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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5회-제1차-시민행복위원회-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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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1.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지방시대정책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기획예산실
4.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심사안건
1.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지방시대정책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기획예산실
4.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권오기   
(09:59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에 추진해 온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살펴보고 2027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추진된 주요 사업들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29일 전풍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손성호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위원 발의 조례안과 10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및 풍국정미소 건물군 보존 및 활용 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민행복위원회 의사일정 (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지방시대정책실 등 3개 부서의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2.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중에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인 보건위생과장님이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실장님,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9대 때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산후조리비를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지금 15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으신지?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할 때 당초에 안은 200만 원으로 상정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150만 원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걸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혹시 지금 최근에 예천군에 산후조리원이 개원을 했죠?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 이정석위원   
    그곳을 이용하시는 산모분들이 보통 얼마 정도를 산후조리비로 사용하시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한 2주 전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도 다 해봤는데 2주 기준에서 한 18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시면 18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비용 쪽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150만 원을 책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조금 더 지역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실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단태아, 다태아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계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이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출생아보다 산모의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단태아, 다태아가 같이 일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사실 기준은 산모분 산후조리니까 맞지만 다태아를 낳았을 때에 산후조리원의 일부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다태아, 단태아의 이용 금액은 다르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배수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150만 원인데 다태아라고 해서 300만 원 혹은 450만 원 이런 부분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부 추후에 논의 과정을 해서 다태아, 사실은 최근에 인공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다태아의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계속 이렇게 동일한 기준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일부 있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적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접하면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책자에 11페이지에 개정안, 현행에서 개정안 된 걸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신청일 기준, 2번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산 이후에 전입을 했었어도, 출산을 그럼 영주시에서 하지 않고 출산 이후에 전입을 했었어도 6개월이 지나면, 전입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게 허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신청 기한이 이게 또 출산 후 12개월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전 주민등록 거주는 출산 전 6개월 전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 경과한 날까지 허용을 하다 보니 그런데 또 신청 기한은 12개월 이내고 이게 좀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먼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50만 원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12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줄인 게 경북 도내에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시‧군 중에는 12개월 그게 영주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단축을 시키면서 이 부분도 훨씬 더 많은 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개정안에 보시면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행을 할 때 안내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서 혼돈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섣불리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산이 영주 이전인지 이후인지, 출산이 영주가 아니라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규정을 확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산후조리에 필요한, 12페이지에 의약품 한의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그다음에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 수강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이게 범위도 너무 넓고 그다음에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으로 했는지 그냥 일반 운동시설을 이용해서 사실 그거를 받아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허용해도 괜찮게 제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제한적인 게 있는지 이것도 좀 혼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명확하게 저희들이 좀 저걸 마련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정을 이렇게 애당초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나중에도 혼돈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7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12개월 이내이고 6개월 범위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을 26년도 말에 했을 경우에 신청은 6개월 지나서 27년도에 하는 경우에는 또 기존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후에도 적용되는지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 애매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영주시 관내에 산후 도우미 업체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두 군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도우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업체마다 다른데 좀 큰 데는 4, 5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작은 데는 열몇 명,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원이 40명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그런 개념인데 이게 또 기간적으로 몰릴 때는 원활히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거의 요청을 했는데 서비스가 안 되더라. 그런데 저는 40명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아마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이제 워낙 인기 있는 도우미분들을 원하시는, 그게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원하시는 쏠림 현상이 있어서.
○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도 없고 지금 일단 예천에도 지금 2주에 18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주 동안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정말 산모들의 육아 부담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그때가 또 산후 우울증 같은 걸 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정말 편안하게 산모가 회복되려면 우리 영주시에서 이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움처 그러니까 산후 도우미들이 정말 가서 내 손자를 돌보듯이 돌볼 수 있는 산후 도우미를 육성하는 그런 민간 업체라든가 이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좀 많아지도록 그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진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제일 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산후 도우미 육성하는 데도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별표 3에 보시면 사용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6호에 보시면 그밖에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조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의 세부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내가 굉장히 좀 필수겠지만 그 부분에서 먼저 저희들이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이유가 작년도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을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축 운영보다는 아마도 저희들이 영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리고 출생아의 여러 가지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지금 제가 보면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에 지금 발표된 게 있죠?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현행에 지금 첫 만남 이용권하고 보복 급여를 통합해서 아이 맞이 지원금이라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 전풍림위원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지금 27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 우리 정부 정책하고 중복 지원이라는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 지침에 따라서 관련 절차라든지 서식을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상황이 도래가 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영주시에 1년에 출생하는 출생 아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평균 330명 정도 태어나고 있고요.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7명이 출산 되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출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나오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 위원장 권오기   
    그 육아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시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단태아, 다태아 이런 것도 나오는데 150만 원이 최대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을 조례안에 다태아일 경우에, 아까 우리 그 동료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단태아처럼 150만 원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다음은 50%든 30%든 이렇게 더 지원되는 거는 또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구정책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큰 틀은 인구정책인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산모가 육아와 관련돼서 좀 자유스럽게 도우미도, 돌봄 서비스도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고 300여 명이 출생하게 되면은 거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부모가 하든 본인이 하든 이 이외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시에서 이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넓게, 좀 폭넓게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여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29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31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실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이 앞서도 자주 논의했지만 서로 여러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는 과정이라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안 과정에서 지금 300건 정도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계 내용은 보면 313건에 요건 충족률 90%의 증가 대비분 해서 300가구인데 이 내용이 그러면 25년도 기준으로 영주시에 신고가 되신 분들, 결혼이 신고가 되신 분들이고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지 않으셨고 그냥 90%로 산정하신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한 층이 대부분 저희들 청년 조례가 39세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판단하고 일단은 추계를 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조례가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건이 맞지 않은 분들이 본 위원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추계일 뿐이고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하니 그중에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내용이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결혼, 혼인 건수에 대해서 했는데 관내 혼인,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상관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결혼하든 안동에서 결혼하든. 그렇죠, 주소만 여기 있으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주소가 영주에 있으면 됩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 일부 논의를 조금 드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 조례랑 조금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인데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조례 기준은 명확합니다. 19세에서 39세 도의 조례도 청년은 19세 39세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기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노년에 대한 기준도 더 높이자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관내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청년의 기준을 일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할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전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다가 청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던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19세에서 39세인데 그럼 예를 들어 부부니까 부부가 이 나이에 두 분 다 충족이 돼야 되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생애 첫 회인데 이 정책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게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한 분이 재혼이면 어떻게 돼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부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 재혼에 대해서는 기본 다른 혜택을 봤다 그러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재혼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김삼재위원   
    본인 생각 다른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혜택을 안 받는 경우에 한 분은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생애 한 번으로 보기 때문에.
○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동료님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49세까지도 이렇게 연령을 조금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은 또 더군다나 6개월 이상 거주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연령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추후에는 검토를 할 여지가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쨌든 기준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나 타 시군이나 하는 거에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적용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아주 이 부분은 검토 대상은 아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추후에 만약에 시행하면서 다른 사항이 생긴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비용 추계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추계도 이게 명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축하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라든지 요건, 지급 방법 등도 이런 부분들도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부의 지금 혼인 지원금과의 또 여러 가지 성평등 가족부에서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셨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봤습니다.
○ 전풍림위원   
    27년도 예산안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조 1,191억 원을 편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우리 영주시 결혼 축하금 지원 금액하고 혼인 기준일도 지금 동일해요. 그렇죠? 27년도, 이게 중복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중복 수급은 거의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전국에 저희들이 그거를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중복 수급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맞네. 영주시는 내년도 1월부터고 정부는 하반기부터네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수급은 안 된다. 여하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세에서 39세, 물론 저희들이 청년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39세라는 나이가 이게 지금 우리 8대, 9대 때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오후에 추후에 한번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청년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의안에 12페이지에 보면 도내 타 시군 지원 현황 주신 게 있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영주시 이 내용을 보니까 영주시가 6개월 거주 기간을 이렇게 6개월로 뒀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이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신청일에서 봤을 때 주소 이전되는 게 6개월 이내인지 그것도 왜냐하면 지금 상주나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 이상 1년 이전부터 주소를 두고 현재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걸 받고 영주로 이전을 해서 와서 영주에서 6개월 이상 지났으면 그 12개월 이내만 해당하면 또 신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이전을 해 와서 6개월만 있으면 이게 12개월 이내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혼인신고일 기준인지 그 이후에도 상관없는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일단 이제 영주에서 거주해야만,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나서 사전에 결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지자체에 다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할 거라서 중복 지급은 없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혼인신고일 기준은 상관없이 어쨌든 6개월, 12개월 안에서 6개월만 영주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영주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일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2개월 막바지에 이렇게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혼인신고 그 안에 저희들 내용에 보면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6개월이 넘어야 되는 거고 영주에서도 6개월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안내가 안 되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늦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의 필요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39세를 넘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를 들어서 39세가 살짝 지났는데 외국인 배우자를 이제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결혼을 하고 외국인이 와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기본적으로 19세와 39세에서 그 사이의 인원만 두 분 다 대상이 돼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둘 중의 1명이라도 39세가 넘어서면 대상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권오기   
    또 39세 이하인데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이 안 됐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신고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어느 한쪽이 39세가 넘어버려요. 호적상으로 개월을 계산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이제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것도 문제고 타 지역에는 보니까 19세에서 49세로 나왔는데 지금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4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에도 많을 것 같은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 연령을 타 지역과 같이 이렇게 수위를 좀 맞춰주시고 요새 39세면 젊은 청년이죠. 49세로 영주도 상향 조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청년 조례상에 19세부터 39세로 영주가 정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점을 청년 조례 안에 있는 연령으로 시작을 해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제도적인 모순은 지금 시대가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잖아요. 사람 들어가야 되고 많은 시민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도에 보면 도에는 지금 현재 19세에서 2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결혼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데 영주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출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층, 지금 조례상에 있는 19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45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처음으로
   - 지방시대정책실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이어서 지방 시대 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7년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내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방대해서 실 자체가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69페이지에 신규 사업, 이게 비용이 조금 많아 보여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싶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회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곤란하니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회에 한 16명 정도 남자 8, 여자 8명 해서 한 1박 2일 정도의 이벤트 모임으로 영주에 있는 각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무 누구를 막론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이정석위원   
    1회에 2,000만 원이면 1박 2일 일정으로 하시겠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물론 말씀하셨듯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내용이 아직 명확치는 않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이 어쨌든 전문적인 진행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추후에 그 계획이 잡히는 대로 한번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고요.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은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는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것은 사실은 이게 올해까지는 도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올해 못 받았던, 올해 마지막 연말에 도비나 시비가 부족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이정석위원   
    그래도 지난해에는 2,400만 원 사업비였는데 올해 2,000으로 줄면서 도비는 반으로 줄었고 시비는 오히려 200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서도 논의가 많이 됐지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300건을 예상을 했다. 그런데 지금 19세 29세에는 기준이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영주시 내 그러면 한 20건 정도밖에는 없는 겁니까? 19세에서 29세 사이에 결혼하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편성은 되지만 실제로 결혼은 올해 연말에 했던 부부만 지원합니다.
○ 이정석위원   
    올해 연말까지만 그래서 내용을 짧게 잡으셨다.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관련입니다. 올해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셨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6년도 말씀?
○ 이정석위원   
    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도 기존에 휴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농업인 허브 센터라든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 스타트업 해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연차적인 사업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계속 사업들을 하셨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주시가 A등급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 위에서 그 내용을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목적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 소멸 관련해서 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요. 그래서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지 제조 프로그램 관련인데 최근에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많은 지역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그 지방들이 오히려 더 나은 평가를 받아서 더 나은 기금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금 80억이죠. 80억인데 우수나 S등급 같으면 120에서 88억까지도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가 계속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변화를 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올해?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올해에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조가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전향하면서 27년부터는 완전히 대폭 그렇게 전향될 계획인데 그래서 영주시도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을 전 부서에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도 좀 적게 나와서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는 좀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80억이라는 금액도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고 소중한 금액이지만 영주시의 노력에 따라서 88억이건 120억이건 추가로 기금에 대해서 또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지금 아직도 승인이 따로 받은 내용은 없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현재 연말쯤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 이정석위원   
    76페이지 대학교 재학생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과 영주시에 있는 학생들의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2년이 됐건 혹은 4년이 됐건 영주시 인구 유입에 대한 일부 효과를 기대했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유출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당장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에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논하고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청년이라든지 혹은 결혼 축하 관련해서 혼수, 결혼식, 임대주택 임대금, 월세 지원, 청년 이사, 전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이정석위원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청년의 유입이라든지 혹은 정주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도비와 연계되고 중앙정부와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영주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와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 지역의 청년들이 좀 더 영주에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실제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주면 오히려 앞에서 하시는 부분에서도 힘이 더 나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건축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에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이 있는데 혹여나 지방시대정책실로 이런 문의들이 왔을 때 같이 또 안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논의를 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철도 관광 사업이 2025년 업무 보고에서 사업비 60억 6,000만 원 전액 시비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번 계획에는 또 국비 74억 8,400만 원을 더해 135억 4,400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는 지역 개발 사업 신규 신청을 통해서 확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지금 12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 조현숙위원   
    확정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위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 조현숙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사업을 줄이시나요? 아니면 시비로 다 충당을 하시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은 일단 이게 당초에 시비 60억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까지도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충분히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중형터널하고 풍기온천 2km 구간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 기간을 운영 관리라든지 나중에 차후 이렇게 130 얼마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실 때 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이게 아직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 개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봐야만 운영비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전체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영주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영주시비 매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는 생각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운영 관리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국비 사업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 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뭐든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 실정은요. 너무 불필요하게 국비를 받아온 예산으로 인해서 뒤에 운영 관리를 감당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위원님 지적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사업을 받기 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업이 어느 정도 눈에 좀 보여야만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진행 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게 이제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폐철로를 이용한 친환경 산책로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피크닉 공간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이 부분을 이렇게 135억을 들여서 물론 영주시 예산은 60억 정도겠지만 들여서 이게 기존 관광지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장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들은 사실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안들로만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잘된 사례들에 대한 설계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원을 실제 설계했던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여기에 참여시키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잘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운영자들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시켜서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게 이제 우리는 영주시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진해 벚꽃놀이나 대만에 가면 폐철도 이용해서 풍등 날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폐철도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관광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도 폐철도에서 풍등을 날리는데 진짜 전 세계 인원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인위적으로 너무 만들기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뭔가 이게 사진, 요즘에는 어쨌든 SNS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가 돼서 그렇게 활용할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영주 시내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기에 나온 것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이 풍기라는 지역 자체도 인위적으로 뭐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철도 주변을 영주에 유명한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거기에 인위적으로 뭔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이 지금 지원 규모가 세 쌍으로 돼 있고 한 쌍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인데 집행률이 0%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김명정위원   
    신청자가 없었던 게 사업이 이렇게 홍보가 안 됐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대상 기준이라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운지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것도 사실은 도비 사업이고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기준 자체가 하객이 100명 이하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실제로 결혼하시는 부부들이 여기 기준에 맞추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사실 이게 실제로 하려면 조금 기준을 완화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지금 70페이지에 이것 올해에도 또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도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기준을 선정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사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세 쌍 이렇게 해당 사항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가구가 10가구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명정위원   
    이렇게 소액 예산으로 이것은 실행되는 것도 조금 많지도 않고 생색내기식으로 조금 사업이 치중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고 또 그것을 영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권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확실하게 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비와 매칭하던 전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 더 맞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아까 지나가다가 청년 만남 주선 프로그램 말씀하시는데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셨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아직.
○ 김정명 위원   
    이것 공개 모집할 때 타 시도에 있는 지원자도 대상 가능이 되는 건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여성분은 가능합니다.
○ 김명정위원   
    여성분은 타 시도도 가능하고 이것은 그냥 제가 지나가다 드는 생각은 1박 2일로 하고 하면 영주 시내에 지금 우리가 안빈낙도도 곧 있으면 시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비세상에 있는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이벤트성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분들의 이제 이 공개 모집을 또 할 때는 그 홍보하면서 그 관광지나 이런 것 소개가 좀 될 수 있는 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사실 이게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원성이 지금 크잖아요.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한 번 안 거쳤던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주민에서는 원성이 좀 커요.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24년도에 하면서 25년도에 공모가 됐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도 했었고요. 주민들 반응도 괜찮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가셨었고 다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 이제 조금 다른 안 때문에 동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게 사실은 26년도 1월 책자에 보니까는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의찮아서 동시에 하지 못한 경우가 된 건데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게 지금 폐철도 관광 사업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업 내용도 봐도 굳이 이 땅이 아니고 이 장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 데다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다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게 또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폐철도 관광 자원 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얻을 소득이나 그다음에 이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공감이 돼요. 그리고 거기 수철리 옆에 지금 살아보기 워케이션 그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시행 전에 이미 부지도 매입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용역하고 지금 한 4억 2,465만 원 정도 비용은 들어가고 스톱이 돼 있는 상태로 알거든요. 이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당시에 땅을 사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 도저히 사업성이라든지 거기에 위치적으로 안 맞을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의 불신도 좀 더 높아지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돈은 4억 이상 들여놨는데 이미 중지됐어요. 그리고 아직 계획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같은 동네 인근 지역에서 또 폐철도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또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미진한 부분이 사업이 과감하게 국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영주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철도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의 생각만 전적으로 또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 김명정위원   
    주민들의 생각을 전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과연 영주시에서 굳이 이 땅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사업성, 아까 동료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운영 비용이나 지금 들어가는 국비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13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나 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이제 이미 살아보기 워케이션 이 중지된 상태에서 같은 부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미 중단된 사업이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얼른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제대로 설득을 해서 해결을 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도 소통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지금 76페이지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27년도에 이게 2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5년간 사업 계획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2,200만 원에서 올해 28년도 것을 다시 또 계획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업 주요 내용을 봤을 때는 27년 계획하고 5년 사업 계획 들어갔던 내용이랑 별다른 내용은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것 또 다르게 하는 내용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시행 계획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차별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요. 대응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 5년짜리 사업은 이제 법정 용역이라서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별로 하는 5년 단위 사업이 있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연차별 사업에 지금 이게 다시 또 들어가는 게 보면 인구 정책이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사용되는 게 사실은 우리 여기 말씀하신 지방시대정책실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많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농업인 허브센터 구축이랑 올해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셨는 것 농촌진흥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과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나 이렇게 다 분산돼서 하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 같은 용역도 그렇고 이게 다 부서랑 중복으로 편성되고 또 이렇게 사실 연구 용역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적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성으로 편성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심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명정위원   
    그 단계에서 좀 철저한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차별 계획 수립이 들어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고 중간 보고회가 우리가 물론 듣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0회 전국 항공정비 기능대, 43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작년에 많았습니다.
○ 김삼재위원   
    9회 때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가장 큰 건 이제 도비가 25년도에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매칭비도 줄어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가 인원하고 같이 따로 한 인원분들하고 인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이나 올해, 그러면 이 기능대회 개최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나요? 같은 줄어든 예산 가지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올해 하면서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심사위원들이나 여기에 대한 그 지원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사업할 때 내년도 예산에 도에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가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5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또 내년 예산이 또 올해와 같이 또 줄어서 오면 또 이 개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삼재위원   
    하여튼 그것 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또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큰집 마련 이사 지원이 원해 집행률이 50%로 돼 있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삼재위원   
    46페이지, 50%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이게 상반기 집행된 내용이라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100% 집행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100%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사실 조금 부족한데 어쨌든 100%는 다 지원됩니다.
○ 김삼재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31가구로 늘린 이유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확대를 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률은 이제 여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는 9월 30일까지 기준이 같으면 21가구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31가구로 늘려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늘려서 했을까 의문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집행률이 거의 100% 달성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100%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집행은 이제 상반기 집행된 게 되는 거고 9월 달에 또 2차 모집을 합니다. 하반기 모집을 합니다.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 것은 여기에 집행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 지원 금액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혹시나?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금액은 지금 사실은 정해진 거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 김삼재위원   
    혹시나 이 금액이 이제 좀 더 적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셨냐 그 말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가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기준액이다 보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김삼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또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한 분이 혹 계실 수 있으니까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예상이 100% 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인데 올해도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42%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24개월간 지금 2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사업은 이제 이게 우리 영주시의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청년이 A라는 청년이 영주에서 12달 살다가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 석혜순위원   
    이것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인데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토부 청년 그것 아닌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고 여기에 이제 거주지라고 주소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하고 다른 사업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건축과하고는 다릅니다.
○ 석혜순위원   
    건축과 이것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주소라는 거는 영주에 주소가 있으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주가 아니고 봉화면 또 봉화에서도 봉화에 주소가 있으면 주는 거고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따로 조사하고 있는 건 없네요, 계속 거주하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게 영주에 있으면 영주에 있는 대상자만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게 너무나 이게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이 많은데 중복성이 있어서.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것은 그냥 전국에 있는 청년의 공통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석혜순위원   
    공동 사업이에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페이지 59페이지 이것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동서대에서 하는 여기도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를 이용한 청년들이 창업한 실제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이게 나오나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인원들은 저희들이 지금 청년 창업 경우에는 창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청년 정주지원센터는 지금 동양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 석혜순위원   
    저는 실제로 창업한 청년이 몇 명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업을 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 센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창업을 한 청년들이 있는지?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있습니다. 그건 있고요. 있고 지금 지원센터가 청년 창업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중에 올해 창업 5개 팀이 했습니다, 창업을.
○ 석혜순위원   
    지금 영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저는 보니까 거의 이게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걸로 지나치는 게 아닌가, 많은 돈이 지금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청년들 창업으로 이어지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만 쓰이지 말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센터에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교육이라든지.
○ 석혜순위원   
    거의 이게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말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창업되는 부분,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우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39쪽에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영주시에서 지금 7월 달부터 용역 수행 중이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국방부 자체에서 선행 연구를 4월 달에 한 게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그것은 안전 ***(01:27:39)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 추진 용역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아직 국방부 쪽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국방부 용역 업체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자료를 공유하지는 않고,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안 됐고 좀 더 있어야만 공유를 합니다.
○ 전풍림위원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소통을 하면서 이게 이런 부분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부분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그 뒤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보다 서비스가 고도화가 많이 됐네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좀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올해 배송 서비스 몇 건이나 진행했는지 알고 계세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9월 현재까지 한 150건 정도. 안전감시 쪽은 한 270회 정도 안전감시로.
○ 전풍림위원   
    영주가 수변 감시하고 사천 생활 안전하고. 250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270회.
○ 전풍림위원   
    270회, 많이 하셨네요. 여하튼 제가 봐서는 이게 효과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42쪽에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진행 결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결이 제가 봐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게 혹시 기술하고 결과 이전도 가능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영주시가 다 이관을 받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역 활력 타워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지역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승인이 지금 어떻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내년 1월까지 그리고 그 옆에 49쪽에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난달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지금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했어요. 49쪽에, 27년도는 아니고 26년도 같은데 접수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접수하고 우편 접수까지 다 하고 오늘 아침에 최종 확인해 보니까 455건이 접수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10대 1이 넘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11 대 1 정도 됩니다. 청년들이 한 15 대 1 정도, 16 대 1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청년들이 15대 1?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15.6 대 1입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자격 조회라든가 이런 심사 과정에서 경북개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64쪽입니다. 드론으로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주셨습니다. 제4차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재지정은 공모 신청을 다음 달에 하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내년도에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이것은 재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 중간에 65쪽에 보면 AI 드론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이게 CCTV 관제센터 내에 AI 드론 통합 관리 시스템 및 장비 이전을 구축하겠다. 혹시 이게 홍보전산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올해 온디바이스 AI, 400대 CCTV를 설치하면서 그 부분들이 여기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홍보전산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서.
○ 전풍림위원   
    거기 통합관리센터에 이렇게 실내 유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괜찮은가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공간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건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66쪽에 우리 인력양성센터 지금 개소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68쪽에 폐산업 시설 활용 지역 항공 산업 플랫폼.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올해 연내에 개원이 가능한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산단 기술교육원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11월까지는 하겠다고 기술교육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11월, 준비를 하고 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69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주신 사업이 청년 만남 주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이제 이 부서에서는 신규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시행됐던 사업이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보면 그때 저출생과의 전쟁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다른 시군에서도 좀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말씀처럼 여성 참가자들이 모집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동원이 됐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효성 부분에서 과연 이게 또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일단 기업체 쪽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도 기업체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면담을 하다 보니 기업에서,
○ 전풍림위원   
    했으면 좋겠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내년도하고,
○ 전풍림위원   
    잘 진행이 되고 거기에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사업을 했던 저희의 경험치로서는 굉장히 좀 사업이 집행이라든가 이게 부진해서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서 기업들하고 그 요청이 있는 만큼 기업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폐철도 관련해서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수철리에 보면 수철리 주민들이 신청한 햇빛소득마을 지금 선정 국비 공모 선정 떨어졌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모가 안 됐어요. 그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영주시 그리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수철리 마을 분들하고의 입장을 좀 적어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꾸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오해와 오해를 쌓일 수도 있는 부분에 그리고 뭔가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부인 부분을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사실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전혀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영주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가이드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서로 간에 소통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이정석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 궁금한 부분들이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48아트스퀘어 2층에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청년 공장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이 너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1번은 시인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물론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그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거기에 계시겠지만 사업의 성공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주시 입장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의 홍보 방안을 조금, 그러니까 외부에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던데 외부에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넥스트 로컬 부분이 이게 어차피 저희가 숙박비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서울시에 우리가 다른 요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영주시가 최대한 여기 와서 있을 때 청년들이 영주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할 때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최근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에서 농화를 좀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니까 과거에 일손을 돕던 그런 시스템에서 지역의 활동이라든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오히려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기셨고 그런데 거기에 물론 경북전문대 학생들 그리고 세종대 학생들이 6명이 내려왔어요. 그 학생들이 식품 관련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었는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이 넥스트 로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나 영주시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영주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 추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영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가 숙박을 지원하지만 영주시 입장에서는 너무 거기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접수할 때나 이런 때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거 87페이지에요. 외국인 근로자 지금 근로자 기숙사 시설 환경 개선 기업이 있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이 사업은 원래 없습니다.
○ 이정석위원   
    없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이정석위원   
    1, 2차 3차까지 최근에 모집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계속 했지만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 부분이어서 혹시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아마 도에서 내려오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이게 경북의 시군이 다 공통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 이정석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네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바꾸기는 곤란한 경우입니다.
○ 이정석위원   
    조금 어렵네요. 나쁘지 않은 제도긴 한데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신청하는 기업이 없는데 결국은 또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도의 기준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추가적으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 정주 여건 개선에 보면 여기 이제 청년이 19세에서 34세로 돼 있고요. 영주시가 지금 통괄적으로 하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19세에서,
○ 위원장 권오기   
    이게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55페이지에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이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34세로 돼 있고 영주시 조례가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34세까지만 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 공사를 할 때 지역 활력 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영주시에서 하는 지금 베어링 클러스터 산업도 마찬가지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국가 산단 말씀하시는,
○ 위원장 권오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경북개발공사에 거의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북개발공사 얘기 많이 들어봤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 위원장 권오기   
    경북개발공사의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사업 추진 전문성 측면에서 실제로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를 시키려고 하니까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 업체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큰 울타리 안에 보면 작은 데서부터 큰 데 이르기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그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당히 소외시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보고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공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역 활력 타운도 지금 개발공사에 지금 의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여기에 맡기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 사람들이 관리까지 다 하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지금 말씀하신 지역 활력 타운에 대한 말씀이시면 관리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겁니다.
○ 위원장 권오기   
    시에서 직영합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운영 주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죠. 개발공사가 그거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지금 이거 거의 보니까 700억에 가까운 공사인데 지역 주민이 참여 못 한다면 이거 뜬구름입니다.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잘 사는 영주 그렇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역의 건설 업체나 또 지역의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이제 개발 공사를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맞는, 그 시스템에 맞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의 다가 보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영을 하는 것이 나은지 이게 나은지 물론 번거롭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역 업체의 하도급이 하도급 참여율입니다. 이 참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면은 이 경북개발공사와 시에 어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만약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하자 발생이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시공을 하면서 공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 100억이 모자란다든가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역할까지도 거기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솔직히 말해서 ‘도급을 해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가 지배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직영 체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경북개발공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권오기   
    예.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역 활력 타운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영주시가 하든 개발 공사가 하든 나중에 공사는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입찰,
○ 위원장 권오기   
    그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거는,
○ 위원장 권오기   
    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연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개발공사라고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개발 공사가 하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입찰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다른 업체도 참여를 하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당연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그러면 이게 낙찰하는 사람이 하는 거네,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맞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설계 변경이나 지연에 대한 저희들이 협약할 때 지연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인상 안 하는 걸로 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인상 부분을 감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발공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 주체를 별도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권오기   
    여기 보면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비 교부라고 써놨는데.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개발 사업비를,
○ 위원장 권오기   
    예. 교부했다고 써놨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것은 내년도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돼 있네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그건 위탁금에 대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잖아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위탁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자유 경쟁 시대에 경북개발공사가 이 지역에 큰 프로젝트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잘해주고 품질이 좋고 이러면 좋은데 이분들이 지금 과연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이고 있느냐에 대한 역할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베어링 산업단지에도 가봤는데 지역 업체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업체들이 경쟁력이 낮다든가 기술 수준이 낮다던가 이 얘기를 계속하더라고 장비만 쓰고 있더라고요. 장비만 그러니까 이거를 경북개발공사를 우리가 맡겨서 위탁을 해서 영주시가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업체들이 다 지금 소멸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 업체의 어떤 자생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시에서 맡겼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 관리를 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사실은,
○ 위원장 권오기   
    현장 방문 수시로 할 거예요.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국가 산단하고 지금 지역 활력 타운하고의 공사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부분은 없는데,
○ 위원장 권오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돈을 700억이나 되는 영주의 사업을 다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지역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시민이 이거를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영주시는 영주 시민을 위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엄격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2:58 속개)

3.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힘쓰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사업국장님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마케팅팀의 정연백 차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소장님, 202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근까지도 야간 개장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용들 중에 매화 공원이야 당연히 신경을 많이 최근에도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839페이지에 선비문화 테마파크 활성화 관련입니다. 기사나 혹은 영주 시민 혹은 경상북도 전체의 도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3대 문화권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3대 문화권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공헌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도에서 따로 연락받은 건 있으십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번에 도에서 9월달인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3대 문화권 경상북도의 시군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2억인가 용역비 분담 관계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잠깐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시설이나 추진 받은 건 없습니다. 일단 용역 기간을 정하는 그 용역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정석위원   
    그 부분만 논의가 되었고 추가로 더 논의된 내용은 없다는 거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정해지면.
○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용역이 돼야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방향성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추진 사항에 지금 안빈낙도 유니크 사업은 제외가 됐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 추진 사항이 이번엔 빠졌어요. 혹시 아니면 이게 관광재단으로 이관된 부분이라서 아예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안빈낙도 유니크 사업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예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부분이라서,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그쪽에서 사업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 이정석위원   
    같이 연계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안 그래도 이번에 선비촌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 인수나 그다음에 돼야지 저희들이 집기나 요구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 이정석위원   
    집기 아직 안 사셨어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지금 이제 완벽하게 준공이 되면 우리가 인수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잘해서 선비문화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여기 지금 언급이 빠졌지만 안빈낙도 관련해서도 같이 엮여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풀비로 선비세상 운영 효율화 관련해서 용역하셨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아닙니다. 그것 저희들이 7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는 용역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 12월 31일까지 재단의 위탁결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이 그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한 7월 달쯤에 저희들이 8월 19일하고 9월 2일 날, 8월 19일 날 정책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장님 지시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저희들이 재위탁을 한다 그런 방향을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필요 없는 걸로.
○ 이정석위원   
    따로 하지 않으셨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소수서원 야간 개장 관련해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억 원은 그러면 음악회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같이 한 예산입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1억 하셨고 후반기에 추경으로 2,000 외에 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산은 저희들이 재단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놨었는데 국악원 유치 관계로 문화예술과에서 토요일만 공연을 넣어달라 그래서 공연을 두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공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이지만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한 번 돌고 다시 올 만한 야간 개장이었는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의 부분을,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당초에 소서원 뒤에 솔밭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의 형상 변경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경미한 변곡으로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상반기처럼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행사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득해서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넓게 하시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전체적으로 소서원 전체.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작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라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842페이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본 위원도 소장님하고 논의가 있었지만 준공이 돼야 뭐든 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행정 대집행 관련해서는 내년에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의 밟았고요. 그다음에 분묘 12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 준비를 많이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수용을 밟을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행정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과의 마찰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래 쪽에 산지에 관련해서 구조물하고 벽하고 수로관하고가 저희가 좀 침범을 했어요.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그것은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 아무래도 한 11월이나 빠르면 11월 중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도 우리 섬유 세상 부지 내에 이동해서 돌 구조물을 쌓아서 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 있는데 또 여기에 명확히 짚어주셔서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어차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학자수 조경수 관리 옆 페이지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기사들이 많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여러 곳이 붉게 불타오른다는 그런 기사의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재선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842페이지에 박물관 소장 유물 관련인데 기증 유물 중에 현판을 복제해서 게첨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죠? 기증 유물 중에서 현판 있잖아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이정석위원   
    이거를 저기 복제해서 게첨하신다고 하셨었는데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우리가 신청을 받은 거는 다 됐습니다.
○ 이정석위원   
    다 됐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서.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일단은 문중에 복사를 주고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하나 된 겁니다.
○ 이정석위원   
    다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832페이지 선비문화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79억 6,200만 원 예산 집행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집행과 운영 성과를 거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100%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탁 운영을 한 이후 방문객 증가율과 자체 수입 이런 것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지금 집행은 한 55% 정도가 됐는데 작년 대비 관광객들이나 약간 증가 추세는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관광객은 22년부터 25년까지를 보면 유료와 무료의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2년에는 유료가 1만 8,000명 정도고 무료가 1만 5,000명 정도인데 25년에는 보면 유료가 3만 4,000명, 무료가 7만 명이에요.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어 놓고 지금 무료에 급급하고 자체 수입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무료로 하는 조례에 보면 한 열일곱, 여덟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경제적 논리로 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공공재의 그런 관점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방침은 일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나 그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쏟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어린이 선비문화축제 방문객이 4만 6,00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4일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한 1만 1~2,000명이 온 거예요.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조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실제 집계로 한 것인지 1명, 1명 그렇게 다 파악을 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정 인원으로 집계를 하신 건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어차피 축제 기간 동안에 일단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고 왕복으로 왔다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 4일 계속 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만 몇천 명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린이 선비축제를 그때도 어린이 선비축제와 선비문화축제를 합치면 되는데 굳이 어린이 선비축제로 별개로 나눈 다음에 인원을 늘리기 위한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7년에는 분리하지 마세요. 어린이 선비축제와 선비문화축제를요 어린이 선비축제만 예산을 그때 한 2억 넘게 사용하셨죠,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5월 달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어쨌든 선비문화축제가 그 안에서 선비세상하고 그 일대에서 하는데 어린이 선비문화축제를 별개로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선비문화축제 안에 어린이 행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세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재단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예. 그래서 이 4만 6,000명이라는 인원의 집계는 저는 그냥 부풀려진 집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선비 풍류 선비세상 상시 공연 있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조현숙위원   
    이거 매주 주말마다 운영되는데 공연별 관객 수하고 관람객 만족도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그 재단에서 만족도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만족도는 좋으시겠죠. 왜냐하면 외지에서 공연 전문인들이 와서 하는 공연이라서 만족도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연의 관객 수는 굉장히 미비한 것 혹시 아세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도 몇 번 관람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미비하다고 생각하세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홍보 부족도 있고 일단은 콘텐츠 질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가 첫 번째 아무래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조현숙위원   
    공연의 질이나 이런 부분은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가서 이제 관람을 해 본 적도 있지만 거의 영주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공연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떨 때는 가면 공연자보다 관람객이 더 적을 때도 있었어요. 공연자가 몇십 명이 왔는데 관람객은 10명 정도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공연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정말로 이 예술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공연인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홍보 부족이었다면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관람객이 3분의 1밖에 안 차는 그런 공연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럼 홍보 부족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재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공연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게 영주 시민들이 못 오면 외지라도 홍보를 하고 어쨌든 SNS라도 홍보를 해서 이 좋은 공연을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이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비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공공성이 있는 거라서 선비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이 선비 풍류나 이 공연 자체도 상시 공연 자체도 여기 선비 세상을 알려서 주말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즐기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 자체는 전부 다 관객이 없었어요. 거의 아주 특별한 것만 그 안에 일부 거의 찼었지, 그것은 사람들 진짜 동원하고 진짜 그런 경우들만 그랬지 보통 경우는 객석이 굉장히 썰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의 문제라면 홍보를 더 해야죠. 이번에 인삼 축제처럼 홍보해서 이런 좋은 공연을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죠.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27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야간 개장에 계속 근무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좋은 기회였고 야간 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상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본 것도 여기 보니까 야간 개장이 상시 운영이 안 되는 게 지금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조건 때문인 거죠,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문화 1년 내내 상시 운영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문화재에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이제 등 하나 켜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야간 개장 운영을 27년도에 많이 확장을 그래도 시키셔서 예산을 변경을 하셨는데 그런데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지금 2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밑에 보니까는 2분기, 4분기에 용역 집행비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운영하는 야간 경비나 아니면 거기 무대에 조명이나 이런 설치 비용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어서 별도 집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에 관한 그 예산만 지금 담겨 있고 프로그램 예산은 재단의 예산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용역 2억 올라와 있는 것은,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거기는 다 저희들이 프로그램하고 다 포함돼서 상하반기 1억, 1억 이렇게 이제,
○ 김명정위원   
    프로그램을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그게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용역으로 해서 짜겠다는 겁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용역으로 해서 섭외나 올해처럼 유명 국악인들이나 그런 섭외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 직접 집행하는 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혹시 안동에 달그락이라고 야간 관광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들어 봤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게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안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버스 하나 해서 또는 관광객이 많으면 버스 2개도 가고 이러는데 이건 주말마다 항상 상시로 운행이 돼요. 그래서 먹거리 시장에도 버스 투어로 해서 먹거리 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월령교에 가서 버스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악 음악이나 이런 음악회 관람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영주 사람들도 거기 가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주말에는 거기 가서 즐기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야간 개장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고 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지자체 그런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냥 개장만 해 놓고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보면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짜고 나면 이게 숙박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수서원 근처에도 물론 숙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안빈낙도도 곧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선비문화수련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깝게 풍기온천리조트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단체가 아닌 이상은 숙박까지 연결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용역을 진행하셔서 구체적인 도안을 짜시겠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과나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간에 영주시 자체에 이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인삼박물관도 보면 특별 계획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시기를 맞춰서 상시로 우리가 야간 개장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숙박이랑 연결해서 인삼박물관의 특별 계획전도 그 시기를 맞춰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나의 코스로 좀 짜서 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게 따로따로, 야간 개장 따로 또 선비세상 운영 따로 이렇게 따로 보다 보면 정말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뭔가 아쉬운 게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야간 개장 때 국악 공연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시민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관광객이 오거나 할 때는 요즘에는 국악이 붐이 또 많이 일고 지금 국악원 유치 때문에라도 여기저기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악 버스킹 같은 것도 영주 시내는 사실 시에서 국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요즘 타 도시에는 이 국악으로 해서 꼭 어른들만 클래식 공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 스토리텔링 같은 것 연계해서 영주는 소수서원이나 여기는 너무나 소재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가까운 인근에 안동에도 그것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시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정보를 조금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어린아이들도 접근하고 어른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공연도 좀 많이 하고 거기서 다른 일반 시민들도 와서 버스킹을 할 수 있다는 걸 해서 요즘에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때 같이 해서 요구를 하고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많이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지금 인삼박물관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수가 이제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기는 한데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한꺼번에 100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하는 거랑 교양 강좌 운영하는 거랑?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이게 전에는 어린이 문화교실에 15명씩 해서 8회를 오전, 오후 강좌를 이렇게 했었는데 횟수별로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이제 100명 정도 운영하려고 그래요. 많은 학생 대상으로.
○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100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계획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이 인삼박물관이 접근성이 조금 위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오기는 힘든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단체로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제나 체험하기 이런 것을 하든지 해서 어쨌든 찾아오게끔 만드는 방법을 좀 같이 추가로 고민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김삼재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36 페이지 수촌집 구역집 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수촌집을 발간하여 배포를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료집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몇 부를 발간해서 또 어디에 배포를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이게 수촌 김승학 선생님에 대한 어떤 문중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구격을 해서 발간을 한 작품이고 저희들은 5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부는 전국 성균관 유도회 지부를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문중의 어르신들 거기 일부를 배부를 했고 지금 현재 한 200부 정도는 보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200부 보관돼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배포를, 대상은 어떻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대상은 지금 문중이나 아니면 학교 이쪽에 관계되는 이쪽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대응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 김삼재위원   
    문중이나 학계나 이런 데도 또 물론 문중이니까 중요하겠지만 또 일반인 우리 시민들도 여기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어떤 인물이 사셨고 어떤 활동을 해서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 폭이 더 넓게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리고 846페이지 소수박물관 문화상품 제작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옛날에 이것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기존에 문화상품 제작을 한 것이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재고가 지금 한 30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기존 재고하고 새로 또 개발하고 제작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판매하고 무료 증정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증정을 주로 합니다, 판매보다는.
○ 김삼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재고를 많이 남는 것보다는 이걸 어떤 방식이든 증정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또 이런 상품을 봄으로써 영주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구나를 보고 방문하는 계기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재고가 많이 남지 않도록 증정이 되시고 배포를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새로운 상품을 제작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것 관광객이 좋아할 수 있는 만큼을, 물론 기준은 박물관 상징을 표본 따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관광객이 호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모든 걸 해서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기존에 제작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소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증정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혹시 소수서원에 지금 학자수나 소나무 중에 병충해가 있는 나무가 있나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 사업이라 해서 계속 5차까지 업체를 정해서 계속 병해충이나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 석혜순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야간 개장에 가 보니까 소나무 피해 때문에 조명을 그렇게 낮춰 놓은 건가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런데 고택은 그나마 조명이 제대로 돼 있어서 그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나무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야간 개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소수서원의 소나무 자태라든가 어떤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도 조명들은 예쁘게 해 놓으셨는데 소나무의 기품 있는 이것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에 해가 돼서 이 조명 조도를 낮춰서 이렇게 했는지?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안 그래도,
○ 석혜순위원   
    사실은 안동에도 가 보면 월령교가 다른 게 없어요. 네온사인이 압도적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가면 네온사인에 “우와.” 하고 관광객들이 그러는데 소수서원도 우리가 선비 정신을 알리고 우리 소수서원의 기품 있는 분위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밤이다 보니까 조도를 너무 낮췄는지 너무 어두웠어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주차장도 약간 어둡습니다. 사실.
○ 석혜순위원   
    예. 많이 어두웠어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그런데 소나무 생육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거를 얘들이 약간 제약을 걸더라고요.
○ 석혜순위원   
    예산이 보니까 내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났는데 지금처럼 조명 해 놓는 조형물은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예쁘고 좋았는데 너무 어두웠고 그리고 그 소나무에 있는 기품이 있는 그 자태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소수서원의 상징적인 그걸 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나무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해서 멀리서 보든지 이렇게 소나무의 어떤, 너무나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밑에만 조명이 이렇게 있지 위에 소나무 기품 있는 소나무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야간 조형물만 보이지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에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네온사인이 확 관광객들을 사로잡듯이 우리도 소수서원의 기품 있는 이런 걸 역사적인 기품 있는 소나무라든가 선비 정신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것 하고 너무 떨어져 공연에만 집중을 하시고 조명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소수선원에 대한 어떤 그게 없어져서 제가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문화재청하고 의논해서 소나무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점심 먹으니 졸리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우리 권순도 소장님과 또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833쪽에 소수서원 하반기 야간 개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풍기인삼축제 기간에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소장님?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혹시 야간 개장을 했을 때 관람객 현황 인원 체크 파악이 됩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한 3,64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5시에서 9시까지 그 기간 동안 도신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것 축제 기간 중에 운영할 때 혹시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의 민원이라든가 피드백 이런 거는 받아본 게 없어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어떤 종류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음악이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야간 경관을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됐지만 음악이 나오는 배경음악이 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을 국악이나 이쪽으로 좀 해달라 너무 신세대 쪽으로 음악이 내가 알아듣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드백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올해 또 내년도 사업비를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그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조형물이 소수서원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뒤쪽에 834쪽에 한국 선비 매화공원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매화공원은 지금 방문객을 저희들이 체킹이 되죠, 안 되죠? 됩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지금 우리 상반기 때 매화꽃 필 때 2월 달에 이럴 때는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집계 혹시 몇 명인지 돼 있나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로에 그런 관광객 한 4,100명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매화공원의 매화 일부를 선비세상 쪽으로 식재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때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안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매화에 관리하는 분이 계셔서 매화를 이식을 해버리면 이게 고사 확률이 높아서 처음에 수목부터 키워서 그걸 호를 한 200m 정도를 다시 식재를 또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비세상에,
○ 전풍림위원   
    일부 식재는 좀 할 수 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종을 내서 키워서 약간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비세상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선비세상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재위탁하는 걸로 9월 2일 날 결정이 됐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용역은 지금 하지 않았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결정된 주요 요인이 있어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일단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7월 달에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국에 1순위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섯 분을 초빙해서 그쪽에서 안을 내놓으신 게 일단 재단을 개설을 해서 재위탁을 주는 게 최적의 안이다. 현재로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 전풍림위원   
    섬유재단도 그렇고 그 옆에 보면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도 주무 부서가 좀 다릅니다, 통합 운영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3대 문화권 활성화 경상북도에 보면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3대 문화권 시설이 있는 시군에 대한 평가가 아마 있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있을 예정이죠.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잘해달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소수서원 야간 개장 우리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으로, 840쪽입니까? 사업비가 동료분들께서도 지금 증액이 한 10배 정도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일단은 프로그램도 어차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연계 프로그램도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밑에 우리가 야간에 개장하는 시설물 하는 것도 영주 쪽에는 그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업체, 전국에 하는 업체를 우리가 컨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약간 늘어난 거는 소수서원 전체에 솔밭 쪽으로 그 뒤쪽으로 해서 선비촌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 쪽으로 전체로 할 생각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상하반기 축제를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미디어 파사드 운영하고 야외 음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저도 사업성은 제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예산 추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야간 운영 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야간 개장을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론 부서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야행 공모 사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검토해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27년도는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7년도에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7년도 경상북도에서는 안동하고 영덕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841쪽에 소수박물관하고 봉화 청량산박물관 교류전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보고를 주셨는데 봉화군하고 지금 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지금도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전시물을 할 것이라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작품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픽스를 보자 해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2개의 박물관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이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데 효용성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물음표다. 약간 그렇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844쪽에 소수박물관 특별 기획전 개최 있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이게 전시명이 소우 강벽원 전시입니다. 그렇죠? 가제입니다만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1억 200만 원 올해와 내용이 사업비는 동일한 것 같은데 올해는 뭘로 했죠, 그 주제가?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올해는 공자님 논어에 대해서 대화라는 주제로.
○ 전풍림위원   
    소수박물관에 소장된 논어 관련해서 내용을 전시한 게 있죠,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영주 출신 서예가 소우 강벽원의 삶과 유물 조명입니다.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이 주제 사업 내용과 특별 기획전의 주제하고 무슨 소수박물관 또 수미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소우 강벽원 선생님이 옛날에 흥선대원군하고 교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한번 정해 보려고 합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주 출신의 서예가 아니면 물론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저는 소수서원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 도록 제작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700만 원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록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많은 부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어디에 할지는, 물론 배포하실 때는 있을 거예요. 전국 유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관계된 단체라든지 배포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적정한지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1,700만 원이 적은 돈도 물론 금액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금액을 제가 논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특별 기획뿐만 아니고 저희들 전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들이 요즘은 사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보다도 충분히 저희들 SNS, 메일 쪽이라든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우편 쪽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요. 그냥 쓰기만 한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선비세상에 연간 80억의 예산이 들어가죠. 연구 용역도 한 번 하지 않고 실패한 경영단에 다시 재위탁을 했어요. 맞죠? 이거를 위원회에서 이렇게 재위탁을 했다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안을 갖고 이것을 결정을 내린 겁니까? 돈 80억 그냥 쓰면 되는 겁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일단 위원장님 80억, 78억 안에 물론 인건비, 콘텐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게 복합적으로 포함이,
○ 위원장 권오기   
    제가 이제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들어온 돈은 얼마냐 이거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일단은,
○ 위원장 권오기   
    80억이 나가는데 수지 타산이 얼마나 맞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수지 타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 보고서가 전부 다. 전부 다 보면 지금 여기 앉아 화가 막 나는데 제도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이게 그 많은 제도가 있으면 만약에 돈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가면 들어와야 되죠. 얼마가 들어왔든 간에 10%가 적자가 났든 20%가 적자 났든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소수서원에 보면 야간에 조명으로 2억 원이라는 조명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 조명을 물론 보면 조형물에 비추는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조명이 있는데 상하반기 각각 16일 운영입니다.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위원장 권오기   
    이것은 철거하고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사용하는 겁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권오기   
    임대비가 이것 가져갔던 걸 다시 와서 설치하는 데 2억이나 듭니까?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거기는 프로그램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글쎄 그 프로그램하고 분리를 해서 이거를 해야지 조명과 예술은 달라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수목에 비추는 조명은 야간에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생명 때문에.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다음에 조명 특성이 뭐냐 하면 조형물에 비추는 나무라든가 이것은 조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형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명을 하는 겁니다, 경관 조명이 아니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위원장 권오기   
    이 전문가가 설계한 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견적을,
○ 위원장 권오기   
    조명 업체에 견적 받아 한 거죠?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아니요. 용역업체나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 위원장 권오기   
    그러니까요. 뭔 얘기냐 하면 이거를 전문가가 설계를 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있죠. 그냥 업체가 조명하는 일하는 사람이, 조명 가게가 그냥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됩니다. 조명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시망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가 약을 조제하지 않는데 약사가 가서 약을 줍니까?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준이 아주 형편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를 강조합니까. 이 조명이 돈이 2억이에요, 2억. 상하반기에 16일 쓰는데 이것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게 한 번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어디 보관을 했다가 재설치하는 비용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아끼시고 지금 보면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소수서원도 그렇고 그렇죠? 선비세상, 한문화 거의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영주 말고 다른 데 가서 이거 알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나 혼자 운영해도 이보단 나아요. 80억 아니라 1,000만 원만 줘도 내가 이거보단 낫게 소득을 올립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도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도 물론 저거 하지만 그에 따르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참 답답하고 화가 나요.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특히 이 분야는 참 답답하네요. 더 이상 깊이 있게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의 돈이 너무 물돈이 되는 거 같아요.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 전풍림위원   
    우리 소장님 정부에서 지금 각 지방 정부에 따른 국가 국비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지금 2회입니다. 영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선비세상이라든지 천지인사상체험관 등등 여러 가지가 전국에 있는 공모 사업을 해서 현재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적자를 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업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정에 있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손을 걷고 나서서 이 부분을 손을 대서 그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보충이 되든 아니면 원천적으로 상위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아마 보완을 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이번 기회에 물론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5년도입니까? 13년도입니까? 그때 당시에 하실 때 사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을 받으면서 굉장히 당시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혀 직시를 못하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2018년도에도 그 당시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전자에 계시던 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이 지금 더군다나 선비세상 같은 경우 미중문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다 독박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29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봐서는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 여하튼 힘을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때 정부에서 할 때 명확하게 문제점을 여실히 그분들에게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재단의 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4:03 속개)
4.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여기 경북연구원에 연구과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하는 것은 영주시 측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대부분 학술 용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기술 영역은 제외를 하고 사전에 우리가 부서에 어떤 용역이 필요한지를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 건을 경북연구원과 같이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파견 연구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그럼 1명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견 연구관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현재 6급 1명이 현재 가 있고 실제로 거기서 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제도 주어지면 연구 과제도 작성을 하고 발표도 하고 평가도 받고 하면서.
○ 김명정위원   
    그러면 그 파견 근무가 영주시의 각 부서에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할 때 정기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중간에 어떤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과제에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일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 가교 역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가교 역할 정도. 그래서 정책 개발이나 사업화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쭉 될 수 있게 그 연구원이랑 소통이 다 돼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따 업무 보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현재 중앙부처로 공모 사업이 28건 중 지금 10건이 추진되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12건 중 8건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경상북도보다 혹시 실적이 조금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의 사이즈가 일단 차이가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건수도 훨씬 더 중앙정부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공모 사업 신청 실적만 또 강조하다가 보면 시비 매칭 부담이 많이 늘어나죠. 지금 영주시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의 부담 출혈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에 운영 부담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반적으로 요즘 대부분의 국비 사업들이 어떤 특정 자치단체나 이런 위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대부분 공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 있고 중앙정부 부담이 많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부담이 큰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 부담이 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들은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운영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의 완성까지는 하드웨어 구성까지는 중앙정부랑 우리 지방비의 어떤 매칭으로 하지만 운영비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현숙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은 실적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또 단편적으로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있죠. 그냥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계속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사전에 걸러내려고 걸러낼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영주시에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든다면 전시의 공간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크게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터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도 지금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현숙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이게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거를 당연히 실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실적에 의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정된 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실적과 시민의 체감 효과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일단 우선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이게 3년에서 5년간 영주시가 시설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사후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들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부분은 저희가 딱 어떻게 얼마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부서별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는 다 펼쳐져 있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받아야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 조현숙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사업을 받아오는 데만 급급하시지 마시고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거 사업을 받았는데 지금 실장님은 그거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부서별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거라 갖고 정확하게 모른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 몇 년간 이 사업이 한 해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거는 계획한 다음에 사업들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하여튼 그 부분,
○ 조현숙위원   
    예. 아니에요. 답변하셔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어쨌든 과도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공모에 대한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왜냐하면 물 먹는 하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국민 공무원 제한 제도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단순 채택 11건으로 총 사업비가 8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 앞에도 보시면 공무원 정책 역량에 보면 2,200만 원 1박 2일에, 저연차 공무원 현안 사업에 3천만 원 1박 2일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조현숙위원   
    물론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교육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 공무원 제한 제도 운영 이것 아이디어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거는 지금 거의 30만 원, 10만 원 채택되고 최우수 1명만 100만 원이에요. 이 나무 아이디어를 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이런 비용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더 지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좋은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과도 홍보비에 28억씩 이렇게 사용했지만 그것보다 공무원들이 얼마 전에 만든 숏폼이 더 인기 있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비용은 더 많이 늘려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위원입니다. 22쪽에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및 평가 기준 강화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26년도에 38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신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이 결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제출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보면 평가 세부 기준을 개선했다고도 말씀하시고 중복 사업 및 집행률 저조 사업 편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인데 26년도 것이 추진계획에 27년도 5월에서 7월 동안 2025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 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 26년도가 아니고 25년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25년도 회계연도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하면서도 수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 김명정위원   
    26년도에 25년도 회계연도 평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26년도 사업할 때 그런데 27년도에 또 26년도 것 아니고 25년도 거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까 설명할 때 제가 26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25년도 회계연도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해서 26년도에 반영됐고 26년도 것도 평가를 해서 27년도에 반영되고 이렇게 매년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평가하는 결과가 등급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평가 결과를 저희가 보면 현재 385건을 했는데 그중에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있는데 매우 미흡 같으면 다음 연도 사업에 배제를 하게 되거든요.
○ 김명정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지금 26년도에서 매우 미흡해서 배제된 사업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26년도 건은 아직 없고 25년도 건이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111건이 있는데 전체 매우 미흡이 6건이라서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제외시킵니다.
○ 김명정위원   
    제외시키는 사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지금 5단계면 낮은 등급에 제일 마지막 등급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 같고 그럼 그 윗 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의 요지라든지 이런 걸 후속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감액합니다.
○ 김명정위원   
    감액으로 이루어집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사업 결과 계획서를 다시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물론 당연히 내용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그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예산 제한으로 그러면 결과가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이 평가 세부 기준이나 이렇게 개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평가 기준이 일목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 지금 25년도에 미흡했던 사업 목록하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27쪽에 풀용역비 운영이 지금 4억에서 3억으로 지금 줄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지난해 4억에 대한 풀 용역비가 다 소진이 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저희가 매년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으면 지방 선거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바뀌고 새로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4억 정도를 했고 지금 같으면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김명정위원   
    집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현재 한 1억 4,000정도 현재 용역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김명정위원   
    풀용역으로 25년도랑 26년도에 나가는 목록도 나중에 이것 자료도 같이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풀용역 나갈 때 중장기 전략 과제 발굴 용역이라는 명목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 밑에 경북연구원 운영도 좀 전에 제가 약간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거기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풀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용역도 같은 목적으로 해서 4억 원 그다음에 경북연구원에 1억 원 들어가 있고 우리 지방시대정책실 비상 활주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장기 계획 용역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많아서 용역 과제가 어떤 그런 사전 심의 단계가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부분은 중복이라고 보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단위 사업 등 주요 시책에 대한 풀에 대한 용역비는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 대응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을 통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용역이고요.
○ 김명정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 사업이 같은 목적으로 중복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으로 나가는 용역이 많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올해 26년도 보면 연구과제 수행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부분은 우리 시의 방향성 제시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어떤어떤 분야를 더 보강을 하고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정책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각 부서 사업도 또 그런 맥락으로 또 용이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다 꼭지는 다 다르게 들어가고 그게 필요한 용역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하든지 폐합하든지 그런 것들을 예산들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가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북연구원 통하지 않고 용역을 하는 내용이랑 별다를 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거기에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으니 거기에 용역을 맡기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용역은 또 조절이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물론 통합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다 취합해서 용역 보고를 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 용역 단계 있잖아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27년도에는 경상북도 내에서 어떤 현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상북도가 27년도에 국비 확보 목표가 지금 13조 2,000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각 부처, 경상북도에서 각 권별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북 영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지자체에 맞는 또 그 용역을 따로 진행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장기 전략 과제 발굴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어떻게 달라지고 그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생각이고요.
○ 김명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용역이 워낙 난무하다 보니 그런 정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27년도에는 빠져 있는데 그건 매해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그 평가 결과가 지금 우리가 출연 기관 중에서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 마지막 해에 최근 한 25년도, 26년도에 경영실적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지를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받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페이지 영주시 정책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기를 위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5기, 6기 지금 조례에는 80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맞습니다. 80명 이내입니다.
○ 김삼재위원   
    5기, 6기는 위원이 좀 저조했죠? 36명?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35명 정도였고 마지막에 구성할 때는 15명 정도로 하면서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추가로 더 구성을 해서 지금 같으면 한 40명 이상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 김삼재위원   
    저는 여기서 80명 이내가 더 중요하고 또 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냐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참석 현황입니다, 참석. 참석이 잘 되고 있습니까? 36명 중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난 사례를 보면 일단 저런 부분입니다. 약간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문적인 교수진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 집단 같으면 사실 본인들도 많이 바쁘기도 하면서 아이디어는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참여율은 좀 낮은 편이고 반면에 지역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지역에 있는 정계든 학계든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참여율은 높은데 전체적인 어떤 거시 경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은 서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적절히 외부 인재같이 회원을 좀 더 믹스해서 적절한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완전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성 위원도 필요할 거고 그 비중이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학계나 다른 그렇죠? 직업별이라든가 나이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36명, 조례는 80명 이런데 50%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것도 반밖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연구 책자발간이 3,000만 원이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주가 연구 책자발간에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참석 수당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일단 현장을 어디 우리가 배울 만한 지역을 다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책자발간에 또 별도의 연말 되어서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책자를, 연구 책자 발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저희가 같이 부서에도 공유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그걸 우리 행정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7기 위촉하실 때는 잘하시겠지만 전문가 위주로도 필요하지만 남녀 비율, 직업별이나 그런 것, 다양한 활동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참석률에 대해서 참석 가능하실 수 있는가도 잘 파악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잘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영주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운영인데요. 이미 우리 영주시에 민원 처리 부서나 지금 감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석혜순위원   
    있는데 특별히 또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익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일반 민원하고 조금 구분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라든가 위법 부당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는 그런 걸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예. 일단 목적성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게 모든 문제가 현장에서 처음에 이루어지잖아요. 처음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어떤 특이 민원이나 이런 사람을 응대했을 때 거기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저는 바로 고위직에 있는 5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6급, 7급 이런 담당 부서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을 한번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읍면동이나 시청에 가 보면 제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담당자한테만 치우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옆에 담당 팀장이라든가 과장님이 바로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른 특이 민원으로 전개되지 않아도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같은 생각입니다.
○ 석혜순위원   
    저분은 항상 저 문제로 들고 온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또 만약에 그러면 이 고충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담당 부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그 후속 조치가 뭐가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것도 같이 이런 부분이 어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담당자 젊은 저연차, 경험이 적은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 처리를 하다가 조금 민원인 하고의 감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대로 대응을 못 했을 때 정말로 팀장이든 그래도 경력 있는 공무원이 같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안 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또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어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실장님, 권고 조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고 조치밖에 안 되고 일단은 책임은 그 담당자가 져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담당자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어제부로 입법 예고도 다 끝나는 상태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같이 있는 팀원들이라든가 위에 5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아 저거는 저 담당자 일이다’ 하고 치우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까지, 특이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있지 말고 그 현장에서 대응 체계 할 수 있는 그 체계도 같이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회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종 부서의 전문가를 지금 위원회로 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현장의 담당, 그 담당 공무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처리 받는 담당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접수 창고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일단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 석혜순위원   
    저도 다시 한번 어제 입법 예고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 봤는데 현장에서 이게 너무 조금 위원회만 구성되지 결코 이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지, 이것 사후 관리 정도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하여튼 실효성이,
○ 석혜순위원   
    저는 현장에 제가 가 보면 그 팀원들, 그 위에 어떤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 팀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다시 한번 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실장님 연일 바쁘신데 내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유입이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또 미래 대응 기금으로 운용된다. 이래서 세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부분에서 기획예산실의 업무라든지 중요도가 굉장히 가중된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관련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세수를 아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토지정보과의 내용이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관리하시는 부서다 보니 그 부분 또한 기획예산실이 일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21페이지에 국가 투자 예산 최대 확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이정석위원   
    공모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와도 시에서 매칭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된 부분이고 혹시 8월 달에 제가 이 내용을 봤었는데 8월 26일 날 행안부에 교부세과에서 면담했던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8월 달에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영주댐 야간 경관, 이산 석포 지정 도로 확포장, 병산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개별 부서에서 직접 방문하는 내용 같은데 그건 제가 파악을,
○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내용이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추후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요. 청렴도 관련해서 월요일 날 자체 청렴도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오셨는지 혹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기본적으로 내용은 일단 외부 체감도보다는 내부 체감도에서 저희가 점수가 좀 많이, 평균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낮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사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갑질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변화에 우리가 너무 없다는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실제로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여러 관계 기관들하고 공동 결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2026년도 체감도의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일부 들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내년도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조금 많이 아쉽다.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천 같은 경우에는 군부 1위를 하고 있고 강릉에 갔다 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받아들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강릉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청렴에 대한 부분, 특히 인사 그다음에 계약 부분 이런 데서는 아주 완강하게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외부 청탁에 대해서도 근절을 하겠다. 어떤 그런 기관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강릉도 그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그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오셨으니 그 결과가 영주시의 좋은 방향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옴부즈만 관련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입법 예고를 하셨고 조례안을 분명히 저희들이 따로 상임위에서 논해야겠지만 내용이 좀 방대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에도 올라왔고요. 시장님 공약 사항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은 일단 학계에 교수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판검사라든가 변호사, 판검사를 지냈던 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건축사라든가 회계사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안 안에는 그 내용이 없죠? 어떤 부분으로 누구를 할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지금 그런 위원들 구성에 대한 부분이 부패방지권익위원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법에 잠시만요. 법률 제33조에 있습니다. 33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다는 내용을 하셨지 그러면 영주시 조례 안에 그 몇 조 몇 항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은 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법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일단 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면밀히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정 과정이라든지, 하시는 일이라든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상위법에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규칙 정의입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패방지 및 국립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영주시민고충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규칙은 시민건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이정석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현재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렇게 상위법에 정의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일부 그렇게 했지만 그게 그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례 내용만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넣어주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나중에 대응하시기에 그래서 이분들의 겸직이라든지 물론 상위법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준용한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수당, 여비 관련도 다 필요한데 그 부분이 그러면 수당 여비는 상위법 몇 조 몇 호에 따른다. 혹은 영주시 공무원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원회가 이분들이 공무원이야, 아니면 시민이야 자체도 궁금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이정석위원   
    그러하니 그런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고시기간은 끝났고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논의를 좀 드렸습니다. 27페이지 풀비 관련해서 풀비를 원래 당해에 5억을 요청하셨다가 1억이 삭감이 되셨는데 다행입니다. 채 많이 못 쓰셔서 그런데 내년에는 3억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실 건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예산이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기 때문에 풀용역비는 사실상 최소화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부서별로 다루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정석위원   
    일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페이지에 광역권역 행정협력위원회 운영.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억짜리 용역하자고 이 행정협력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이정석위원   
    좀 큰 목적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영주시는 통 크게도 6억 2,000을 가장 먼저 비용을 냈는데 아무런 결정이라든지 이런 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내용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아쉬웠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3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 관련해서 내용이 거의 다 정리가 되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대부분 총회를 마무리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이 일단 고시가 안 된 상태고 결정은 다 된 상태입니다.
○ 이정석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지난해.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금액도 거의 작년 같으면 11억 5,900이고 이번에 심의하는 것은 11억 6,800이니까 비슷한데 위원님들한테도 참석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 성격에 맞는 예산들을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대부분 제안하는 사업들이 부서 직접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어떤 효율적인 실효성을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기존 목적은 약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대비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내용이 매년 비슷한 내용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평가는 좋지 않을 게 뻔하고 그렇죠? 그러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고라든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하여튼 그것 정말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정말 주민들이 평소에 체감하는 부분에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게 평소에 읍면동하고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매년 영주시가 평가에서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하니 고생을 하시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1페이지 재정 안정화 기금은 지금 ‘10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의 재원이 필요할 경우 전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유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조성을 하고 지난번 보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산업단지가 설계 금액이 한 1,500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이 1,500원 정도고 지금 현재 전출이 된 금액이 한 920억 정도 되고 남아 있는 게 한 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남아 있는 걸 다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다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있는 금액으로 거의 타이트하게 쓸 정도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10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때 이용하신다고 하시니 다른 재원이 있으신 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적극 활용을 하라고 하시니 맞는 부분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여기에 이 경우에 해당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수가 많이 거쳐서 정말 국가적으로도 교부세,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방에 교부를 해 주면 내년도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미래 대응 기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세이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지금 국가산단이 계획대로만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금액 안에서 될 수 있겠지만 항상 딜레이 되고 미뤄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방침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개선 사항에 ‘여유 재원의 일부를 재정 안정을 기준으로 적립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기 운영하도록 조례 재개정 이행 권고’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영주시가 지금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 열거는 해 놨거든요. 직전 회계 결산서상에 지방세 세입에 100분의 10이 증가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0분의 10, 그 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열거는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 이정석위원   
    추가 내용은 필요 없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이정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적립할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33페이지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 이것은 내용을 얘기하자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라 잠깐 언급만 하고자 합니다. 적극 행정을 하라, 적극 행정을 하라 하는데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고발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하라고 하지만 꺼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하여튼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책 지원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일하면서 어떤 본인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적으로 이런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돼야 그래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와서 정리하고 계실 건데 기획예산실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잘 챙겨주십사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 특히나 부지 관련해서 80% 이상 수용이 됐던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또한 내후년에 결산 과정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서로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겠습니다. 예산 이불용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없도록, 적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 보고서하고 또 다음 달부터는 예산 편성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정부 기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방금 또 실장님께서 언급을 주셨는데 내년도, 27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법이 지금 개정이 됐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교부세법은 바뀌지는 않았고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방교부세법 개정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이것은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고,
○ 전풍림위원   
    통과는 안 됐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교부세가 축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감소 폭이 제일 크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지금 지난번에도 회의 때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현금성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해 달라 그렇게 요구도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 재정 위축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지금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도에도 지금 풀비 예산을 지금 다 삭감을 해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거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국가 채무가 내년도에 1,200조입니다, 1,200조.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저는 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 채무를 갖고 저희들이 이 돈을 적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채 금리가 지금 4.39%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익률은 3.85%입니다. 이게 금융 영마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1,200조 지금 하루에 지금 내는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일로 치면 이자가 1,189억입니다, 하루에. 이게 지금 미래 세대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답답하네요. 그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 문화 확산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6월 달에 자체 청년도 설문조사 실시를 했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 그리고 10월 달 했고 결과보고가 10월 12일 날 있었네요. 혹시 이 결과 나온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우리 위원회 자료 제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건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6월 달에 직원 188명하고 민간인 423명, 총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내부, 외부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개선과제를 공유를 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부 체감도 부분은 인사 업무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갑질 방지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성이 있다. 외부 체감도는 조금 그나마 좀 낮습니다. 그렇죠? 외부 체감도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명확한 안내 및 업무 체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고 인사 업무 공정성 제고하고 신뢰 회복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총무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개선이 조금 어렵다. 사실 이게 또 6월 달에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올 6월에 하면서,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올 6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는 현 시장님께서 굉장히 거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아마 저는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제가 기대가 되긴 해요. 이 갑질 방지는 어차피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또 해결해야 될 과제고 숙제인데 요즘 혹시 우리 부서장님들 중에서 연가 관련해서 연가를 가는 부분에서 직원에게 사유를 묻고 그,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직원들이 얘기도 안 하고 갑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눈치 주고 이런 건 없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니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시스템으로 올리고 그냥 갑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게 당연히 없어야 되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막 웃으시네요. 전에는 많았는가 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할게요. 그리고 20쪽에 민선 9기의 공약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공약별 지금 세부 실천 계획이 작성이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은 공약 사항에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 현실 행정에서 정말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를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 전풍림위원   
    세부 실천 계획이 완료가 됐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직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방 보조금 관리 철저 및 평가 기준 강화 22쪽에 있네요. 2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지방보조금 관련 개정 사항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법정 운영비 등에 관한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정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보면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수적 비용에 한정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적 지원은 금지가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타 부서하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 운영 평가 시 보조사업자 활동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수행돼야 되고 있는지를 평가에 반영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고 그렇게 27년도 본예산의 부분에서도 보조금 편성 부분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내용을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큼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공익성과 수해 방지가 충분한지, 수혜 범위가 충분한지 이런 걸 검토하고 보조 단체 자체를 위한 사업은 지향을 해라. 그 점 맞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아마 곧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만전을 기해서 편성을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수혜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에 34쪽 영주시 식품산업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한류산업국이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7월 달에 TF팀이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TF팀 신설 이후에 지금 각종 회의하고 참석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회의를 상당히 많이 했고 지난달에는 또 그 식품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부서별로 받아서 회의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지금 설정된 방향이 있겠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어쨌든 도의 방향성하고 일단은 같이,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지연이 돼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직 개편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 팀이 신설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 협의체에 저희가 한 9개 기관 내지는 어떤 단체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단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기타 다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건 없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그거는 별도의 이제 단위 사업별로 예산은,
○ 전풍림위원   
    편성 계획은 있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까요? 혹시.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지금 현재 조례까지는 일단 실무협의체 우선 구성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또,
○ 전풍림위원   
    혹시 이 부분도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활용해서 예산 편성 업무 활용을 하라는 게 아마 지난 4월 달에 기획예산처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려온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발표를 그때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 요구서 사업 설명 자료, 재정 통계, 내부 검토 자료 등을 학습시켜서 사업에 신속 검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불용액 같은 거 원인 분석하고 예산 편성할 때 한류를 꼭 적용을 해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혹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하고 집행 실적 분석하고 불용액 발생 원인 관련해서 AI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좀 단계적으로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안 해도 돼요. 기존 데이터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추후에 이제 보완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업무는 사실 또 제가 말씀드린 복합펜션타운 건립이라는 기본 조성은 이제 회계과 업무입니다. 회계과 업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재정, 어떻게 보면 긴축 재정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예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7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청사 이전 신축 등에 관한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해 놨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1천억 규모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예.
○ 전풍림위원   
    매년 100억 정도 적립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됐고 진행을 했다,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기금을 또 적립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실장님 한번 입장에서 한 말씀을 좀.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나중에 내후년도부터 내수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많이 거치게 되면, 좀 더 교부세가 좀 지원이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희도 어차피 지방 교부세라든가 특별 교부세, 이런 부분에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해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일단은 여유 자금이 있어야,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유 자금이 이 구조로 가면 여유 자금이 크게 제가 봐서는 나올 게 없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대형 사업이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대형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가 된다거나 불용이 된다거나 그 외에는 제가 봐서는 좀 크게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하튼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그중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총괄 부서인 만큼 기획실이 우리 이항규 실장님의 능력과 그리고 팀장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공익을 위한 곳,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시장님하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편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죠. 그 부분에서는 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 보시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차 없이 저는 삭감시킬 겁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각 부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에서 유의해서 예산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이항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적 기획과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획예산실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 보고 및 안건을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3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오 기

○ 출석공무원 ( 3 인 )

  •   지방시대정책실장홍 성 호
  •   기획예산실장이 항 규
  •   소수서원관리소장권 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