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1.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
심사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업지원실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 위원장 손성호
(10:01 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0대 전망기 경제도시위원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인 경제도시전문위원님은 상중이므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7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각 부서별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소관 부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소관 부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업지원실
○ 위원장 손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업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사항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정교윤입니다. 먼저 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 손성호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6년 7월 20일 자 6급 이하 인사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산단 입주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아 일사천리팀장입니다.다음은 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국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다음은 국가 산단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윤 국가산단 팀장입니다.다음은 산업인프라 업무를 담당하는 윤재경 산업인프라 팀장입니다.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8년도에 지금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진도율을 보니까 한 20% 정도인데 28년도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저희들이 2018년도 시작해서 2028년까지 지금 사업 기간은 돼 있고 지금 현재 부지 토지 부분은 100% 매입을 했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공사 감독 철저히 해서 일정에 맞게 28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지금 토지 보상은 지금 100% 완료했고요. 지금 못한 거는 주거비하고 이전비 분묘 그게 지금 남았는데 전체 보상률로 보면 한 97% 3% 정도 못했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 기업 그 5억 정도 못했는 거는 진성 모 기업하고 대성 모 기업 그 두 필지에 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혹시 지금 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나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저희들이 입주 의향서를 국가 산단 전에는 그걸 받고, 그걸 받아주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지정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 의향서나 받은 거는 지금 따로 없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성공적인 핵심은 어쨌든 여러 기업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는 앵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방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28년도에 조성을 다 완료하고 결국은 기업이 들어와야 성공적인 개최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지금 현재는 우리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에다가 분양 컨설팅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 이유는 이제 핵심 타켓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거기에 또 베어링 제작 공정별로 업종별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되면 타켓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고요.또 아울러서 또 학술대회라든가 포럼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산업단지 인지도를 제고해서 많은 기업이 우리 영주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지원도 뒷받침을 계속해 아울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종찬위원
어떤 국가 산단을 조성한다는 게 사실상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도 많을 거고 토지 보상은 그래도 100% 이루어졌다니까 다행히네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지금 국가 산단이 2018년도에 7개 시군이 지정이 같이 됐는데 우리 시가 지금 진도율이 지금 가장 빠르고 다른 인근 같이 됐는 시, 군들은 보상률이 한 70% 50% 여기에 머물러 있고 저희 시가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산단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성공하지 못한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영주시가 갖고 있는 국가 산단의 성공을 어떤 측면에서 자신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아 아무튼 뭐 국가산단 유치가 뭐 그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보통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기업체가 많이 평택까지 많이 머무는데 영주까지 우리가 유인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이라든가 또 지원 대책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영주에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음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아 그 국가 산단의 준공은 2028년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물류가 이동하는 데 진입로는 2030년이라고 준공 예정이 나와 있는데 2년 동안의 물류 공백기 동안에 입주하신 기업들이 어떻게 제품을 수송해야 될까요? 엇박자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반기에 평당 50만 원의 사전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우리 분양가 외에 원래 가격은 얼마인지 분양가가 왜 5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하고요.그리고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MOU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체결로 가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확약서를 확보한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이 첫 번째 분양가는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사업비 책정할 당시에 분양가를 120만 원으로 조성 단가를 했고요.그리고 우리 분양가는 50만 원에 이제 그 협약서에 그래 돼 있는데 차익이 7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70만 원을 이제 시에서 우리 개발공사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아마 한 1800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우리가 이제 조성 단가로 기업을 유치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서 70만 원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고요.기반시설이 이제 우리가 아마 진입도로가 그게 아마 400억으로 국비 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8년도하고 조금 31년도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시기는 뭐 우리가 좀 같이 맞추도록 사업을 좀 당기든 동 그렇게 해서 국가 산단과 조성과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2028년으로 계획이 다 생각이 들어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 최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들어오시는 업주께서 50만 원의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 공장을 세워야 되잖아요.하염없이 미룰 수 없는 건데 어 혹시 몇 년 내로 기간이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별도로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을 받아서 한 입주 기업이 공장이라든가 여러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
○ 최선희위원
좀 명문화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럼 그 50만 원에 샀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5년 내에는 처분 제한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 조성을 하는데 이 업체들하고 지금 신규로 이래 하면 우리가 유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그렇죠 업체가 그럴 때 지금 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조성할 때 업체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지 조성을 하면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기업 측에서
○ 손종호위원
예 기업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지금 뭐 노후됐던 그런 부지보다는 앞으로 이제 신규로 하니까 더 유리한 그런 이제 업체들 위주로 어떤 조성 부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저희들이 거기 16개 업종으로 그 부지가 지금 업종이 돼 있는데 영주에 이제 오는 16개 업종 말고도 추가로 이제 올 기업이 있으면 업종도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여기 들어오기에 어려운 규제라든가 있으면 규제 특구라든가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해서라도 기업인들이 영주시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그리고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 손종호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업체들하고 접촉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을 한다든지 더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해서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의원님 말씀 맞고 저희들이 기업인들이 영주에 오려고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세제 감면이라든가 또 지원금 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한다는 등 기회 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등 기업인들이 영주에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정교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사업 기간이 1년이 더 연장이 됐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산단이요?
○ 전규호위원
예.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 보상하고 수용 재결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2028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공사 금액이 대금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공사 금액이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8년도에 의회 동의 받을 당시에는 3100억이었는데 또 실시 설계할 때 실시 승인할 때는 한 2900으로 좀 낮아졌고요.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 2590억 정도로 약간씩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당초보다는 설계 금액이 더 올라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그럼 애초에 설계 저걸 잘못했다는 건가?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뭐 그때는 그냥 분양가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금액이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 표준 사업비로 책정을 보상 관계가 요래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사업비는 2018년도 마지막에 회계 법인 통해서 정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 토지 보상 가격 100% 완결됐다 했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토지 보상은 완결됐습니다.
○ 전규호위원 강제 수용 없이 그냥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아 이게 저희들이 보상 방법이 협의 수용이 있고요.그다음에 수용 재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의 재결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있는데 협의 보상으로 저희들이 40%를 완료했고요.나머지는 수용 재결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5차까지 갔습니다.5차까지 가서 해결을 했고 지금 딱 남아 있는 필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성 모기업 대성 그 두 필지가 5억 정도 남았습니다.그게 그것만 해결하면 100%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수고하셨고 현재까지 이주 안 한 가구가 있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거기에 당초에 22가구가 살았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나머지 다 이사를 갔고 4가구가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4가구가 남았는데 그중에 두 가구는 거기에 이주자택지로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내가 살겠다 주거 시설 용지에 살겠다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사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 전규호위원
거기 안 가시면은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그분들 남는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상가는 아마 분양가로 50만 원을 책정해서 거기에 이 집을 짓고 처음에 당초에 40세대 중에 아 14세대가 그 집을 짓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세대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대만 이주자 택지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일반 분양으로 다 돌릴 계획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럼 지금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거기에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반 시설도 이제 준공 시점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지금 현재 국가 산단 진입도로가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게 400억 공사입니다.이거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도시과에서 KT&G 그 옆에 보면 2차선 도로인데 그 4차선으로 하는 게 그게 30억입니다. 그게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한전의 지중화 사업이라고 전기가 있는데 전기는 한전 50% 그리고 개발 공사 50% 50억 50억 100억 공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공업용수 환경사업소 공업용수는 이제 우리가 재이용 시설이라 해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산단 내에 바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90억 정도로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원래는 가흥 정수장에서 바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건 그래 되면 이제 국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수장에서 오는 건 안 하고 바로 가흥 거에서 바로 빼갖고 탱크 4개로 물을 바로잡아 넣는 게 그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2028년도 준공에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들어오는 업체가 16개 업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 전규호위원
그럼 여기는 업종 코드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업종 코드는 따로 있는데 다른 업종 16개 코드 말고도 여기에 보면 베어링 3대 금속 기계 석유 고무 또 전자부품 화학물질 전기 가스 물류업 해 가지고 16종인데 혹시 다른 기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어지간한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나머지도 추가
○ 전규호위원
처음에 이제 듣기로는 그 베어링 쪽으로만 한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베어링 쪽도 대부분이지만 다른 업종도 오면 우리가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기업 유치하는 데 조금 더 쉽겠다 생각보다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 전규호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종이 한 딱 정해진 것보다는 업종이 좀 더 넓어서 어쨌든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영주의 앞으로 가장 큰 어찌 보면 숙제입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네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영주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명심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나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5년이라고 이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았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어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한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그거는 저 저희들이 3년 내에 이제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저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예
○ 최선희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여기 연구 기관이 요 지금 보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에 2개가 있어요.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보유 장비를 위한 요거 연구하고 오른쪽 13페이지에 연구가 있는데 혹시 이 또 두 개로 나눠져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그거 저 베어링 센터하고 경량 소재 이제 융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고요. 또 경량 소재 같은 경우에는 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이제 표면처리 해가지고 간단한 소형화 시키는 거고요. 이 베어링하고는 조금 달라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도 괜찮을까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 최선희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예 말씀하십시오.
○ 최선희위원
여기 13페이지에 이제 심포지엄 개최도 있고 뒤에 가면 베어링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아니구나 여기 뒤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 처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런 행사가 있는 건지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 최선희위원
혹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된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아 이게 저 해마다 하는 뭐 뭐 트리보시스템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저 산단하고 다 연관돼 있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구축하기 위해서
○ 최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예 저 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6년 10월이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작년 3월에서 6월 동안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그때 당시에 그 이해관계 주민들이 그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아마 저 반구에서 올라가는 아마 그 입체 교차로 설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건데 그게 반영이 되는 게 그 한 가지였나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주민 설명회 때 혹시 뭐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업이 시작할 때 인근 주민들하고 어떤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여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 사업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야 그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이고 또 뭐 있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맞습니다.
○ 손종호위원
주변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공청회는 의례적인 그냥 절차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 꼼꼼히 좀 살펴주십시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살펴보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지능형 농업용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보니까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지능형 농업용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 사업
○ 최종찬위원
예 맞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이거는 우리가 저 농기계 전동화 전환 등 기술 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24년부터 26년 3년간의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기 지원은 3년간의 기업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단기 지원은 1년간의 기업당 3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그게 24년부터 26년 3년 됐으니까 중기로 하신 분이 24년 25 26년도에 태웅 농기계하고 퍼펙트 두 분이 계셔 가지고 각각 5천 5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올해는 세계사 원래는 이제 TA 로보틱스라고 여기서 이제 작물 관찰 로봇 플랫폼 설치하는 사업인데 단기 단기는 1년을 말한 건데 이분이 이제 3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최종찬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원받은 금액을 여쭤본 건 아니고 가볍게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원 사업이 실제 농가에서 도입이 되거나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지금 이거는 지금 상용화는 아니고 기술 개발 차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탄소중립형 비목질계 셀룰로스 소재 생태계 육성 사업에 사업비가 올 2월달 보고할 때는 220억이었는데 지금 234억으로 14억이 추가돼서 보고를 하셨어요.2월달 보고하고 금액이 14억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사업비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 과제 신청하고 공모 선정했을 때 이게 또 다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결정되는 거는 공모 사업 선정될 때 최종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페이지 9쪽 전기차·로봇용 베어링 AI 기반 자율 제조 시스템 개별 사업에 보시면 지금 자율 제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그렇죠 자율 시스템이 개발되면 그 기업의 인력은 감소하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 위원장 손성호
그러면 영주는 인구 소멸 도시인데 인구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근로자가 주니까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기업으로 보면 인력이 감소하니까 좀 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인구 증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영주가 인구 소멸 도시인데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정책이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모든 정책에는 일장일단의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잘 접목을 시켜서 연주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그 페이지 13쪽 일반 사업에 보시면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주택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연구원들에게 지금 주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 위원장 손성호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연구원들이 오셔서 생활하시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그거는 이제 뭐 정산을 통해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이분들이 구입 자금이잖아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예
○ 위원장 손성호
그러면 지원했는 자금을 환수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정산이 끝나는 겁니까?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아마 날짜 계산해서 나간 이사 나간 날부터 해서 아마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돈을 우리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주택 구입은 3년 동안에 1년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전세 임대는 2년 동안 500 500 이렇게 지급하고요.월세 임대는 분기별로 이것도 1년에 420만 원 420만 원 420만 원 합쳐서 12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돈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질의는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 구입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그럼 이 집을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산 없이 그냥 매각 개인의 어떤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매각을 하나요?본인이 그냥 매각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이거는 제가 한번 담당 팀에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이 기준이 없어서 월세 전세는 어차피 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입 자금은 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15쪽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하는 형태가 뭐 많잖아요.그렇죠 사업의 형태가 많은데 지금 현재 추진은 한 70% 진도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여기에 기술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는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올해 26년도에 14개사 2억 1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수출 지원 사업은 10개사에 1억 6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그리고 농공단지 산업 맞춤형 지원 지원 사업은 26년도에는 5개사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현재 신청한 기업 외에 또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예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부분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대행 공공기관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거기 걸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현재 그 마지막에 보면 농공산업단지 특성화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경량 소재 융합기술센터 연계해서 기술 및 산업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특허 추론 디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지금 현재 거기 26년도에 농공단지 그 5개사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 제일산업하고 한빛제어 풍기 인삼공사 영주 산업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시제품 국내 마케팅 지원 시제품 제작이 아마 대부분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가
○ 위원장 손성호
그래요. 지금 영주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 도시 그래서 팀에도 일사천리 팀도 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지원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또 국가 베어링 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기업지원실에서 맡은 업무이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영주가 기업 유치도 잘 되고 국가 베어링 산업단지도 조기에 잘 완공되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실장 정교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전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9)
(속개 10:42)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먼저 새롭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과 시민의 신뢰를 다시 받아 의정 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특히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장 손성호장님과 최선희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창훈 경제기획팀장입니다.정재율 시장 활성화 팀장입니다. 김창한 에너지 팀장입니다.박찬주 일자리 창출 팀장입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37페이지 글로컬 상권 육성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문어가 테마로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지요.영주는 이제 문어의 산지가 아닌데 뭐 활문어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시민들은 많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숙성 문어 뭐 숙문어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동해안의 도시들의 어떤 싱싱한 네 문어들과 차별화된 어떤 전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핵심적인 전략이 있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게 그 글로컬 상권 육성 사업이 이제 시작된 계기가 글로벌하고 로컬을 합성어 된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이 로컬에서 머물지 않는 시장을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서 글로벌하게 외지인도 끌어들이고 외국인도 끌어들이고 그러한 이제 상권을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이제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에 간담회 때 잠시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신영주 번개시장하고 이 장소 선정 하게 된 연유도 교통편이나 숙박 그다음에 시장 여건이 맞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 자숙 문어를 우리 옛날부터 지금 영주에 굉장히 유명합니다.사실은 싱싱한 문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자숙 문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중정이라든지 이것도 좀 환경 개선도 하고 해서 정말로 영주가 신영주 번개시장이 좀 새롭게 태어나서 글로벌한 그러한 좀 상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네 이제 10% 정도 진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단순히 여기 보면 뭐 문어 조형물을 세우고 밀키트를 개발한다고 해서 침체된 원도심이 어 젊은 층에서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고 또 번개시장이나 종합시장 상인들 자체가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요.혹시 청년 창업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청년 지원 정책 같은 건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자세한 거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성호
예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글로컬 상권 육성 사업에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그 빈 점포 한 1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창업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 한 사업비는 2년간 6억 5천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인사했는데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그 기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지금 기본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고 소상상공인진흥공단하고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도화 작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해 있는 기본 계획서는 의원님께 드리고 어 지금 현재 그 기본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기부와 소진공하고 이제 고도화 작업이 끝나면 다소 변경될 수는 있는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찬 위원입니다. 저 35페이지 한번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이게 오해의 약간 소지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중 매출 부과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처음에 이제 고객이 상인한테 사랑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잖아요.그 부분에서 한 번 발생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환전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발생이 된다는 그 이중 과세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매출이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차피 매출은 현금 영수증을 받는 거는 현금 영수증 받는 계산하는 거는 개인 소비자가 어떤 세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농협에서 환전하는 부분은 그게 중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나중에 그 국세청에 계산할 때에는 한 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결론은 중복 매출은 전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예 맞습니다.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추진 상황 및 계획에 회수율 부분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 최종찬위원
거기 보면 지류식 모바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지류식이 120% 회수율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부분은 이제 그 작년도에 발행했던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현재 올해 발행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회수된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예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설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그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사업비가 지금 건축 공사비만 717억 지금 잡혀 있습니다.하단에 용역비 보상비 기타 제반 비용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다 포함했을 때 총 예상 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만 최종 사업비가 추산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정할 때는 한 991억 원 정도 사업비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 991억 원은 전체 다 시비로 충당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국비나 도비를 계획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만약에 공공임대형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국토부의 도시주택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무상 출자가 한 33% 정도 출자가 되고 그다음에 융자 그리고 이제 들어온 입주민들 세대당 5천만 원씩 자부담하고 한다면 시나 아니면 그 경북개발공사 LH가 공동으로 할 경우에 추가로 700억 원 중에서 남는 금액은 한 130억 정도 부분은 추후에 시나 시공사와 투자 협의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연장에서 지금 사업 방식 검토해 보면은 공공개발하고 민간 합동 그다음에 민간 개발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데 혹시 지금 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을 잡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상인들의 보호 측면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 최종찬위원
공공개발 그래 근데 이 시장이 주상복합이 이제 세우게 되면은 주변 상권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일단 공설시장 인근에 바로 소백 쇼핑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기는 입장인 것 같고 시내 원도심 쪽에 있는 365시장 쪽에서는 다소 이제 상권이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우려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제가 이제 또 이제 핵심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주상복합으로 지금 공설시장을 한번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주상복합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지금 현재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상복합을 계획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이 30년 이상 된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올 6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D등급은 건물을 폐쇄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제공한 보수 보강비가 한 4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년 된 건물을 그 많은 금액을 통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현대화 사업이나 재건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거기에 상권도 현대화를 하고 또 취약계층이나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찬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건 다 임대주택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예 그렇게 해야만 주택 공사에 토지 주택 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할 계획입니다.
○ 최종찬위원
그럼 이게 층수가 대략적으로 지금 몇 층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은 한 20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여기 보시면은 세대가 한 200세대 정도라고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 면적은 400면 그렇죠 보통 요즘 보면은 한 가구당 거의 두 대의 차량이 대부분 있는데 이게 시장 기능하고 주상복합의 기능이 합쳐졌을 때 400면의 주차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 이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주차 면수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보통 이제 아파트나 건립을 할 때 주차 면수는 1.2에서 1.5대 정도 세대당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부지 공간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추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아까 저 사업이 완료됐다 했는데 진행률이 지금 90%입니다. 10%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인 이제 그 카드사하고 정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급했는 거는 이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100% 진행이 됐고 나머지 카드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금액 예산 부분에 정산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인 절차상의 이제 90% 진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 손종호위원
실제는 이제 100% 다 지급이 된 상황이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급률은 현재 대상자 중에 98.5%가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한 몇 프로 정도는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 손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혹시 저는 이제 이 지원금인데 100% 다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또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수가 많다라면은 연락을 해서라도 이 프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우리 영주시로서는 덕일 것 같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홍보하고 하는데 가끔은 아시고도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다소 있었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에너지복지 실현이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정말 아파트라든지 어떤 조건이 좀 좋은 데는 다 이 공급이 됩니다.실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여기도 뭐 대상 청정 에너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 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도비나 시비를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아니면 이게 뭐 100m 간 40 그러니까 42가구가 돼야 해 준다라고 하는데 미터를 줄여서 50m로 해서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많이 그리 어려운 분들인데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실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늘 이제 가스사를 만날 때마다 제발 가스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할 테니까 가스사에도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또 가스사에서 일정 부분 30에서 40%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스사의 어떤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늘 이 부분은 가스사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만 가스사의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스사가 많이 이제 그 연차적으로 진행하자고 저희들한테 자꾸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스사한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저 가스사는 사기업이니까 이윤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암만 요청해도 안 되거든요.우리 쪽에서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실제 이제 주민들이 그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게 더 우리 관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조금씩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가스사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예 전규호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4페이지 지역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영주 1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여기는 그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권 구역에 공간적인 범위는 그 상권 구역 안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그 상권 밖에 예를 들어가 미식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시내 전역으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도시재생 부분은 어떤 기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쪽에 제가 뭐 이제 타 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히 제가 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밖에의 어떤 상권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 일부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설 보수 부분도 같이 이제 시장 상권 안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영주 1동에 딱 집어서 중앙시장 포함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중앙시장은 포함 안 됩니다.
○ 전규호위원
안 됩니까? 전통시장은 제외하도록 원칙은 제외하도록 돼 있어
○ 전규호위원
지금 고추시장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거기는 지금 시장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원칙은 처음에 공고할 때는 전통시장은 아예 제외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추후에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바뀌긴 바뀌었지만 원칙적인 거는 전통시장은 제외한 자율상권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 전규호위원
그럼 영주 1동 같으면은 영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외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현재 시장 밖에 있는 지금 그 고깃길 그 골목부터 태극당까지 내려와서 문화 시장 그 위쪽으로 해서 자율 상권을 현재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사업 했던 곳에 다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도시재생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선정될 때 타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업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하는 데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희들이 그때 이 사업 선정될 때 전국에 16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쪽에 조금 이제 미리 한번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셔서 눈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의 어떤 어떻게 발전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 부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비 자체가 지금 국비는 많지만 시비 자체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잘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리고 37페이지 글로컬 상권 육성 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6억이다.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사업 위치가 신영주번개시장이랑 영주 종합시장이랑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영주 번개시장에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농협 이사를 간 점포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청년들에게 10개 점포를 얻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 농협을 이용을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거기 신영주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보면 어르신들이 문어를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왜 밖에서 봐도 조금은 환경적으로 조금 느낌 조금 보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고 그 농협 상가를 이용을 하면은 그 역세권 역과도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 부분은 농협의 건물을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건물을 시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적인 사업 외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 사업에서 일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사업 계획 지금 현재 컨설팅 중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43페이지에 햇빛소득마을 조성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은 아직 공모가 선정되지는 않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1차분은 곧 발표 예정이고 2차분 신청은 7월 31일까지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우리 영주에는 그러면 3개 업체가 3개소가 선정이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전규호위원
신청된 거에요? 이게 댁에다가 저수지 있는 마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저수지 있는 준비 중인 마을도 있고 현재 일부 이제 개인 부지를 임차해서 신청한 부지도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해 드리는가 하면은 저수지 위에 설치하는 부분은 사용 면적이 실제 저수지보다는 굉장히 감소가 되더라고요.보니까 저수지 사이즈보다가 실제적인 사이즈보다가 많이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지금 영주시가 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동 지역만 하면 한 79.5% 정도 됩니다.
○ 전규호위원
동 지역만 그러면 한 20% 정도가 지금 안 됐다. 그렇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보급률이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공급 지역이 있고 취약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네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 취약 지역에 우리가 신경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드렸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시에서 60%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해도 도시가스사에서는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 형평이나 이런 걸 놓고 이제 다 우리 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요청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더 부담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잘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만족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의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필통 박물관 사회적 경제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그 필통 박물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제가 대충 듣기로는 이게 개인 어떤 사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가흥 2동의 개인 소유의 이제 전국 아마 개인 소유의 필동 박물관이 아마 영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지금 현재 가흥2동에 있는 이 모우재라는 필통 박물관이 한 600개 정도의 소유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정이나 또 이분이 이제 그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 분이 이제 고향이 안정 쪽이니까 안정 초등학교에서 지금 체험도 하고 있고 일부 어떤 과거에는 문광부의 어떤 보조 사업을 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를 컨셉으로 잡았는 거는 필통이라는 만든 과거의 어떤 그런 체험거리를 가지고 저희들 할배 목공소가 지금 그 사회 연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애들하고 필통 만드는 체험도 하고 또 또 사회 경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걸로 특별히 뭐 일자리가 그렇게 창출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할배 목공소를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운영이 침체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어떤 사회연대 경제 측면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연중 이제 어떤 그런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어떤 이제 영업에 약간 다소 운영에 어떤 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찬위원
저는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조금 차별적인 어떤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좀 키워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잘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저기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보시면은 출연금 이게 12억 인데 이게 이제 보증재단으로 재원으로 지금 시가 출연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시에서 12억을 출연을 하면 보증재단에서는 그 보증 규모의 12배 해서 144억을 특례보증에서 이제 그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가 한 12배 144억으로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간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그렇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가령 지금은 뭐 워낙 소 상인들도 공인들도 다 힘든 상태인데 폐업이 지금 사실상 많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거를 수혜를 받고 폐업을 할 경우에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상환을 합니까 아니면 장기로 저리로 돌려서 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사업은 2년 거치 이제 3% 이내에서 저희들 이제 이자 2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 이자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이자가 5%라고 한다면 2%는 이제 그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3%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폐업을 하거나 다소 경영이 어려워서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부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회수율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높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럼 일단은 일시 상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2년 동안 그 뭐야 그 이자를 내고 있다가 일시 상환을 하는 조건인데 만약에 그 업체가 그 부분을 대출 상환을 못한다 그러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변제를 하고 업체한테 회수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회수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 최종찬위원
이게 지난 현 정부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폐업하는 상인에 대해서 그 일시금을 하게 되면 사실 장사도 안 돼 가지고 사실 폐업을 했는데 그 금액도 일시 지금 2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기간에 또 일시 상환을 해야 된다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이 부분은 폐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 최종찬위원
물론 압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전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이 이제 자금을 쓰고 있는 분이 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겠죠.누가 그랬을 경우에 시 입장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장기로 어떻게 해서 이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이 부분은 저희 영주시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기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입니다. 요즘에 보면 365 시장에 야시장이 열리는 거 아시죠? 한 달에 금토해서 격주로 해서 열리는데 이게 아마 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아직 없습니다.
○ 손종호위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매주 갑니다 가서 보면 요즘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날씨가 좀 더워서 사람들이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열악해요.그 젊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도움 안 되지만 그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좀 협소한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이거를 이걸로 그냥 머무르지 않게 정말 우리 영주 그쪽 시장 일대를 다 이렇게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어 그 365 시장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내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8억 원으로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지금 야시장 부분은 8월부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야시장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일부 그쪽에서 상인회에서 요청했던 이제 전기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익금이 현재 재원이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차장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시설을 이제 보수나 아니면 설치하라고 일단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형사업 중에서 일부 기반적인 사업은 야시장을 할 때 메데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야시장이 자리를 충분히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손종호위원
예 그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시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같이 우리 관도 같이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상인회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우리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365시장이라든지 번개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많은 시장이 있잖아요 소백 쇼핑몰 시장이 지금 현재 영주 시내에도 많은 시장이 있는데 지금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전통시장에 시장을 본다든지 투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거리에 노점 주차장에 있잖아요.거리 주차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이 왔을 때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관광객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저희도 항상 그 원도심 쪽에 그 시장에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지원 시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버스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다가 보니까 늘 고민이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뭐 다른 장기적인 과제로 버스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그 대안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노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근에 365시장 쪽에 관광객들이 오면 노상 주차 단속 요금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일정 구간은 그 버스 구간을 확보를 하고 주차비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관광객이 온다고 미리 사전에 인지한 상태로 진행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또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버스로만 그 빈 공간으로 두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통과 하고 운영할 때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전통시장 인근에다가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그런 대안으로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제가 2023년 5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대안으로 버스 주차장이 없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 전통시장은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상주차장을 활용해서 아예 우리 관광버스 전용 주차 구간으로 한 3대에서 5대 정도 지정을 해 놓으면 아예 그런 어떤 다툼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관광객들이 기사분들이 관객이 좀 전통시장 한번 가보자고 했을 때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다툼이 생기고 또 채우려고 하면 뒤에 또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객 전용 버스 주차장을 좀 아예 노상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최선희 위원님
○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번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이게 30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 조금 길잖아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시는데 이 연차별 실행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희가 궁금할 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여쭤보면은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 중장년 제2인생 설계 학교가 있어요.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지금 현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지금 매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시행을
○ 최선희위원
작년에 처음 그러면 해서 지금 2년째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전에는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선희위원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창업 컨설팅 창업 교육 창업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업으로 아니면은 그 교육의 결과가 실질적인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조금 도입해서 이분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인사를 다녀보면은 노인 복지회관 이런 데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중장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네 그래서 중장년들을 위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우리 한번 좀 쉼터 같은 개념으로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속개 11:30)
-투자유치과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장혜진 과장입니다. 황성대 투자 유치 팀장입니다. 김도훈 투자 기반 팀장입니다. 김대수 레저 시설팀장입니다. 임현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임병용 서울사무소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을 대충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일단 제외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게 보면 10년 10개년으로 추진 로드맵이 설정이 돼 있는데 뭐 통상 우리가 뭐 조례를 발의하고 하면 비용 추계서처럼 이렇게 그러면 뭐 예상 사업비가 이렇게 부과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최종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저희들이 이번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비 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이르고요.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어떤 특정 안건에 도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사업비를 어떻게 하겠다 투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 내겠다 저희들이 투자 유치 종목 업종 종목은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적시가 되면 그때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SK 스페셜티 신규 산단 조성 지원에 보면은 투자 보조금이 200억이 지금은 지원된다고 나와 있죠.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입지나 시설 보조금이 20%에서 최고 50억인데 이게 지금 200억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일 경우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위원회에서 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투자 보조금이 200억이 돼 있는데 입지 시설 보조금하고 이제 시 특별 지원금 분야가 있습니다.입지 시설비 지원금은 도비를 30% 40억 받아오고요 저희들이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고요.입지 시설 보조금이나 시 특별 지원금이나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당장 주는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입지 시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그리고 시 특별 지원금 같은 것도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사전에 미리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투자 유치 위원회 심의는 언제 지금 하실 건데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대규모 투자 건의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이 어2페이지 83페이지도 있지만 투자 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 인력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자문단이 있습니다.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 구성이 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황은 아닌 것 아닙니다.
○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최선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업무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영주 시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납 폐기물 공장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그 지난번에 이제 2차 소송에서 대기오염물 배출량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이제 그리고 이제 바이원은 58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어 저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장 설립 승인을 최종 저희들이 반려했고 그 이후에 작년 12월 30일쯤에 바이원 측에서 측에서 저희들을 행정소송을 지금 이렇게 제기했습니다.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님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때 저번 소송 때 그분이 위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 왔었고요.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대형 로펌을 변호사님을 좀 고용을 해서 좀 대응을 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 하에서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선희위원
혹시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승소할 경우도 생각을 패소할 일은 없겠지요.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SNS나 웹으로 조금 오픈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장해진 그 점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속개 13:07)
-환경보호과
○ 위원장 손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김우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하리 환경정책 팀장입니다. 배승철 기후대응 팀장입니다. 홍종송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석병두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이완희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박현우 수질관리 팀장입니다.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손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선희입니다. 소백산 붉은 여우 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매입이 불가하고 그리고 또 높은 토지 매입비와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진도율이 0%인데 이제 와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원론적인 대책 외에 어떤 주민들의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대체 부지 확보 방안 같은 것은 수립되어 있는지 먼저 여쭙고요.그리고 입지 조건이 까다로운 여우 생태 자원을 활용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마 예산만 낭비되는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용역이 필요한가요?여쭙고 싶습니다. 용역을 체결했는 것도 궁금하고요.네 1억 7천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먼저 이 소백산 붉은 여우 마을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순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종 복원 센터에서 확장 확장 예 확장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당초에는 인근 종 복원센터 인근 주민들 주민분들이 토지를 판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 계획은 국립공원에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는 그 확장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중간에 우리도 이제 그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라든지 그 전시관 이런 걸 같이 하려고 협력해서 하려고 했는데요.현재 지금 토지 소유주분들이 지금 시중가의 10배 정도의 토지 보상을 요구해서 지금 국립공원에서 그 토지 매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대체 부지를 지금 현재 찾고 있고요. 그 대체 부지가 이제 선정이 돼야 우리 이 사업도 같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참고로 용역 체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이상입니다.
○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네 조금 이따가
○ 위원장 손성호
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저는 그 10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교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이게 내용이 보면 교육 대상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이론 및 체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지금 이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어릴 적부터 지구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나 그리고 쓰레기 쓰레기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오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여기에 특별히 제작된 교재가 있습니다.그 교재를 바탕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요. 아울러 체험 행사는 재활용품 만들기 그리고 그 환경 환경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식물 키우기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정규 교육과정에 이거는 별도의 어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이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일단은 초등 중등 고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영주 일반 시민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별도의 교육 장소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그 이거는 옛날에는 경로당도 찾아가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주민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예 그 다음은 114페이지 용암산 이끼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제 이제 지역구라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처음 카페라든가 그다음 주 통로 출입 통로가 아직 아직 완벽하게 조성이 안 됐어요.처음 카페는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 된 상태인데 올해까지 시행을 할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올 연말까지 건축물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 최종찬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어지면은 중요한 거는 뭐 짓는 거야 뭐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짓겠지만은 사실상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이끼 생태상 습도 조절 온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거는 어떤 식으로 좀 관리 방안이 특별히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현재 마을에서 마을에서는 이끼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마을 주민과 협력해서 또 이론적으로나 좀 많이 이제 듣고 같이 이제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 최종찬위원
여기 이끼 생태원 체험 카페는 주민들이 직접 위탁 운영을 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거는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위탁을 죄송합니다.입찰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을 주민들한테 곧바로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이 없어서 입찰을 띄우기로 했고요.그 부분은 주민들도 동의를 했던 내용이고 이 이끼 공원 관리에 관한 부분은 주민들과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 최종찬위원
그러면 생태원 체험 카페는 입찰을 주시고 공원 자체의 관리는 주민분들이 그러면 거기 통해서 주민분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공원이 운영되면서 방문객들에 의해서 이끼 판매율이 높아진다든가 이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져서 마을 작목반에 우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종찬위원
네 이게 한 마을에 한 32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잘 알겠습니다.
○ 최종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예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근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그 환경보호과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 외에도 이산에 용상리 평은 지곡리 그리고 영주 1동 숯골지구 등에서 또 그 슬레이트 지붕 계량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그래서 혹시 그 두 사업 간에 지원 단가나 우선순위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또 어떤지 여쭤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우리 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처리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타 사업과 비교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두 부서 간에 혹시 협업이나 통합 관리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쪽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 최선희위원
그리고 어디 있지? 악취 관련 민원 우리들 136페이지에 악취 관련 민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장수면이다 보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현재 영주시의 단 악취모니터링 차량이 1대가 풍기 이산 장수 농공단지 문화마을 순흥 넓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한 대 가지고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나 어떤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이동식 악취 모니터링은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장소에 상주를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상주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스를 포집해서 포집해서 그 시료를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아니 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수치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상시적으로 차가 운행을 하면서 악취를 채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민원이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하루나 이틀 정도 놔두면서 쭉 지켜보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혹시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실효성은 있는지 아니면 과태료 정도 뭐 이렇게 받은 내역이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악취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료를 바로 채취를 하고요.이 시료 채취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 유발하는 축사면 축사에 대한 개선 사항 이런 거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혹시 뭐 면 단위나 이 지역별로 나온 데이터가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결과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저 소백산 붉은 마을 조성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저 중부 보존센터에서 지금까지 방사하는 게 한 몇 마리 정도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소백산 일대에 살고 있는 게 300마리 정도 됩니다. 실제 방사한 것은 그 이상이고요. 여우가 야생에서 그렇게 오래 사는 그런 종이 아니라서 방사하고 거의 야생에서는 거의 3년에서 5년 사이에 폐사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준으로 치면 소백산 인근에 300여 마리 지금 살고 있어
○ 손종호위원
그게 이제 GPS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달려 있나 보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GPS 다 달려 있고 방생하는 그 여우는 다 달려 있고요.얘네들이 또 산에 가서 자기네들이 또 스스로 출산을 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도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처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손종호위원
어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바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네 그런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여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니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134쪽 제일 상단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사업비가 총 8억 2800만 원이죠. 그렇죠
○ 위원장 손성호
네
○ 전규호위원
그럼 집행액이 4억 2300만 원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상태고 작년 기준으로 치면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게 지금 벽면 문수면 상망동 하망동 휴천 1~3도 이렇게 지급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전규호위원
지급 후에 이거를 지출이 되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감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지금 낙동강 유역청하고 경상북도에서 안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날 이 사안을 점검하러 옵니다.
○ 전규호위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매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합니다.
○ 전규호위원
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은 동마다 가끔씩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사실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쪽 135호 제일 상단에 보면 공중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이 11개밖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직접 관리 관리라는 표현은 저희가 청소도 하고 비품을 비치하고 하는 내용이고요. 예 맞습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예.
○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노인복지관 전정에 보면은 하나 있죠. 그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공중화장실을 이제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지은 곳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화장실이라는 건 부속적인 어떤 시설이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곳에서 짓게 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공중화장실이 환경보호과의 어떤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필요한 어떤 곳에 부속 시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말씀하신 그 그쪽은 우리 쪽에서 이제 관리하는 곳입니다.
○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2달 중에 동절기는 또 문을 닫잖아요.그렇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도 중구난방 정확한 저게 없는 게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보니까 어떤 데는 12월 말에 닿고 어떤 데는 1월 말에 닫고 오픈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여기는 왜 안 열어주냐 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많아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기준을 하나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기준 마련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선희위원
아까 악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축산과를 보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이제 그 돈사 환기구 악취 저감 설비 같은 게 지원되고 그리고 악취 저감제도 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악취 모니터링 차량으로 인해서 발견된 그 지역의 연관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악취 저감제를 지급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악취차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민원 때문에 아마 축산 파트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실은 우리 과는 규제 부서입니다.뭔가 적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이고 아마 그 축사 인근에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그리고 농장 농장주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선희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거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을 당연히 이제 선발을 할 거고 그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은 축산 파트에서 뭐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최선희위원
모니터링과 연계해서 하면 더욱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 같은 생각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축산과랑 한번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페이지 110쪽 작은 실천부터 꽁담존 운영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정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130개소 설치가 끝났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신청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그러니까 지원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집행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읍면 동쪽에 통장이나 이장 회의 때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혹은 또 소상공인 뭐 이 모임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꽁초를 모을 수 있고 이게 또 보면 보통 도로변에 우수 쪽으로 이렇게 비가 오면 다 모여서 거기에 막힘 현상도 있고 걸려서 역류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게 좀 사업이 잘 되면 시민들의 안전에도 또 이 역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잘 받아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네 위원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성호
116쪽에 야생 멧돼지 ASF 확산차단 사업이 지금 5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인근에 보면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농가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그 야생 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이분들은 지금 현재 그 환경보호과하고 축산과 하고 이렇게 지금 어느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아까 로드킬은 맹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예 로도킬도 환경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그래서 지금 야생 멧돼지 부분 그다음에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부분 또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피해 보상금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 부분들이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사업 중에 이렇게 전기 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우리 총
○ 위원장 손성호
2억 400만 원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2억 400만 원이고 여기에는 뭐 사체 처리반 기간제 운용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포획 포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사체 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게 지금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피해 농가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실제로 지금 포획하는 양보다 얘들이 야생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번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위원장 손성호
그러면 매년 우리가 동일한 수로 이렇게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피해 농가가 줄지 않고 해마다 늘고 있다는 민원이거든요.조금 더 어떤 농작물의 어떤 시설 투자 이게 포획이 다 어렵다면 시설 투자를 좀 전기 시설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시설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일반 사업에 보면 지금 119쪽 생태계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인데요. 지금 이 가시박 제거 사업이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실제로 보면은 면 단위에 소하천변으로 지금 가시박이 칡넝쿨보다 지금 더 많아졌어요.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위원장 손성호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줄고 사업도 지금 많이 축소를 했고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대안이 혹시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저희가 뭐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최대한으로 하천변 위주로 지금도 현재도 지금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굉장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2개 업체 대평 조경하고 청림 조경 두 군데에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북부 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정하고 문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지역을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지금 우리가 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지금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주요 하천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위탁업체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지금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1억 9500만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예 시비가 1억 9500이에요.
○ 위원장 손성호
예 올해는 지금 요 앞에 119쪽에는 예산이 또 3600이 돼 있고 뒤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예산 현황에 보시면 또 2천만 원 돼 있어요.이게 또 뭐 이렇게 어 140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에는 예산이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뭐가 맞는지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아 지금 뒤에 예산 조서에 금액을 합친 게 앞에 금액입니다.
○ 위원장 손성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저기 뒤에 예산 조서 보시면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하고요. 그 안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같은 걸로 쳐서
○ 위원장 손성호
두 개를 합쳐서?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고 어쨌든 이 지금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작업은 지금 이게 그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한계가 있고 업체가 2개 업체 해가지고 영주시 10개 읍 면이잖아요.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네
○ 위원장 손성호
10개 읍면을 커버하기가 좀 쉽지 않다.올해는 좀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워서 어쨌든 이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우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성호
환경보호과는 우리 영주시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환경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교무 부서입니다.하여튼 노고의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0)
○ 출석위원 ( 6 인 )
- 위 원 장손 성 호
○ 출석공무원 ( 5 인 )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기업지원실장정 교 윤
- 일자리경제과장정 교 완
- 투자유치과장장 해 진
- 환경보호과장김 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