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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5회-제3차-시민행복위원회-2026.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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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 위원장 권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의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처음으로
   - 복지정책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복지 관련 일이 원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업무보고도 고생이 많으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334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 복지계획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주민 주도 마을 복지계획 지원 사업은 읍면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다양하게 안전 관련 소모품이나 식물 화분이나 LED등이나 이렇게 읍면동별 자기 주민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맞춤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어떤 분들이 이 의견을 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내십니까? 아니면 복지팀에서 의견을 내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안건을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다. 과거에는 마을복지계획단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많이 하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제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다. 각 읍면동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복지팀에서 일괄 정리해서 내용을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일괄 챙길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마을복지계획단을 모집한다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 없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보고만 받고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냥 읍면동마다 지원을 그냥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금액은 거의 200에서 220만 원, 거의 200만 원대라고.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에서 올라오는 내용 그대로 그냥 선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특정 읍면동에서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한데 현재 실정이 그러하니 이 제도에 맞게끔 조금 더 살펴보시고 운영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영주 청년안심이음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지금 고립 청년 세대를 발굴하겠다. 그분들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묻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36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게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 체계는 비슷하더라도 대상이,
○ 이정석위원   
    대상이 어떻게 다르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고립 위험군이 있는 청년 세대의 50가구가 되는 거고요.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36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도 사회적 위기 고립 가구 관련인데,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중복은 되지 않는데 사회적 위기 고립 가구가 되고 이제 하나는 청년이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건 청년이 아니고 일반 아무나 고립 위험도가 있다 하면 관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은 다음부터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 표기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빠를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부터 똑똑기동대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도 청년이라든지 고립 가구들 발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하다면 그쪽과 연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359페이지에 참전 보훈 명예수당 및 복지 수당 관련해서 지금은 아직 조례가 정리는 안 됐지만 시비가 3만 원 인상된다는 내용이죠. 참전 명예수당?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도비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도비도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부 상세 내용은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이정석위원   
    혹시 과장님.
○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도에서 우리 지역의 허지훈 도의원께서 참전 수당을 2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선제적으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변경이 안 되어서 이게 업무보고가 한참 전에 준비된 건지 이게 9월 달에 조례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참전 수당은 지금 현재 25만 원에서 내년에 우리 도의 2만 원, 영주시 3만 원 해서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렇죠. 표기가 아직 안 바뀌어 있길래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뒤 페이지, 360페이지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은 앞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영주시에 지금 화재 관련해서 조례랑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읍면동에 내용이 조금 더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개이고 중복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그 내용을 일괄 정리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각 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데 모든 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362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65세 미만이라는 부분인데 혹시나 재가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하고의 중복성은 없나요? 이 사업이.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이분들은 재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럼 받으신 분들은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도 24시간, 27시간이라서 재가 장기요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 이정석위원   
    그것은 맞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 이정석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중복된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64페이지에 해산 장제 급여 지원 관련은 출산 장려가 굉장히 많지요?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출산 장려와 중복수혜가 가능한 부분이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뒷 시간에 또 논의하게 되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여성, 장애인 그리고 시에서 출산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가능한 중복 수급이 이런 부분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사업들이 많은데 정리가 한번 돼서 다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과에서는 과의 내용만 전달을 하겠죠. 일반 행정복지센터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이다 하면 무슨 관련으로 다 받을 수 있다. 무슨 과, 무슨 무슨 과, 정리가 돼 있으면 출산이 됐으면 이 과에 이것 신청하고 이 과에 이것 신청하고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371페이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어떤 내용들을, 지금 나이 차이가 13세에서 64세 혹은 가족 돌봄은 39세 이하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 그렇죠, 연령이? 그러면 이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각 어떤 내용들이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기본적으로 서비스 종류가 A형, B형, C형, 혼합형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A형 같은 경우는 월 36시간을 하는데요. 가사 지원하고 신체 지원, 재가 돌봄, 빨래 청소해 주시는 거라든지 신체 수발 지원하는 것, 이 내용이 가장 기본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형 사업은 병원 동행이라든지 심리 서비스 제공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병원 동행 그래서 일정 부분 본 위원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13세부터 64세인데 기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각각 나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 보이고 병원 동행 관련도 얘기가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얘기가 좀 있고 하니 신경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장하고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장에서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많아서.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병원 동행 같은 경우는 수가 문제 있고 해서 지금 수행 기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조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373페이지에 그냥드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도 진행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3단계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현재 3단계까지 이어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 계속 이용자 고위험군 한 3가구 정도를 발견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3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찾아오시는 분만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읍면동으로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금은 복지관으로 찾아오시는 분만 하신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부분도 하시겠다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많이 혜택을 보셨기에 수요가 적을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예산은 아직 가내시는 아직 안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읍면동에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실제로 시내 혹은 복지관 주변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 쪽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리고 그분들의 내면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계비나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던데 이게 지금 일련의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혜택 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본인이 7월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 확대되는 그런 분들까지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혹시나 되고 있는지, 그런 건수들이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하반기 들어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영주시에서 위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방임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조금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아동청소년과라든지 그런 과들하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우리한테 있으니 혹시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금 공유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것은 통합 사례 관리할 때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 위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으신데 각가의 입장이 극명하고 하니 서로 논의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37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6년에는 10억 5,600만 원에서 27년에 11억 4,8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것은 인건비에 따른 것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9%하고 호봉 인상분 그리고 사업비가 1개 해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3.9%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그만큼 안 오르지만 직원들 19명의 호봉 인상분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거기 작년 10월 업무보고에 보면 연 3만 명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7년에는 22만 명으로 지금 굉장히 대폭 증가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용 인원을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이용 인원은 연 인원으로 했을 때 연에 22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을 계산했을 때는 중복 수요를 다 빼고 했을 때는 한 1만 8,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3만 명이 썼다고 하면 그것은 오기한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 회원 이용 인원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되신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실제 인원, 중복 수요 다 빼고 실제로 오신 분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동일인이 여러 번 이용하신 그런 누적이네. 그렇죠, 22만 명은?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경로식당 이용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하신 분들, 은빛 노인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이런 분들 이용하신 분들이 중복으로 되니까 연 한 22만 명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식당은 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실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보통 12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 사업 중에서 최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만족도가 높은 건 어떤 사업일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 만족도가 높고요. 그 외에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물품 수령하는 것,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혹시 저조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대부분 다 사업비라든지 청소년 우울마당이라든지 어르신 실버페스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이용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지금 봤을 때 이용 만족도 떨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3개 분야 6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혹시 다른 복지기관이나 행복복지센터나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혹시 없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노인, 장애가 딱 정해져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일반인들부터 해서 청소년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하고 장애인 정도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사자 19명이 60개 사업을 한다고 그런 운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60개 안에도 또 뭔가 나눠지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딱 정해진 사업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이게 경상북도 사회복지관에 공통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복지 서비스박람회라든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북한 이탈 주민 자조 모임은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복지관 특화 사업으로 해서 영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선비의 품격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그린리더단 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환경 정비 그쪽 참여 유도하는 교육이 있었고요. 행복 동행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 관리 사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푸드뱅크, 노인대학, 재가서비스 배달 사업, 경로 식당,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식당은 이용자가 전체는 많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것은 54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렇게 보면 이 19명이 60개 사업을 하는 데 따른 업무 부담이나 서비스 품질 같은 관리가 조금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이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하면 1년에 한 번씩 자체 평가라든지 그 사업이 끝날 때마다 평가회를 해서 부족한 점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 보관하고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는 직접 방문하시는 어른들 위주로 사업을 다 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노인종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 7,800명 한 8,000명 가까이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관 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거나 독거노인이나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우울증이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 방문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이어서 그냥드림 사업이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꾸러미는 1,884건으로 지원하셨고 복지서비스 연계는 19건으로 거의 1%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그 19건에 따른 16건은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드림은 3건 정도로 여기서는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냥드림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드림 사업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다 보면 그중에 1, 2명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견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걸 보완하고 해서 조금 더 제도는 개선돼야 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그냥드림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잠깐만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348페이지에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16건, 그냥드림 지속 이용으로 3건 되는데 그냥드림은 이게 3차까지 되면 읍면동에서나 아니면 복지관 연계가 돼서 이후에 고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지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지속 사업,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지속 어려움이 고위험으로 발견되면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도 이렇게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참여하게 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복지관 프로그램 16건 하고 그 옆에 있는 3건하고 차이는 어떻게 봐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냥드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2회, 3회 연속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보통은 지금 이게 정부 정책으로 내려왔을 때는 2회의 신청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상담이 들어가 주고 3회 들어가면 프로그램과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프로그램도 하고 공적 자원 연계라든지 차상위라든지,
○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드림에서 지속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드림은 계속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복지, 우리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그냥드림의 물품 지원은 여기서 스톱이 되고 그다음 새로운 대상자한테 주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도 자체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그걸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영주시는 그러면 그 물품 지급을 계속 해 주는 걸로 봐야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중에서 지금 2건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원해 준 분들이 2명이라는 내용입니다. 표시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6건 그대로 있고 그냥드림 계속 이용은 1차에서 2차로 이어지는 분이 두 분 계셨다. 이렇게,
○ 김명정위원   
    그러면 3차까지 하면 그 이후에 물품 그냥드림으로 지원은 아니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민간 자원이 아니라 공적 자원으로 연계해 줄 예정입니다.
○ 김명정위원   
    계속 이용이라고 돼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354페이지에 청년안심이음. 이것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청년 세대라고 하면 좀 전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하고 차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청년 세대와 그냥 일반 가구라고 차이점을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9세를 우리가 지금 영주시에서는 청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원래는 이제 읍면동으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었는데요.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물품 지원이라든지 물품 단가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와서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인데 그냥 청년이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계속 읍면동으로 나와라, 나와라 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물품을 전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안내문을 갖다드리고 그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 그것 주면 그분이 집에서 자기 휴대폰에서 QR 코드를 통해서 영주시의 복지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상 가구가 50가구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발굴한 가구가 50가구인지 아니면 50가구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예산 상황에 따라서 50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명정위원   
    아직까지 발굴된 것은 현황이 50가구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라서 내년 1월 달에 대상자를 50가구를 발굴하면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명정위원   
    27년 2월부터 제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것 발굴하는 주기를 따로 기간을 설정해서 두시는지 아니면 연중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일단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발굴할 때도 체크리스트라든지 저희들 목록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발굴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수시로 또 발굴도 하고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연중으로 대상자는 이렇게 발굴할 예정입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발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위에 우리가 복지에 관계된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다 보면 지속적인 발굴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찾고 관리가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관리 체계를 갖출 때까지는 자리가 좀 잡힐 기간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까지 발굴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6쪽에 통합 조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부정수급 예방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재안내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3단계까지 갔을 때 혹시 권리 구제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권리 구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자가 탈락되신 분이라든지 보호 중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다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이 서로 권리 구제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17명 정도 권리 구제된 걸로 안내가 됐었고요. 그리고 재발급해서 이렇게 재신청해서 저희들이 타 서비스로 연계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적 자원이라든지 민간 자원으로 연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권리 구제가 받지 못해서 다시 재지원을 받게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오지급이나 환수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저희들이 과오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게 중지자 중에서 과오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환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 것은 보통 몇 건 정도 발생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난번 상반기에 400만 원 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과오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청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그런 관리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급자 책정, 신청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소득 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읍면동사무소에 알려달라는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책정하면 통보서 보낼 때 저희들이 다시 안내문을 보내고 책정 통보 보내고 한 달 이내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 김명정위원   
    그리고 363쪽에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있는데 이게 지금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 전체 지급되는 사업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선비인재양성과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명정위원   
    중복 지급, 그러면 이 생계의료급여 가구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는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지금 현재 2026년도에 5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 김명정위원   
    372쪽에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공 기관이 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 수요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재정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혹시 서비스 대상이나 이런 선정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지금 받고 싶어서 신청하지만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시비는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10분의 1, 10%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국비 80%, 도비 20%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려면 추가한다면 시비 추가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하시는 분은 좀 계십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일단은 제한된 금액 안에서는 해야 되니까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일반 돌봄 서비스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 현황 파악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서 조금 더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건데 제공하는 기관이 사실은 재가센터고 이러는데 연령대나 이런 신청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재가 장기요양 기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기존의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가사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사나 돌봄이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도 지원해 주는 범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35페이지 제6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이게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4년 동안 우리가 지역 사회 보장을 위해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게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용역을 통해 계획이나 단순히 보고 작성이 아니라 실제 영주시 복지 사업과 또 시민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30일 날 경북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최종 성과품이 경북도에 제출된 상태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내용은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 용역회사로부터 책자는 아직 수령은 못 했습니다. 지금 책자 제작 중에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 6기하고는 변화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 내용 중에?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이번에 6기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수립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영주시에 4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욕구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5월 12일 날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그리고 또 주민들 또 관련 단체들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설 기관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13개 과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상담을 해서 또 업무 상담도 한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부족하고 누락된 것은 1년에 한 번씩 연차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중에서 좀 부족한 것은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하고 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어떤 계획이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100% 만족은 없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면 과장님 말대로 채우면 되고 하여튼 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을 토대로 시민분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잘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잘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계획 수립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참전 보훈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여기 보면 352페이지 하고 359페이지에 보면요. 참전 명예수당이 337페이지는 25만 원으로 돼 있고 또 352페이지 하고 359페이지가 다르게 표기돼 있어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현재 앞에 것은 2026년도에 지원된 금액인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은 도비 2만 원 하고 시비 3만 원 오르면 3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데 여기 352페이지는 15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이거는 도비 빼고 시비만 15만 원.
○ 김삼재위원   
    시비만 표기된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근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보훈 수당이나 이런 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 이런 게 우리가 중이나 중하위 정도밖에 안 되죠, 시가?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내년도에 3만 원씩 인상해도 9위, 11위, 15위 정도 해서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유공자 대우 차원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인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사실 돈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삼으시고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잘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앞에 일단 33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34쪽에 보시면 주민 주도 마을 복지계획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복지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실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작년 2025년도에 15개 읍면동에서 주민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 과장님, 사업 중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복지 사업이 있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주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로 해서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복지 사업이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자기들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업도 수행 기관이 지금 이 협의체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 석혜순위원   
    협의체에서 지금 이걸 수행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마을계획 사업은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보니까 집행률도 100%예요,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제가 느끼는 것,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물품 지원을 하고 이런 읍면동에 가보면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오셔서 그 물품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한테 뭐 많이 하셨잖아요. 여름 나기 물품으로 선풍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 주민들이 각자 자기 살던 데서 복지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살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런 걸 건의해서 그 문제를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 사업으로 매달 왜 계속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협의체에서 물품을 사서 나눠주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여기 보면 그 성과를,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집행률은 100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좋아요. 정말 주민들이 각자 마을에 살면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총 사업비도 보니까 3,800만 원이 정말 그 19개 읍면동에 제대로 배분이 되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각 19개 읍면동 200만 원씩 배정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물품 지원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 이것은 풍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풍기 해서 안전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비상약품을 지원한다든지 단순히 물품 지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게,
○ 석혜순위원   
    그런 그게 한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읍면동에 다른 더 열악한 이런 데도 있잖아요. 농촌 지역 이런 데도 그러니까 복지협의체가 주도적으로 물품을 선정해서 나눠주지 말고 어떤 특색에 맞는 읍면동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이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매달 제가 물품 지원 나눌 때마다 가보고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차상위 계층 특별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 영주시에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이 됐었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2007년, 8년 이때.
○ 석혜순위원   
    2009년?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IMF 이후에 생겼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10만 원이 지금까지 계속 1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도 금액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었는데요.
○ 석혜순위원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했는데 조금 예산이 시비, 우리 과에도 이렇게 묶여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10만 원이라서 물가 인상 많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아직까지.
○ 석혜순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보면 130가구라고 항상 픽스돼 있어요. 왜 이걸 130가구만 하는지 그것도 계속 우리 기초수급자는 늘어나고 탈락자도 늘어나는데 왜 이 130세대라는 가구가 몇십 년째 그대로 지금 130가구에 1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도 너무나 중복적인 특성이 있는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정말 기초수급자 탈락하고 이 생계비가 정말 절실한 시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째 그대로 130가구에 10만 원이 그대로 지금 있어서 정말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금액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이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10만 원에 정말 어른, 노인 세대 분들은 이 1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기초수급자도 점점 늘어나고 탈락자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선정 기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읍면동에 거기 우리 처음에 조례 제정된 데 보면은 기초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한다 하는데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이 사업은 당초에 100가구부터 시작해서 130가구로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계속 130가구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지금 배부를 해서,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왜 130가구로 정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현재 100가구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늘어난 게 130가구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 석혜순위원   
    저는 이 가구를 정하는 것도 어떤 기초수급자 책정 비율, 탈락자 비율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130가구를 딱 박아놓고 그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이것을 130가구를 픽스해 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도 대상자를 확대하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다른 여기 보면 복지정책 너무나 중복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이 정말 특별생계비가 절실한 시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370쪽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주로 하는 운영 목적이 뭐였죠? 협의체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잖아요, 설립 목적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지정책이 물론 많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주민들 삶에 직접 들어가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체 사업들도 보면 이제는 협의체조차도 회의나 행사 중심으로 가는, 여기서도 정책에 치우치는 협의체가 되지 않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것 또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세요. 이것도 재고를 해 주시고 이것 지금 복지페스타도 복지박람회가 이걸로 지금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복지박람회하고 지역사회복지대회를 지난번에 7월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그 2개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 석혜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게 늘어났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2개의 기존에 있는 예산을 합친 겁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복지박람회 아직 11월에 지금 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11월 5일에.
○ 석혜순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협의체가 주축이 돼요.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절대 행사나 예산 집행률에 그치지 않고 정말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이 복지페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염려가 돼요. 정말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최 측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여기도 해서 평가 때 정말 다음번에 꼭 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페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초수급자들한테 우리가 보면 모든 사업이 전부 이렇게 분절돼 있어요. 아까 해산 급여 이런 것처럼 이게 모든 게 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정말 칸막이 행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같이 이어서,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수급자들한테는 꼭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중복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이 된다는 홍보를 읍면동에서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잘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손창석 국장님, 정근섭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중복 질의를 자꾸 한대요. 회의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복 질의를 누가 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토요일 날 사회복지사 화합 한마당대회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잘 마쳤습니다.
○ 전풍림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51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하시겠다, 계획을 해오셨는데 6.25 전쟁 기념일 행사 참석 시 읍면동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행사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시장님 관련해서 시장님 지난번에 지시 사항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시장님께서는 지금 6.25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행사 시 이동 지원부터 귀가까지 체계를 마련해서 해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좀 예우를, 지원보다는 예우를 좀 명확히 하자. 아마 그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읍면동에 배정받은 지금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동 가능하시고 행사 참석하실 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50명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전체?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전체. 전체는 98분 계신데 그것도 모두 병원에 계신 분이고 계셔서.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면 사실 읍면동 직원분들이 가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하실 수가 없는데 인원이 한 읍면동에 최소한 그래도 4, 5명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인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원되는 우리 공무원 인력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자원봉사센터 협조하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군부대하고도 협조는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 전풍림위원   
    군부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사실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생신 축하 사안문 발송도 있습니다. 생신 사안문을 제작해서 월별로 발송을 하시겠다. 고령자거나 독거 국가유공자 아마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부를 여쭙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이 발송 우편을 보고 이러는 것보다 저는 개별적으로 읍면동장님께서 안부 확인 차 한번 직접 찾아 방문하는 게 좀 안 좋겠나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인상을 해서 이렇게 도에서 인상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보니까 지금 11월 달에 우리 의결 예정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10월 달에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전풍림위원   
    이 원칙적으로 사실 이게 예산이 들어올 때 그리고 같은 회계에 사실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복지 페스타 관련해서는 이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에서 이렇게 복지 페스타로 사업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복지박람회하고 지역사회복지대회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중복되니까 합쳐서 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2개를 합쳤습니다.
○ 전풍림위원   
    2개를 합쳐서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바꿨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 7월 달 업무보고 때 올레길 대회는 언제쯤 하신다, 10월달쯤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최를 언제쯤 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11월 5일 날.
○ 전풍림위원   
    11월 5일?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354쪽에 영주 청년안심이음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국비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이 사업,
○ 전풍림위원   
      가내시가 확정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현재 해마다 이게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 내려와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해마다 내려오나?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게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통일성 있게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존에 한 사업을 폐지하고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두드림 안부 우편 서비스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닌가? 대상자만 차이가 나지,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비, 우체국하고 국비하고 시비.
○ 전풍림위원   
    여기도 우체국하고 같이 연계하자는 것 비슷한 거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도 이것도 어차피 우체국하고 업무 협약은,
○ 전풍림위원   
    대상자만 제가 보니까 청년과 어르신들하고 그 정도 차이고 큰 그거는 없는데.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이것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 전풍림위원   
    고립층인데요. 그 얘기는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 대상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별 기준이 뭡니까, 이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신 질환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 전풍림위원   
    대상자 관리가 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대상자를 지금 관리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각 읍면동에?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 전풍림위원   
    그럼 현재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지금 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19개 읍면동에 한 2명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50가구 정도를 내년도 사업에 진행을 하시겠다. 이게 그러면 우편집배원분들이 직접 물품을 갖다드리고 그리고 안부 확인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이럽니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보통 특성상 이분들이 은둔형이겠지만은 집이 아니거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집에만 꼭 계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연령 특성상 이분들이 집에 안 계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1차 방문 안 됐을 경우에는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내용을 수합한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재방문해서 또 없으면 그러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사업 효용성은 고민이 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그 내용을 저희들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도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는 고독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최근 내가 영주시민 신문에 고독사 예방 관련된 것, 혹시 기획 기사 보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봤습니다.
○ 전풍림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야간이나 공휴일에 AI나 스마트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상 신호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 전풍림위원   
    확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주 위험군에 따라서 시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24시간, 52시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상 이동이라든지 신호라든지 감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바로바로? 그런데 야간이나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신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입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 읍면동을 통해서 연락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아무래도 이웃에 사시는 통장님이라든지.
○ 전풍림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그분들이 가장,
○ 전풍림위원   
    생활관리사 분도 계실 거고,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집배원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 됐어. 그런데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게 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까, 저는 그것도 고민스럽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놓치지 않으면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후, 예를 들어서 처리 결과를 어떻게 되었다고 통보 정도 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부 확인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재확인하고 그래야만 고독사 예방 대응 체계가 이렇게 제가 봐서는 표준화가 될 것 같다. 통합된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네요. 위기가구 사회관계회복프로그램 지원 강화 하고 또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의회하고 같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시행을 될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이와 관련돼서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든지 두드림 안부 우편 서비스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발견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은 내용이고 또 과장님도 그 내용들을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게 우리 공직자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상위 계층을 발견하는 문제, 이것은 인근에 최근에 우리 동네 일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박스를 주우러 나온, 그렇게 드러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우리가 현장 소통, 잘 모르겠지만 이웃의 어떤 얘기들이나 이런 걸 듣고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맨발로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또 자존심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격을 손상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를 잘 좀 해 주시고 방금 또 동료 위원이 질의해 줬는데 고독사 문제, 이것은 아무리 빨리 발견을 해도 늦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먼저 알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알 수 있는 요새 최신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한다,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웃에서 발견해도 3일, 4일 지난 뒤에 또 연락이 없어서 해 보니 이미 돌아가셨고 이것보다는 더 빠른 체계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근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누리는 희망 복지 도시 영주 구현을 위해 복지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19 속개)

2.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자부담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자부담 저희 일괄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5만 원 대인이나 대물 상관없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보통 대인, 대물이 자부담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대인과 대물의 한도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대인도 3,000이고 대물도 3,000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지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을 하면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 이정석위원   
    계약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겠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보통 대인, 대물 한도가 다른 경우가 많고 대인, 대물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도 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이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일선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의료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다 보니 전액 자부담으로 구매를 하신 분이 엄청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다 챙기기에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쉽지 않다. 지금까지 서류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니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홍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아마 혜택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조례안에 5조 보면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돼 있고 6조에도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고 이게 시에서 이루어지는데 7조에 보면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장애인, 노인 등이 직접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만약에 해당자가 신청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보험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들고 그리고 그 해당자는 보통 저희가 이럴 경우에 읍면동에 신청해서 본인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나 또 보호하고 있는 분이 청구를 하시고 그러면 보험회사에 저희 시로 들어올 것이고 시에서 보험회사하고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시가 피보험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시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 김명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피보험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직접’ 이렇게 지금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급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를 거쳐서 오게 되면 피보험자 대상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피보험자가 보통 저희 영주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청구를 하되 대상자한테,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상자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아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명정위원   
    읍면동으로 문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다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전부 다 ‘피보험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직접.’이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고 7조나 8조에는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하고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는 내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읍면동으로 신청하고 읍면동에서 받고 읍면동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위에 5조나 6조에서 해당하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조례가 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개인하고 다 피보험자가 돼서 개개인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시장하고는 계약을 하되 그 사고가 일어나는 이분들이 직접 신청은 해야 되잖아요. 누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신청했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피보험자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보험회사가 우리가 계약하는데 직접적으로,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개별적으로 힘드니까 중간에서 역할,
○ 김명정위원   
    그런데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 해당하는 자와 일대일로 이게 지금 다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줘서 연결을 해준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게 읍면동을 거쳐서 받아서 지급한다는 건 아니고 개인별로 직접 신청, 개인이 직접 받게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경로당처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중간에서 이걸 도우미 없이 이분들이 직접 보험회사에 뭔가를 청구한다는 것은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서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조금 안내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 사고가 누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대상자들한테 안내가 잘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우리 보험 하시는 동료 위원도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예를 들어 보면은 자원봉사 실천하다 다치면 보험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증빙 서류는 사고나 예를 들어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다 다친 분들이 서류는 제출하는데 접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거든요. 이것 도와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험 자체를 든 게 영주시청이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삼재위원   
    그러면 신청은 영주시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저희가 이 사례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배상책임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건건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거를 일괄 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간 단계에서 읍면동에서 충분히 접수 받아서 안내를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지고 우리 지금 여기 조례안처럼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대행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를 보면 장애인 분들 대상이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충분히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도 신청을 잘 못 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험회사하고도 조율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을 만약에 외지에서 왔어요. 여기에 신고를 한 거죠, 영주에. 그러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퇴거라고 하나나, 이것 뭐라 그러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전입을.
○ 위원장 권오기   
    전입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게 자격이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 조례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를 두면,
○ 위원장 권오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구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난 당사자가 시나 동이나 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대행해 주는 체제, 이 체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39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와 영주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 따라 조현숙 위원님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 동안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므로 회의실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의 문은미 행정지원팀장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설립 단계부터 일부 논의가 있었고 최근도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하자, 말자의 부분은 아니고 지금 경영실적 평가가 25년도 기준으로 ‘마’ 받으셨죠? 중요한 건 지원을 해야 하니 지원을 한다는 부분보다는 어 개선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문화진흥원의 취지도 알겠고 상위 법령에서 정해 놓은 내용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하고 아니면 전국 단위 학술이나 행사들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아직 기간이 좀 몇 년 더 남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이게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문제는 좀 논의가 됐었던 문제였고 재정 부담이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또 통합하는 얘기는 처음에 나왔었고 또 앞으로 저희 비상임 원장님도 생각하는 중이고 이런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훌륭하신 분을 영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6 속개)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도 있고 하니까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이게 내년도에는 1,000원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 되는 어르신들께 일괄적으로 배당이 되지만 대상되시는 어르신들께서 다 이용하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기초연금 지급?
○ 이정석위원   
    아니요. 381페이지 노인 건강증진비 위쪽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한 86% 정도 실집행률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86%.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바우처 카드 발급이라 쓰시면 되는데 조금 못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일선에서 안내가 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시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해 안 쓴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이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잔액은 금년도 말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못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몰라서 실제로 사용 못 하시니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384페이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돌봄 통합지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지금 지역 특화사업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방문, 운동, 가사, 식사, 병원, 목욕, 동행은 지금 못 하고 계시고 차가 없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차는 없지만 동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동행을 일부는 하고 지금 이것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업을?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지금 저희들 수행 기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 동행 같은 경우는 풍기형 재가복지센터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 센터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제공 실적은 9월 30일 기준 44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동행뿐만이 아니고 목욕도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재가센터 기준하고 너무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굳이 이게 영주시에서 우리가 통합 돌봄을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가센터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장기요양 대상이 아닌 사람을 통합돌봄으로 지원해서 발굴하면서 또 연계시켜 주고 이런 사업이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 이정석위원   
    맞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이 안 되시는 분, 장기요양 대상이 안 되시는 분은 돌봄 해당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가요? 노쇠 장애 질병을 통해서 그게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요양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4등급 받는 부분도 실제로 일정 부분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4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4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 판단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은 모호하다. 그런데 그쪽은 정확한 정식 기관에 의뢰를 해서 등급 판정을 명확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죠. 등급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받는 분, 못 하는 분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못 받으시는 분은 실제로 일상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본인 활동을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다 하시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여기 해당이 되실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목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이용 차량을 가정 방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것도 재가센터에서 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재가센터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목욕도 아마 1회에 8만 9,000원인데 차량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내용 기준이 다를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대상이 달라서 내용이 다르다고 내용은 같지만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이 실제로 어려운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일선에서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취지 자체가 실제로 모호하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생각은 알겠어요. 알겠지만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지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좀 명확히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거동이 됐든 생활이 어려우신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87페이지에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 주 1회인데 주 1회면 지금 영주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같으면 주 1회에 1,070명을 다 안부를 묻고 배달을 해드리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수행 기관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주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시립 양로원, 만수촌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1,070명이라는 영주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만 봤을 때 1,070명이 일주일 기준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작년 1년간 지급된 분입니다.
○ 이정석위원   
    1년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그러면 1년 간이면 월 100분이 채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한 8, 90분 정도 그것 맞습니까? 그 기준이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관리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예?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관리하는 인원.
○ 이정석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1,070명이다, 전체. 전체 1,070명이면 그러면 매주 이분들을 다 찾아뵙는다는 말씀인가요? 주 1회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주 1회인데 이게 1년 단위 수치이다 보니까 1년 동안 정한 수치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무위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은 저희가 맞춤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행 기관이 그 서비스를 여기 맞춤 돌봄은 어르신의 안부 묻기 사업이어서 그 대상자의 정도에 따라서 전화로 안부 확인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가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분들 찾아갈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런 건강 음료를 챙겨서 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인원이 저희가 2,329명입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 있는 이 수행기관에서 재가 노인의 1,070명이 지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1,070명인데 주 1회 혹은 주 2회를 간다고 해도 500명인데 한 주에 실제로 가능한 수치인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 인원은 전체 대상 관리 인원이고요. 이거 1,070번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전체 1,070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관리할 때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생활지원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건강 음료를 배달합니다.
○ 이정석위원   
    가는 길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가는 길에.
○ 이정석위원   
    만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별도로 찾아뵙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죠. 가는 김에 맞춤 돌봄서비스 받는 어르신 대상으로.
○ 이정석위원   
    1,070명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활지원사가 아무리 그래도 1,070명을 일주일에 어떻게 몇 번이나 다 방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건강 음료 관련 비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 천칠십 분을 어떻게 매주 얼마나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생활지원사분들이 1명당 한 열다섯 분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 이정석위원   
    열다섯 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80명 정도 되신다.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만 그런 거죠?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전체 생활지원사가 170명 정도 되고요. 재가 노인이 한 80명 정도 되는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허황된 내용들이 일부 있어 보여서 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할 수 있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423페이지에 주 5회 식사를 제공하겠다. 지금 노인정이 몇 곳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369개소입니다.
○ 이정석위원   
    369개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369개소.
○ 이정석위원   
    내년에는 그럼 더 늡니까? 372개소는 내년 기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3개 정도.
○ 이정석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식당 점심을 지원하는 기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선정 기준은 주 5회 이상 급식을 하는 경로당이고 어르신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10명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또 조리하고 취사시설이 구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서 면부 같으면 급식 도우미가 배치가 가능한 경로당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 기준이 되면 다 해드립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신청을 하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한 130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인원이 적거나 문을 수시로 닫거나 또 이게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력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작년에 46개를 선정을 했고요. 올 연말에 지금 다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 개소 수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비용적으로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홍보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해드린다. 예를 들어서 100곳 이상 해당이 되면 비용적으로 감당이 되실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인건비가 어르신들한테는 지급이 되고 부식비는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부식비만 자부담이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그래서 부식비 자부담 내용은 알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로 가고 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하나만 짧게 질의 드리면 437페이지 경로당 철거 공사 관련해서 지금 평은 금계경로당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지역에서 사용하실 의지는 전혀 없으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지역에서 철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아니, 지역에서 또 다른 의견도 있으셔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셨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네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2:57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424쪽에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26년 계획하고 아직 실행된 것은 제가 아닌 걸로 알았는데 아까 설명하셨을 때 보니까 벌써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병원 동행하고 이런 부분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통합돌봄은 올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424쪽에 추진 계획에 보니까 26년에 10월에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들어서 이렇게 진행 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담 조직이나 담당 인력이나 이렇게 부서 관할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진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통합지원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명정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통합지원협의체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거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연간 1, 2회 정도 정책 구상을 할 때 협의체를 개최하는데 올 초에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또 한 번 내년도 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통합지원협의체를 할 계획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돌봄통합이 사실 우리가 돌봄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그대로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나 요양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돌봄사업이 있는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할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통합지원 사업이나 여기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좀 되나요? 이게 중복되는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여기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복지과에서 하는 일상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통합을 실질적으로 해서 차츰차츰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개별적인 사업으로 따로 나가게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사업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상 돌봄하고는 연령의 차이가 아직은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통합이 될 거지만 현재는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신, 아주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은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에 저희가 안부 확인 차 좀 건강하신 분들, 독거노인 어르신을 안부 확인차 나가는 사업이고,
○ 김명정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사이에 계신 어르신들 분들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고 내가 살던 곳에서 생활을 못 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러면 그분들 퇴원했을 때 케어를 해서 시설에 안 가도록 저희가 케어해 주고 또 시설 등급을 받아서 시설에 가기 전에 또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 케어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일반, 여기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상 돌봄이나 긴급 돌봄이나 맞춤 돌봄이나 이렇게 다 어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이렇게 해서 연관을 시켜서 연계를 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가사 식사 지원을 요양보호사가 와서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중복이 안 되고 그 외의 것, 주거 환경이라든가 중복은 안 되고 사업은 다른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고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해당하시는 분이 이것 하나 받아서 다른 것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이것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수급자는 무료고요. 차상위 계층은 20%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은 지금 현재는 100% 본인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 김명정위원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뇌병변이나 이렇게 그런 것은 연령 제한 없이 그런 부분 대상자가 들어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일상 돌봄에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죠.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영주시 신축은 좀 전에 보고를 주셔서 이 내용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토될 때 다시 제가 확인할 거고. 만약에 옮겨 가게 되면 지금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현재 시지의 건물은 저희가 관리 부서이긴 한데요. 저희가 경로당도 새로 신축하고 나면 그다음에 경로당은 저희가 활용을 할 때 부서 간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각 부서 간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수요를 파악하고 해서 다 이게 원하는 곳이 없으면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시 재산을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다른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없습니다.
○ 김명정위원   
    아무튼 이게 아직까지 지금 계획에 올라온 것은 뉴빌리지 사업에 그 건축과 해당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100%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요.
○ 김명정위원   
    이것은 진행되는 것 봐서 따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명정위원   
    433쪽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안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기계 설치인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 1,144대 설치하고 미설치가 있어서 대기자 순차 설치라고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1,091대, 26년도에 또 1,144대 이게 매년 이렇게 비슷한 수량으로 설치가 계속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현재는 작년, 올해 계속 사업량이 1,144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배정량을 지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드는 거라서 장비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1,144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좀 늘어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받는 집에서 1년마다 1,144가구가 늘어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니요.
○ 김명정위원   
    그런데 계속 1,144대가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지금 갖고 있는 기계.
○ 김명정위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후부터는 이 기계의 관리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명정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계속 2억 4,200만 원씩 계속 이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게 설치했을 때랑 그냥 관리할 때랑 비용이 똑같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것은 설치했을 때보다도 응급안전 관리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 김명정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200만 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 대당 관리 비용이 1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고요.
○ 김명정위원   
    설치를 할 때 연도의 비용이랑 지금 관리만 하고 있을 때 비용이랑 별 차이가 없고 더군다나 설치했을 때 처음에 관리요원이 2명이었는데 지금 1명 늘었잖아요. 그렇죠? 관리요원이 2명일 때랑 3명일 때랑 그다음에 관리만 할 때랑 이것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게 계속 나와 있어서 제대로 관리만 하는 금액하고 설치했을 때 개수랑 이것 나중에 구분을 좀 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매년 몇 대씩 증가하는지 아니면 관리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건비랑 비용 구분을 해서 알려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 응급안전관리 요원들이 세 분이서 그걸 설치하는 일보다도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응급이 발생했을 때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응급 호출, 전화 상담 그리고 방문 상담 해서 그 시스템도 관리를 하고 어르신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들어가는데 제 말은 이게 지금 기계를 관리하는 게 설치된 게 계속 매년 몇백 대, 몇 천 대 늘어나진 않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1년에 몇 대씩 그게 들어가는 게 기계가 얼마나 늘어나고 그다음에 관리되는 것은 늘어난 게 계속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것은 지금 한번 하면 어르신들이 거부하고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 김명정위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설치 사업량이 1,144대가 나와 있는 게 계속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매년 1,144대가 새로 설치가 되는 것 같은 이 보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관리 대수.
○ 김명정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치됐을 때의 예산하고도 또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1년에 기계 설치 신규로 설치되는 것만 따로 한번 여기에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관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도 설치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신규 설치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배정량이 1,144대니까 그 안에서 종결자가 생기면 종결자가,
○ 김명정위원   
    그러면 새로 발굴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럼 신규 설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도에서 배정해 주기 전까지는 없었고요. 없었는데 내년에 늘어날 예정이지 이건 작년과 올해 계속 1,144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1,144대로 고정을 해 놓고 그 이상의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종결자가 생기거든요. 사망이나 시설 입소나 이사나 이래서 종결자가 생기면 대기하고 있는 분을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사실 기계가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관리가 되고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1,144대가 아까 3명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확인하고 119에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들을 다 지금 그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다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 현장에 파견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 세 분이 관리를 하는 거고 기계 중에 보면 응급 호출기 이런 것은 바로 119로 연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중간에서 받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스템 감지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 전적인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은 빈틈없이, 공백 없이 진행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41쪽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교통비 지원 있는데 이건 다른 것은 아니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책자에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달라요. 어떤 데는 208명, 어디는 183명하고 여기는 지금 201명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수시로 변동하는 이 일이 종사자들의 변동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표기상 보고할 때 날짜 기한이 달라서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일단 저희가 종사자 교통비는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를 맞돌서비스 수행자들, 생활지원사들한테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가 다른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김명정위원   
    정확하게 표기가 이것 지금 맞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데마다 지금 인원수는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449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은 2026년이랑 2027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랑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보통 같은 분들이 계속 이 업무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기간은 1년으로 해서 올 연말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이 다 끝나고 저희가 연말에 11, 12월 달쯤에 새로 내년도 사업하시는 분들을 또 모집을 해서 새로 뽑고 있어요.
○ 김명정위원   
    그러면 새로 모집을 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재계약은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끝나고.
○ 김명정위원   
    끝나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분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자립성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물론 일자리 사업에는 전부 다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조건에 보면 계속 2회, 3회를 했었으면 후순위로 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다양하게 복지 일자리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물론 1년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자립성을 가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 사업이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이게 실질적으로 잠깐 하고 말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오히려 생활 어려움이 더 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 질의한 걸 또 질의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질의를 한번. 38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 이게 천주교 하망성당에서도 풍기 성내교회에서도 주시고 이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기부나 기증받은 물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추가해서 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삼재위원   
    또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이분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모르고 이분들이 다 주시는 거로 오해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께 무료 급식이라 적혀 있어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삼재위원   
    저도 사실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한 사람이고 저도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부모님 계셔서 드리는 건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 너무 많이 와서 드셔요. 이게 여기 저소득 어르신 이것 하고는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선정해서 표를 드린다던가 어떤 증이 있다든가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누구나 가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면 드시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진짜 드셔야 될 분이 못 드시고 뒤에 서서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2026년도는 이렇게 왔더라도 2027년도에는 좀 살펴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지만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은 집행률이 0인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작년하고 계속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출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신청이 없었습니다. 매년 있었었던 부분입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그리고 또 일반인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다 다른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산후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삼재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이것은 약간씩은 조리하는 것 하고 출산하는 것 하고 이 부분적으로 약간씩은,
○ 김삼재위원   
    시비로 하느냐 도 매칭 사업이 조금 다르고 그런 것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정리를 싹 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장려하는 차원에서 또 지원이 다방면으로 있는 것도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중복이 많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자꾸 계속 딜레이 되고 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현재 모집을 했고요. 다섯 군데가 들어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섯 군데 부지 선정을 한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이고 용역이 11월 달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평은 쪽입니까? 이산, 평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거 들어왔는 것은 이산, 평은, 장수인데요. 이제 또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1월 달에 종합장사시설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해서 그 한 군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계속 밀리고 밀리고 또 진짜 이것 용지로 봐서는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자꾸 일부 주민은 반대하고 전체적인 주민이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니까 또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계획을 잘 잡아서 이번에는 꼭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역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427페이지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갑자기 8월 이후에 신축을 계획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지 매입을 했을 때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시유지를 통해서 신축을 할까 하고 시유지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어제 제가 신축에 대해서 보고 ‘아 왜 또 신축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뉴빌리지 사업에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시설은 483m²으로 거의 한 147, 8평 정도 그렇죠? 현재 시설은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시설은 거의 2.5배 수준의 규모로 건립을 하는 거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조현숙위원   
    이게 원래 이제 이 상황을 보면 4층 정도만 건립해도 600m²이니까 현재에 있는 483보다는 규모가 커지는 편인데 이걸 2.5배나 늘려서 하게 된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가 2.5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뉴빌리지 사업 자체에 저희가 얹어서 증축을 하게 되는 그런 격인데요. 지금 뉴빌리지 사업으로 노인청년건강센터가 2, 3층에 건립이 되고 그리고 4층, 5층에 두 층 정도 노인회 지회 건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483m²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이게 부지 전체로 해서 가지고 있는 지하라든가 위층으로 해서 여기도 한 1,300m²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4층, 5층은 1,200m²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현 영주시 지회 건물 현황은 건물 바닥은 236이고 건축 연면적은 48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렇게 치면 현재 4, 5층이 1,200이니까 거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층, 3층도 1, 200, 4층, 5층도 1,200m²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긍정적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2.5배나 늘려서 특별한 사업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지회에서는 처음에 국이 하나로 이루어진 지회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국이 2개고 그다음에 행복 선생님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자체도 또 늘고 있고 이래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비해서 건물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노후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건물 규모가 작다고 넓히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 조현숙위원   
    노인 일자리는 사실 시니어에서 많이 하시고 여기는 지금 경로당 선생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경로당에 행복 선생님들도 거기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한 700명 가까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여기를 항상 있으시지는 않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나오시지는 않죠.
○ 조현숙위원   
    여기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거기 노인대학도 있어서요. 노인대학 한 100여 명이 다니고 있고 또 전체 369개 경로당도 회장님들 그리고 분회장님들 자주 왕래하시고 사용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혹시 이거를 지금 전액 60억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이런 것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시지회는 매칭이,
○ 조현숙위원   
    힘드셔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조현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단독 건물 짓는 것보다는 기존 짓는 건물에다가 이렇게 매칭하는 게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쪽. 이제 국가에서도 의료 요양이 힘들다 보니까 이 사업 명칭조차 의료 요양을 빼고 돌봄통합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고 내려왔죠. 그래서 전부 다 보니까 의료 요양원 빼고 돌봄통합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과장님,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지금 모델형이 영주가 너무 열악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과장님, 여기 열악한 환경에서 이걸 끌고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한 사업들 중에 병원에서 정말 퇴원해서 넘어온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시 재입원을 안 하고 이 통합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살던 집에 계속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지금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한 54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재입원은 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 사업이 3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퇴원해서 지금 그러면 그 실적률이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그 병원 의료기관에서 연계한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러면 병원 동행서비스를 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병원 동행 서비스?
○ 석혜순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현재까지는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 석혜순위원   
    아니, 3개월 개입하고 끝난 대상자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그것은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는 퇴원 환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병원 동행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것 여기 개입한 거는 3개월이 끝났지만 다시 병원 동행을 신청하면 지금 해 주고 있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   
    이것은 다시 이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제가 또 한번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423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경로당 주 5회 점심 제공 사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안 적어 놓으신 거죠? 여기에 지금 사업비라든가 이게 지금 전혀 빠져 있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원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의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자부담이 부식비를 본인들이 자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회비로 충당을 해서 하기 때문에,
○ 석혜순위원   
    그래서 회비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여기에 가서 점심을 드실라 하면 회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비 때문에 경로당을 안 가고 무료 급식 하망동 성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쪽에 또 몰리는, 경로당은 여기를 가요. 갔다가 식사할 때 되면 빠져나오셔서 이쪽에 가서 하시고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보다가는 어떤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가까운 거지 정말 식사가 필요한 노인분들한테 정말 식사 제공이 어떤 제도가 더 유익한지, 무료 급식소를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맞는 건지, 이것은 일자리 창출일 뿐이지 노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그것도 되게 말들이 많아요. 각 경로당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보면 도 식품정책과에서 건강 밥상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이 새로 생겨서 지금 저희가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부식비하고 양곡을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석혜순위원   
    입소하는 어른들의 명수 관계없이 무조건 또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인원 수까지는 아니고 단가로 해서 아마 어르신 일자리와 부식과 양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부족하면 또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자부담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경로당을 두고도 경로당 앞에 정자에는 앉아 계시지만 경로당에 안 들어가셔요. 거기 들어가면 회비를 내야만이 점심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를 출입을 안 하셔야 그런 각 경로당이 많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마 회비는 또 딱 점심이라기보다는,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해 주려면 자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파악을 좀 더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식비를 어디까지 하고 자부담을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리고 431쪽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이 지금 우리 시에는 보니까 이게 5개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5개월 끝난 종료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고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사업이 종료가 되면,
○ 석혜순위원   
    5개월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다음에 얘는 그럼 누가 돌봐주나요? 어떻게 연계를 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끝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1년 열두 달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도 사업인데 처음에 도 사업의 계획이 5개월로 내려왔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5개월 정도 지원을,
○ 석혜순위원   
    시비가 72%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가정들이 제가 알기로도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5개월만 딱 잘라서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개월로 지금 물론 그 개월 수는 달라요. 서울하고 영주하고 지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봐주려면 1년은 봐주든지 5개월만 보고 하니까 이것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중간에 지금 전부 다 맞벌이 부부고 이러는데 이것을 도비 내려와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비는 29%고 시비가 지금 71%나 되는데 이게 필요한 가정이 많으면 여기에 다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서울시처럼 13개월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만 1년이라도 안심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게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저희가 도 사업으로 처음 시행했고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비용을 들이고 있는 사업인데,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하여튼 이 5개월만 하는 거가 조금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이것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것, 그 목적이지 정말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그 취지는 덜 보이는 거예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노인 일자리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로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있지 정말 아이의 돌봄에 대한 취지는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니까 정말 우리 시에도 돌봄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 좀 드릴게요. 경로당 주 5회 점심 제공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식사 퀄리티, 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행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 만족도라든가 조사한 것, 그런 것 혹시 없죠, 아직까지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것은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서 어르신들 동네에 계신,
○ 전풍림위원   
    일자리 사업인 줄 알아, 자꾸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차피 이 부분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계 사업인데 한번 그 부분은 그러면 노인 일자리 지금 하시는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모니터링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식단이 어떻게 반영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또 혹시라도 여름철에는 이 부분에 잘못 이렇게 돼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런 것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주민과 잘 소통해서 하도록.
○ 전풍림위원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5개 신청지 중에서 반대 민원 사례는 없습니까? 아까 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 군데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드러난 데는 한 군데지만 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공청회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 아마 이 부분에서 공청회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추진을 그리고 준비를 면밀히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대상지 선정을 연도 말에 지금 12월 달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12월에 그러면 최종 대상지가 선정이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아마 조금 당겨져서 11월 달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됐습니다. 후보자 한 군데가 그분들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라든가 이 부분이 생겼을 때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후순위가 됩니까? 아니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후순위가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이번에는 딱 한 군데만 선정하지 않고 순위를 매길,
○ 전풍림위원   
    순위를 매겨서 그러면 차순위가 승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노인회 지회 신축, 아까 사실 과장님하고 우리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고 시기는 조금 지연된 부분은 유감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9월 달에 아마 국토교통부에 건축과에서 뉴빌리지 사업 계획 변경 접수를 했잖아.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쯤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게 지금 뉴빌리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혹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11월 달로 얘기 들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걱정이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안 부결돼 버리면 할 수도 없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진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사업비가 7월 업무보고 때보다 많이 좀 줄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사유가 뭡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처음에 그때 별도로 하는 주방 기구하고 주방 공사 관련해서 건축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아마 그걸 또 별도로,
○ 전풍림위원   
    한 번 더 세우셨구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추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내년도 상반기는 공사가 발주하고 9월에 준공을 하시겠다. 다 가능하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9월에 준공.
○ 전풍림위원   
    준공은 9월 달이고 3월 달부터 공사 착공되어야겠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산 세워서 지금 행정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로당 아까 전에 보니까 경로당 저기 되는 게 있던데 무슨 평은입니까? 내가 아까 봤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누가 질의를 드리던데 철거하는 게 있던데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사실 면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태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아마 점점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축하는 것도 좀 고민스럽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주민들 한두 분에 의해서, 뭐 한두 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한 10명 이하의 분들도 몇몇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축하는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스럽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하는데 경로당 주 5회 점심 제공을 하는데 이걸 원래 주식은 지금 시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주식을요?
○ 위원장 권오기   
    예. 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양곡은 저희가 10포, 20kg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경로당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급식 도우미만 확대하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리고 우리 장례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장사시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여기에 후보지가 이렇게 10만 평방미터 전에도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자연장지라고 나왔습니다. 자연장지를 함께 한다는데 이것은 화장을 해서 자연장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을 안 하고 자연장지를 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화장해서 자연장지를 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화장을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이게 몇 기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계속.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10만㎡면 3만 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주차시설, 다른 어떤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 이것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초에는 10만㎡로 시작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입후보지 분석을 했을 때 확장성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도 보면 당초에 했다가 점점 넓혀가는 그런 추세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확장을 하도록,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일반인들도 출산을 하게 되면은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이것 중복해서 받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중복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것만 별도로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중복해서,
○ 위원장 권오기   
    더 지급을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효문화진흥원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생애 주기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장애인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1 정회)
(13:42 속개)

1.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아동청소년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팀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팀장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지금 이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지금 있는 거예요. 내용이?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작년에 상담 건수 1,116건하고 가정폭력사건 865건, 기타 사건 256건 그렇게, 총 건수는 1,120건입니다.
○ 이정석위원   
    총 1,120건이시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가정폭력이 865건, 기타가 256건,
○ 이정석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분리된 케이스는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건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서,
○ 이정석위원   
    예.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가해자는 올해는 147이고 가해자는 45명, 가정 문제는 총 18건입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총 18건으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470페이지에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영주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전체 사업비를 집행을 다 하신 겁니까? 집행률이 100%인데요, 470페이지 아래쪽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25년도 사업비는 지금 100% 진행되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7월 달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고 7월달에 시작이 안 되었는데,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이게 집행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행정에서는 그냥 사업 부서로 예산이 지출이 되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100%로 잡아서 수치상으로는 100%지만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아봐야 최종 금액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센터로 전액 이관을 하시고 다 정리가 그냥 된 건지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단기간이라든지 시간제라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 3개월 정도 급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 이 전체 내용이, 전체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추후에 정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471페이지 아이 신나 실내 놀이터 운영 관련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질의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타 민간에서 하는 놀이터와의 차이점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변화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1,682명이면 월에 186명 정도 20일 기준으로 해도 하루 10명이 안 됩니다. 민간에서는 절대 운영할 수 없는 사이즈죠. 민간은 벌써 사업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나아질 방향성을 분명히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든 실내에 시설이든 방향성을 일부 바꿔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472페이지에 워터팡팡 물놀이 운영은 지난해와의 장소가 바뀌면서 내용이 확 달라졌는데 올해와 지난해의 차이점은 현장에서 혹은 학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위원님,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오기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동 청소년 과장 김은규입니다. 워터팡팡 물놀이를 저번에는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때는 접근성이 그래도 좋았고 해서 이용 인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그늘 이런 게 부족해서 이번에는 풍기인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거기가 나무 숲이 있어서 그늘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오지는 못해서 인원이 조금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축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워터팡팡 물놀이 좋아하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많이 올까 싶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이왕이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건데 많은 인원이 와서 즐기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다시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장소를 옮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79페이지 아동청년 정책 한마당 올해 5개 팀이 결과론적으로 시상이 되었는데 5개 팀 내용에 대해서 더 나은 부분, 더 못한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에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 내용들이 취지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엄청 많아요. 취지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싶다는 본 취지인데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들로 올라 오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 결과가 주민참여 예산과 부합하다는 내용보다는 그 부분에 일부 같이 내용을 전달을 해서 선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지금 484페이지 K보듬6000 리라어린이집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 일정 기사로 봤는데 의용소방대에서 방범 순찰까지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즉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하니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8페이지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건 어디서 시행을 하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 2명을 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렌탈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정석위원   
    렌탈이라면 그냥 일반 렌탈 업체입니까, 아니면 장기 렌탈입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장기 렌탈입니다.
○ 이정석위원   
    장기 렌탈로 해서 그러면 처음 이 사업비에 장기 렌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전에는 작은 차량을 했는데 작은 차를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올 6월부터는 셀토스를 리스해서 하고 있거든요.
○ 이정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지금까지 이용 인원은 전체적으로는 181명이고요. 우리가 이게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맞벌이 148명, 한부모 2명, 다자녀 31명 해서 지금 181명이 지금 올 9월 30일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9월 30일 기준, 만족도는 어떻게 혹시나 불만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불만족 이런 부분은 해 주니까 다 너무 좋아하시고요. 단지 이분들이 무료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냥 병원 진료비, 약 처방에 대해서만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미리 얘기를 좀 해야 된다.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494페이지에 실내 놀이터 조성 관련은 이것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비를 어디서 어떤 비용으로 용역을 하셨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대규모 실내 놀이터 말씀하시는?
○ 이정석위원   
    예.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대규모 실내 놀이터는 이번에 이것은 풀예산으로 하는 걸로,
○ 이정석위원   
    풀비를 그럼 공모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지금 대규모 실내 놀이터를 우리가 올 10월에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때문에 도시과 도시경관팀 도시건축관리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모도 신청해야 하니까 그런 적합한 업체를 지금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천 의뢰가 오면 올 10월 달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이게 그럼 공모 내용이 있다는 거죠? 공모는 어느 기관에 이런 공모 내용이 있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직 공모 내용 이런 거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내 놀이터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풀비의 성격 자체가 공모를 하기 위한 아니면 투자를 일부 받아내기 위한 부분인데 그냥 무조건 풀비를 쓰셨다고 하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쓰셨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이정석위원   
    추후에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시티투어스쿨은 이것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위탁 업체를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온 기관이 어떻게 되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공고 중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기존 기관 말고 더 들어온 기관이 있어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없습니다.
○ 이정석위원   
    없다, 이게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에서 이용 어린이들하고는 공간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겠다.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 사업비 내에는 인건비만 있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인건비, 운영비인데,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그리고 원장님들 관리 수당도 방학 중에도 있고요.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 한 기관당 10명 이상이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한 기관당 10명 이상 3개 기관이다. 4,200만 원이면 1,400만 원 정도인데 90일에 1,400만 원이 인건비 빠지고 나면 얼마나 더 내용이 있는지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은 2개소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물론 12개월이지만 주말로만 따지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90일과 주말로만 따지면 한 12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뒤쪽은 5,700만 원 앞쪽은 1개소 당 1,4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돼 있길래 어떤 게 달라서 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만인지 아니면 뒤쪽은 시설비까지 다 포함인지 기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초등 돌봄은 방학 때만 하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90일 정도 하는 거고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운영 시간은 7시 반부터 19시, 오히려 운영 시간이 뒤쪽이 더 짧습니다.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 그런데 1개소당 5,700만 원 1년이라고 해도 전체 휴일은 120일 정도 수준일 건데 90일에 비해서 비용이 한 4배 정도 추계가 되어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다르길래, 시설비 포함입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그러니까 초등학교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되고요. 돌봄지원금 그래서 애들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 교구 이래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소당 1,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 그래서 보육교사를 우리가 2인 배치하는 걸로 해서 하고 최저임금의 한 120% 정도 인건비를 잡고 그리고 관리자 수당 그래서 원장님 관리자 수당 30만 원 그리고 돌봄 교재 교육비 100만 원 하고 환경 개선비 400만 원 이것은 최초 연 1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그러니까 개소당 월 60만 원에서 보험료라든가 냉난방비 등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돌봄사업비 그래서 애들 체험하거나 프로그램 간식비 이래서 1인당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월 8일에서 10일 정도의 운영비가 전기세나 에어컨 이런 부분이 60만 원씩 추계가 되어 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10일 동안 60만 원씩 그런데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이 부분은 동절기, 하절기 여기는 무조건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계가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뒤쪽에, 휴일 어린이집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이 보여서 초등 방학 돌봄터에 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526페이지에 아이신나 페스티벌은 케이스가 하나 줄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줄이시겠다는 뜻입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이신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안 되면 케이스를 줄이고 좀 합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잘 되고 있어서 계속하는 방향으로,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지금 2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 보니 더 나아서 업무보고는 2회지만 죄송하지만 3회를 하겠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아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일단은 봄, 가을 2회로 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고요. 일단은 뭐든지 잘하면 더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한 번 더, 이번에 한 번 했는 거를 조금 더 자꾸 나눠 놓으니까 이게 보니까 자꾸 어린이들 모집하는 데도 그렇고 홍보도 어떻게 보면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인원수도 오는 애들이 너무 적고 해서 조금 더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내년에는 일단은 2회로 5,000만 원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모든 행사에서 애들하고 다 같이 해봤는데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부모님도 일부 만족을 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보다는 질을 좀 높여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야 되고 그러한 일부 의견이라서 횟수가 줄었길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줄이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잘했다, 못했다의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94페이지 대규모 시설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100억 정도로 예산을 계획하셨는데요. 이게 부지 매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100억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공모를 하셔서 안 되시면 포기하시나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니요. 일단은 영주에 보면 놀이터가 실내 놀이터도 있고 실외 놀이터도 있지만 다들 규모가 너무 축소하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애들을 맡기고 이럴 데가 없어서 이번에 대규모로 한번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공모가 된다는 하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공모가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는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해서 애들이 살기 좋은 그런 아동친화도시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대규모로 하시는데 100억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 부분도,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부지는 우리가 지금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규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부석의 콩과학관이나 아니면 지금 공유 플랫폼 쪽으로 일단은 그걸 하고 있지만 용역을 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100억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당장 부지가 선정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착수는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짓고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또 만약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00억을 잡아놨지만,
○ 조현숙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놀이시설은 몇 개예요, 영주시에?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지금 우리 놀이시설은 하천에 있는 실외 놀이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말고 아파트 주공 3단지 거기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풍기에 풍기성내공원 놀이시설도 있고 또 부석에 올라올라 놀이터도 있고 놀이터는 많지만 다 규모가 너무 작고 이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큰 실내 놀이터를 가고자 하면 영주 애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영주 지역에 이런 큰 실내 놀이터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너무 강해서 만약에 영주에 그런 좋은 실내 놀이터를 짓는다면 인근에 봉하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우리 쪽으로 놀러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현숙위원   
    안동에도 그 놀이터가 하나 있죠, 놀팍이라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거기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운영비가 또 적자인 상태거든요. 그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신나 실내 놀이터도 이것도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 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단체로 20명씩 온다고 생각하면 개인이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보호자는 1,242명으로 잡혀져 있어요. 이거는 유아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20명씩, 20명까지만 딱 되기 때문에 20명 갈 때는 교사 1, 2명밖에 안 되는데 보호자는 1,242명이나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놀이시설도 그때 투자를 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안 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힘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그리고 이 놀이터가 지금 보시면 연령도 어느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유아에 맞춘 건지, 영아에 맞춘 건지 아니면 초등에 맞춘 건지 이 놀이기구는 초등하고 영유아 한 7살 이런 형태인데 또 밑에 편의시설은 영아에 맞춰져서 수유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놀이시설마다 다양하게 맞춤 포커스는 다 각각 다르고요.
○ 조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100억 기준으로 영아, 유아, 초등까지 다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 이 놀이시설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인근 일대에서 최고 큰 시설이 돼야지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데 어정쩡한 시설을 또 만들어서 아까처럼 아이신나 놀이터 같은 그런 규모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 또 운영비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 선정이 된다면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공모 선정이 안 되고 시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100억짜리 공사에 10억짜리 용역비가 편성이 되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러면 이 10억 정도의 예산이면 이것 전부 다 애시당초 100억짜리 사업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10억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갑자기 이것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규모가 어정쩡하면 안 하시는 게 맞고 규모가 진짜 이 일대에서 최고 크고 그럴려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투자비가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거고 나중에 이것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운영 관련은 당장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 보지도 않고 민간 위탁하는 거는 그렇고 일단은 시의 직영을 좀 해 보고 나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영주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 뒤에 운영비가 최하래도 한 3년 정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무슨 이렇게 공모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뒤에 운영비는 아예 전부 다들 생각 안 해요.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그렇거든요. 최소한 5년 정도 1년에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 거라는 그 정도는 미리 계획을 하시고 사업에만 급급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운영비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저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이 규모의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사이즈에 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공모도 못 받고 국비나 이런 비용이 투입이 안 되는데 몇백억을 들여서 또 놀이터를 지을 수는 없고 지금 기존의 놀이터들도 문제가 조금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짓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47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1관은 광복로에 있는 거고 2관은 풍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광복로 안에 지금 있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광복로 안에 1관, 2관 다 있는 겁니다.
○ 조현숙위원   
    다 있어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이것 계산하면 한 달에 한 2,000명 이상씩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 평균 100명 정도인데 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학생일 텐데 하루에 이렇게 인원이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달에 2,000명씩 여기를 이용을 그렇게 하는가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렇게 보면 하여튼 이게 좀 인원을 과잉해서 잡지 않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신나 놀이터의 보호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초등방학 돌봄터 이 부분도 예산이 이 부분은 확실히 적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휴일 보육은 이것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조금 예산이 넉넉하게 잡힌 것은 있는데 5명이고 사실 일수로 치면 아주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데 앞에 초등 돌봄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운영비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운영을 아이들이 왔을 때라도 인건비 외에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517페이지입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조현숙위원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인건비 빠지고 아이들 식대 빠지고 그러고 나면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감사합니다.
○ 김명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운영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쪽 지역 실정하고 참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이게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 실행을 하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총 구인 인원은 34명인데 매칭 인원이 지금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구인구직의 수에 비해서 매칭된 인원수가 달랑 2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기준으로는 보니까 14명이 매칭이 됐더라고요. 14명이 매칭이 되고 업체로는 13개거든요. 그래서 13개에 관한 것 제가 받아보니까 골고루 됐더라고요. 보니까 문구점 같은 데도 한 군데도 되고,
○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매칭되는 업체 열세 군데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목록을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우리가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영주 지역에서 이게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일을 수요하고자 하는 업체 쪽이 조금 이렇게 농촌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매칭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된 게 지금 기록에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열세 군데 업체가 됐다고 하니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러면 매칭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열네 군데 되는 것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거 어디인지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계속 적자가 되고 있고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이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 번 말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찾아와서 수련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교육청 소속이나 그다음에 경북청 경북 소속에 돼 있는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수련시설을 대부분 학교에서는 야영 시설이나 수련원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영이 되려면 어떤 학교 측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그 청소년 수련 시설에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접근성이에요. 그러면 이 근방 안동, 영주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다음에 문제시되는 것은 얼마나 더 차별성이 있고 그게 특색이 있는가가 들어가는데 그 차별성에 주로 역점을 주는 게 이제 진로 연관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생기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도 포함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게 짜여져 있는 자체를 보고 선정을 해요. 그다음에 급식이나 안전이나 이런 시설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학교에서 수련시설 선택할 때 주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도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구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런 것은 자체에서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조금 논의를 하셔서 이 기간을 조금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동, 상주, 청도의 교육청 소속 기관이 지금 화랑교육원에 조직 개편이 돼서 통합이 돼서 거기에 장점만을 살려서 어디를 할 건지 선별해서 이렇게 제도화가 좀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살려서 한번 운영을 변할 수 있는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려 봅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정책 한마당에 이번에 나왔는 게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에 대한 게 이번 정책 한마당에 상 시상한 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있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영주에도 보면 실내 놀이터 운영이라든지 지금 올해 들어오는 것 보니까 모래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새로 시도되는 사업들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켜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 한마당에 사업이었구나라는 게 조금 나타냈으면 참석한 학생들한테도 보람이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일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가 어플 사용에 어려움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던 걸로 알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됐을까요? 어플 사용에 접근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학부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시정 사항에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서 이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제가 여쭤봅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지금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어플 외에 급하고 이럴 때는 어플 사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추가가 좀 됐을까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전화도 가능합니다.
○ 김명정위원   
    전화도 가능,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내에는 어플 아니더라도 전화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게 됐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기는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2쪽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보니까 여러 개소 중에서 사업량을 선별할 때 이것 선별 기준은 어떻게 잡고 하시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일단은 어린이집에 다 신청을 받아서 선별하는 거거든요.
○ 김명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21개소 중에서 8개, 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중에 5개 이렇게 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지, 몇 년 안에 신청을 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또 정말 긴급한 건지, 작년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올해 봤을 때 긴급하면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런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게 단순 물품 구입이나 그런 것은 제외가 되고 또 3년 이내에는 재중복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있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설이나 노후된 것을 보강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어린이집 수에 비해서 아이들 수가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도 좀 어려운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런 것도 요건에 조금 해줘서 그런 보육 환경 개선이나 안전 쪽에 좀 비중을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권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잘 챙기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는 끝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467페이지 마음 편한 30인의 아빠단 운영, 이것은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게 아빠 30가정이면 그럼 결론은 30 과정인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들어옵니다.
○ 김삼재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김삼재위원   
    그럼 여기 4회 하는 걸로 그러면 발대식은 148아트스퀘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발대식 이런 것?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148아트스퀘어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밖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김삼재위원   
    밖에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밖에서 체험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4, 5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아빠와 유대감 강화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갈수록 다들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 김삼재위원   
    맞아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원봉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족끼리 이게 4회가 부족한지 안 그러면 혹시나 또 아까 신청하는 가족이 30가구 정도라고 그랬는데 더 확대해야 될지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나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만족도 조사는 끝날 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삼재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하셔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고 또 육아가 힘들고 이런 것에도 특히 남자, 아빠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같지만 그런 취지에서 좀 홍보도 하고 저는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도 그리 많지도 않고 해서 신청인이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건 좀 더 확대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나 더는 48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는 연중 평일에 석식이고 결식 우려 아동은 학기 중에는 식사를 학교에 가서 하고 토,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중식 한 번이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중식 한 번에 혹시나 이게 그러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죠? 신청.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신청은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다 읍면동에서는 대상자를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 김삼재위원   
    제가 동에서 활동할 때도 이것 한번 제가 생각한 것 같은데 사정이 생겨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만 중식 지원이니까 부족함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현재로는 이게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결식아동 급식 여기서보다는 다른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를 더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거 파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점심을 못 먹는 어린이나 이런 사람은 저녁도 아침도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래서 한참 자라는 나이에 점심만 먹어서 되지를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하고 읍면동 협의체를 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런 학생이 없도록 또 지원이 필요하면 이것은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한참 자라는 나이에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가 없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503쪽 K보듬6000, 0세 특화반 운영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경북 도내 몇 군데가 지금,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일곱 군데 중에 우리 영주가 세 군데 정했습니다.
○ 석혜순위원   
    일곱 군데잖아요. 그렇죠? 일곱 군데인데 왜 영주시가 세 군데를 하게 되었나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엄마들이 보면 애들 출산하고 나서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우울증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그런 분들을 어쨌든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하기 위해서 K보듬6000, 0세 특화반을 운영을 해서,
○ 석혜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은 0세 특화반이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죠
○ 석혜순위원   
    저는 출생아 수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출생이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한 군데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330명, 300명 정도인데 세 군데나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또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3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석혜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3년 뒤의 운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일단은 이게 3년 동안 계속 운영이 잘 된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도와 같이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석혜순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도 보니까 영아 오감발달프로그램, 전문 인력을 통한 건강관리, 보호자 양육상담, 교육 및 휴식 지원이에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3개소가 됐네, 사업 연계가.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이런 전문 인력을 통한 건강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오감발달프로그램 그리고 보호자 양육상담, 교육 및 휴식 새로운 사업이 지금 다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 대상자가 여기 보면 오전, 오후 1일 2회 운영이에요. 1일 2회 운영인데 이 한 대상자가 한 영아와 어머니가 이분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석혜순위원   
    매일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분이 한 달에 몇 번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한 달에 4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회 운영에 이렇게 예산,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우리 영주시에 이게 세 군데가 와야 되는지 그것도 의아했고 또 지금 어린이집에 시설이 충분히 어린이집 구조에 맞게 잘 돼 있는 것을 다시 이 구조화 변경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전문 인력이라면 여기에 간호사가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전문 인력이 간호사로 충당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수행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중에 1명은 뽑아야 됩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 석혜순위원   
    필수 사항이에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석혜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필수 인력이 충당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지금 수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네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그렇지요. 왜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필수 인력입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영주시가 산후조리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업을 이렇게 따오는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100일, 우리가 100일 잔치도 하잖아요. 100일 될 때까지가 정말 소중한데 여기 이런 시설에 정말 영아와 어머니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오감발달프로그램이 되고 보호자 양육상담, 교육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별해서 보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 영주시 출생아 수에 맞게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시행을 하지만 꼭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무조건 시행을 하고부터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많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어제 여기 가족지원센터도 거기도 가보고 이런 어린이집에도 가봤지만 돌봄지원센터 거기도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너무 협소하고 가니까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앉아서 조그마한 방에 블록 정도 놓고 매트 하나 깔아놓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엄마와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고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뭐를 하나 또 이 장난감도서관이 옮기고 나면 새로 구조 변경을 해서 시설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정말 제대로 엄마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여기 오면 정보도 얻고 정말 육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시설을 제대로 된 시설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우리 김은규 과장님, 직무 대리라 그래야 되나? 아직까지는 사령장 못 받았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사령장 받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령장 받았어요? 과장님이네. 교육 갔다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청소년 수련시설 인건비 우리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이게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운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경영 문제지 않습니까? 경영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금이 또다시 투입된다는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9월 달에 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 교부를 하셨는데,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소급 적용한 건 아니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소급 적용한 건 아니고 이제 225만 원 해서 4개월 해서 900만 원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9월 달에 우리 승인 내줬는데 9월부터 하면 9, 10, 11.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9월부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풍림위원   
    소급 적용은 아시겠지만 이건 공무원분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27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기에 지금 운영비 보조금에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것은 본 예산 할 때,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실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에서 공모 신청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된 내용 아닙니까, 혹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일단은 부지 선정하고 타당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이 공모 신청을 내년도에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 영역 예산 편성, 사전 절차 그거를 가능한지 먼저 검토를 하는 것, 그 내용이잖아.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모가 되면 국도비는 당연히 붙을 거고 제가 7월 달에도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런 동종에 관련 업체라든가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소통을 충분히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9월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 수상 결과 내용을 혹시 아세요,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통합형 공공 실내 놀이터 제안 사례가 있었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2건이나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추진할 때 그 이용 대상 그쪽에 애들, 애들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까 그리고 그 뒤쪽이 496쪽입니까? 어울림 가족센터 민간 위탁 운영 관련해서 수탁 기관 아까 선정 완료 안 됐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수탁기관 선정 완료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됐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현 수탁 기관 그대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이번에 부분은 운영하고 건물 관리까지 다 포함이 된 거 맞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부서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점검하고 관리 감독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또다시 당부를 좀 드리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밑에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사 추가 채용이 있네요. 그렇죠? 다문화 가족 지원 앞에.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다문화 가정,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그럼 사례관리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이 늘어나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사례관리사가 1명으로 하니까 사례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너무 부족해서.
○ 전풍림위원   
    기존 인력이 부족해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전풍림위원   
    추가 채용이네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498쪽이네요. 시티투어스쿨 프로젝트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인데 원래 이게 전국에 올해부터 이 사업 시행했다. 그렇죠, 시범 사업으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이것은 일단은 하는 것은 내년, 2027년 사업이고요.
○ 전풍림위원   
    하는데 전국적으로?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이게 시범 사업으로 제가 진행된 걸로 나오던데.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아동 권리교육 지역사회 탐방 및 정책 제안 활동,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하고 내용이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동 권리교육 우리가 기존에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 있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정책 제안은 영주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 여하튼 이 부분은 아마 정책 한마당 이런 부분이 매년 영주시에서 운영 주체가 주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운영이 되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도 동료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많이 주셔서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우리 동네 초등학교 돌봄터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또 K보듬6000 하고 그때도 7월 달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게 더 낫냐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있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전풍림위원   
    이게 그때 자이아파트에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이것 혹시 수탁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위원회 곧 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니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어린이집이 공모 중이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때 민간 위탁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을 해줘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 좀 질의를 드릴게요. 500쪽에 그 돌, 100일 사진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이것 좀 그렇습니다마는 촬영 장소 대여해 주는 것 있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장소는 어울림 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영주 어울림 가족센터 유휴 공간을 사진 촬영 공간으로 대여하겠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장난감도서관에서 돌상하고 소품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대여하는 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거기는 대여만 해 주고 있고 이게 국민 제안으로 이런 게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국민 제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비용 아니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사진 비용 같은 것 가서 물어보니까 한 40만 원에서 많이 들면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 가족센터가 새로 지은 건물이고 해서 잘 갖춰 놓으면 어차피 여기 공동육아 나눔터 어머님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 것 홍보를 열심히 하면 무료로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소품 대여는 안 되고 그러면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야 하잖아요. 아기 돌하고 100일 사진 찍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찍나? 그 부분도 고민이 안 되나, 그건 어떻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우리가 보면 돌상 및 이런 소품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돌상을 제가 왜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소품을 지금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관에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민원 제기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거기에 분명히 소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이분들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하겠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뒤에 촬영 배경 이런 것도 아마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스럽다. 효용성 부분에서는 한번 이 부분도 민간 업자들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삼재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 할게요. 사회복지든 이런 돌, 100일 이것은 물론 전문적인 사진은 여기를 안 가시겠지만 너무 잘해 놓으면요. 민간 영역을 너무 침범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도 똑같고 지금 장사 너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484페이지와 518페이지 이 두 사업이 뭔가 지금 중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K보듬6000, 0세에서 5세 그다음에 6세에서 12세 그렇죠? 영주 휴일 어린이집 운영 이게 다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휴일, 공휴일 그렇죠? 토, 일, 공휴일.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K보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일 날 하는 거고요.
○ 위원장 권오기   
    여기 공휴일도 있던데?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평일하고 공휴일까지 다 같이 하는 사업이고 휴일은 토, 일, 공휴일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지금 여기 2개의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이 영주 휴일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복된 것들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이용 정원이 여기에 K보듬 0세에서 5세 아동이 10명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10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1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이용을 못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또 이용을 못 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것도 10명이란 제한도 인원수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정말 이용을 해야 될 어떤 대상에게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용 문제에 이런 것도 신축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 수련원 관계 돼서 여기에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관리원이 2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카데미 방과후 교실을 관리하는 것도 청소년 수련원의 관리인들이 하는 거죠? 청사 관리,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청사 관리는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렇죠? 그렇다면 업무의 일부분은 중복이 됐는데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아니,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 사업으로 6명의 선생님들을 뽑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공간만 쓴다 뿐이지 그 70명에 대한 학생들은 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들이 하는 거고요.
○ 위원장 권오기   
    뭔 얘기냐 하면 그 실을 이용을 하고 실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인들이 하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맞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예.
○ 위원장 권오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영업이 굉장히 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시나 여기 운영 주체나 협력하여서 잘 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은 특정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전체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 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와 안건을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오 기

○ 출석공무원 ( 4 인 )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복지정책과장정 근 섭
  •   노인장애인과장이 영 진
  •   아동청소년과장김 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