 플랜을 만들어서 한번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최선희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철도발전위원회 구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조금 대략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지금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구성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하여튼 철도 관련 전 분야하고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지역의 분들과 함께 우선 만들 계획인데 어떤 안이 나오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철도 산업은 아무래도 민간 운영하는 방식이랑 국가가 공적으로 국영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두 차이를 보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철도 발전위원회 구상할 때 한 몇 가지만 조금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는 어떤 일률적이지 않은 다변화 및 또 위촉할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 이론 중심의 학계나 상업성 중심의 어 위주의 전문가가 편중되는 것보다는 기왕에는 공적인 마인드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전문가가 반드시 우리 여기 철도발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영주 지역 철도망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머무는 사람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우리 영주시 지역 실정에 실질적으로 정책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대표도 꼭 넣어서 시민도 함께 이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빠진 질문 하나 있는데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혹시 그 위원회 구성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아 이렇게 구성해야지 하고 있던 그 생각이 있으시면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조금 전에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도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런 중앙부처와 연계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뭐 중앙부처와 지방 또 지역의 전문가를 함께 중대 시민단체가 포함해서 하여튼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308쪽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뭐 아시는 대로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이제 지자체장들이 다 선출이 되셨는데 이 사업으로 한번 관련된 기관 단체장들이 한번 모임을 한번 하셨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그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4차 이제 계획이 고시됐고 이번에 그 뭡니까그 12월에 최종 이제 철도 발전위에서의 국가 이제 계획이 고시되는데 그 하반기에 하여튼 그 전체 한 번 더 12개 지자체에 모아서 한 번 더 하고요.또 조만간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중앙부처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가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걸 쭉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철도가 생존형 철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이게 어차피 이 철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구 감소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관광이나 물류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뭘로 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저희가 보통 BC를 검토하면 이 사업성은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얘기대로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영주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영주시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 13개 시군의 힘을 모아야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전체 힘을 모아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음 예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속한 시기라고 생각해요.이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장기간에 걸쳐 있는 사업으로 지금 35년까지 돼 있는데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죠. 그러다 보면 빛이 타당성 조사에서도 점점 그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거는 물론 급해서 너무 너무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모든 지자체장이 모여서 정말로 해야지 이게 점점 나아지지 갈수록 이 타당성은 떨어진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조속한 하여튼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다음은 309쪽입니다. 영주시 시가지구간 동 영동선 이설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 위원장 손성호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건설과장 김상환입니다.
○ 최종찬위원   
    예 영동선 이설에 지금 현재까지 된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예 영동성 이설은 이거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그거하고 같이
○ 최종찬위원   
    네 지금 용역이 시행이 됐던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환   
    타당성 조사 용역만 이제 시행됐습니다.
○ 최종찬위원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어느 정도 언제쯤
○ 건설과장 김상환   
    그거는 아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 최종찬위원   
    완료가 됐어요?
○ 건설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조사 용역 결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왔는지
○ 건설과장 김상환   
    그 부분이 이제 안이 나왔는데 시가지에서 이제 그 고가하도 있었고 했는데 고가하보다는 안정 쪽으로 해서 외곽 쪽으로 이설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 최종찬위원   
    고가보다 외곽으로 돌려서 일을 한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311쪽입니다. 산림치유원 입구 도로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이게 보니까 지방도 901호선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 도비 시비는 있는데 이게 지방도는 도 관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산림청 사업비는 부담이 없나요?
○ 건설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지방비라서 이제 원래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맞는데 지금 아까 저 뒤편에서 보시면 저 부속을 올라가는 지방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는 1개 시군의 지방도 추진은 원칙적으로는 1개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는 그러면 2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도비를 절반은 부담을 해라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 도로 폭이 지금 17.5m 정도 돼 있는데 지방도에 설계 도로의 폭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 건설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치유원 들어가는 길이라서 이제 약간 경관 도로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약간 일반 지방도보다는 약간 폭이 넓게 이제 설계를
○ 최종찬위원   
    자전거 도로도 같이 옆에다 같이 있겠다
○ 건설과장 김상환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좋은 계획같네요. 그다음에 312쪽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짧게 짧게만 답해 주셔도 됩니다. 두전교차로에서 봉현 유전 지방도 승격인데 지금 이게 확정된 상태인가요?
○ 건설과장 김상환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저 저희들이 2024년 8월에 경상북도에 건의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20 지난 7월 16일 날 우리 임무석 도의원께서 이제 봉현 히티제에 선형 개량 사업이 이제 보상은 92%가 되었는데 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느냐 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경상북도에서는 이 선형을 이쪽으로 이제 돌린다는 핑계를 대서 이제 그쪽 공사를 지연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이 지방도 승격은 지금 내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450억 원이 선형 개선하는 데도 투여가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상환   
    이게 이제 그 승격해서 도로 공사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 최종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풍기IC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경제 타당성 분석이 이게 3.49 경제성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사업인데 이게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 건설과장 김상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가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소하천 복개를 한 300미터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지금 정부에서는 소하천 복개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대통령령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김상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종찬위원   
    그럼 하단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에 그럼 승인권자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상환   
    아니요. 그건 이제 영주시장인데 영주시장이 변경권자인데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 소하천에 복개를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쪽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 회전 교차로 설치로 돼 있는데 여기 신규 대상지에 보니까 풍기 IC 교차로가 있어요.327쪽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예 예
○ 최종찬위원   
    그럼 지금 풍기IC 교차로를 하면 매표소가 있고 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회전 교차로를 하게 되면 최소 면적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요?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고속버스나 이런 게 진출입이 원활한데 이게 대형 버스가 이렇게 돌게 되면 충분치 않은 면적으로는 오히려 교통이 정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 건설과장 김상환   
    그쪽 부분에 최근에 7월 21일 날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한국교통연구원에 가서 이제 협의를 보고 왔습니다.이제 이제 버스 베이가 들어가도 이제 가능하는 쪽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최종찬위원   
    뭐 전문가들이 그렇다 하니까 잘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우리 동료 DNL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영동선 이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동선 이설이 100% 확정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환   
    아닙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동선 이설에 대한 혹시 대안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어 본 적은 있습니까? 뭐 시민들과 함께 심도 깊게
○ 건설과장 김상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제 그 이설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고가화도 검토를 해 봤고 지하화도 검토를 했는데 이제 경쟁선 부분에서 이제 그 우회시키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 최선희위원   
    그러면 이제 영동선이 이설이 되고 나면은 기존에 있던 철도 레일이 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한 바가 있으신지요?
○ 건설과장 김상환   
    아직 그거는 일단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확정이 된 후라야 이제 그 영동선 이설이 거론이 가능하고요.그거는 아직 좀 거론하기는
○ 최선희위원   
    그 닥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남은 이 레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 우리 영동선 이설은 영주시 미래에 결정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철도 레일이라는 게 이미 걷어내면 비가역적이라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혹시 이 철도 레일을 설치하는 데 가격이 아니 가격이 예산이 어느 정도 km에 어느 정도 드시는지 추측 가능하세요? 1km 하는데
○ 건설과장 김상환   
    km 당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이 영동선도 과제에 넣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그게 한 250억 가량 1km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시가 영동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음 우리 영주시의 철도 관광과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때 언제였지요? 1월달쯤에 이 민간단체 주관으로 영동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열은 적이 있었어요.그때 이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했었는데 이제 걷어내지 않고 기존에 활용 기존의 철도망을 활용해서 중앙선이랑 연계하고 그리고 도심 순환철도 열차를 운영해서 봉화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 영주호 관련 그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정말 아주 획기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거든요.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손종호 의원입니다. 317페이지 SK 스페셜티 진입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이 구간은 거리는 되게 짧은데 그 사업 비용은 173억 원인데 입체 교차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힌 건가요?
○ 건설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손종호위원   
    이거는 저 업체에서 이제 SK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영주시하고 SK 스페셜티가 MOU 체결할 때 입체 교차로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MOU가 돼 가지고 이제 산출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327페이지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여기 보면 추진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 건설과장 김상환   
    교통량을 일단 분석을 했고요. 교통량 분석했고 분석을 해서 일단은 효과가 가장 좋은 곳부터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성 오거리 교차로나 이렇게 원당로 이런 데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어떤 공사할 때 뭐 많이 혼잡해질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 건설과장 김상환   
    구성 오거리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좀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요. 설계할 때부터 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전규호 위원입니다. 저도 신호등 없는 시가지 조성 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 대상지의 원당 삼거리 교차로인데 여기 어디예요? 삼거리 원당 삼거리가
○ 건설과장 김상환   
    봉화 삼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 전규호위원   
    봉화삼거리 아 예예예 다 이제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남부 육거리 해 놨잖아요.그렇죠 예. 너무 시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차역 앞에는 안 좋아하잖아요.이유는 적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원이 크면은 다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좋은데 그렇죠 다 지금 여기는 그 적은 데는 없다. 그렇죠 해놓으면 다 신호가 엄청 흐름이 좋겠다. 335페이지 제일 상단에 2025년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남산 육교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네
○ 전규호위원   
    사업비가 25억이다.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지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
○ 건설과장 김상환   
    상판하고 그쪽이 지금 그 남산 육교가 C등급이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그 사업비는 많이 드는데 지금 밑에 그 KTX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고압 선로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지금 그 어떻게 그 보수를 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 철도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 건설과장 김상환   
    그 고압선로가 지나가서 상판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 전규호위원   
    아하아하
○ 건설과장 김상환   
    에로가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실제 거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남부초등학교 앞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도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 건설과장 김상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차가 댕기는 남산 현대 아파트 앞에 차가 다니는 본 도로입니다.
○ 전규호위원   
    나 남산 초등학교 앞에 육교인줄 알았어
○ 건설과장 김상환   
    본도 오릅니다.
○ 전규호위원   
    맞어 맞어 맞어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예산 조서에 보면은 한 중간쯤 보면은 휴천동 대성철강 주변 철도유휴부지 도로 정비 사업도 있죠
○ 건설과장 김상환   
    네네
○ 전규호위원   
    2억 들었는데 지금 공사를 할 예정이죠. 이게
○ 건설과장 김상환   
    설계 완료됐습니다. 지금
○ 전규호위원   
    그럼 여기에 철도 옆에 보면 유리부지 지금 지금 일반 맨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 맞죠?
○ 건설과장 김상환   
    대성철강 뒤편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은 다 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하셨는데 거기가 항상 보면 좀 지저분했었고 그 안이 너무너무 어설펐거든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 사실은 이제 오늘 건설과에 보니까 있으니 너무 반가워서 내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언제 공사는 언제 해요? 이제
○ 건설과장 김상환   
    설계 완료됐으니까 곧 뭐 시작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여기 해 놓으면 이제 그쪽에 차도 많이 세울 수 있고 정비도 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페이지 320페이지 철도 유휴지 적동교에서 문수교 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 7호선인데요.지금 현재 적동교에서 문수교 사이에 도로 확포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상환   
    현재까지 시공 중지가 되었다가요 최근에 이제 중지 해제를 풀고 다시 이제 재개를 합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맞죠? 그렇죠
○ 건설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그러면 파머스 고 이후부터 문수 면사무소 근처까지 하는 공사 맞죠?거기 지금 철도 유휴지가 그 밑에 지금 문수역사 있잖아요. 문수역 문수역사에 있는 그 안에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철도 때문에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가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적동 1리 동네가 그죠
○ 건설과장 김상환   
    이 공사는 역사까지 가지는 않고요
○ 위원장 손성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이어서 지금 철도 유휴지가 지금 철길만 걷고 지금 유휴지로 남아 있잖아요.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거를 왜 그냥 두느냐 빨리 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주민들에게 돌려주든지 뭐 무슨 계획을 하든지 왜 그냥 두느냐는 질의를 자꾸 하시거든요.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문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 위원장 손성호   
    예 문수역하고 적동 1리 마을 구간 거기 보면 지금 마을이 갈라져 있어요.두 군데로 그런데 유희제 철길만 걷고 지금 거의 방치되어 가지고 흉물스럽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하여튼 좀 빠르게 조치를 좀 관리가 지금 철도에서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나무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지저분하고 사실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문수면의 중심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셔라.그리고 나무가 나무든 또 도로 전체가 지저분하고 한 것을 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매각이 필요하면 매각 뭐 또 시에서 필요하면 시설에 관리를 해서 시에서 어떤 활용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페이지 324페이지 장수성곡에서 의산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이게 기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진도율이 5%예요. 5%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뭐죠?
○ 건설과장 김상환   
    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게 부서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환   
    예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보시다시피 진도율이 5%면 이게 지금 사업 기간도 보면 2019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마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5% 추진했다는 거는 부서의 사업 의지를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환   
    감정평가를 이제 작년에 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빠르게 좀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개설하시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도로망도 엄청 지금 열악하고 사실 사고도 나기도 그렇고 하여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0)
(속개 14:32)
   -영주호개발과      처음으로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네, 영주호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최종봉 영주호개발과장입니다. 남일건 댐 사업계획팀장입니다. 이향락 댐개발1팀장입니다. 최영수 댐개발2팀장입니다. 조윤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364쪽 일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6쪽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선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계속 시키셔 가지고 어 369 페이지 음 영주호 유료 낚시터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에 적시한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낚시터 조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실제 저희가 이제 영주 개발 주변에 이런 이제 낚시터가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맞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근데 아마 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부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보면 될까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 저희 영주호개발과 어떤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낚시터를 설치했을 때 지금도 많이 녹조 때문에 영주호가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낚시터가 운영이 된 후에 이 수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우선 저희가 이제 상류 지역의 어떤 오염 관련해서 정수시설 통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전체 다 푸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을 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선희위원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전체를 푸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을 만드는 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이런 부분도 혹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하여튼 나중에 어떤 용역이 나오면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사업들이 사전에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에 예산을 보통의 상식이라면 협의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하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 발주를 주든가 하는 과정으로 될 텐데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껄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이 담당 과장님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최선희위원   
    아 네네.
○ 위원장 손성호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입니다. 그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저희가 지금 이 그 유료낚시터 설치에 관한 부분은 일단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일단 우선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지금 기후 기후 뭐야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좀 아닙니다.그런데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에 관한 부분 저희가 해수부에서 나와 있는 떡밥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저희가 다 찾았고요.그거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일단 그 해수부 보고서는 떡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료 낚시터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물론 영주시가 낚시를 하다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처음에 구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충주호나 이런 데 가면 선상 낚시 개념으로 해서 좀 괜찮은 형태의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영주로 관광객을 좀 더 모아보자는 입장에서 기본 구상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최선희위원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저도 생각했던 게 영주가 아빠 버리기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영주에 여행을 오면 영주호로 아빠를 버리고 우리 아들과 엄마와 함께 무섬 마을을 가든가 이렇게 해서 아빠 버리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저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 질문이 아니었고 지금 보면은 수자원공사나 아까 말씀하신 대구지방환경청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예산은 편성됐고 기본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용역도 이미 발주가 된 상태여서 제가 그 순서를 순서가 조금 시민들 보기에 조금 껄끄럽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네 뭐 의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그 낚시터에 관한 부분에 이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근데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 담당자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아 이건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안동댐도 그렇고 뭐 인근 충주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주시에서 영주댐 물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하류의 하천 유지수를 방류하기 위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3m로 해서 거의 예전에 제방둑이 보일 정도로 계속 하천 유지수만 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153m 정도 한 10m 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계속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후보지가 8개가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후보지는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그건 나중에 제출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영주시 홈페이지에도 하고요.그다음에 그 저희가 영주시의 그 낚시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호인들한테도 저희가 선정한 위치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유사 조절지 밑으로 3개 곳이 그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그다음에 유사 조절지 위쪽으로 한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 최선희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지정을 하게 돼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저희가 지정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한 것들이 이제 유사 조절지 하류 부분인데 그 아시겠지만 유사 조절지 하류 부분은 실제로 이제 수위 변동이 너무 심해서 낚시터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그리고 유사 조절지 상류 부분은 일정한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 최선희위원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주민들 부근에 주민들 평은면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만약에 이게 아이고 시작이 된다고 낚시터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낚시터 그 영주호 부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먼저 입점권을 주거나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일단은 그거는 이제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될 거고요.그러니까 이게 이제 낚시터 부분이 폐쇄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왜냐하면 낚시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주민들은 그걸 치우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좁은 도로 폭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 그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부지가 아닌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래서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저희가 위성 지도를 통해서 낚시를 많이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 최선희위원   
    시민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녹조나 아니면 그 터 낚시꾼들로 인해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 시민들에게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혹시나 이런 낚시터가 운영이 된다면 저의 생각은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일단 지금은 계획 단계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이 영주호 전체 보니까 조성 사업이 지금 여러 개가 있던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뭐 한 6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개별 용역은 지금 다 거의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대부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용역은 따로 안 받으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당초에 우리가 24년도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현재 진행 중인 것이 1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23년도에 받으셨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24년에 받았습니다.
○ 최종찬위원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조성하는 게 보면 저기 숙박 식사 체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실종돼 있는 상태예요.물론 이제 우리 366쪽에 보면 그 사업 내용이 이러한 숙박이나 휴게시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영주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바로 떠나면 이게 그렇게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그렇죠 우리 영주의 관광의 가장 단점이 체류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게 일반 주민들도 모두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적어도 이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영주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시는 분의 발을 사실상 이런 표현이 뭐 하지만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1박은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효과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체류형에 대한 계획이 이걸로 보자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자연 휴양림이 이제 그 봉현에 없어지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다시 한 번 실례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366쪽에 보시면 그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걱정뿐만 아니고 영주시민 사실상 거의 전체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체류용으로 묶어놔야 되는 표현이 좀 뭣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주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안점으로 둬서 개발 조성해 주시기를 좀 꼭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그런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휴양림 영주호 타워 짚 와이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는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현재는 먼저 우리가 현재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검토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 최종찬위원   
    계획은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우선 시가 운영하는 걸로 현재 영주호개발과에 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검토
○ 최종찬위원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쪽 보겠습니다. 영주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이죠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런데 25년도에 90억을 이제 투여가 됐는데 이게 90억이 거의 진짜 총 사업비의 75%가 25년도에 다 투입이 됐어요. 이게 뭐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서 90억이 투여가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현재 저희가 이제 영주호개발과 영주에서의 이제 10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아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 한 건이 돼서 현재 그 사업 집행한 50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 최종찬위원   
    집행된 내역이 어떻게 되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담당 과장님 답을
○ 최종찬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안 여쭤보는 게 저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 위원장 손성호   
    담당 과장님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년도 예산 90억은 그 차수별 공사가 발주되면서 일단 지금 선금으로 나가 있습니다.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영주댐 인근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용마루 1공원이 문화재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 구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계원 고택이나 덕산 고택들이 이전이 지금 아직 한 곳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서부터 문화재 구역을 돌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문화재청 협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그래서 작년 실제로 1년을 문화재청 협의하고 그 문화재에서 이 타워가 타워가 100m 높이가 되는데 이 타워가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위치 조정하고 작년에 뭐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실제로 그 나가는 것은 선금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지반 조사라든가 뭐 현재 이런 조사들은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술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 최종찬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는 영주호 타워 뭐 짚 와이어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총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자면은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네
○ 최종찬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90억을 이거 하는데 벌써 초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거의 75%를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게 사실상 납득이 안 가서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이제 1차 분 용역 계약 그다음에 2차분 용역 계약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현장 조감도 하고 전체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혹시 이게 골조 부분이나 설치나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닌가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현재는 그 골재 제작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기술 심의를 완료해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구조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술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그걸 끝나면 현장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최종찬위원   
    예 제가 하여튼 뭐 좀 지식이 짧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끝나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한번 보고를 다시 한번
○ 최종찬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성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저께도 공원 관리과에서도 구학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이 있던데 17억 정도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어요.이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사업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여기도 지금 371쪽에 보면 보행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이게 만약에 데크나 다른 거 쪽이라면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우선순위가 안 되고 하는지 제가 좀 사실 되게 주민으로서 그냥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돼요.이게 이제 업체 사업자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거의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하고 비슷한 체제로 그냥 그냥 부지만 있고 간판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업체를 이런 시행사에다 붙여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가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 어쨌든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저희 건설 쪽으로 지금 부서들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상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허 공법이다 보니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 최종찬위원   
    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제가 시의원 처음 해 봅니다마는 그전부터도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사들이이라든가 업체의 참여가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한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서 제가 우려 섞인 마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나머지 372쪽 보시겠습니다. 영주호 네트어드벤처 시설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돼서 네트어드벤처가 실질적으로 어떤 거죠?네트 우리가 보통 운동할 때 네트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그 이제 네트어드벤처는 어드벤처는 이제 놀이기구 그런거거요 이제 그 종류 중에 그 로프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트 모양 형태라든가 그 미끄럼틀도 그 로프로 만들 수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뭐 2층 3층으로도 올릴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저희가 지금 네트어드벤처 이번에 조성하는 이 공사는 그 옆에 어드벤처 캐슬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어드벤처 캐슬이라는 공간이 24년도 위탁업체가 있다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본인들이 그 운영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이 어드벤처 캐슬하고 이 네트어드벤처 시설하고 같이 해서 어드벤처 캐슬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 30 이상이 되어야 그걸 탈 수가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어드벤처 캐슬이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네 그러니까 보통 한 초등학교 4 5학년 이상이 가능하고요.그래서 이 네트어드벤처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의미로 저희가 정했고요. 지금 안동에 그 그 그 뭐지 안동에 플레이뱅크라는 실내 놀이터 같은 게 있습니다.이제 그런 형태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해서 그 안에 실내 놀이터 개념으로 외부 놀이 외부 네트 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 최종찬위원   
    지금 이런 방향으로 다른 지역에 유사한 이런 어드벤처 시설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순수하게 바깥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이제 운영에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네트어드벤처를 하면서 아 길이 20미터 그 폭 한 17미터 높이 한 8미터 정도의 실내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 수 있고 2층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바깥 실외 놀이 네트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걸 그냥 상상을 해 보니까 뭐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는 같은데 이 사실상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67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실패한 사업체에다가 다시 40억이라는 거금을 투여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사실은 그래서 이게 거액의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서 실패했는데 여기에 또 투여를 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을 거예요.만약에 이번에 이게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 없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더 철저하게 방어를 해 주시고 이 전문가라든가 다른 지자체 유사한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성공을 해서 실패도 이렇게 다시 좋은 생각으로 접목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로 좀 남겨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도 지금 그 오토캠핑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지금 생각은 오토캠핑장하고 어드벤처 캐슬 그리고 네트어드벤처까지 같이 위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잘 되는 거를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꼭 좀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손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7 영주호 용마루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올라가 보니까 용두타워가 참 위치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하면 그게 내부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갔을 때는 좀 많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 또 이렇게 야간 경관 그것도 조성을 하는 건가요? 그 조명을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마루공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아까 그 말씀드린 영주 타워 있지 않습니까?그 타워 짚라인 가는 쪽에 거기에 조명을 한다는 말씀이고요.지금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영주댐 그 타워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공공근로 두 분을 통해서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그 이쪽이 그 전기가 좀 전력도 좀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요.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정전이 되면 타워 사무실 그다음에 용두교 용미교 이런 것들이 다 아웃이 됩니다.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타워를 하면서 용마루 공원까지 이제 그 삼상으로 고압으로 좀 끌고 와서 새롭게 하는 타워에 조명 시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던 그 영주 낚시 유료 낚시터 그거를 이제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이 계기가 어떻게 인근에 있는 안동호나 뭐 이런 쪽에 유료의 낚시터가 있습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안동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 안동호나 임하호에는 따로 그 선상 낚시가 따로 없습니다.
○ 손종호위원   
    저게 허가를 그 낚시하는 게 불법이 아니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네
○ 손종호위원   
    안동에서는 아무나 가서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저는 다른 데는 안 되는데 또 우리 한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전국에서 많이 왔다 해서 그것만 보고 또 허가를 내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그런데 이거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이 낚시 관련 이제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꼭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꼭지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저희가 일단 해수부의 어떤 낚시터 관련 어떤 그런 공모 사업이 나오면 그 항상 한다는 이야기는 있으면서 아직 공모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시하고 있고 된다면 이쪽으로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저 처음에 조성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에 의원님들이 좀 삭감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그 원안대로 의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나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환 보행교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액이 좀 적었습니다.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뭐 예당호라든가 인근에 지금 이번에 단양에도 보행교를 새로 놨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존에 있던 보행교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영주호 레포츠 사업을 하다 보니 진입 라인이 넘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업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그래서 긴급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작업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영주호 관광의 대해서 굉장한 투자가 우리 이제 민선 8기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요.저는 이제 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민들 가까이에서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우리 영주 시민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주호에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근데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 36번 외곽도로 있어요. 리첼 아파트 오른쪽으로 있어요. 거기 그쪽에 가면 36번 외곽도로로 대형 트럭들이 쌩쌩하고 달려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보호 장치가 없어요. 네 그게 우리 지금 영주시의 현실이고 거기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산책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36번 외곽도로 바로 옆에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거기 걸어가 보셨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 최선희위원   
    보셨으면 아시겠다. 그렇죠.거기에 이제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태우고 그쪽으로 산보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여기 왜 나갑니까 했더니 차가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 걸어가는데 엄청난 매연들과 그 쌩 지나가면 굉음들과 그리고 혹시나 차량이 조작이 잘못돼서 그 산책길로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곳이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일단 영주호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제가 볼 때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니 그래서 먼저 급한 것부터 영주시가 시민들이 첫 번째로 되어서 이제 우리 황병직 시장님과 함께 이제 다시 행정집행부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 임기가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황병직 시장님께서 영주시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안에 영주 시민이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런 막대한 금액 예산을 투자할 때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나 거기에 투자할 데는 없나 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메타세콰이어의 길 걸어 가 보셨다니까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그렇죠 네 그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많은 이렇게 좋은 관광 상품들을 우리가 만들어요.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혹시 이런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제가 들어보니까 타워가 있고 막 네트 뭐 이렇게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근데 이게 지금 27년 28년에 거의 완공되는 게 많잖아요.그러면 홍보는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완공이 된 뒤에 이루어지면 이미 늦었고 그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얘들아 27년 28년엔 영주로 놀러 와 이런 게 있어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던가 영상을 제작하던가 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야 이게 동반돼서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최선희위원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저희가 그 작은 것부터 지금 뭐 직원들도 SNS 영주호 SNS가 또 따로 있고요.뭐 또 직원들도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방금 해 주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최대한 저희 영주 직원들은 일단 영주호가 같이 시작했던 김천 부항댐하고 그다음에 영천에 있는 보현산댐이 같이 준공이 된 시작을 해서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늦게 돼 있습니다.거기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도 많이 늘고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해서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전망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용 수익 허가 주고 있는 오빵 같은 경우에 카운터를 해봤습니다.지금 전망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명 이상 이렇게 오고요.오빵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아 이것들을 자꾸 알리면서 그러니까 전망대를 오지 않았었는데 그 오빵에다가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전경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을 사업을 결정하실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호흡과 생명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가끔씩 영주호에 가보면 너무 멋집니다.진짜 우리 가까이에 이런 경치가 있고 영주호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조금만 더 가꾸면 진짜 좋은 우리 관광지가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 전망대 있죠 영주호 전망대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네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겨울철에는 올라가는 길이 너무 경사가 깊어 가지고 다른 안전 장치가 있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저희 직원들도 출근할 때 좀 겨울에는 애를 먹습니다.관용차 사륜차를 밑에 세워놓고 아침에 오는 직원이 그걸 몰고 올라오거나 지금 용혈 1 2 이장님께서 저희 제설 작업을 일부 트랙터로 해주고는 계신데 일반 차량은 올라가기 힘듭니다.그런데 저희가 그 염수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레포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차장하고 이게 좀 지방고가 한 3M 정도 낮아집니다.그거 되면 염수 장치를 위로 더 연결해서 그 저희가 없더라도 눈 온 날 그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는 거기 위에 올라오면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 영주호 카페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아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 전규호위원   
    됐습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준공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정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기존 어드벤처 개설은 운영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네트어드벤처가 같이 합쳐지면은 그 실내 플레이 뱅크 안동이 있다 했죠 네 그런 형식으로 하나가 합쳐진단 말이죠.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변 인프라가 교통시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거기가 예를 들어 세 군데 합쳐서 운행을 한다 했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순환버스를 미니버스 운행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3개소를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버스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위탁할 때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멋진 우리 영주호를 가지고 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막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신경 바짝 차려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감사합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창위원   
    아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지금 영주호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종찬 위원이 집계가 낸 돈이 650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맞습니다.
○ 이재창위원   
    650억 원을 들여서 1년간 영주호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추정 인원이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저희가
○ 이재창위원   
    완공이 됐을 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단 뭐 간단한 통계로만 봤을 때
○ 이재창위원   
    예상 인원이 있을 거 아니야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방문자의 집만 일단은 그것만 봐서요. 저희가 지금 보통 관광지라든가 요즘 이런 카운터들이 없어져서 그 지금 방문자의 집을 올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했는데 한 8천 명 8만 명 정도가
○ 이재창위원   
    연간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한 3천 명 정도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창위원   
    아니 완공이 됐을 때 얘기지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그런데 저희가
○ 이재창위원   
    예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그 인근에 영천 보현산댐에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한 3만 4만 명들이 오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레포츠부터 해서 한다라고 하면 최소 5만 이상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창위원   
    5만명 정도 온다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바램인데
○ 이재창위원   
      그러니 아니 추정치니까 이거는 뭐 틀릴 수 있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케이블카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쭉 설치를 했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네
○ 이재창위원   
    1 2년은 잘 돼요. 1 2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만 흑자를 내요. 3년 차 가면 쭉 줄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비슷한 놀이 시설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앉아서 성공 못 합니다.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걸 해야 돼요.지금 하마 이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뭘 하든지 거기 가 보니까 뭐 좀 다르더라 이래야 되지 여기 가도 케이블카 저기 가도 케이블카 약간 그 주변 경관만 달릴 뿐이지 타지를 않아요. 통영에 처음에 난리 안 났습니까? 통영 적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두 군데밖에 살아남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댐 주변에 앉아서 관광지가 돼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소양강댐 충주댐 그렇게 큰 댐을 가지고 있어도 관광객이 늘어나질 않아요.그리고 또 지금 교통 인프라가 거기에서 1년에 5만 명 오라고 그러면 지금 관광버스가 교행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도 여러 번 가보지만 버스가 교행이 안 되는데 그럼 일단 또 도로부터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 이재창위원   
    글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오려면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관광버스가 와야 인구가 불어나지 많이 관광객이 오지 일반 자극으로 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더 커야 돼 버스는 손님을 내려놓고 앉아서 다른 주차장으로 가서 옮겨도 된단 말이에요.그래서 지금 일단 그 제일 문제가 교통이 문제고 도로가 그 다음 번에 그 안에 네트워크 자체를 특별히 개발을 해야지 지금 있는 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성공 못한다고 봐요.부석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1년에 70만 명이 옵니다.우리 시에서 돈 한 푼 줍니까? 전부 국비로 앉아가지고 전부 부석사 지금 주변 환경 다 하잖아요.돈 600억을 앉아서 차라리 순흥 단산 부석 벨트화해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다 투자를 해야지 그 호수 없는데 어디 우리 영주댐은 댐도 아니에요 저 얼마 됩니까?연못만도 뭐하지? 우리 큰 소양강 댐 같은데 연못만 해요. 저게요. 그거 보러 안 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 콘텐츠 개발을 지금 기존의 틀을 다 버리고 좀 획기적이다 가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꼭 그렇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 캣을 지금 휴업 휴업이죠 휴업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 어드벤처 시설을 한 업체가 어드벤처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네 어드벤처라는 회사
○ 위원장 손성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게 건설을 하고 운영을 자기 본인들이 했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그 처음에는 그 저희가 이제 다 준공되고 난 뒤에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위탁 업체를 공고를 내서 그 업체가 들어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본인들이 건설을 하고 제작하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잖아요.,그렇죠 그 원인이 뭘까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그 그 당시에 뭐 처음에 그 이게 계획되거나 했던 부분까지는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들어오려고 위탁을 들어온 이유는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탁을 하고 있으니 어떤 우선권을 좀 받고 싶어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요.이게 재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거의 한 1500명 정도가 그걸 탔고요.그 그 이듬해 2월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둔 그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결국은 이제 관광객 손님이 없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제가 봐서는 뭐 그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솔직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로 어드벤처 캐스트 운영은 언제 하느냐 이런 문의가 계속 오고 있고요.저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더 나은 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저희가 개장을 하도록 지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어드벤처 캐슬을 한 번 리모델링 했죠 보수했잖아요 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 오일스텐을 칠해줘야 이 바깥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오래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다른 건 리모델링은 따로 없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지금 네트어드벤처 시설을 또 이렇게 증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체 계약이 됐습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아 지금 저희가 그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그 규격 한 8미터 높이의 규격으로 해서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에 관한 거는 지금 이제 건축물하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면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그 입구에 보면 지금 물문화관이 있어 그렇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그거는 수자원에서 관리하시죠?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맞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그런데 그 지금 물문화관이 바로 인근에 바로 앞에 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문화관을 거의 활용을 잘 안 하고 있고 운영도 지금 수자원에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그 문을 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아까 그 어드벤처 캐슬과 그다음에 네트어드벤처와 그 물문화관까지도 저희가 이제 영주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계시던 지사장은 좀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팔 의향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바뀌신 분은 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그 우리 영주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쪽을 어드벤처 단지로 한번 만드는 것도 지금 부상도 하고 있습니다.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물문화관을 만약에 우리 영주시에서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어드벤처 캐슬 네트어드벤처 그다음에 물문화관 이렇게 벨트를 만들 수 있잖아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2층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들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이걸 어떤 콘텐츠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2층을 위탁을 하든지 사용 수익 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하여간 그 좀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373쪽에 보시면 수상 선착장 조성 사업 지금 선착장이 뭐 50% 정도 공정이라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아 지금 저희가 이 50%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이제 용역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 협의는 다 완료했고요.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설계 지금 구조 검토하고 도면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는 이제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나머지 일정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은 선착장의 규모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행정선 2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구난선에 배 3대 12인승 정도가 한 3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달배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6개 정도 한 70평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70평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우리가 문화재 이주 단지 밑에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네 맞습니다. 네네 거기는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다 협의가 됐고요. 행정절차는 끝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하여간 그러면 여기 선착장이 조성이 되면 유람선을 지금 영주호에 띄울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영주호개발과장 최종봉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것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그 어떤 이제 뭐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 비시를 해 보니까 한 12인승 정도가 이제 무난하다는 쪽이 있어서 저희가 안동처럼 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일단 뭐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하고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
○ 위원장 손성호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5)
(속개 15:39)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허가과)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 건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그 이어서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그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임상호 허가과장입니다. 백승훈 허가지원 팀장입니다.박지영 농지관리 팀장입니다. 이홍승 허가 팀장입니다.배호수 환경허가 팀장입니다. 윤형직 개발허가 팀장입니다.382쪽 일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85쪽에 주요 현안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선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 투자 391년에 네 우리 투자 유치 사업 인허가 신속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투자 유치 사업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투자 유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번 예로 납 공장 사례에서 보듯이 투명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혹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한 성과 있으면 한번 예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이거 저희 이번에 그 그 금년 7월부터 별도의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많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385쪽 먼저 보겠습니다. 신뢰하고 체감하는 인허가 민원 행정 혁신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조사했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아 별도요 예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어 그래도 뭐 그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바 많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런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386쪽에 처리 기간의 획기적 단축 지속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 팀장 합동회의를 통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뭐 분야별 팀장에게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정례화된 게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저희가 보통 이제 산지나 농지에 대형 이제 어떤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 허가과에 각 분야별 팀장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그 담당자 말고 팀장끼리 이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하고 도출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매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387쪽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규제를 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괜찮죠 그렇죠 편리성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효과가 단순히 그냥 건수를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그 만족도 수치를 같이 높여 가야 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같은데 그게 관리 기준이라든가 평가 기준이 따로 있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현재 우리가 그 규제 완화하는 건 특히 이제 시내 옥상에 가면 이제 전부 비가림 시설이지 않습니까?그렇죠 대부분 다 어떤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많은데 그게 이제 그 뭐냐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득하려면 관련 규정에 이제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가수 건축물로 완화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기존 가설에 대해서는 간단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산시키고 신규도 전부 다 제도권 안으로 지금 저희가 잡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인허가 제도 개선 중에서 혹시 영주시 자체 어떤 결정 사항이 따로 그리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 옥상에서 뭐 가건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식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데 관련 법에 의해서 참 그 기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조례를 개정해서 가서 고침을 간단한 어떤 그 내화 구조 정도만 되면은
○ 최종찬위원   
    우리 자체 어떤 조례 개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가설 건축물 설계도서 무료 작성 지원이 있습니다.되게 좋은 취지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이게 이제 설계 부분이니까 혹시 이게 건축사법하고 공무원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 정식 허가나 신고 사항은 이 법에 의해서 건설사가 설계를 해야 되지만 이 가설 조치문은 어떤 아무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간단하게 그려서
○ 최종찬위원   
      이제 우리가 물론 가설 건축물이 33 제곱미터 안에인 걸 보통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 뭐냐 어려운 이제 주민들을 위한 작은 건물들은 시가 하지만 큰 가설 건축은 당연히 설계사무소 가서 하는 게 맞죠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주시 389쪽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마련인데 우리 영주는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뭐 산악지역이고 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영주 지역의 평균 입목 축적이 어느 정도 되죠?1헥타르당 그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담당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임상호   
    네 허가과장 임상호입니다. 입목 축적도 관련해서는 제가 저도 지금 저기 정확하게 아직까지 지금 몇 퍼센트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예 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게 뭐 수치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이제 산지 전용을 또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은 요즘처럼 수요가 많이 나고 하면은 이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농지든 산지든 간에 이제 저기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여러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이제 전용 횟수일 경우에 그런 안전 부분도 꼭 체크해서 무리 없이 해 주시기를
○ 허가과장 임상호   
    산지 전용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산림조사서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입목축적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저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재해가 좀 적게 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구조적인 그런 검토와 배수라든가 그런 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지금 전환하는 걸 하고 계시는데 혹시 관내 우리 개수가 체류형 쉼터 개수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 허가과장 임상호   
    지금 원래 지금 저기 체류형 쉼터를 거는 아 죄송합니다.
○ 최종찬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 허가과장 임상호   
    체류형 쉼터를 올해 저기 해준 것 작성 지원했던 건 약 한 36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 최종찬위원   
    올해요?
○ 허가과장 임상호   
    올해만 그렇습니다. 농막이 41건 정도 되는 그 설계를 지원했고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막 같은 경우는 현장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실제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좀 양성화 비가림 시설 쪽으로 또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지금 또 조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에 대비해서 전환되는 확률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뭐냐 10평 이하는 대부분
○ 최종찬위원   
    대부분 다 된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규모가 우리가 보통 6평 지었다가 커서 그런지 한 10평 이하는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종찬위원   
    그럼 올해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올해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 허가과장 임상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심사 허가가 지금 36건 나갔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허가과장 임상호   
    판단을 못하고 일단은 36건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 최종찬위원   
    아까 33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
○ 허가과장 임상호   
    36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 최종찬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36개나 알겠습니다.이게 이제 기대 효과가 보면 농촌 생활 인구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쉼터 전환으로 했을 경우에 생활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고 보시는지
○ 허가과장 임상호   
    일단 그 쉼터가 되면은요 거기다 거기서 사람이 숙식을 할 수 있습니다.체형 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농막은 쉼터를 거기서 잠을 잔다거나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평수도 당초에 좀 적은 데서 지금 333제곱미터 10평 정도로 이렇게 확장되고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와서 시골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또 농촌 생활을 느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체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생각을 가진다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농막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 목적 이용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지는데 실제적인 근본 목적 이용 여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허가과장 임상호   
    일단은 그 체류형 심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박이라든가 취사가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영농 편의를 위해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농지 이 지역 부분에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7월 말까지 지금 농지 지원사업 기본 조사를 하고 올 연말까지 이제 심층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위성 영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실제 농막인지 아니면 체류형 쉼터인지를 현장 확인하고 눈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는 그런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혹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이제 체류형 쉼터 했을 때 기본적으로 관리나 운영을 위한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허가과에서 허가는 내주죠.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농막이 생활인구 확산으로 이어지려면 허가과보다는 인접한 농업지도과라든가 정책과라든가 관광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게 또 어쨌든 생활 인구 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387페이지 그 비가림 가설 비가림 시설 제도에서 5년 경과해야 그 방수 목적으로 비가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어떤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통상적으로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지나야 누수가 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과연 5년 할 건지 10년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신축 건물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비가 누수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연도를 5년 경과된 것부터 왜냐하면 도시 미관을 워낙 해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년 잡아 겁니다.
○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이제 5년 이하에 이제 만약에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이 설치가 안 되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그거는 어떤 하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5년으로 한 겁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혹시 기존에 불법으로 했다든지 뭐 그것도 이제 해놓은 거 보면 높이나 이런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준은 없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옥상에 또 너무 높으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순수한 비가림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중심 높이를 메다 80 기준으로 잡고 합니다.난간이 보통 이제 우리가 메다 10 메다 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다 80 이하에서 높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양성화시켜 준다 해서 하는데 지금 그 설치하신 분이 어떤 양성화도 안 시키고 그대로 놔두면 그냥 방 그대로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우선은 저희가 양성화를 최대한 추진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단속에 들어가야 되겠죠.그렇죠 지금 무분별하게 옥상이 지금 난립해 있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손종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된 데를 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다 그죠?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파악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그 뭐냐 양성화를 추진하는 게 우선 1번이고요.지난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해 주시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반대로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 되거나 이제 경관 훼손 주민 갈등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저희가 당초에 시행할 때는 좀 강하게 시행을 했었습니다.했었는데 어떤 뭐 요새 어떤 어떤 흐름도 그렇게 해서 영주시민들이 하는 부분은 좀 더 완화시키고 아마 영주 시민들이라도 어떤 마을 앞이나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마을 뒤쪽이라든가 이렇게 최대한 어떤 경관을 최소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비가림 시설 있죠? 비가림 시설 여기 보면은 388페이지에 설계비 50% 감면 추진해서 영주 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 완료 건당 300만 원에서 1150만원으로 절반 인하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시내에 건물 커봐야 한 100평 이하지 않습니까?대부분 다 그렇죠. 일반적인 건축을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크든 적든 예 그리고 아까 사이즈 크기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1.8미터라 캤습니까?예 그럼 중간 옆에 담이 이렇게 있어 옆에 있잖아 튀어나온 부분이 버튼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난간이 메다 10에서 메다 20이거든요.
○ 전규호위원   
    메다 10 같으면은 그러면 거기도 1m 80 올라간다 아닙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아닙니다.
○ 전규호위원   
    예?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바닥에서
○ 전규호위원   
    그러면 2m 올라가면 안 돼
○ 도시건설국장 김형수   
    예 안됩니다.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386쪽에 보면은 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허가를 솔직히 허가를 한번 내러 가 보면은 오늘 이 어느 부서에 가보시오 어느 부서에 가보시오 계속 돌려요.지금 아마 국장님은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민원인들이 가서 어떤 허가를 한 개 내러 가다 보면 어느 부서를 가라 어느 부서를 가라 한 서너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현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 공장 설립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가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허가 때문에 인근 문경에 가면 우리 친구가 문경에 가서 홍삼 고등어를 허가를 내러 갔어요.여기서 하도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문경에 떡 갔더니 담당자가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허가 났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러더래요.인근 시는 이러는데 거기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 과장님이 허가과에 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임 과장님이 직접 허가를 내러 오는 분들한테 민원인을 데리고 각 과마다 앉아서 그 사람 민원인도 모르잖아요.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일일이 가서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거는 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공장 지으러 왔는데 공장 지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허가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되겠어요.우리 임 과장님은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허가가 아이고 영주 가니까 허가가 잘 나오더라.할 수 있을 만큼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임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6)

○ 출석위원 ( 6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손 성 호

○ 출석공무원 ( 6 인 )

  •   도시건설국장김 형 수
  •   도시과장권 기 혁
  •   도시재생과장이 동 희
  •   건설과장김 상 환
  •   영주호개발과장최 종 봉
  •   허가과장임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