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0대-제305회-제4차-시민행복위원회-2026.10.20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2.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2.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권오기   
(09:59 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한국민정방송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총무과 등 3개 부서의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처음으로
   - 총무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7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얼굴을 뵈니까 업무보고를 제가 안 들어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539페이지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달 업무 보고하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석이라든지 가흥동 관련이 좀 바뀌었던 내용이 있는데 애초에 추경할 때 추경을 새로 세우신 내용이잖아요, 이 1억이.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바꾸신 겁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바꿨다기보다는 저희가 이게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 지역 대상에는 이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잘못 담은 내용도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예. 가흥동 이개통 신설 내용도 빠져 있고 해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 부분들은 여기 지면의 한계 때문에 약간,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 외에도 영주동이라든지 가흥동 인접 구역, 사다 만 구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추가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545페이지에 영주 소식지 관련해서는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가 너무 허수가 많다, 남겨지는 부분이 많고 버려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으로 통해서 최근 신청자를 통해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이게 우편 발송은 지금 신청이 얼마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한 2,900세대 정도 됩니다.
○ 이정석위원   
    2,900세대 정도 되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우편 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당초에 그냥 인쇄를 해서 이통장님들께 배부를 요청드렸던 부분과 신규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우편 발송했을 때의 비용 차이는 얼마나 드는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게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영주 소식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달되고 쌓여서 폐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 사실 말씀드리면 검토해 본 결과 비용적인 부분은 크게 세이브 되는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마 우편 비용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일부 생각은 듭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이정석위원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통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통장님들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해 나가시면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속적으로 또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뒷페이지 547페이지에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은 진행이 가능하신 겁니까? 중동 사태 때문에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올해 상반기에는 중단됐다가 도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맞지만 필요하다면 직원분들의 견학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549페이지에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은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시고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사실은 쓰기 조금 어려웠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직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직원들한테 연가 사용을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부서장 그리고 팀장, 직원들 간에 어떤 업무적인 공백 없이 연가, 이게 최고 중요한 게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많이 정착이, 아직은 100% 정착이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착이 많이 되어 가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총무과에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성이 있다. 분명히 그런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이런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것은 조금 길어서 제가 뒤로 빼놨는데 537페이지, 주민자치는 본 위원이 7월 달 업무보고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저희는 그전에 개별적으로도 한번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렸겠지만 이게 저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저희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거 한데 하여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추진은 상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전체를 같이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10월 15일 벌써 법 개정이 됐고 타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령 조례를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는 과거 10여 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패가 많이 갈려 있는 곳들이 있죠. 특히 가까운 안동, 의성, 안동은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의성은 잘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행정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된 입장에서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고 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결코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에 대한 회원들 그리고 영주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서 끝까지 주민자치연합회와 각 총무과에서 논의를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주민자치회가 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 체크하셔서 조속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례도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지자체에서는 20개 조문, 특정 지자체는 40여 개의 조문,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따라 성패가 갈린 지역도 많고 하니 팀장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역을 다 살펴보시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기가 지났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려면 조금 더 자주 만나보고 논의를 해서 결과를 연말에는 도출을, 연말 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1월이라도 도출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내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정석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건 알지만 지역에서 상위 법령 바뀐 것을 4월부터 알고 벌써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데 아직까지 영주시는 큰 대책이 없다 보니 그래서 같이 논해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장님을 뵈니 업무보고를 다 들은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주시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독거노인 증가 등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도 단순히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고독사 예방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세대 간 교류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연계하는 주민자치 사업이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로 10개 사업이 신청해서 7개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이었는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10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7개 선정이 됐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풍기읍에 주민참여 음악회 이것은 미선정됐고 상망동부터 말씀드리면 철탄산 블로깅 캠페인 및 관내 신규 공원 중심 체험 부스 운영 그다음에 하망동에 지역 한의원과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실시 그다음에 영주1동의 원도심 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 문화공연, 체험 부스 및 벼룩시장 운영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휴천2동에 관내 산책길 나무 옷 입히기를 통한 병충해 예방 및 포토존 제공 이런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 조현숙위원   
    10개 신청해서 3개는 탈락됐는가 보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미선정되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미선정, 예. 하여튼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제 앞으로 가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주민자치회가 그런 것에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런 것도 읍면동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현숙위원   
    그리고 체력 단련실 비상벨 18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19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것은 경비 업체가 우리가 지정이 돼 있어서, 협약이 돼 있어서 경비 업체로 연락이 됩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비 업체는 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119로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게 위원님, 경비 업체하고 경찰에도 같이 신고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리자가 없는 휴일 같은 때는 만약에 어르신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럼 본인이 비상벨을 못 누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거기 체력 단련실에 CCTV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소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어른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니까 혹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변경되는 사항도 변경되는 사항인데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렇죠? 원래 25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끝난 겁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게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그때 우리가 행정구역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 김명정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 선거 이후에,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래서 유예한 거고,
○ 김명정위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그러면 용역 시행이 되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세워 주셔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시의 전반적인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지금,
○ 김명정위원   
    이제 시작 단계이신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 10월부터 27년 3월까지면 한 6개월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10개 넘는 대상의 현황 조사나 주민 수렴이나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
○ 김명정위원   
    그리고 DIS도면 제작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기간이 맞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일단은 저희가 그런 제반 저걸 거쳐서 또 내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는 저희가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검토 대상이 민원이 접수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검토를 하면 되는 거라서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행정구역에 관계돼서는 후에는 행정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또 알려지는 부분까지 하면 신경을 꼼꼼하게 쓰셔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민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또 조정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은 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 지난번에 보고 들을 때는 올해 특별한 실적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사이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을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올해는 축제 기간에 일부 교류가 안산시라든가 수성구 이런 교류가 있었고,
○ 김명정위원   
    안산, 수성구 우리 자매도시와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강남구하고도 또 이제,
○ 김명정위원   
    축제 기간에 그분들 초청을 해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명정위원   
    초청을 하고 이후에는 뭐였죠? 그냥 오셨던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초청하면 저희가 또 안내도 같이 하고,
○ 김명정위원   
    축제에 참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명정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축제 때 이번에는 초청을 해서 그런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교류 활성화가 사실은 이렇게 매년 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면 이게 교류 방식의 어떤 개선으로도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또는 동주도시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서 그 기념식에 참석, 행사에 참석, 축제에 초대 이걸로 그치는 것은 사실 뭔가 성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도 보면 타 지자체에 어떤 교류를 한다 그러면 농축산물 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서로 주고받고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요즘에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스포츠나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관광 축제에는 당연히 초대를 하는 것의 방식을 떠나서 좀 우리가 그쪽 타 지역의 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 하나를 설치를 한다든지 반대로 또 우리 지역의 축제 때는 타 시도시의 다가오는 축제에 대한 홍보 부스가 하나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사과 축제도 하고 하지만 그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에도 서로 교류를 해서 꼭 가서 판매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광판 하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든지 부스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 방법을 고안해서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서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544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이것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말씀을 해 주셨고 주민자치 활성화 특화 사업비 지원되는 것 있죠? 이게 읍면동사무소 각 400만 원씩,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명정위원   
    보니까 537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특화 사업이 지금 5개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5개가 어디에 해당하는 곳이죠? 주민자치 활성화 특화 사업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흥동 같은 경우에는 강강수월래 비용이 여기서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명정위원   
    4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특화 사업을 운영하는데 읍면동별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가흥 같은 경우에도 그 특화 사업으로만 운영하기엔 좀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쭤봤고요. 이 5개소에 완료된 곳이 올해 지금 어느 읍면동에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 물론 잘 되는 곳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잘 안되는 지역은 또 우리가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앞에 동료 위원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명정위원   
    직원 복지 증진에 대한 것은 단체 보험 가입하고 힐링 캠프하고 화합 한마당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일회성 행사나 그냥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사보다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 이탈도 많이 증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아나 유연근무 활성화나 좀 실효성 있게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저희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결혼도 많고 이런 상태이긴 한데 저희는 연가라든가 육아시간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부서별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세대가 또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요즘에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지금 또 다시금 일하게 되는 세대들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들이 또 다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건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43페이지 이통장 사기 진작 참여 행정 실천, 거기에 대해서 내려가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 향토 주간신문 지원은 이것은 이통장 업무 도움이 되어서 신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차원에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그렇죠? 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좀 벗어났지만 지역향토신문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원이 대체적으로 좀 되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신문사 말씀하십니까?
○ 김삼재위원   
    예. 신문을 얘기하는, 신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 신문 이렇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저희는 이통장님들한테 지역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영주신문하고 영주시민신문을 교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그러면 이통장 말고 다른 단체도 가는 데가 있나요, 배부가 되는 데가?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통장만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통장만 하고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삼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학생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통장님은 대부분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몇 명 정도 이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올해는 지금 세 분 지급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세 분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 거죠, 연세가 많아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학금이 대상자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겠다. 그렇죠, 연세가 많아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종합검진비 지원은 220명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순환지원팀이라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게 홀수, 짝수 이렇게 건강검진 받듯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검진비를 사실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검진받으시라고 홍보도 하고 독려도 많이 하는데 참여를 잘 안 하시는,
○ 김삼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는 많이 안 하시네.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현재 올해 80명 정도.
○ 김삼재위원   
    80명 하셨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환 지원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삼재위원   
    순환 지원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죠? 신청 자체가 그렇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대상자가 올해 한 24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80명 정도가 지금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우리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데도 다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특히 이통장님들은 우리 시민과 우리 시하고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공직자 힐링 캠프 이 사업은 언제부터,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지금 2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참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30 그다음에 4050 이렇게 나눠서 전체 직원들 다 받으니까 약간 이렇게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 김삼재위원   
    그러면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2030 캠프, 4050 캠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또 직원들도 더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참여는 많습니까, 이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22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또 신청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삼재위원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완화나 조직 문화 개선 효과는 사실 큰데 참여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렇죠? 하여튼 이게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이런 공직자 힐링 캠프나 뒷면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렇게 심리 상담도 실질적으로 속으로 마음적으로만 썩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직원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힐링 캠프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해서 직장이 안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할 때는 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많이 동참을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특히 민원 업무라든가 복지 업무 이런 것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렇습니다.
○ 김삼재위원   
    한 번 더 살피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 신경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544쪽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인데 혹시 국장님, 읍면동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저는 가끔씩 또 이렇게 나가 보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석혜순위원   
    이제는 제가 주민센터를 가보면 주민센터는 어떤 행정 서비스 기관이라기 보다가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장소로 그래서 가보면 혹시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접수된 거나 개선된 게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주민자치센터는 청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구를 확충해 달라, 이런 민원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일들은 조금 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에 취지에도 부합할 것 같은,
○ 석혜순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활동은 당연히 그분들의 주도하에 해야 되지만 공기관에서 준비해 줘야 될 주차장 문제, 또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아직 센터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돼서 개선을 못 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 다른 어떤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의 100명 이상이 한 프로그램 당 모이는데 화장실을 1개로 이용하는 주민센터도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석혜순위원   
    또 거기는 그 동예. 주민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주시민 거의 다 각 읍면동에서 다 지금 모이는 장소인데 이번에 우리 풍기인삼축제도 가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 할 때도 엄청난 숫자가 모였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엄청난 숫자가 모이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행정기관 서비스로만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은 불편 사항을 조금 알아보시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 석혜순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것은 549쪽에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인데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석혜순위원   
    권장을 하고 계신다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 가까이에서 현장에 일하는 직원분들은 연가 쓰기가 눈치가 보인다. 사실 그런 말들이 어제도 이렇게 들려오고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랑 그 현장에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병원 간다고 해야만 연가를 쓸 수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일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연가를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료 요양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지금 채용을 하셨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번에요?
○ 석혜순위원   
    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번에는 합격자 등록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발령은 아직 못 낸 상태입니다.
○ 석혜순위원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직 발령이 안 돼서 그러면,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번에는 지금 전체,
○ 석혜순위원   
    이번 인사에는 관계가 없었나요, 그러면?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읍면동에 전체 결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 석혜순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이번에 읍면동에 의료 요양 통합 전담 요원으로 보니까 전부 다 행정직으로 배치가 됐더라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석혜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영주시에서 이게 전담 인력을 분명히 채용을 했는데 각 읍면동의 이 담당자가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어서 이 배치한 근거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이번에 발령은 읍면동하고 부서의 결원 보충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임용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3주, 이런 교육 이수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발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런 이 분들이 교육 수료하면 이분들을 읍면동 우선 배치할 계획이시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 석혜순위원   
    이 제도는, 의료 요양 통합돌봄 전담 요원은 정말 전문가가 배치돼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임용이 되면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꼭 이 사업이 영주에서 이것은 어떤 주민들의 서비스 기준에다 둬야 되지 행정의 어떤 인사 배치로 기준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문 의료 담당자로 꼭 배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또 정경숙 과장님,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 특정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강강수월래 같은 것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봉현면하고 24년도인가 아마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그렇게 사업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주민자치회를 진행 중이기도 하겠다. 그리고 7월 달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영주시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요원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관련 법, 법령이 또 법제화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주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로드맵은 만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539쪽에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또 이 부분도 용역을 지금 그때 7월 달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까? 용역은 지금 시행이 됐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우리 LX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 전풍림위원   
    용역은 됐고. 여기에 보시면 리하고의 통합도 장수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인구 감소에 대한 이관, 통합하는 사례잖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게 읍면 지역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 감소에 따라서 리나 통, 반 이게 다 이렇게 통합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추진, 540쪽입니다. 이게 사실 이전에 시장님들께서도 여러 언론이라든가 매체들과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한 의견들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의회도 지금 의회 위원님들도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도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반영을 조금 노력을 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기대 효과에 보시면 시민의 제안, 건의 사항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혹시 시민의 제안, 건의 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시고 읍면동의 주민과의 대화 이런,
○ 전풍림위원   
    아직 시기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이럴 때 지금 시장님께서도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한 달 내에 한다.’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 날을 잡아서 딱 추진을 해줘라 이래서,
○ 전풍림위원   
    여기 추진계획 주요내용을 보시면 주민과의 대화, 소통 만남 날 행사, 시장의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 개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른 성과 지표를 제가 봐서 관리를 현재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옆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안산시하고 수성구, 강남구가 저희 인삼축제 때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방문은 지금 있습니까? 안산시는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까? 안산시는 그렇고 수성구와 강남구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과 이렇게 했습니다. 공식 방문 사례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하여튼 저희가,
○ 전풍림위원   
    하여튼 공식 방문 외에도 우리가 주민이나 민간단체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저희 도시에 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교류를 활성화 시켜 달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활성화 시키도록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시에서 지금 보면 교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현황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황은 아마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파악이 돼 있죠.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보시면 풍기읍하고 강릉 교율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축제 예를 들자면 강릉 단오축제 그리고 그분들은 인삼축제에도 매년 이렇게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끼리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융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영주 1동도 지금 보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영주1동 부산에,
○ 전풍림위원   
      부산 중구 영주1동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도 교류가 활발히 되는 것 같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잘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뭐 지원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국제도시 국제 교류 추진이 있는데 이번에 후지노미아 시에서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혹시 초청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는 걸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상호 방문이라서 원래는,
○ 전풍림위원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 해는 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가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통장 종합검진 검진비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25년도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집행 현황은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도 연도 말 전에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좀 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영주 서식지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545쪽에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이게 보시면 저희들이 직원분들께서 직렬별로 직원들이 요청하는 교육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청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원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말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 제가 이것을 좀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 교육 총괄 부서가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하는 게 좀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중복으로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서가 가는 부분 그리고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면 5년 차 미만 공무원 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되는 것은 조금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용역을 지난 7월 15일 날 착수를 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우리 위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확정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은 한 이번 주 쯤에는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어차피 정례회 때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그렇죠. 정례회 때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돼야 돼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시기적으로 하여튼 잘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시고 그때 조례안 제출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최대한 직원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청년도 자체 평가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내부 체감도 부분에서 인사 운영 부분에서 조금 많이 점수가 낮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거의 최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그때 새로 취임하시고 공정 인사하겠다, 청탁 근절하겠다, 일 성과 중심의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교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언급을 하셨는데 하여튼 내년도 평가 결과를 보고 정말 실제로 인사 추진 상황을 제가 앞으로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하니까 정말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소한 7, 80% 이상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초과근무 제도 이것 7월 업무 보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초과근무 제도에 변화가 좀 있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월 상한 시간은 유지가 되고 일일 4시간 상한은 폐지됐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됐는데 1시간마다 그 시스템에서 근무 여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여기 보시면 일일 상한제도 폐지에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실제 업무량이 많고 이렇게 긴급적으로 부서마다 이 현안 대응을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게 보면 합리적인데 제가 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업무나 업무의 긴급성이라든가 필요성에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길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부서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이 적발이 되거나 하면 부서장들까지 같이 책임을 지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 전풍림위원   
    책임제로 만들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게 해야 부서장들이 뭔가 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도 공무원분들한테 이게 사실 초과근무, 어차피 돈하고 이렇게 관계돼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군가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초과근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한다, 또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경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초과근무가 이 간행화되는 것은 조금 공무원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장들께서 부서장에서 책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에는 추가 근무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은 필터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주말이나 공휴일 때 그때는 한번 필터링을 해 주시는 게, 제가 공무원들 자꾸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할까 하는 건가요? 모르겠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관리를 그래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사실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생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박봉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이 필요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더 해야죠. 하셔야죠. 그 부분에서 적극 장려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 또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퇴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에서 하시고 있는 업무 중에서 잘 된 케이스를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관련해서는 각 부서나 직렬별로 교육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토지정보과에서 지방 재정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토지정보과에 드론 교육을 그 직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각 과나 직렬별로 맞는 교육을 찾아서 실시해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감사합니다.
○ 이정석위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역구라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강수월래와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그런 일종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연말에 지원 체제를 좀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합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1년에 1등, 2등, 3등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은 활성화에 주력 좀 해 주시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다음에 국내 교류 추진에 대해서 굳이 축제 때만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도 평소에 운동 경기와 같은 그런 교류는 어떤지 그래서 더 친화력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걸 이것도 또 제안을 합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직원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 구현을 위해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5 속개)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안전재난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및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7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제가 긴 부분은 좀 뒤쪽에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더 안전한 영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최근에 국장님께서 팀장으로 해서 개선 TF도 구성이 되었고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이정석위원   
    하지만 뭐 더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매년 좋지 못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또 구상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역 안전 지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와서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이 지수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높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표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서별로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 소방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단순히 지표를 높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하고 있고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지표는 상승될 거라고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영주를 만들어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또 생활 인구를 늘려 나가는 데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AI 기반 CCTV라든지 이 부분은 교통사고와 관련 분야, 자살 분야는 예방 홍보 활동이나 사전 상담 등, 화재는 소방안전 교육, 생활안전, 심장 충격기, 감염병 예방 교육 이런 실질적인 지표를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시고 이렇게 맞춰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 지표별로 하여튼 저희가 부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달에 아마 내용이 조례 내용이 들어올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을 할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본 위원도 찾고 있어요.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에 자부담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 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이정석위원   
    562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7월 달에도 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그 관련 내용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럼 27년도에 대해서 구상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27년도에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저희 자율방재단이 현재 저희들이 호우 피해나 이런 것 있을 때 예찰을 하고 있고 복구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교육하고 훈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참여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활동 일지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내년도에 활동내역을 11월까지 받게 돼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조례뿐만이 아니고 활동내역이 너무 미비했다는 부분들은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진척된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에도 20명 구성하되 특정 성별을 10분의 6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통 이 부분이 보통 신경 쓰면 조례에 있겠죠. 특정 지역 형평상 맞지 않으면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 내용이 없는 것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큰 의미 없이 지나왔다. 더군다나 시비로 그분들의 재해보험을 아마 800여만 원 정도를 보험을 납입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미비하고 실적이 없고 내용이 없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는 자율 방범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본 위원이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558페이지,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 및 이건 본 위원이 사전에도 과장님과 일부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더 면밀히 짚어볼 부분이긴 합니다. 한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11, 공연법 제11조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73조에 9, 다 해당이 되겠죠. 거기 플러스 영주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500명 이상,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 이정석위원   
    그렇죠. 영주시는 500명 이상 1,000명 그리고 상위 법령에는 1,000명 이상.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면 그 지역 축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를 받으셔야 되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3주 전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3주 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공문을 언제 보내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신청하라는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정석위원   
    예. 맞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분기별로 해서 부서별로 행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맞습니다. 1월 1일 날 철탄산에서 해맞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70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까?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700명 이상이 모였다면 세웠어야 됩니다.
○ 이정석위원   
    1월 1일 날 행사가 있는 건 아시죠, 항상? 맞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이정석위원   
    그런데 공문 언제 보내셨습니까? 각 과에 12월 24일 날 보내셨네요. 3주 전에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에서? 어렵죠, 실질적으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이정석위원   
    물론 시에서는 2주 내에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 맞아요. 12월 24일 날 보냈는데 어떻게 1월 1일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누락된 것들이 각과를 봤을 때 너무 많다. 이것은 안전재난과를 질책하기보다는 타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가 못했네, 누락을 시켰네.’를 인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법령이 있으니 그 법령에 맞춰서 내용을 미리 보내주시고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까지 각 과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타과에서도 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에 대한 의견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공연법에 11조 7, 개정 사항이 일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 여기에는 방화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이게 10월 29일 날 시행이네요.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 바뀐 부분이니 안전재난과에서 챙겨보셔야 될 내용이라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항상 지역의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가 하시는 역할을 알고 있고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일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결국 고스란히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각 과와 함께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남원지구 종합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20억 원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401억 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181억 원, 약 82%가 증가한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사업 범위 확대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남원지구 풍수해 생활권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남원지구 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해서 일부 부분만 개선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요즘은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많이 선정이 안 되는 추세라서 풍수해 생활권으로 묶어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다 해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풍수해 생활권으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풍수해 생활권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시비 부담도 지금 많이 증가했고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지금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시비 부담이 얼마 정도 증가했고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일단 저희들이 중기 재정 계획에는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50 대 50의 사업이라서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당초 사업 선정 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지금 재선정을 또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을 다시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재해 위험 지구는 어떤 한 군데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가 있는 그 지역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지엽적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서 풍수해 생활권으로 공모 사업을 다시 신청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풍수해 생활권으로 바꿔서 사업 영역을 좀 넓혀서 그 인근에 있는 침수 지역뿐만이 아니라 산사태 지역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이 사업 추진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3월에 공모하고 9월에 선정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앙부처하고 협의나 이런 것은 진행해 보셨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해 위험 개선 지구는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선정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풍수해로 바꾸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작년까지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 용역에 저희들이 풍수해 생활권까지 넣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현숙위원   
    이제 만약에 국비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 기간이 또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공모를 다시 하실 건지 아니면 침수 위험 높은 지역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우선 정비 계획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일단 남원지구를 작년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요. 탈락이 되면 가점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풍수해 생활권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꼭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578쪽에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 이것도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비는 예산이 줄었고 시비 부담이 커졌는데 이게 도비 예산 줄어든 사유는 뭐가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사업비가 줄어들었나요?
○ 김명정위원   
    전체 예산에는 비슷한데 지금 도비는 원래 72억 그런데 지금 이게 도비랑 시비는 72억이었는 게 도비, 시비 똑같이 7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상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동일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죄송한데 지금 기재된 게 맞습니다.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
○ 김명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도비랑 시비가 같은 동일한 액수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죄송합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27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그 밑에 예산 집행 계획하고 27년도 예산 거기 위에 사업비에 나와있는 것 하고 금액하고 지금 차이는 지금 무슨 차이로 돼 있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5억하고 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우는데요. 내년에는 용역비 착수를 하면 선금 지급하고 아마 4분기에 가서 기성금 한 1억 정도 나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 4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내년 집행되는 것은 4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위에 적혀 있는 10억은 전체 예산으로 집행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저희들 전체 예산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는 고지배수로 설치 0.5km로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수관로 정비로 바뀌어 있거든요. 지역에 대한 이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사후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사업의 변경으로 우수 관로 정비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우수 관로 정비가 들어가는 거랑 고지배수랑 이게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 또 다를 텐데 이게 변경된 이유는 뭐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이 지구 안에 지금 다른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업에서 아마 고지배수로가 들어가고 저희 우수 유출 저감 시설에는 우수 관로 정비로 정리된 걸로,
○ 김명정위원   
    그러면 2개가 같이 그 지역에 해서 그러면 우수 유출 저감이나 침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그걸 대비를 해서 같이 들어가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8월에 공모 선정 지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 추진계획대로 예정대로 착오 없이 지금 계속 연차별로 미뤄지고 있어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대로는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583쪽에 시민 자전거 보험 있어요. 안전보험 들어가는 것, 그렇죠? 지금 사실 이것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영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고요. 소식지에 발간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 시에 홍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 안내까지도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보험회사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시,
○ 김명정위원   
    개별로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개별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사망에 대한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일부에 15세 미만은 허용되지 않는 조건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보험회사하고 계약할 때 그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망 보험금이 나가는 보험의 조건에 없다고 합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그 항목이 보니까 재해로 인한 사망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부분,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대부분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15세 미만이 상품 그 자체에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조건부로 들어가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재해라고 해도 이게 순환이나 아니면 익사 이런 것도 포함돼 있던데 그것은 15세 미만을 굳이 재회가 돼야 되나 하는데 보험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으면 조절이 혹시 가능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에서 15세 미만에 대한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26년도에는 우리가 안전보험의 수급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금 현재까지 수급 받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명정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금 9월 말 현재는 115건에 1,270만 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 김명정위원   
    그렇죠. 3년 이내인데 지금 2026년도니까 2023년도부터 하면 보통 우리가 크게 액수가 많지 25년도도 한 7,400만 원 정도밖에 수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2025년도에는 225건에 1억 5,190만 원 정도.
○ 김명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보험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수급하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많이 받는다고 좋은, 사고가 없으면 더 좋기는 한데 몰라서 청구 못 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 특히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 분들이 자전거 사고가 많아요. 보통 이렇게 조금 인지 반응이 느리시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도 많고 청소년들도 특히 자전거 사고가 많은데 제 주변에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입원을 하시거나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보험회사에 뭔가를 신청을 해서 필요 서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절차를 어려워해서 사실 그 금액이 또 4주 이상 입원을 해야 한 10만 원인가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 과정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보통은 읍면동이나 저희 시청을 찾아오시면 직원들이 대행을 해서 또 해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명정위원   
    그렇게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알려지는 게 경로당이나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다음에 591페이지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드론 상황실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되어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렇죠? 그럼 그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같이 현장하고 연계가 잘 이게 지금 됩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현장 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연계되어 있고요.
○ 김명정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안전에 관계된 것은 안심할 수 없기 주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5쪽에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CCTV나 이렇게 도로 표지봉 설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아파트 단지 외에 새로 신주택 지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많잖아요. 조금 이렇게 외곽 쪽으로 외진 데가 많거든요. 좀 많이 올라가서 산 중턱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영광고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서 한참 진입을 하는데 가로등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요즘 신 젊은 세대 4050세대들이 그쪽으로 지금 집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도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고 제가 한 번씩 지나갈 때 교복 입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 정말 어둡고 가로등 하나 없는데 이게 CCTV로 안전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일단 다니는 길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 귀가 거리 조성 사업 할 때는 경찰하고 관계 기관 등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점검하실 때 이제 신지구들 주택 새로 들어가는 지구들하고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항상 시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이제 담당과로 오신 지가 안 되었고 하지만 담당과에 과장님으로서 제가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진짜 이 자율방재단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이 단장, 이것 읍면동에도 있고 연합회도 있죠? 좀 지난 얘기지만 방재단 단장님인데 제가 이렇게 톡을 한번 보냈더니 화를 내시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도 같은 이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활동이 잘, 아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주 안 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은 19개 읍면동에 한 3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도 있고요. 조금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지는 어디라고 말씀을 하는데 미흡한 게 아니고 아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장기간 오랫동안 단원으로 있었는데요. 조끼 한 번 받고 방한모 한 번 받고 한 번 딱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게 2,500 예산이 어디에 쓰여있는지 그리고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지역에는 어떤 활동을 했다고 이게 많이 나오는데 자율방재단은 그렇게 많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불러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불러서 일 좀 시켜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속했는 데만 집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잘 안 되는 걸 제가 이것을 질타해서 그 동에서 저를 뒤에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 잘 되고 이 자율방재단이 진짜 활성화되면 안전의 방지와 또 나중에 복구와 이런 예방 모든 면에서 진짜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서 계속 제가 마음속으로 아쉽다,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보세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로 출동을 몇 번 했는지 또 안 되는 동이나 면에는 좀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참고삼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하여튼 살펴서 자율방재단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저희들 예찰 활동이나 응급 복구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렇죠. 이렇게 큰 재난이나 하는 것은 또 전문적으로 하지만 지역의 동에 있는 방재단은 동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다든가 폭우 왔다든가 그렇게 하수구 오물 빼낸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직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좀 살펴보시고 장려,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596페이지 독거노인 주택 단독 경보기 이게 지난 보고에 고향사랑 기금 2,000만 원으로 추경 편성 후에 12월까지 감지기 2,000개를 설치한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뭐,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해서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또 내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매년 규모가 한 2,000개 정도 예상하시고 하는 사업이네,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번 해서 단독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이 거의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화재에 많이 취약하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보니까 소방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거의 폐기라 그래야 되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하고,
○ 김삼재위원   
    저도 이제 의용소방대에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 접수가 들어오면은 설치는 누가 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의용소방대 하고 같이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하여튼 촌에 어르신분들이 혼자 계셔서 깜빡 잊고 요새 가스레인지도 일정 부분 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게 있기는 있더라만 하여튼 혼자 계신 어른들이 특히 촌으로는 농촌 지역으로는 연세가 많아서 인지가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 미흡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하여튼 올해, 내년 하고 사업을 진행해 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사업들을 확대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복 지수 중에서는 안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담당과 파이팅 하시고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580쪽에 생활안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희들 영주시 도로의 보도블록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의 편차라든가 들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시 보험에서 나왔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이 다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자제분들 일상생활까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로에 보도블록이 들떠 있고 또 파손되거나 이런 걸 제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녁에 산책이라든가 이런 걸 나오셔서 이런 사고를 당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진짜 들떠있는 데도 많고 진짜 파손된 데도 많고 또 배수로 때문에도 들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도 민원이 여기도 들어왔는데 거의 보도블록이 파손돼 배수가 안 돼서 보도블록이 다 떠서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더 안전 영주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지역 안전 지수를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약간 빠져 있긴 한데요. 도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요즘에,
○ 석혜순위원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582쪽 계절별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인데 이번 여름에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폭염 대비해서 경로당에 지금 그게 쉼터로 돼 있어서 그때 자율방재단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어른들을 이쪽으로 모이도록 했는데 그때 어른들을 전부 다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가 다 됐었어요. 그래도 이게 폭염이 너무 심하니까 경로당에 다 머물러 계시라 이렇게 하고 과장님도 돌아가시고 저희들도 오고 그랬는데 그 어르신들이 있는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였어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맞아요.
○ 석혜순위원   
    식사 시간대였는데 어른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시냐면 전부 다 덥다고 집에는 못 가게 하고 여기 있으면서 물도 없고 밥을 해먹으려 해도 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전재난과의 관계가 아니고 경로당이다 보니까 쌀 지급은 노인장애인과였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미 그 경로당에는 쌀이 지급해야 될 분량이 끝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래서 어른들이 쌀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대로 행정적인 게 있고 안전재난과에는 어떤 이런 정말 제가 어떤 이런 칸막이 행정이라는 것밖에 제가 못 느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읍면동에도 이미 그때는 어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런 걸 어른들한테 무더위 쉼터라든가 대설 한파 쪽으로 어른들을 이렇게 하려면 그 각 과마다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분절돼 있는 행정적인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 여기 계획은 너무나 좋아요. 계획도 잘 돼 있고 우리 모든 게 추진 사항도 잘 적어 있지만 모든 것이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불편감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도로 부문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기에 이 자연 재난 선제적 대응에 그날도 제가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더우니까 여기 계시라 해놓고는 제가 쌀이 없다는 게 너무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시민들의 불편감이 없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중식 시간이 다 돼서 한 10분 남았네요. 560쪽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이게 23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금 지급액을 보시면 4, 942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집중호우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3,813만 5,000원,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보험금 지급이 많은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안전재난과장 박미선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들이 풍수해 가입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도 되고 일반 계층도 되거든요.
○ 전풍림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일반 계층 중에 온실에 대해서 받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 전풍림위원   
    온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비닐하우스.
○ 전풍림위원   
    하우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비닐하우스 때문에 많이 받아 가셨는데 누가 수령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된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보험회사에서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라서,
○ 전풍림위원   
    개인 정보상 어렵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말씀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이게 1건이라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내년도 그러면 이 풍수해 보험 예산 올라갈 것 같은데,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 전풍림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종합 정비 사업, 풍수해 생활권이라든지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건을 올렸습니다. 공모 신청을 그런데 보통 지자체들이 2건의 대규모 사업비 특히 200억 이상의 사업비 부분들은 2건 이상을 잘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영주지구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 아마 제가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업이 우선적이다. 긴급성이 있다 판단이 돼서 아마 부서에도 그렇게 올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됐고 그 후순위로 남원천 부분은 그렇게 올해 다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내년도에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주 지구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금 내년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때 업무 분장하고 이렇게 관련해서는 기존 하천과라든지 이렇게 업무를 적절히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예산도 많고 사실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더 안전한 영주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도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충 질의 드리면 이 사실 6개 분야 중에서 5개 분야가 지금 하위 등급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살 예방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계속 이렇게 악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스럽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분야별, 제가 봐서는 원인을 좀 파악을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개선 목표, 소요 예산, 책임 부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난 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4명이 운영을 해서 24시간 대기 하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많습니다.
○ 전풍림위원   
    시장님께서도 당직 제도 개선하고 재난 상황실 운영 연계 방안을 해 봐라, 이렇게 훈시를 하셨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직원분들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대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은 좀 마련할 것 같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당직 제도 개선하고 재난 상황실 연계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시장님께서 총무과에다가 훈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7월 달에도 아마 그때 “검토 중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절별 자연 재난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는 이게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재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행적인 부분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개선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되겠다. 기존의 관행적인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얼마 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설 장비라든가 저희들이 작년에 소규모 제설 장비를 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끔 제설 자제하고 비축하고 그리고 소형 제설 장비도 점검을 좀 해서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없이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과거에 제설 장비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제설 장비 관련해서 물품 같은 거를 분리로 이렇게 발주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현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향을 해주시고요.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금 전술 해일장 보수 지원하고 임차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간식 지원도 지금 동일하네요. 그렇죠? 올해하고 똑같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도비 보조 사업인데 4,500만 원을 이렇게 계획을 해 오셨는데 이거는 예산 때 제가 다뤄보겠습니다마는 보통 이 부분에 작년도 올해 같으면은 도비를 한 얼마 받았나요? 한 800만 원 받았나, 얼마 받았나, 그 부분 맞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800만 원.
○ 전풍림위원   
    올해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듣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7, 600만 원입니다. 7, 600만 원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또 도비를 보조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시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것은 도비 사업인지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어떤 사업인지 부분은 제가 예산 때, 본 예산할 때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590쪽에 재난 대응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시겠다. 이 부분도 이제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혹시 컨설팅 용역이 동일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거든요. 43개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4개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산사태하고 산불, 풍수해, 화학사고를 위주로 해서 만들었고요.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긴 한데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도 용역을 했나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했습니다. 올해 해서 4개를 더 강화해서 만들었고 내년에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에 맞는 매뉴얼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업데이트하겠다, 이 내용이네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아마 담당자 변경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매뉴얼을 실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전풍림위원   
    독거노인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관리 부분에 조금 고민스럽다. 이게 설치만 딱 되고 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 그것이 폐기가 된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폐기라고 하더라고요.
○ 전풍림위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치를 의소대에서도 하고 하겠지만 소방서나 이런 부분하고 의소대하고 협업해서 사후 관리 체계를 한번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다, 크다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분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또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이 주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 김삼재위원   
    제가 짧게 하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우리 여름철에 폭우도 그렇고 어저께인가 폭우 한 번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름철에 냄새나고 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수구 맨홀 수로 물 내려가는데 고무판으로 다 덮어놨어요. 그게 침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장마철에는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럴 때는 저녁에 가실 때는 제거를 하시고 치우고 가시라고 그것 한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주지구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최대 강우량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았습니까? 578페이지.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시간 당 95mm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95mm. 그러면 이게 조류 시설이 지하 시설입니까? 아니면,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하 시설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지하 시설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그 인근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 다 꽃동산이네. 저희 꽃동산에서 남부 회전교차로 사이에 하는 사업이라서,
○ 위원장 권오기   
    이 많은 수량이 배출이 되잖아, 나중에. 그렇죠? 관로를 통해서 하천과의 거리가 1.34km인데 서천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리고 여기 보면 상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래서 배수펌프량이 분당 300톤인데, 300톤이요. 그 옆에 579페이지, 이 인근에 하천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원당천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걸로 배수를 시키는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여기도 강우량을 최대?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여기도 95mm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95mm,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재난 예경보 및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이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방.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보다도 발견이 우선이죠, 발견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그러니까 먼저 발견을 하는 시스템은 재난,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데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험지구는 지금 몇 군데 선정이 돼 있는지, 파악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수해나 산사태나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등산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 카메라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페이지는 592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이거 카메라라든가 관리 시스템을.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저희들이 하천에는 재난 영상 CCTV가 열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우리시 전역에 열여섯 군데?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열여섯 군데.
○ 위원장 권오기   
    그 위험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교량 수위도 살피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선제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해 준 건데 독거노인, 596페이지 독거노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그렇죠? 이것은 주로 화재가 나는 곳이 가스레인지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단독 경보 감지가 발생을 해도 못 듣는 경향이 많죠. 나온 뒤에는 그런데 불을 켜놓고 나온 뒤에 이게 발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이럴 때 가스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열감지기와 차단 시설, 솔밸브라고 그러죠? 이런 것 설치를 한번 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나와도 가스 밸브를 일정한 온도가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닙니까? 가열이 돼서 그럴 때 동작을 해서 차단해 버리는 큰 비용이 안 들 겁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그걸 확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 건데 우리가 자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자살이요.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현상이 나오는데 고층 아파트 옥상에 연결되는 옥탑 부분 거기에다가 뭔가 감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저희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개폐 장치하는 사업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관계로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장치가 필요하시다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것 가능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지원이 가능하다?
○ 안전재난과장 박미선   
    예.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2:57 속개)

2.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권오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풍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정석, 손종호, 김삼재, 최종찬 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38호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전풍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호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세무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6 정회)
(13:07 속개)

3. 2027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세무과장 조종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7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2027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7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7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종근 과장님, 팀장님들 이 부분은 법정 의무 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목적 및 필요성이 출연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를 개발한다. 이 연구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최근 한 2, 3년 동안이라도 영주시를 위해서 여기 연구원에서 수행한 개별 연구나 자문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실적은 이제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없어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1만 분의 1, 그러니까 0.01%를 출연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한 출연 사업 계획서의 부분에 대해서 연구 조사, 교육 조사 이쪽에서 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주시에서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그건 없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쪽 연구원하고 충분히 이 부분이 교감이 될 수 있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지방세 연구원 원장님하고 또 영주시하고 관계가 좀 많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제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요구를 안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요구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구원의 자체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43개 단체에 공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하고 회신받고요. 그다음에 또 세무 공무원 교육을 또 시정해서 그쪽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교육 시행은 되는데 자문,
○ 세무과장 조종근   
    영주시만 담당하는 부분,
○ 전풍림위원   
    없을 수 있는, 충분히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많습니다. 현재 현원이 91명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15 속개)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장제출)
   - 세무과(시장제출)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는 영주시가 큰 성과를 이뤘다. 거기에서 담당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은 없는데 지금 현재 영주 땡큐가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오기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조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 세무과장 조종근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했지만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좋다. 아무래도 그 직원분의 공모로 인해서 시작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지속적인 발전 방향성 그리고 직원들분께서도 그런 채택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해서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또한 최근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도 일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금 6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모금액뿐만이 아니라 모금 건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감소 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세무과장 조종근   
    월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열두 달 있는데 대체로 11월부터 12월 달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한 80% 이상은 11월 달에서 12월 달.
○ 이정석위원   
    80% 이상이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
○ 이정석위원   
    연말정산 관련해서 일부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9월까지는 한 1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론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남 광주 남구에서는 롯데멤버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롯데멤버스를 통해서 이쪽 전남 광주 남구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에 멤버스 포인트를 1만 점 정도 추가 증정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해 12월에 15억 정도 모금이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답례품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다른 기관이든 다른 단체들이든 협업을 해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영주시가 그런 큰 시상을 받았던 부분이 그런 기관들하고의 협업 과정에서 그 기관들에도 분명히 큰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답례품의 목록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리고 9월, 지금 내년도 기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혹시나 기부처라든지 사용처가 결정이 일부 되셨는지, 위원회에서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 이정석위원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조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4건이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건입니다. 4건은 올해 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거를 지금 확정을 했고요. 또 1건은 스마트폰 활용하는 풍기 소재에서 하는 것은 지정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 전체 1년 동안 추진하는 걸로 해서 5건입니다. 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아동 과일 꾸러미 지원 사업 유통특정과입니다. 유통지원과에 드림스타트 아동 과일 꾸러미 지원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새마을봉사과에 찾아가는 이동 마트입니다. 세 번째는 감염병관리과의 소아 야간 휴일에 진료 지원입니다. 네 번째는 선비인재양성과의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관련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5건에 한 11억 5,000만 원입니다.
○ 이정석위원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된 금액들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고 사실은 기금 자체가 특정 목적을 따로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쌓였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다 쓸 수는 없지만 이제는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부하신 분들께서 내가 기부한, 물론 지정 기부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부한 금액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기부 금액이 됐건 건수가 됐건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축을 해놓고 이자를 받기 위함이냐라고 자극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논의해 가자는 취지지 과거에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사용처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논의를 해 가자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동료 위원님들이나 혹은 위원님들하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받는 데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앞으로는 기부금 사용을 맞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도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모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말 가면 더 모금이 돼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전풍림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에 있는 그 내용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역의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를 보면 목표액은 달성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77.7%이고 도세는 67.5%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무엇이고 연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조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0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는 지금 106%로 전년보다 한 6% 정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세 부분은 지금 100% 정도 돼서 이 부분도 도세에 대한 부분은 경상북도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의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공동주택 준공이 있었습니다. 영주 아이파크가 준공돼서 1월부터 3월까지 한 50억 정도 지금 취등록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이 시그니처가 지금 11월부터 연말까지 들어오는 게 대략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한 1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들어오면 징수 실적에 더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서 26년보다 27년 지방세 목표율이 낮은 이유가 신규 아파트 취득세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6년도에 있는 수치는 지금 목표 달성에 대함이고 613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내년도에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세하고 도세를 합하니 줄었습니다. 8.4% 줄었는데 도세는 도세 받아서 바로 경상북도로 들어가고요. 시세는 지금 1.88%인데 대체적으로 주민세는 저희들이 주민세는 한 1.4%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한 2.9%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3.7% 정도 반영이 돼서 이건 조금 늘었고요. 재산세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개별지가가 상승이 내년도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상승되는 만큼 늘 거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6만 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담배 소비세는 금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이 부분은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 소비세도 같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4년간을 평균 내서 한번 하는데 한 5.7% 정도 나오고요. 지방소득세도 최저임금이 늘면 같이 늡니다. 그래서 한 1.5% 주민세하고 비슷하게 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올해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소액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02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은 11명인데 상반기 6명, 하반기 5명으로 해서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면 지난 연도 수입은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세 부분은 지금 24%나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이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10억, 50억 원, 160억 정도 줄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취등록세가 되는 게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이 부분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세외 수입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체납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세외 수입 중에서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무엇이고 부서별로는 체납액을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체납에 관련은 자동차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교통과나 그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제일 많고 그 부분이 지금 당년도에 거는 부서별로 세외 수입을 징수를 이제 하고 있고요. 1년이 이상 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자동차 관련한 징수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방세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로 책임보험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게 지금 27년도, 26년보다는 지방세나 이런 게 조금 낮아질 거고요. 지금 경기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지방세나 이런 징수율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3년간 비율을 봤을 때 과장님은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될 건지, 더 악화될 건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저희들 판단으로는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다운이 되면 저희들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경기가 조금 풀리면은 징수가 쉬울 것 같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 주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은 자동차 관련인데 저희들이 체납 관련해서 자동차 자체도 지금 체납 처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저희들이 조회해서 일단 압류부터 합니다. 압류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 때 이 독촉하고 징수하고 하는 부분을 겸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세무과 입장에서는 체납관리팀하고 세입관리팀을 분리해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통합하는 데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영주시의 지방세가 대략적으로 한 40~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또 강력하게 실시를 하면 어느 정도 상향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80개 법인을 선정하셨고 목표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셨는데 이 대상 법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영주시의 대상 법인은 대략적으로 한 1,536개 정도가 영주시의 법인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사 대상을 보면 4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중에 5년 이내 취득세 과표가 100만 원 이상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조현숙위원   
    5년 동안,
○ 세무과장 조종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업체하고요. 그중에서 5년 이내에 취득세 과표가 100만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하면 많이 좀 줄고요. 그다음에 또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취득세 과표라든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세무조사를 하는 업체를 심의를 하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3년간 법인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조종근   
    추징한 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작년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52개, 이제 올해죠. 올해는 52개 업체를 하고 있고 목표를 일단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 놨고요. 현재까지 1억 3,000만원, 9월 말 현재로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80개 중에서 50개 했으니까 한 3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서류를 일단 일차적으로 하고 서류에서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하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027년에는 한 140억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로 10억 정도가 조금 적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경기 침체가 되어서 조금 덜 잡았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 경우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이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올해를 기준하면 최근 5년 동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2021년부터 2025년 5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략적으로 보면 자격 농민의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법인이라든지 복지 시설, 이런 부분들이 취득세를 비과세나 감면분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가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의심이 가면 저희들이 실제 방문을 해서 추징을 하는 걸로, 주로 대부분 보면 매매를 하는데 매매나 증여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 당초에는 A라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직접 다 방문하시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방문을 해야지 그 현황이 나오니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영주시가 인구 감소화되고 고령화되고 또 경기는 침체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 세무과도 아마 고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세금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27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조현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열심히 해서 세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납 관리라든지 부과 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체납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금방 세무조사에 관계된 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7월 업무보고 책에 지금 법인 조사 완료가 9개로 됐는데 지금 한 8월 30일까지 한 달 사이에 42개 돼 있어서 놀랐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52개라고 하셔서,
○ 세무과장 조종근   
    예. 52개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 사이에 또 증가한 거다.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저희들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는 다 추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그 조사 건수가 지금 42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미 한 52%가 증가했는데 추징률로 봤을 때는 한 78%가 증가가 돼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김명정위원   
    이게 조사 건수의 비율에 비해서 추징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액수가 큰 금액 큰 발굴의 성과라고 보면 됩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주로 추징 금액이 많은 부분은 영주시 단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요. 경상북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큰 걸로 미리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차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지금 추징 금액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징한 만큼 이게 또 다 징수가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징수액도 좀 많나요? 어떤가요?
○ 세무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취득세 비과세 부분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본인들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세원 발굴이 아무튼 우리 시에서 많이 애써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김명정위원   
    613쪽에 좀 보겠습니다. 세입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방소비세 증가는 지금 국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예상으로 인해서 아까 한 4년 치 평균으로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중앙 정부 세입 전망이나 이게 배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겠지만 혹시나 예상보다 배분액이 줄어들거나 할 경우에 그 어떤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마련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방 소비세 같으면 4년 평균으로 대략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영주시 세입은 저희들 지방세하고 도세뿐만 아니라 보통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다 포함하면 큰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명정위원   
    기타 수입, 세외 수입에 기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게 항목별로 보면 일회성으로 수입이 종료되는 것도 있을 거고 반복적으로 감소되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좀 어떨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세외 수입 부분에서 추계가 좀 힘든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은 어떻게 될 거다, 추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수합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합해서 합계해서 올라오는 수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 수입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고 그중에서도 기타 수입인데 지적 제조사 부분은 이게 지가가 높은 시내에 지적 재조사를 하면 이 부분이 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이제 면 지역으로 보는 토지 지가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번 시작하면 보통 지적 재조사 부분은 한 3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많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김명정위원   
    과징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실제 징수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장기 체납된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지금 보니까 장기 체납이나 결손처분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이기 위한 게 늘 협력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전에 우리 조례안도 나왔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우리가 지금 활용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주시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세입 여건이나 영주시의 그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떤 연구 과제를 한 번씩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게 장기 체납은 항상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고민이고 한데 우리가 출연금을 항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용을 해서 영주시 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그 연구원에 의뢰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전풍림 위원님하고 두 분 같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91명이 현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서 30명은 시군에서 파견 가는 공무원들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고요. 나머지 또 한 30명 연구원이 또 있거든요. 그 연구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243개 단체만 아니고 영주시만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한 번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 목표도 목표지만 그게 징수 실적과 또 차이가 지금 이 목표율이나 예상한 것이 차이가 없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늘 예산 세워주시고 살림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앞에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에 좋은 일도 있고 했었기는 하는데 10월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보면 모금액이 가장 많은 10곳 중에 전체에서 경북 영주시가 6위에 그런데 그중에서 미집행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또 영주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기사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기부자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고 그 부분이 홍보가 되는 것도 또 다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례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상생 효과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니까 지금 615쪽에 26년 7월에 신규 발굴에 대한 추진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을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저희들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2026년도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아까 기보고 드리는 것처럼 한 5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그해에 준비해서 1회 추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2027년도에도 지금 당초 예산 기준에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많이 받으니까 사업 자체가 준비를 못했으니 집행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 김명정위원   
    고향사랑 기금을 잘 활용하는 모범 사례로 다른 지자체 보면 충청북도라든지 취약 계층의 치아 교정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노인들, 교통 약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로 돼 있는 지자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부금 액수가 많지 않아도 잘 활용하는 그런 지자체들을 보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앞선 도시가 됐으니 이것도 사업 발굴이 잘 돼서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한 분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조금 더 우수한 쪽으로 이제는 이쪽으로 치우쳐서 고민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 발굴에 대한 내용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회기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제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도 한번 받아보고요. 또 실과소에서도 올해부터 조금 활성화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략적으로 한 10건 정도 추진을 했으니 실과소에서도 기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세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부서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복지 파트도 그렇고요. 복지 파트 세과 부분도 그렇고 교육 파트도 관심이 많고요. 여러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고민해서 한번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기부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저희들 별도의 내용도 있으니 그다음에 미리 받았는 부분도 동의하는 분들한테는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동료 위원님 조례안도 지금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의 우대를 해주는 것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주 시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물론 해드려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 영주 지역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게시가 된다든지 우리 곧 있으면 안빈낙도나 살아보기 체험이나 그다음에 소수서원 야간 개장이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행사들에 초청을 해서 한 번씩 첫 시작을 그분들이 해서 홍보를 좀 하게끔 계시는 살고 있는 영주에 살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런 홍보단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대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 각종 행사하는 부서, 주로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문화예술과나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체납관리단이랑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지막 과네,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세금 징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됐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할게요. 608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 관리 이게 그러면 최근 5년간 1만 7,500건 꾸준하게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것 전수조사하고 전산 점검 이런 걸로 조사를 하는 거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저희들이 추징 방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 세정 정보 시스템에서 그런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출장 나갈 때 우리 혹시라도 직원들이 저희들이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 10명 정도 있고 본청에 한 30명 정도 있으니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게 추징 18건에 2,800 그러면 이것은 징수는 다 된 거네. 그렇죠, 금액은?
○ 세무과장 조종근   
    이 부분은 비과세 감면이다 보니까 대체로 그분들은 이 부분은 잘 내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잘 내고 있어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김삼재위원   
    이게 지금 내용하고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귀농인 감면은 귀농인이 예를 들어 토지 구매를 취득해서 왔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이게 일정 기간 예를 들어 한 해 농사짓는데 소득이 없거나 문제가 있어서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세무과장 조종근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자세하게는 실무자들은 자세히 아는데 그 부분까지는,
○ 김삼재위원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 김삼재위원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 세무과장 조종근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일인데 토지를 사러 갔더니 세금 걱정을 했더니 이게 부동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겠다, 이런 것 제안하더라고요. 이건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맞죠?
○ 세무과장 조종근   
    요즘 TV에 나오는 것,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절세 관련이겠죠.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건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저희들 복사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제보도 받으시고 점검도 받으시고 해서 이런 것은 세금 감면을 불법으로 받거나 이런 거를 추징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귀농인 감면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또 이렇게 문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또 살펴보시고 저기에 또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추가로 설명드리면 귀농 관련 부분은 우리 뒤에 팀장님 자료 주셨는데 2년 내에 직접 경작이나 그다음에 시설은 1년 내에 직접 용도로 하고요. 3년 내에 매각, 이 조건에 대해서 부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김삼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시간이 꽤 됐네요. 많이 해 주셨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들 고향 이음 시스템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조례 개정을 했을 때 기부 혜택증 관련해서 우리가 울진군에 혹시 사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 들어가니까 마이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울진군은 특이하게 기부 혜택증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요긴하게 간단하게 출력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울진사랑패스라고 해서 혜택까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상위법이 굉장히 의견도 저희들 지자체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에 따라서 지금 조례도 개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런데 그 부분은 제때 즉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방세든지 세외 수입이든 간에 저희들이 여유 자금 규모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 시기에 따라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자금은 예치 기간하고 금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업을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자 수입 관련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전풍림위원   
    이자 수입은 우리 시에 진짜 부서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버리면 충분히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이게 기금 사업 완료 후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금 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전풍림위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과들 이런 부분을 담아서 영상 제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뉴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기부자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전송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617쪽에 영주시 재산세 문자로 통통 이렇게 돼 있는데,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전풍림위원   
    추진 내용 보니까 기존 통화 매니저를 활용하여 문자 송수신으로 민원 처리를 하겠다. 이 통화 매니저라는 게 이게 행정전화하고 컴퓨터 연동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이제 기존 통화 매니저는 민원인은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민원인은 별도 앱이 필요 없고 민원인께서는 별도의 필요 없이 054-639-6394로 전화를 하시면 시의 통화 매니저를 4명, 5명이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산세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고지 도착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주면 저희들이 문자로 답변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외에 18시부터 그다음 날 09시까지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출근해서 직원들이 문자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업무, 지금 보니까 추진 내용 보니까 있네. 업무 시간 외에도 민원인 문자 발송 가능.
○ 세무과장 조종근   
    가능합니다. 이제 근무 시간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있으니 답변도 드리면서 그다음에 통화량이 많을 때,
○ 전풍림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업무 시간 외에 민원인이 문자를 발송해도 응답은,
○ 세무과장 조종근   
    그다음 날 아침에.
○ 전풍림위원   
    응답은 근무 시간에 하시겠다.
○ 세무과장 조종근   
    그다음 날 아침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잖아. 그리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인원을 좀 더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네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전풍림위원   
    혹시 이 체납관리단 운영하면서 납부 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증가된 사례가 있어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올해는 지금 8월부터 11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추징을 합니다. 그전에는 다른 납세자 지원 콜센터로 해서 출장은 가지 않고 전화로만 2명이 하고 있던 거를 올해 8월부터는 납세지원 콜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 전풍림위원   
    방문 조사 때문에 지금 이거 조금 더 인원을 더 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이 부분은 지금 국정 과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 통보되고 저희들이 수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전풍림위원   
    내가 체납관리단을 왜 말씀드렸나 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내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 체납관리단이 방문을 해서 우리 취약 계층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 부서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더라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언론에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조금 굉장히 잘한 일이시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전풍림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질의를 했나 모르겠네. 세외 수입금 체납자 금융투자 자산 압류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풍림위원   
    아니요. 내용은 지금 목적하고 내용은 봤어요. 봤는데 상위 법령하고 문제는 없어요, 이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그 부분 검토 다 된 부분입니다.
○ 전풍림위원   
    검토 다 됐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융투자 대상 주식 펀드 ETF나 가상 자산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달에 도에 명단을 제출하면 5월 달에 도에서 국내 금융기관으로 조회를 해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5월 달에 통보가 되면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거로,
○ 전풍림위원   
    바로 압류하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그래 사전에 자진 납부 유도를 미리 하고요.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안 내면 저희들이 강제 매각이나 아니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세외 수입금은 체납 징수액은 조금 굉장히 많이 징수될 가능성이 많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체납팀 세외 수입팀에서 좋은 거를 지금 발굴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딱히 나온 게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위원회에서 규정된 4건 그리고 지정기부 1건 해서 총 5건 외에는 맞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잊었던 게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에서 적십자병원 전문 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7억을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이 뭐죠?
○ 세무과장 조종근   
    그 내용은 의사 보수에 대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7억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사용 내역이 없다 하셔서.
○ 세무과장 조종근   
    사용 내역보다도 그거는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예산 요구할 때 설명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확정은 됐는데 아직,
○ 세무과장 조종근   
    내년도 예산 제출할 때 기금 예산으로 저희들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
○ 세무과장 조종근   
    반영은 됐습니다.
○ 이정석위원   
    내용이 없다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내년도 내용 볼 때 같이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영주의 집값이 인상이 됐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하긴 한데요. 제가 전에 토지정보과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영주시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개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산정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하는데 단지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는 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납세자 친화적인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세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안건을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9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오 기

○ 출석공무원 ( 4 인 )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총무과장정 경 숙
  •   안전재난과장박 미 선
  •   세무과장조 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