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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오전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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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세무과
   - 회계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 선비인재양성과
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안정면 생현리 산24 토지보상
3.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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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선비인재양성과
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안정면 생현리 산24 토지보상
3.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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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동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의결하고, 세무과 등 4개 부서에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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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세무과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조종근 세무과장입니다. 홍경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성훈 시세팀장입니다. 박명선 세원개발팀장입니다. 박병래 지방 소득세 팀장입니다. 조인식 체납 관리 팀장입니다.이경남 세입 관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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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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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497페이지 영주 땡큐 스마트 납세대 부분이 이 부분을 신청을 아직도 어떻게 받으세요? 서면으로 받으시나요? 네 영주 땡큐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잠깐만 의원님 요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이정석위원   
    네네. 과장님께서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직도 서류로 받으신다 조금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지난번 9대에 전풍림 위원님께서도 QR 코드 말씀도 좀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반영 부분은 없었나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서면으로 받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터넷으로 일부 받는 걸로 지금 인터넷 전환을 해놨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겠네요. 그죠? 인터넷으로 받는다 하면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보시면 자동 납부 20 신축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전자송달 미신청자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알리미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신축 아파트 입주자분들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 이정석위원   
    그때 같이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보내주시면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아.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예예 그 498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보겠습니다.네 전년도까지 모금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목표 이상의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는데 올해는 일정 부분 좀 목표도 작년 부분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100이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 150을 했으면 최소한 150을 잡기는 하는데 뭐 축소해서 잡으신 연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금 부진하신 부분이 있어요.
○ 세무과장 조종근   
    아닙니다. 목표액은 작년에 19억 5천만 원에서 지금 25억을 잡아서 30% 정도를 이제 증액을 해 놨고요.실제 현재 지금 들어오는 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20 80% 정도 들어왔습니다.그래서 고향 사람 기금을 주로 이제 9월에서 12월까지 이제 4개월간 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조금 보고 목표액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 이정석위원   
    우리가 목표 상향을 하시 지금 안 그래도 31% 잡혀 있길래 답례품 관련도 저희 영주시가 굉장히 우수한 내용들이 있고요.그래서 지금 연속 기부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방법들이 좀 있는가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기부자가 지금 3회 이상이 한 630명 정도 되고요.그다음에 또 2회 이상은 2400명에서 한 3% 정도 됩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연속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홍보나 아니면 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연속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제가 일정 부분 확인을 했고요.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인 것 같고 연속 기부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논산 딸기를 원 플러스 원 한다든지 이번에 선비 세상 할 때도 그렇죠. 선비 문화 축제 할 때도 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1만 원 추가 네네 그런 그런 노력들이 결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최근에 이게 사실은 아시지만 개인만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틀이 있었죠. 그 한계가 있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관련 법률안이 그렇죠. 그쪽을 풀 수 있는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법률안들이 나와 있었죠.
    물론 대표 발의 부분만 있지만 주체를 법인에서 단체까지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6월 2일 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9일 날은 전액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 또 9일 날 발의 대표 발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물론 아직 적용은 안 되는 거지만 이 부분까지 조금 챙겨 가지고 그렇죠.아무래도 대부분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액 세액 공제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아마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상향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 이정석위원   
    그리고 외부에 외지에 계신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도 이제는 좀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네 잘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지난해에 이뤘던 것처럼 올해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개인은 2천만 원 이하만 지금 현재까지는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할 수 있고요.10만 원까지는 전액 기부가 되고 20만 원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공제가 되고 그 이후는 16.5%가 이제 공제가 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가 좀 오르기도 해서 답례품이 3만 원이면 조금 약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제 금액이 좀 올라가거나 하면 단백품 금액도 좀 올라가고 해서 관심이 좀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그분도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501페이지에 납세자 만족의 고효율 세무행정 서비스 많이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자 저희 영주의 성실 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보니까 10만 원 이내의 영주사랑 성실 납세자는 10만 원 이내의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올해는 5만 원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올해는 5만 원 이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 이정석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린 혹시 아니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 세무과장 조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래서 성실 납세자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우수 납세자분들도 조금 더 우수 납세자분들이 사실은 지방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그분들까지 좀 같이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95페이지 지방세 세입 목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26년 지방세 목표액은 117 71억 원으로 2025년보다 약 97억 증가했는데 목표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그리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입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입이라고 하면 이제 시세가 있고요.그다음에 또 도세 다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세 부분은 도세 저희들 징수 부분만 하고 세금은 바로 도로 바로 이제 입금이 돼서 이 부분은 도세 징수 목표액은 도의 세정 담당관실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저희들 이제 통보를 해 줍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도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시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세 주민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소유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분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나가고요.두 번째는 주행분이라고 해서 유가 이제 경유나 휘발유를 우리가 판매를 하면 정유 회사에서 주유소로 갑니다. 그 부분을 울산에 있는 정유회사에서 영주의 이제 주유소로 가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이제 판매분의 그 비율대로 그 세금이 이제 주행분 세금이 있습니다.주행분 세금이 대략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행분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유류세를 정부에서 인하를 했습니다.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유류세를 인하해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그래서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해서 14% 줄었습니다.담배 소비세가 줄어든 사유는 금연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담배소입세가 조금씩 늘고 나머지 이제 세금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매년 한 3% 내외로 임금이 돼서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세원을 판단했습니다.
○ 조현숙위원   
    네 안 그래도 보니까 시세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26억 원이 감소했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어 시세는 감소했는데 도세는 또 크게 증가했더라고요.네 그 25년에는 340억이었는데 26년에는 456억 원으로 116원이 116억 원이 증가했거든요.근데 이게 대부분이 취득세 증가 중심으로 116억 원이 늘었습니다.최근 부동산 경기와 거래량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게 설정하신 겁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네 도에서 세정 담당시에서 저희들 협의해서 이제 정액이 됐는데 주로 영주시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경기는 어려움을 좀 예상되는데 영주시에 아파트 준공이나 분양이 지금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해서 지 등록제를 어 38%에서 29% 증가해 왔습니다.그래서 현재 자연이 남 아이파크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26년 5월 말 기준으로 징수 실적이 544억 원으로 목표 대비 46%의 수준입니다.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그다음에 또 체납세 징수 부분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 징수 부분에 좀 노력하는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
○ 조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체납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체납 징수액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 체납에 대략 한 40억 정도를 이제 되고 있고요.그다음에 또 세외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 대략 한 30 한 7 8억 정도 해서 전체로 따지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그래서 이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이제 체납 징수율과 금액으로 봐서는 좀 이제 선두 쪽으로 한 3위 정도 안에 이제 들고 있고요.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방세와 세액 수입은 저희들 팀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체납 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아니면 또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할당되는 부분하고 또 가능한 실효성 있는 부분들은 영주시에서 공매를 통해서 하는데 재산은 이제 재산 부분은 부동산 부분은 이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그 지정한 업체로 해서 저희들 공매나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년에 이제 상하반기에 지방세 체납 세 일제 정리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가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현재 영주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고액자 참세 체납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고액 체납자는 전반적으로 천만 원 이상은 지금 46명에 한 14억 정도가 되고요.500만 원 이상 이거는 500만 원 초과 천만 원 미만입니다.이 부분은 55명에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그래서 체납을 이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한 3억 3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이 지금 26억 2만 6천 건입니다.2만 6천 건에 한 1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 좀 이제 수치가 많이
○ 조현숙위원   
    죄송합니다. 100만 원 미만의 수치가 어떻게 돼?
○ 세무과장 조종근   
    예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이 지금 20 2만 6469건으로 한 60% 정도 됩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한 11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에서 이제 38억인데 3만 3천 건 정도 됩니다.그래서 60% 정도 차지하고 세외 수입은 전체가 39억 중에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만 건 정도 됩니다.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 1만 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한 95% 이상 100만 원 이하가 이제 대체로 건수가 많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제 그 체납 중에서 생계형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체납도 많을 거 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원체 지금 저기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 제도 같은 그런 부분은 혹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250만 원 이하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 부분이 있어서 250만 원 이하 이상만 저희들이 이제 그 징수를 하고 있고 250만 원 정도가 통장이라든지 확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이 120 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기타 수입의 세부 내역과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재원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알겠습니다. 기타 수입에는 기타 수입에는 저희들이 3억 5300만 원이 지금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예금 예산 대비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타 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내용 파악을 보고를 좀 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조금 반환 수입이 11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것은 사업 관리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의미로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도 2025년도 추진하다가 올해 추진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서에 해당 부서에 이제 통보를 해서 이제 추진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 보면 이제 세입 목표를 조금 높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요.뭐 이런 세입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만 높고 달성하지 못하면 재정 운영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세입 증대도 중요하지만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지금 원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공정 과세와 시민의 부담의 완화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네 김명정 위원입니다. 밑에 그 세입 목표액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네 지나가고 503쪽 보겠습니다.지방세랑 해외 수입 징수에 대해서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목표 대비 이미 지금 징수액이 16억 3800 된 게 한 75% 지금 징수된 거죠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503페이지
○ 김명정위원   
    네 50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 세무과장 조종근   
    아 예예예 지방세 췌장이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징수율 75
○ 세무과장 조종근   
    지금 75%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월 금액의 46억에 대한 1월 금액의 이제 40%가 18억이거든요.그 18억에 대한 징수율이 75%입니다. 네 네 징수율이 네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높은 편인 것 같아서 관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그런데 이제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외 수입이 목표 징수 목표가 2025년 2월 체납액의 2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5억 1400이면 한 11% 정도 달성된 거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아무래도 해외 수입은 뭐 이렇게 지방세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네 징수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뒤에도 좀 부탁드리고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 세수 증대를 위한 안 그래도 옆에 502쪽 보니까 세수 증대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에 법인 세무조사가 9개 법인 조사 완료돼 있고 1200만 원 추징돼 입니다.그죠? 네네 요거 기준이 뭘까요? 완료된 9개 법인 이게 법인 세무조사 목표가 원래 지금 80개로 돼 있거든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요거 선정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5년 이내에 법인 세무조사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대상이 5년 이내에 지방세 과세 대상 법인이나 취득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요.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고 선정되는 업체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80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목표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9개 지금 달성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가 맞나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연말까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 체납이랑 세외수입 체납을 보면은 이게 목표 수치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이 목표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수치보다는 우리가 생계형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생계형으로 체납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 줘야 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이 징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목표 수치보다는 이제 목표액 달성 목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외 수입 체납액 추진 계획에 보면은 징수 동려 그다음에 예고서 이렇게 홍보 이런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는 좀 약한 것 같고요.이제 상습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확실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목표로 해서 체납액을 비율을 이렇게 목표액을 맞추는 것으로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 관계는 지방세 체납액 관계는 저희들이 당도 부과를 하고 당년도에 이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그리고 이제 세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그래서 손해배상 보장 보험료 위반 과태료가 대략적으로 한 29억 정도 되고요.그다음에 검사 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주정차 위험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 세무과에 체납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팀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과에 이제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어 단속반을 구성해서 1년에 이제 한 수시로 하고 있지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 생계형 체납자 비율을 혹시 그게 이제 금액이 아까 세금 금액이 천만 원 이상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나눠져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체납자 금액이 적은 걸로 생계형 체납자를 그냥 단순 구분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가 있는지
○ 세무과장 조종근   
    저희들이 생계형 체납자는 이제 좀 구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실제로 가서 좀 어려우면은 좀 이제 좀 뒤로 딜레이를 좀 해 드리고 지연을 좀 해 드리고요.그리고 또 실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그거 생계형이 아니지만 소액도 체납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사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네 김삼재 위원입니다. 체납관리단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이죠.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화 독려와 방문 조사가 있는데 발로 뛰는 체납단의 운영이 이게 징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언론에서도 이런 체납관리단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징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체납 징수된 것 중에 건수 중에 어렵거나 불가한 체납 또 있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 한 금액으로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 세무과장 조종근   
    금액으로 실제로 이제 구분은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고요.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채권 확보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소 불명이거나 또 찾지 못하는 그런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징수 유예로 처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채권 확보는 주로 이제 압류나 이제 자동차 번호판 양치입니다.
○ 김삼재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장기간 그러면 그 유래한 게 많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살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 자동차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이거 자동차 번호 영처리하는 걸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 세무과장 조종근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이제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제 자동차 번호판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 김삼재위원   
    자동차 번호 영치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나서 이거 국내에 이렇게 넘기는지
○ 세무과장 조종근   
    이제 공매 관계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그러면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한 한 70~80% 정도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번호판을 이제 찾아가시고요.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차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또 가지고 가도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매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왜 그러냐하면은 그 자동차가 이제 또 생계형으로 또 이용될 수도 있고요.또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예 본 의원이 그 주차장에서 장시간 자동차 번호를 이렇게 염치 있는 차를 많이 봤습니다.그래서 시민분들이 참 불편하고 눈살을 찌푸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네 석혜순 의원입니다. 예 50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에 보시면은 지금 2월 체납액 지금 징수 목표가 25년도가 지금 25%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고 이러는데 이제 계속 체납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그러면 압류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손 처분도 하시잖아요.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예 근데 그 결손 처분한 금액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다가도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손 처분한 다음에 또 사후에 재산 조사라든가 이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이제 처분을 하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정리 보류 후에는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정리 보류하고 난 다음에 6개월마다 저희들이 그 재산 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재산 조사를 해서 채권이 확보가 새로 신규로 되면은 저희들이 정리 보류 이제를 취소를 합니다.취소하고 난 다음에 관련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다시 체납세를 받거나 아니면 또 다시 압류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예 그게 수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 세무과장 조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또 파악해서 보고
○ 석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예 저 본의원입니다. 우리 조종근 과장님 팀장님들 한 분 빼고는 다 오셨네요. 우리 조종근 과장님이 직렬이 행정직인데 저는 저 세무직 같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분양 사무 조직 개편했는데도 지금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한 분도 교체가 안 됐어요.그렇죠 제가 봐서는 뭐 또 어차피 세무 관련해서는 또 전문 뭐 뭐 직이라고 해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저는 이 부분은 잘 하셨다.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및 활성화 자료를 방금 주셨는데 이걸 언급을 안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어 사실 저희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 지가 한 3년 차에 이렇게 뭐 25년도에 굉장히 조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아마 상당한 노력의 대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국 4위를 했었고 도내 1위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장점이 있는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특산 답례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저희들이 우리 팀 팀 팀장님께서도 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폭넓게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꼭짓점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기금 사업을 좀 발굴을 좀 더 노력을 좀 하시고 홍보를 좀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그리고 지금 영주시가 혹시라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돼서 오고 있나요?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들이 지금 가끔 이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도 뭐 저희들 여기 이제 자리 지키는 게 사실 좀 더 어렵습니다.안주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그리고 지금 제가 보도 자료를 조금 전에 접했는데 저희들이 그 31일까지 고용 사랑 기부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봤는데 국민 신문고하고 일반 제안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제안서를 전자우편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접수된 아이디어가 이제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향후 영주시 고양 산업 기금 사업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며 별도의 시상금이나 상가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지급될 근거가 없어요. 맞죠? 네 이 부분에서는 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좀 정리를 했었는데 조례를 조금 개정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영주시가 고향 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격을 띠고 있고 이래서 조례를 한번 더 신설 개정을 좀 해서 고향 산업 기부금 제도 활성화 지원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도 저희들 기부자 예우에 관련해서는 DM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 감사 서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명확한 근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은?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 전풍림위원   
    검토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추후에 이 부분은 큰 비용이나 예산이 수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행안부에서 고양사는 이음 사이트 지금 우리가 모금하는 게 그리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기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네 고향 사람이 이이 음이 34% 하고 위 기부가 34% 봤다 봤다 봤어 봤어. 그리고 지정 기부 사업부 한번 보시면은 푸드트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선비 인재 양성과에서 2억 100만 원.
○ 전풍림위원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이 부분은 지정 기부 사업은 선비 인재 양성과에서 이제 요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확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올해 내에 지정 기부 사업으로 모금을 하고 모금이 된 이후에 내년도 2027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27년도 추진 예 주요 내용은 푸드트럭 2대입니다.푸드트럭 2대 예 카페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두 대입니다.
○ 전풍림위원   
    관련 사이트에 내용이 등재가 안 돼 있어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 어저께 SBS하고 행안부 공동 주관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에 우리시 현장 심사가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작년에 좋은 이 성과로 인해 갖고 영주시의 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해당 고 대상이 좀 수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업 예산 조서 보면은 506쪽에 보시면은 505쪽입니까? 505쪽입니다. 고양시는 기부제 홍보 영상 제작하고 지정 기부 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2천만 원 있습니다. 예 2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혹시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까?
○ 전풍림위원   
    잡고 있는 담당 팀장 좀 대답 좀 지금 안 계세요 혹시 그러면 추후에 이게 제작이 완료가 됐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 위원에게 링크를 한번 좀 걸어주시면 좋겠어.
○ 세무과장 조종근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정 기부 콘텐츠 링크를 하고 완료되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또 이거 이런 부분도 우리 기부 이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이분들에게도 한번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옆에 499쪽인데요.이게 아까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납세 지원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2분에서 4명으로 이제 확대된 거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도비 추가 예산은 총 지원 성립전 대상으로 사용을 하셨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주 그게 이제 국세 체납 관리 강화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예 지금 납세 지원 콜센터는 이제 8월 올해 이제 7월 31일까지 운영을 2명을 하고 그 2명 포함해서 추가 2명을 이제 채용을 해서 11월 말까지 이제 추진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하고요.주요 내용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고액 체납자도 받지만은 100만 원 이하 소액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 되니 거기 전화나 아니면 실제 방문을 해서 체납액을 이제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 전풍림위원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에 전남대역으로 관리 공백 해소를 하겠다.이게 생수기까지 이제 확대 범위를 좀 확대를 하고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전화 상담 외에 방문도 할 계획이잖아요. 예 현장 실태 조사도 병행을 하시고 여하튼 이 부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 애로사항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좀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여건에 좀 부적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혹시 이제 현장 방문을 하시면은 취약계층을 조금 이분들이 혹시라도 발견이나 접할 수가 있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면 복지부서하고 좀 협업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500쪽에 카카오톡 그 체납 안내 및 납부 서비스 사업 내용 보시면은 주민번호 등록번호를 연계 정보 CI로 변환해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전송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그렇죠 네 이 건당 전송 요금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건당
○ 세무과장 조종근   
    198원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198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고지서를 보내고 인쇄를 해서 보내고 발송 우편 요금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 세무과장 조종근   
    거기서 보내면 건당 한 500만 원 정도 500원 정도 됩니다.차고입니다. 5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198원으로 이제 절감도 되고요.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를 해서 휴대폰은 이제 자주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이제 카카오톡 연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면 상당히 실적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도 좀 확대 가치가 필요가 있어 보여서 계속 좀 장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504쪽에 지방 세외 수입 부가 징수 지도 점검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전년도 세외수입 예산 차액 점검하고 부과 건수 상반기 부과 징수 지도 점검 및 이렇게 했잖아요.그렇죠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 전풍림위원   
    점검 결과 공통 사항으로 세수 추계 오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저희들이 올해 2006년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해서 세수 축의 오차가 한 87건이 발생했습니다.일반 회계 한 74건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13건 정도 됩니다.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국가에서는 세계 수입 건은 각 이제 본청 실과소 읍면동 전체에 포함해서 업무가 자주 바뀌고 그다음에 가도
○ 전풍림위원   
    담당자 보증이 이 이거는 타 부서에는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납세자 정보 입력 부적정 및 부과 대상이 부적정은 몇 건인데 꽤 많죠 이게 한 1700건 정도 되고1700건 정도 됩니다.제가 보니까 세목 부적정이 한 18건 네 착오 부과 및 감액이 36건
○ 세무과장 조종근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독촉장 및 납입 고지 미발송이 137건 맞죠?
○ 세무과장 조종근   
    네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세무과 외에 타 부서에서는 이제 보직 변경 이동이 좀 작기 때문에 어 세 수입 관련해서는 업무에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다.그 부분은 뭐 동감을 합니다. 반기별로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 사항이 계속 사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테고 반복되는 게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서에 지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타 부서에 각 부서에 조금 인지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용들을 전달을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산 추계가 결국은 이제 우리 세출 예산 재원하고도 충분히 또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제가 지금 뭐 찾다 보니까 25년도 지방 재정 대상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벤치마킹 사례가 있던데 혹시 내용 아세요?
○ 세무과장 조종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경남 창원시가 이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 경북 고령하고 서울 강북구가 행안부 장관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경남 창원시가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이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전국 최초로 이제 원가 분석 기반을 세외 수입 요율을 해갖고 관리 체계를 만들었더라고.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제 세외수입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제정을 했어 이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는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고령 같은 경우는 이 단속 차량이 체납 차량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이게 뭔가 하면 CCTV를 간지탑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세수 의입을 징수하는 효과가 상당히 좀 있었다. 그리고 강북구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틈새 시장 공략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영주시와 충분히 제가 봐서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저희들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집행을 진행을 하는 것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 세무과장 조종근   
    네 진행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 전풍림위원   
    네 한번 그 검토를 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영주시 현실에 뭐 지금 저희 실정에 맞는 게 있으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성이 있다.물론 자꾸 제가 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징수가 우리 또 세무과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503페이지에 체납 자동차 공매 여섯 개 의뢰 및 완료에 육백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육백만원 징수 이게 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체납이 이루어진 영세민에게 혹시나 아주 헐값에 의해 공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6대가 600만 원이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이 이렇게 네 폐차 단계입니까?
○ 세무과장 조종근   
    네 그럼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좀 잠깐 드렸는데 자동차 관계는 상당히 민감합니다.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생계 부분이 있습니다.생계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요.혹시 또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저희들이 이제 좀 구매 관계는 이제 추후로 미루고 저희들 영치 정확한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분들이 세금 정도는 납부를 합니다.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저희들도 자동차 캐라든지 또 생계라든지 또 저희들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렵지 않도록 시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있는 그 부분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공매를 해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공매를 했고요.그다음에 그 체납세 받았는 부분은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민의 손해가 안 가도록 물론 체납은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예 공매도 잘 좀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조종근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오늘 그 세무과 우리 전풍림 위원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고향사랑 기붕제 운영 및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세무과에서 납세자 친화적인 공정한 자주 재원 확보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5)
(속개 11:02)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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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안정면 생현리 산24 토지보상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정면 생현리 산 24 토지 보상의 건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금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금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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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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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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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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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인 수도사업소장이 답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음 조현숙 위원입니다. 관로 이설비 공사비가 2억이었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 조현숙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토지 보상비는 2200입니다.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번 사례는 토지 매입을 통해 예산을 1억 7800만 원이나 절감하는 절감하고 또 민원도 해결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례입니다.그런데 왜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유지 편입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저희가 처음 공공사업 추진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도로가 이제 공유지로 이제 확인하고 그래 공사를 했었습니다.예전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서라든지 받고 했지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업할 경우에 추후 소유권 변동되면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없이 또 가기는 어렵습니다.
○ 조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매입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됐는데 왜 처음에는 못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전에는 이제 동의서로 가름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 이상 이제 국 공유지 시유지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해놨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씩은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이번처럼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례는 최근 5년간 몇 건 정도 있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최근 5년간 3건 정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서 토지 사용 승낙 또는 보상 절차를 사전에 완료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저희가 대부분 국공유지 도로를 따라서 상수도가 지나갑니다.하다 보면 일부 뭐 인입 간에 개인 사유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동의서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 이 토지에 대한 음 향후 활용 계획에서 매입이 매입 이후에 이 해당 토지는 단순히 관로용으로만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뭐 활용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다른 활용 계획은 없고요. 해당 토지가 한 30 25% 정도는 이제 일반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활용 계획은 없고 저희가 관로 관리를 위해서 일부 그냥 일반 나대지 상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일정 기준의 그런 계획을 마련하신 거는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관로를 이설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렇게 봤을 때에 더 실효성이 높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조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우리 한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답변을 조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2억의 예산을 지금 본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올해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그러면은 이제 토지 보상비가 2200만 원밖에 안 되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업 계획을 그 내용이거든요.그런데 그 당시에는 2200만 원을 개장을 하려고 하니 토지 소유주가 동의가 안 됐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로 이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내용인데 그거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아마 우리 위원님의 그 내용의 질의 내용을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은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실효성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금 소유자와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년도 1회 차액 부분은 1회 추경 예산안 때 편성할 때 감액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또 이 부분이 또 소유자의 변심으로 아니면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또 어떻게 감액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일단 뭐 소유자에 대한 마음이 또 변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잘 협의는 되고 있고요.
○ 전풍림위원   
    협의는 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또 이렇게 뭐 사실 명확하게 뭐 됐으면 저희들도 좋죠.좋은데 사실 이게 최초에 혹시 이 대상 부지에 구축 시기가 이거 그때 그 상수도 관로 구축 시기가 최초 언제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2004년도입니다.
○ 전풍림위원   
    2004년도입니까? 그리고 두 차례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25년도 26년도에 그때도 아마 사유는 본 위원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아마 소유자께서 비용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의 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맞습니다. 최초 감정했을 때에도 평가가 가격이 낮다.그리고 이제 1년 경과 후 재감정했는데도 좀 낮다고 좀 했지만 그래도 공공사업에 수긍하고 동의하겠다 그렇게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최초에 2004년도에 아까 저희들이 시설 구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분 현재 소유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당시에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게 자료가 없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확인을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
○ 전풍림위원   
    찾지를 못했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봐서는 이게 무단 점유 우리 행정에서 불법 점유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그 부분이 사실상 도로 부분이고 지적상 불부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실상 도로로 보고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시간이 20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담당자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분들하고의 내용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사실 현재 확인할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분이 계속 점유에 따른 부당이익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그 부분은 본인이 매입한 시점부터 해서 그 부분은 줄 수는 있어
○ 전풍림위원   
    사 사용료 상당액은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거에 전자에 그러면 이분이 인수 이전하기 이전에 그 부분도 가능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이전은 그 부분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도 일정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본인은 청구 못하죠. 그 당시에 과거의 소유자분께서 청구 인정이 가능할까요?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본인은 청구 못하죠. 그 당시에 과거의 소유자분께서 청구 인정이 가능할까요?
○ 전풍림위원   
    다 가능하다. 하여튼 뭐 이게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본 의원도 이게 저희 지역구의 민원인데 저도 뭐 대략은 알고는 있습니다.대략은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리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내가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사실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절차를 좀 투명하게 좀 선명하게 좀 이렇게 밟고 확실하게 밟고 좀 했으면 좋겠다.그 말은 동의하시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그럼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시설 당시에 동의를 받았다.소유주가 지금 바뀌었지만은 동의를 받았다면은 현재 이 수도관 교체로 인해 가지고 토지와 관련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 발생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설 당시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시공하라고 해도 좋다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이제 예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틀을 파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토지 보상과 예를 들어서 이 주인 동의가 다시 필요하냐고요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재차 사업을 할 때에는 재차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상태와 그 과거 당시하고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재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사용하는 시점으로부터 배상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점유에 대한 부분은 따로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 위원장 권오기   
    동의를 했다면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뭐 맞긴 맞습니다. 동의를 해도 동의했는 걸로 해서 100% 다 수긍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권오기   
    한 가지만 더 지금 그 시내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도로예요.육안으로 봤을 때 전부 도로인데 이제 그 게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인입하기 위해서 보면은 중간에 사유지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우리가 봤을 때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이라든가 관로 인입이 불가능한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현재 시가지 내에 개인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 사유지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 하고 또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 하고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뭐 하다 보면 이제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사용 토지로 도로로 돼 있더라도 도로 점령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혹시 뭐 동의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자료가 100% 남아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없어서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아 관공서에서도 그 서류 보관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한용호   
    뭐 대부분은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꼭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 위원장 권오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1)
(속개 11:22)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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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김금주 회계과장입니다. 송대익 지출 팀장입니다. 김영진 계약 팀장입니다. 조정현 재산 관리 팀장입니다.안정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6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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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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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전부 다 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512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본인의 지역구에 단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8월에 준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단산면은 단산면은 8월에는 조금 그렇죠 어려울 것 같네요. 9월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있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공사를 하시다 보면 날씨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니까 네 bf 인증 관련 지금 확인 좀 하셨어요.거기 지금 전혀 안 된 것 같던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PF는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준공하고는 전혀 못 맞추니까 나중에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예.
○ 이정석위원   
    네 조금 아무래도 bf 인증이 요즘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조금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본 의원이 오늘도 아침에 그쪽에 일정이 좀 있어서 갔다가 청사 이제 공사 현장에 다녀왔어요.다녀왔는데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봤을 때 준공도 사실은 8월 말에 어려울 것 같고 bf 인증 관련은 전혀 아직 뭐 저 오늘 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아직 어려울 것 같아 bf 인증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준공하고 같이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하여튼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514페이지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관련해서 네 많은 노력 해 주시는 덕분에 아무래도 공정하게 또 잘 판단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역 업체가 동일한 내용이라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면 영주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다만 추진 실적 그렇죠 추진 실적 여기 추진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월달에 업무 보고 주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월달에는 24년도에는 50.2%, 25년도에는 53.3%라고 업무 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43.5% 44.3% 물론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맞지만 2월달 업무보고의 차이점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2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조기 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실적이 많이 늘어 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24년도 거랑 25년도 거의 차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예 그거는 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니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께 따로 본인에게 좀 따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동일한 건입니다. 단산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예
○ 이정석위원   
    이게 주차장이 그 면수가 16면이었나요? 처음이었던 산행정복지센터가 금연이었던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물론 공재산 관리 계획안도 올리셨고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파출소 이제 초입에 보면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 그리고 발전 협의회에서 기증했던 여러 가지 비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예 그래서 지역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서 아마 소나무도 다른 곳에 식재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발전협의회에서 기증했던 그런 비석 같은 것들도 좀 있어요.초입에 그 부분 좀 추후에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여기에 보면은 메인 타이틀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 상황을 보면 공사 관내 비율 24년 99.2 25년 98.9 26년 97.9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용역 감내 비율도 24년 60.2 25년 59.8 26년 5 8.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공사와 용역의 관내 참여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사업 추진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감소 원인과 개선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이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공사나 용역 물품 중에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 외 업체가 이제 처음에 시공을 하고 나면 유지보수라든가 복구 그다음에 그 관 내에 이제 면허를 보유하는 업체가 이제 없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런 데는 좀 제한이 돼서 사실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는 무조건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유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이제 표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은 좀 약간 줄어들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물품 감내 비율도 39.7%에서 4 4.4%로 증가는 했는데 아직 이 또한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품인데도 외부 업체에 계약한 주요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향후 50프로까지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이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업체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입니다.사실은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이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을 이제 이제 구매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성능 인증이라든가 특허 그다음에 이제 우수 조달 제품 이런 데는 사실 또 제약이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종합 성과평가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제품 녹색 제품 등 이런 걸 이제 구매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데 조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50%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조현숙위원   
    그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성능이나 특허 이런 제약이 있는 거는 뭐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관내 업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연도별 목표치나 성과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습니까?올해는 몇 프로까지 성과를 달성하려고 예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요 목표치도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김금주   
    그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
○ 조현숙위원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금주   
    네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이제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어떤 평가나 개선 조치 같은 거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그거는 지금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 조현숙위원   
    계획을 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조현숙위원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단순한 행정 실적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현재 일부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네 김명정 위원입니다. 513쪽에 시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휴천동 산 22에 50억 23에 50억이고 각각 100면씩 그렇죠 총 100억에 면수가 200면인데 보니깐 휴천 같은 면적에 같은 비용인데 면적이 다르네요.그렇죠 이거는 면적은 지형상 특성 백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 김명정위원   
    한 명당 한 5천만 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사실 200면이면 좀 이게 충분히 수요 충당이 될 변수는 아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뭐 청사의 사무 공간도 사실 부족한 현실이고 그렇죠 일단은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주차 문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사업비는 이제 50억씩 50억씩 추계를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금액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 부분은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타워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이렇게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시고 이게 비교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면 때문에 평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보고드리겠지만 장래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또 이제 우리 청사에 이제 사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그래서 지금은 평면형으로 평면형 주차를
○ 김명정위원   
    추후에 그러면 이 조정이 또 다른 용도를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말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 정도는 지금 이제 이 부서에서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사실은 아니고 네
○ 김명정위원   
    이게 지금 보상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공유 지분 분묘 그다음에 그 복합적인 권리 관계 코레일 매각 부분도 이렇고 이게 사실 보상이 필요한 토지나 토지 소유자가 뭐 한 분인가요?아니면 여러 명인가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이제 코레일은 이제 코레일하고 이제 저희가 그 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사 뒤편에 있는 산 23번지는 소유자가 한 분입니다.한 분 네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 이제 분묘가 8개가 있어서 공유 지분은 권리 행사를 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죠.사실 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 김명정위원   
    보는 게 지금 이게 아직 합의가 다 안 된 상황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 맞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협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 김명정위원   
    네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은 되고 있는 거예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아직은 뭐 그분이 사실은 좀 그전에 전자의 어떤 약간 우리 시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 면담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 예 이게 또 계획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뭐 추후에는 또 사업비 증가가 더 될 것이고 예예.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래 가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뭐 물론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싶으면 방법을 또 빨리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에 이제 지연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매여 있지 않고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명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예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휴천1동도 이렇게 건립을 하는 걸로 하는데 휴천1동은 언제 정도 준공 예정입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휴천1동은 지금 한 8월 중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래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는 아직도 시작을 안 해 가지고 같이 주민분들이 이제 왜 그렇게 있느냐고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합니다.그리고 혹시 또 주민들이 물으시면 제가 답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예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지방 물품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본 의원 생각에는 품질이나 가격 성능이 무리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특히 지역 물품은 지역 여건상 조금 비싼 거는 감안하셔서 물품 구매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예 특히 물티슈 정도는 지방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구매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이 물티슈 정도를 왜 대구에서 샀는지 구매를 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그런 거는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요새 그런 거 감안해서 문제가 있거나 as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몰라도 이런 물티슈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생필품 정도는 지역 업체를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네 석혜순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인데요.조금 전에도 우리가 공유 재산을 한번 지금 한 군데를 안장 매회 거를 지금 결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시에서 지금 공유 재산을 지금 주차장으로도 매입하고 여러 가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물론 이게 또 이 회계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공유 재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조금 전에 그 안정면의 땅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유주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짓게 돼요. 지금 제 그 동 구역의 민원도 지금 영주 일동도 그렇고 하망동도 그렇고 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 주민이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이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국토부 땅이다.여기는 철도 부지 땅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영주 일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기 철도 부지라고 지금 시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거기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 옆에 주민들이 왜 저 시나 국토부나 철도에서 사가지고 저분만 농사를 짓게 해주냐 이러니까 이걸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시에 이야기하면 우리 시 땅이 아니라서 그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왕동에도 마찬가지예요.그분이 처음에는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반대를 했었어요.근데 같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집은 매입을 했는데 한 집은 반대를 하는 집이 지금 이 시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요.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시에 협조를 안 해줬는데 저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걸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죠.이거를 해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게 이제 의원님 그 공유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관리 부서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저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결과물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지금 주차장도 엄청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신설을 하고 있잖아요.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다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은 주차장을 지어놓고는 그 주변의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지금 물론 지금 계절상 장마치고 이래서 풀을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하지만 풀이 사람 키를 넘어갑니다. 이 주차장 주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시에서 매각하는 그 부지만큼은 그 각 부서에 연결을 해서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의원님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관련해서 저는 뭐 봉연면 관련해서 22년도에 그 당시에 휴천 1동 단산면 봉련면 휴천 3동 이렇게 아마 네 군데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왔는데 또 투자 심사 때 아마 이렇게 두 군데는 지정이 안 되고 두 군데는 됐습니다.현재 지금 저희들이 조금 투자 심사가 완화가 됐죠.예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봉현면 청사 같은 경우는 시 투자 심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까?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아직은 의원님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에 이제 투자 심사를 의뢰 의뢰를 했었는데 통과가 됐어요.기획예산실에서 일단은 반려를 해서 그거는 다시 검토하는
○ 전풍림위원   
    재검토 재검토 사유가 뭡니까? 아마 그 사업비가 조금 더 들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사업비 때문에
○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 투자금 투자 심사 금액이 한계 금액이 60억입니다.60억 그러면 계획실에서는 60억이 좀 넘을 것 같다. 아마 이 생각인가요? 예 넘을 것 같으면 도 투자심사로 넘겨야 되죠. 준비를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 뭐 그때 내가 알기로는 비용이 57억인가 8억 그렇게 추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59억
○ 전풍림위원   
    59억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재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시청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 공약 사업이고 아마 시장 1호 결제 사업이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상 협의는 문제점에도 지금 나와 있네요. 보상 협의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혹시 별도 TF 팀 구성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현재 그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다른 과와 같이 TF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실하고 노인장애인과 총무과 도시과 허가과 같이 TF팀 구성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우리 역세권 주차장 타워 이렇게 조성하는 거 있죠?예예 그때 역세권 주차 타워를 조성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내용은 유효합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지금 역세권 주차타워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청 주차장도 지금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역세권 주차장은 그쪽에 결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애당초 사업 계획하고 조금 자꾸 이제 계획이 변동이 돼서 이게 자꾸 행정의 신뢰가 지금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그리고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영주시 의회와 또 보건소를 좀 이렇게 맞바꿈 이렇게 그 얘기를 언급을 좀 의회에다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예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추후에 좀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부분 우리 동원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24년도 25년도 부분은 명확하게 비율 정량적 수치입니다.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여하튼 그 부분은 보고 서류는 제가 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작성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추후에 좀 별도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을 할게요. 그리고 517쪽에 차량 및 주요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예 그 향후 추진 계획에 위에 보시면 제1회 추경 시 농촌 지도과 차량 정수제 책정 변경 및 구입 이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이게 농촌지도과 차량 정수 측정 수량을 변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차량을 당초에 이제 농촌지도과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좀 종을 바꿨고 예예.
○ 전풍림위원   
    차량 그 종을 변경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가 구입비가 차이가 나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예
○ 전풍림위원   
    그 내용인가요? 차장님 뭐 종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카니발 용도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트럭을 이제 소형 트럭을 사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게 이제 트럭 사는 게 실제로 이제 농로길이라든가 다니는 데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하니말하고 트럭하고는 용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 애당초 그 사이 그 정수계획 할 때 이거 제가 보니까 잘못됐구만 518쪽에 26년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국장님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예.
○ 전풍림위원   
    이 공주산 실태조사가 제가 봐서는 이게 형식상 서류상 이렇게 좀 실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그리고 그 현장이 만약에 활용이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있으면 저희들 드론이라는 좋은 지금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구축을 하셨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예 나도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이거 데이터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업데이트 하신 적 혹시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우리가 이제 그 뭐 매각이나 뭐 처분을 하고 뭐 이럴 때 저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뭐 반용 지물 무용지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돈 의원님께서 좀 질의해 주신 부분에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때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 계획을 두고 을 때도 우려를 했던 사업입니다.그 당시에 뭐 2월에 업무 보고 때 3월달에 추가 매입을 하겠다 이 부지를 그리고 5월달에 철거가 완료된다 그리고 6월달에 주차장 조성 완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의결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봐서는 보상 협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제 부지 매입은 매입은 완료
○ 전풍림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보상금 지급이
○ 전풍림위원   
    8월로 돼 있는 8월 가 돼 있는 보상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은 이제 협의는 완료됐고요. 이제 보상금 지급을 8월 이 이분이 이사를 이제 한 8월 말쯤에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금 지급은 8월달에 하여튼
○ 전풍림위원   
    이사를 8월 말에 가신다 혹시 뭐 세금 관계 이런 관계는 아닙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이사 가실 때를 좀 구하시다가 그렇게
○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보면은 매매 매입을 할 때 보면은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이 걸린 부분이 있거든요.예를 들면은 소요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사실 세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2년 3년이 지나면 특히 농지 부분은 더 심할 수도 있고 물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돼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의 요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 저는 그런 영향이 있나 그렇게 좀 봤는데 그건 아니면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20쪽에 본관 지하식당 보수 공사 있어요. 이 사업비가 지금 3억 원 맞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그 계획 변경을 보면은 조리 공사 및 식당 전체 리모델링 예상 사업비가 4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예 그럼 예산 3억이 추계가 잘못된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이게 이제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면 저희가 전체를 다 할 거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막상 리모델링하고 하다 보니 이게 3억 가지고는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냥
○ 전풍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당초 계획이 조리 공간 및 식당 전체 리모델링인데 지금 변경된 거는 조리 공간 확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난 겁니까?그렇게 봐야 되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아닙니다. 이제
○ 전풍림위원   
    리모델링 여기는 확장해 놓고 예산 범위 내 가능 또 이렇게 써놨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러니까 이제 조리 공간 확장은 이제 하고 기존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의 부분들은 일부 이제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다 못하고 일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 사업 조서에 보면 7월달에 재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뭐 했는데 어차피 지금 8월 준공이고 아마 운영은 9월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8월 19일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직원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답변하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해서 예 우리가 이제 도급 업체를 입찰을 낼 당시에 입찰을 내지 않습니까?예 입찰을 낼 당시에 입찰 유의서에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건 어떻습니까?그래서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증 제품이나 특허 제품이나 이런 특별한 제품을 쓰지 않는 한은 지역의 그 이 업체들에게 납품을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서울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많이 팔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자꾸 구입을 해 주고 하면 점점 수요가 줄어서 나중에는 못 도 사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우리 회계과장님 요 입찰을 할 당시에 공고 당시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업체가 참석을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그렇죠 이거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금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예 예 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관 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38분 기관 단체장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할 때마다 이 안건으로 지역에 있는 물품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저희가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교육청이나 특정한 단체를 이용해서 죄송한데 그런 데는 이 물품을 구입해서 이제 막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 그런 형편이고 계약할 때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 지역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감사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 우리가 그 시청의 주차장 확보도 힘들고 업무 공간도 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예 향후적으로 보면은 이게 노후되고 시청 건물이 사용상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저기에서 분산돼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위치를 옮길 그런 계획은 시청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굉장히 뭐 사실은 그건 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영주시청 시청사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추가 질의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과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회계과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2)
(속개 12:58)
○ 위원장 권오기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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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위원장 권오기   
    이어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입니다.　먼저 영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송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명규 시설 운영팀장입니다.김은선 소수박물관장님입니다. 김미선 인삼박물관장입니다.그럼 지금부터 2026년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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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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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의 한민규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셨어요. 예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즉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섭 의원입니다. 네 소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날도 더운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707페이지 선비 문화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본인이 봤을 때는 추진 사항 내용이 진행이 되신 게 좀 있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자체 프로그램은 계속 저희들이 상시 운영을 했고요.네 콘텐츠 개발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관광객이나 수익원에서 약간 저희들이 한 45% 정도는 증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제 봤을 때 통합 3개 시설 연계할 대 안빈낙대도 지금 어차피 아직 안 됐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안평 낙도 사업은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 중에 있고 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링 공사인데 그거는 9월 말 말에 준공이 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아직 안 됐다고 했고 소원에서 소원 여기서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일단은 최종적인 방침은 지금 그 방침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자본이나 그래 받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선비브노 테마파크 유튜브도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죠 아직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아직까지 활성화가 좀 미흡합니다. 사실
○ 이정석위원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전년도와 크게 발전 상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다 보니 뭐 아시겠지만 그렇죠.경상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 실적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그렇죠 그래서 영주시 같으면 문화 테마파크랑 무선 지리 문화경관 두 건이 그렇죠 해당이 되는데 이게 조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저도 도 의원님하고 논의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성화가 다른 타 지역 그죠?여기 해당이 되는 이런 타 지역의 그런 사업들에 비해서 활성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약간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 이정석위원   
    네 네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뭐 좀 보완해 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도 의원님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고맙습니다.
○ 이정석위원   
    소수서원 야간 관람은 공사가 좀 진척이 늦어졌는데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어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최근에 그 도시과에서 야간 경관 기본 시설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선비 문화 축제 때 네 저희들이 개별 사업으로 야간 경관을 추진한 내용입니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저게 참 반응이 좋아서 가을에도 저희들이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본인도 그때 당시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만 해도 공사 관련이 조금 늦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4번 소수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내용이 확 바뀌었네요.2월달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이랑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음 뭐 기본 우리 이거는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어서 활동 지원 활동 교구나 활동 보조 영상은 지금 뭐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기본 내용은 같습니다.
○ 이정석위원   
    중간에 보니까 내용이 인솔 강사 내용이라든지 시범 운영도 총 14주간 하신다라고 내용을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예예
○ 이정석위원   
    하셨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딱 빠져서 됐던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늦어져서 그 부분이 없어진 겁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올해는 약간 예 그게 이제 선비 그 옆에 712페이지 보면 한국 선비 문화수는 체원 연수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네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인력 관계라 그게 좀 미흡해서 약간 지원한 거는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차년도에는 2월 달에 저희 업무 보고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예 맞습니다. 올해 준비 단계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
○ 이정석위원   
    아무래도 신규로 준비를 하시다 보니 생각하실 것도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차년도에는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선비 매화공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 화공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 매화공원은 이제 당초에 이제 이거를 설계하고 그 온실하고 이제 건축을 하고 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선비 세상 전체 부지 자체가 그건 30만 명 되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은 선비 매화공원도 어떤 우리가 설계나 종합 계획을 세워서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정석위원   
    또 바꾸실 거예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아니요. 그거 있는 상태에서 전국의 어떤 메인 어떤 그런 매화공원으로 지금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 이정석위원   
    의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방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선비 매화공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안 그래도 2월달에 국회의원도 오시고
○ 이정석위원   
    2월달 말고 최근에 최근에도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최근에 이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우리 풀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풀 관리는 용역이지 않습니까?그거는 했고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 활성화나 그런 것도 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오신 분은 방치된다고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 이정석위원   
    본인은 또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 화가 매화가 폈을 때도 당연히 방문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당국하고 병산 쪽으로 길이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자주 그 길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매화공원은 매번 꽃필 시기 외에는 맞습니다. 사실상 방치다라는 표현이 많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매화는 아래쪽 하우스에 전체 분재가 이동이 되어 있고 예 매화 공원 쪽은 제 버니원이 봤을 때는 뭐 동물들이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 이정석위원   
    완전히 다 파헤쳐졌습니다. 네 한번 가보세요.가보시면 이게 공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모든 공간이 다 파헤쳐졌어요.물은 물대로 차 있고 네 알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까?그 나무도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그루당 5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씩 하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그 부분 뭐 장기적으로 어 선비 세상과의 그런 관계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매화가 필 때만 찾아보는 공간이 아닌 뭔가 유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을 시에서 또 구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 이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08페이지 한국문화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어 사업 기간이 2010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16년이라는 장기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1600억이 넘게 투입되었는데 현재 진도율은 30%입니다.이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이제 이게 대규모 공사를 2010년부터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담당자나 저희 선배 공무원들도 있고 저도 1월달에 왔지만 못 챙긴 면은 사실상 있습니다.그리고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변경을 많이 했고 그 계획에 따라 원래 처지 계획에 따라 이제 딱딱 맞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또 이제 어떤 외부적으로 변동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공사를 하다 보니까
○ 조현숙위원   
    을 하신 것 때문에 계속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지는 않았습니까?그러니까 변경을 할 때마다 그 변경에 대한 그 저기 뭐 이렇게 허가나 이런 걸 득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공무원 바뀌면서 그 변경은 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 시기를 놓친 부분도 많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이제 순서가 약간 선후 관계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거기 분묘가 지금 12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나머지 30만 평 가까이 되는 부지 나머지 20만 평 정도의 분묘가 있어서 준공이 되면 그 활용도가 되게 높을 텐데 지금 분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수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접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240개에서 한 12개 정도 그게 제일 우선으로 시급한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맥기라고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 12기가 나와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무원들의 진짜 적극 행정이 미이행되고 있는 거예요.이건 이런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도 지으면 허가를 득해서 준공이 나는데 이 큰 규모의 시설을 18년 가까운 지금 2028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 조현숙위원   
    네 근데 28년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리저리 저희들이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28년에 안 되면 또 29년 30년 이렇게 계속되는 건 아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저 그 전에 빨리 해야지 거기 뭐 국비나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게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그다음에 사업 이 이제 계속 장기 지연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설계 변경 유지 관리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그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경미한 벽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거기서 용역비 가 이제 약간 들린 면이 또 있고 그 큰 금액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분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하라고 이제 저희들이 좀 독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 조현숙위원   
    그 분묘는 대충 한 기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게 지장물 쪽에 비석이나 이장 비용 해서 한 한 500 내외로 생각하도록 부모마다 다 다르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간내 행정으로 인해서 어 이제 변경 범위가 이제 개장 변경되는 사안이라서 조금 더 그 그분들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토지 보상 협의에 원래 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도대체 그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해 나갈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원래가 사업 고시가 되고 사업 부지 안에 들면 저희들이 이제 협의가 들어갑니다.그래서 본부 같은 경우는 240기가 하면 거의 3 40기가 이장된 상태고요.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그런 책임도 있지만 거기 소유자나 문 중에서 좀 이제 미리 또 이렇게 이장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뭐 굳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음식촌 부지나 이런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 조현숙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뭐 준공이 나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민자 유치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 세 가지 어떤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서 국토부에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민자 유치가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해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할 부분이 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뭐 다른 국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서 같이 한번 그런 변경 사항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민자 유치가 더더욱 힘든 거 아닙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민자 유치 자체가 준공의 당초 계획에 준공의 어떤 조건입니다.
○ 조현숙위원   
    민자 유치를 해야 준공도 해결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음식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준공이 있어야지 그 영업 행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맞물린 문제이기도 하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전체적으로 맞물린 겁니다. 활성화에 관한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 조현숙위원   
    진짜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영주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어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2028년에는 꼭 준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명정 의원입니다. 저도 이거 한국 문화 테마파크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시는데요.이게 뭐 1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행정력 측면에서도 계속 업무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예산에서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이제 저희도 준비해서 이제 뭐 같은 이제 묶어서 같이 이제 변경 추진하거나
○ 김명정위원   
    이 산지 구역 내에 옹벽 구조물 및 배수로 시설 무단 설치가 이게 적발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거를 이거 사실 이거 다시 또 추경 예산 반영해야 되잖아요.그렇죠 철거하고 재설치 비용 들어가는 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이제 그게 도로 폭 때문에 전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 옹벽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사실 예산 드는 게 드는 건 비용은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런 부분이 뭐 과정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이 예산 낭비의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이 당시 시공사나 이 감리 업체의 어떤 그 법적 구성권이나 뭐 청구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 현재 산지 보존 구역 내에는 구조 자체가 원래 이제 들어서면 안 되는데 도로 폭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 법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고 저희들 자체가 문제인 거 맞습니다.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철거하는 거는 맞는데 철거하면 그 이제 그 옆에 옹벽 산 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저도 판단해 봐야겠다.
○ 김명정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또 민자 유치도 선생님 이게 민자 유치가 음식점으로 대상으로 아예 고정을 해놓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사업 계획을 당시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 김명정위원   
    사업 계획 변경도 지금 고려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바뀌어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국토부하고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 김명정위원   
    다른 용도는 어떤 걸 혹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지구 구역 안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거기에 이렇게 같이 좀 매칭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젊은 사람들도 같이 너무 선비의 이 우리가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 한번 같이 고려해서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일단 이 더 이상 지연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 분묘 연구자와 이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것도 뭐 해야 될 일이라면은 이게 대집행 절차도 좀 단호하게 집행을 해서 이제는 뭐 이게 마무리가 모든 게 마무리되고 빨리 이제 준공되는 과정으로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예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 업무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수장고 종합적 유해 생물 방제 및 훈증 소독 시행이 있는데 업체 선정 계약이 1월 달에 있으니까 매년 이게 업체 선정이 따로 합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714페이지 이야기
○ 김삼재위원   
    예 714페이지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음 근데 이게 지금 이 업체 선정을 합니다. 1월달에   하는데 매년 새로 해야 됩니다. 매년 합니다. 그 수장고에 저희는 시설은 돼 있지만 그 목재나 뭐 이런 게 뭐 그 뭐 벌레나 이런 게 또 있습니다.그래서 훈증 소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 김삼재위원   
    그 수장고에 저희는 시설은 돼 있지만 그 목재나 뭐 이런 게 뭐 그 뭐 벌레나 이런 게 또 있습니다.그래서 훈증 소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아니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소주 박물관 대응을 하고 또 하계사분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그 무기물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 김삼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물의 재질과 특성에 따라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우리 소중한 문화 자산인 만큼 관리를 좀 더 잘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 715페이지 문화 상품 제작 권은 이거 매년 그러면 어떤 거 위주로 제작을 합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이게 이제 전번에는 소수 박물관 모양을 해서 이제 우산이나 이런 거를 예 제작해 놨는데 올해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다르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제작한 재고가 많이 있겠네.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재고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 김삼재위원   
    다 나갔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거나 또 판매에 이어지도록 이것은 잘 제작을 잘 해야 됩니다.그렇죠 예 잘하고 이게 업체 선정은 보통 그 뭐 전국 단위로 합니까?안 그러면 지역 내의 업체를 선호합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보통 이제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지명도가 높은 전국 단위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지역 우선시하지만 일단 이게 이제 이 물품은 이제 방문을 서울서원을 한다거나 저희들 공기관에 어떤 방문할 때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물품을 제작해서
○ 김삼재위원   
    실제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이디어를 잘 짜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좋은 제품 그렇죠 예 알 이어지도록 좀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네 석혜순 위원입니다. 예 709페이지 서수서원 야간 관람 운영이 지금 5월달에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때는 혹시 입장료를 받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아니요. 무료입니다. 저녁에 야간에
○ 석혜순위원   
    야간이라서 무료니까 지금 우리 소선의 입장료가 지금 3천 3천이고 영주시민은 50% 예 맞습니다.해서 지금 1500원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저희들 여기 주변에 보면은 안동의 병산서원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 원을 받고 있는데 안동 시민들은 지금 천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네 지금 우리 소수서원이 지금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가 지금 2019년 또 해서 지금 됐는데 정말 우리 영주시가 정말 우리가 산책할 정도의 공원이 많이 없잖아요.근데 이때만 이 야간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거기 가면 죽계천 거기도 앉아서 쉴 수 있고 소나무 그쪽으로 산책도 할 수 있는데 지금쯤 이제 우리 영주 시민들한테 이 입장료를 무료로 개방을 하면 이게 재정 부담이 많이 되나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 현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야간 경관 올해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 석혜순위원   
    아니요. 평소에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평소에
○ 석혜순위원   
    평소에 영주시민들한테 꼭 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지 영주시민들한테만큼만 무료로 입장을 하면 무료 개방 무료로 입장을 하면 이게 재정 부담이 많이 되나요?운영에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일단 뭐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쟁적인 면도 저희들 생각해야 됩니다 선배 세상도 그렇고 선배 세대 전에도 이제 당초에 이 갈라노를 많이 다운시킨 해서 지금 그 가격으로 받고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영업 또 암만 공공기관이어도 수입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또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걸
○ 석혜순위원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 세상 이런 게 많이 생기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네 가서 좀 거기 사실 소주선에 들어가 봐야 머무는 시간이 1시간 30 10분도 채 안 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 거기 죽기천 앞에 한번 안고 싶어서 가도 이거를 내고 들어가서 금방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갈 수 있는 공원이 많이 없잖아요.그리고 주말에도 진짜 올라가서 그냥 그 산책이라도 할 수 있게 지금쯤은 이제 무료로 좀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만이라도 이 문화 유적지와 좀 친근감을 문화 생활에 이런 걸 좀 높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안 됐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걸 한번 병산서원은 너무 좋아요.그 여름에 백일홍 그 나무 보러 영주 시민들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언제든지 가서 거기 한 번 앉았다가 오고 이게 너무 심해 휴식처가 되고 이러는데 영주는 우리가 문화유산지가 있다 하지만은 쉽게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뭐 물론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는 영주 시민이니까 갈 수 무료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문화 유적지와 더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쯤 이제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아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건수도 소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선비 문화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707쪽이죠.추진 상황을 보시면 안민낙도 유니크 타운 사업 이 사업을 지금 저 소소 관리 사무소에 직접 지정한다고 했나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아닙니다. 민덕도 이렇게 사는 관광과에서 국비 보조를
○ 전풍림위원   
    아 소수서원에서 아니에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저희들은 그 만약에 되면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런 겁니다.
○ 전풍림위원   
    이는 사전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이제 9월 말 정도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운영 계획하고 방침 조례도 관련 조례도 있어야 되지.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인력 관계나 전체적으로
○ 전풍림위원   
    인력 채용 예산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사전에 하여튼 이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 향후 추진 계획 보시면 5천만 원 저 우리 연구 용역 발주를 주셨네요. 기획예산실 불 용역비로 네네 이게 올해 본예산 삭감된 사업이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데 뭐 급해갖고 그랬나요? 추행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풀려었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계획은 이렇게 연구 용역 발주로 해서 이제 보고를 이제 보고서에 담았는데 나중에 직영 관계나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졸려갖고 지금 이 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이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이 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이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저거 인수위원회에서도 선비 테마파크 운영 계획 때문에 검토 주문이 있었는데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전체적인 검토 방향을 어떻게 설정이 됐어요? 그러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콘텐츠 부분하고 시설 관리 부분하고 이제 나누어서 이제 저희들이 방침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설 관리 쪽에는 지금 직영 쪽으로 약간 방향이
○ 전풍림위원   
    시설 관리를 진행하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그다음에
○ 전풍림위원   
    콘텐츠 쪽은 콘텐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쪽은 이제 우리가 민간에 줄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향을 할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경상북도에 보니까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 가지 시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준비에 좀 충실히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한문화 테마파크 조선사업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게 9대 때도 8대부터 9대까지 계속 이제 논란이 많았던 대상지인데 이제 미준공 사유가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네네 모 분료 관련해서 위장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산지 불법 점유조 무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다음에 민자 유치 사업 계획 변경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그거는 경미한 1 2차 그런 거는 지금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산지 문제점 밑에 쪽에 보시면 산지 구역 운영 보정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산지 전용 절차를 안 거치고 아마 그냥 옹벽 구조물 이렇게 막 배수로 시설 무단으로 설치했잖아요.네 뭐 본인들이 하신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이런 사연들이 예산 들여서 지금 만들어 놓고 또 예산 들어서 철거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그리고 소수 야간 관람 운영 관련해서 올해 선비 문화축제 때 5월달에 야간 관람 인원하고 뭐 이렇게 반응이 어땠어요? 좋았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오늘 반응이 예. 저희들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 평가 보고회 할 때도 그때 뭐 저 설문조사나 이런 데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 전풍림위원   
    올해 추진하면서 이게 들어온 게 혹시 피드백이나 민원 사항 이런 게 또 있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피드백은 이제 저희들 공연이 이제 처음에는 선비 기간 중에는 국악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그쪽의 선비 소서원 이쪽 콘셉트하고 이제 맞아서 반응이 좀 좋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연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악 쪽에 워낙 이제 이 공연비가 높아서 그분들은 초청을 못하고 그냥 일반 약간 지역 가수나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서 약간의 이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민원 사항 이런 건 없었어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민원 사항이 이제 그 내용이 소수원에 갔는데 이제 지역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좀 하시고 여기 SNS 등에서 보면 관련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동영상이 게재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시에서도 지금 우리 관련 소송 관리사무소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혹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저희도 SNS 우리가 영주시 홍보 이쪽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좀 했습니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홍보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뭐 우리 소장님께서 도시과하고 이제 뭐 도시과에서 이제 하는 거 소소원 야간 경관 전수사업 관련해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네 그렇게 뭐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좀 저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안동에 도산서원에 보시면 지금 야간 경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어 그 부분 혹시 알고 계?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안 그래도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 가봤었습니다.갔다 이거 하기 전에 거기는 그냥 일주일 계속 했었거든요.연달아서 일주일 그냥 기간을 우리는 토요일 금토일 했었는데 그쪽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냥 평일에도 계속 쭉 했더라고요.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 전풍림위원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좀 체킹을 해서 좀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이거를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대행업체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하고 좀 체킹을 해서 좀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이거를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대행업체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 전풍림위원   
    사업비는 사업비는 2억 정도 들여서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그렇게 예
○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운영 기간을 보면은 4월부터 선비 문화 축제 기간까지 돼 있죠.네네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가을철에 보면 아마 저희들이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상당히 그쪽에는 조소원 부석사와 연계해서 꽤 있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가을철에도 한번 추진을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리겠고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관광진흥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 상품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뭐 개발된 게 혹시 없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은 이제 음전 좋아
○ 전풍림위원   
    아직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협업 관광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개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자체 회의를 해 보니까 저녁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그리고 푸드 트랙이나 이런 게 또 먹거리가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먹거리 부족하다 의원님 말씀 따라 이제 상품을 개발하는 거 그런 것도 올해는 그냥 시범 사업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좀 좋아서 보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런 피드백 자료도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계속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시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2월달에 우리 업무 보고 보면은 그때 현안 사업에 보시면 소소원 화재 예방 수관 수막타워 가 있었잖아요.네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상반기 동안에 혹시 진행된 게 혹시 없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아니 저희들이 이거를 일단은 저기 와서 보고는 드렸습니다.의회에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하고 접촉을 한번 해봤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들은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이 수관수막타워 같은 경우는 산이 뒤에 이제 산림이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다.부석사가 이분들은 이야기를 우선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서수원은 지금 금방에 119 센터도 있고 해서 약간 후순위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추위를 한번 저희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물어볼게요. 인삼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방문객은 7월 20일 현재에 3028명이 지금 방문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3028명이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예
○ 전풍림위원   
    한 60일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통 이제 주중에 많이 옵니까? 주말에 많이 옵니까? 이분들이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보통 이제 주말 주중에도 이제 항락철에는 이제 버스로 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 전풍림위원   
    그러면 관광객 비중하고 우리 지금 현지인 비중하고 이렇게 그것도 파악이 돼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관광객들 중에 좀 많은 것 같아
○ 전풍림위원   
    많다고요. 그 자료는 추후에 본 의원에게 한번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인산 박물관 특별 기획전이 뭐 특별 기획전인지 사실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네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에게 조치를 제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 711페이지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 연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여기에 26년 목표 인원이 6천 명입니다. 그런데 5월까지 2418명으로 48%가 목표 인원이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예산 집행률은 23%인데 원래 6억 8 500만 원인데 현재 1억 42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겨울철로 인해서 참가 인원이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소진하지 못하시면 반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리하게라도 집행을 하실 건가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9월 10월달은 예약이 완료되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작년에도 운영해 보니까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고 저희들이 반납할 생각은 없습니다.그전에 우리 프로그램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9월 10월 두 달 두 달에 거의 4억 4억 거의 4억 5억 정도 되는 예상을 집행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아직 예약이 완료됐고 7월 8월달에도 지역아동센터 이쪽에서 예약이 좀 거의 돼 있고요. 올해 안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2418명 주로 체험하는 대상층은 어떤 대상입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보통 교육 지원청하고 저희도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숙박 체험 뭐 이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참가비는 대충 어느 정도 1인당 소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평가비가 이제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필수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뭐 4천 원 5천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이게 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조현숙위원   
    수는 대충 어느 정도 가능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필수 한 5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체험 제로비 하고 있는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608억 원이라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유지비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보통 그렇게
○ 조현숙위원   
    인건비 유지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체험한 비용은 어떻게 시로 입고되는 겁니까?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예약이 다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 소진을 다 하시면 좋죠.그렇죠 근데 무리하게는 하시지 마시고 혹시 어 소진이 안 되면 반납해 주시든지 아니면 2027년 예산에서는 좀 삭감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결산 들어올 때 한번 지켜보.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비 매화공원에 관해서요. 이 매화가 개화 시기가 2월 달이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그러면 2월이 지나면은 나머지 계절은 그냥 비어 있네. 그렇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예. 저희들이 이제 매화를 관리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관람객들이 나머지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여름은 그렇더라도 봄 가을 이때 관람을 할 수 있는 대체 수목이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지금 매화공원에는 매화 분재를 저희들이 온실에서 이제 2월달에 빨리 이제 개화를 다른 데보다 중국보다 빨리 이제 매출을 당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전시를 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꽃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고목이나 이런 상태를 이제 약간 보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부 꽃을 보러 오기 때문에 다른 수족은 지금 그 외화 공원 내에는 지금 2380주가 있는데요.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수영 친구
○ 위원장 권오기   
    여기도 뭐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화나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요.이걸 더 이렇게 그 활성화하는 방법이 또 주변에 다른 수목을 이렇게 또 해 가지고 또 그쪽에도 관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저 장소를 만들었으면 예 알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정섭 위원님 방치라고 그리 표현을 했는데 방치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좀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시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굳이 2월 달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관람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다음에 그 한문화 테마파크에 보면은 음식점 부지 사업 계획 변경 추진 이게 민자 17호 이죠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네
○ 위원장 권오기   
    이 장소가 지금 여기 보면 코레일 연수원 옆이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이게 코레일에서 매화공원 올라가다가 후문 쪽에 보면 우측편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 사업 계획 변경은 뭡니까? 뭘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민자 유치를 못하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민자 유치 부지에 다른 어떤 용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 관공서가 다른 국가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 이러면 어차피 그거를 이제 유치 부지를 다른 걸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 나중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변경을 해 주면 안 되는지 그걸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청구권을 마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민자 유치를 두 번에 해보니까 박물관도 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취소가 되고 해서 근데 일단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제 음식촌 그것도 활성화가 돼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눈식 좀 주체에 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예 알겠습니다. 저 사실 하모나 테마파크가 아주 미준공 상태라는 걸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빠른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회장님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재단의 사업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영주의 자랑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선비 세상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와 영주문화관광재단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52)
(속개 14:04)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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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비 인재 양성 과장님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입니다.먼저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 행복 건호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선비 인재 양성과 소관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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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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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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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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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네 이정섭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네 매년 몇 프로 정도 지금 폐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가 최근 3년에 이제 폐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3900건, 2024년도에 1만6887건, 25년도에 4176건이 지금 폐기되어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4166건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7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유념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좋겠고요.그냥 폐기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자는 거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 이득 없는 그런 방법으로 잘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폐기 도서를 무상 제공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그 부분은 저기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원회에서 25년 9월 8일날 공공도서관 재적 폐기 도서 재활용 방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권고가 돼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무상 제공하는 대상자는 어떤 절차로 인해서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이제 지침을 좀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1순위는 관내 공공기관 및 공익 복지시설에 지금 배부할 계획이고요.이제 도서관 이제 남으면 영주시민한테 이제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배부 기준을 좀 정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조현숙위원   
    음 그러면 공익 복지시설이나 이런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을까요?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방안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행 규칙에다가 지금 그 내용을 좀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무작정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어쨌든 간에 한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이제 그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서의 상태나 활용 가능 여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실 예정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저희가 도서 내용 연수가 7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이거를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개 절차 같은 거는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저희가 대상 기관이나 이제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이나 이런 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시민들은 그런 거 보다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권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일단은 뭐 매체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든지 도서관 내부에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상품권 지급 대상 금액은 한 2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네 이거는 뭐 혹시 특정 행사나 예산 같은 부분이 집중되거나 선심성 예산 이런 거에 사용될 우려는 없을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행사 성격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부분이라서요.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은 어떻게 발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 혹시 지역 서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계할 계획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그렇습니다.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금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지급 대상 선정 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공개하실 예정이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공개할 계획입니다. 예
○ 조현숙위원   
    그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독서 문화 유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뭐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저희가 도서관 관련 행사 중에 뭐 이렇게 다독상이나 이제 도서 대출이나 도서관 이용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제한을 둘 겁니다. 저희가요
○ 조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제안을 두실 예정이신가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뭐 3년 이내에 일단 포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둬서 이렇게 골고루 포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게 이제 연간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신다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 시행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혹시 조정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그럴 예산이 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1년이나 뭐 이런 어떤 2년 3년이 지난 후 어떤 성과 지표로 성과 지표가 달성이 되면 성공을 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현숙위원   
    아니요. 그냥 이게 어쨌든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그렇죠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잘 활용이 되면 이 사업은 대체로 성공했다고 그냥 이 과에서 생각하시는지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재적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독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현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도선을 무상으로 여기 제공을 하고 상품권이나 기념품 뭐 이런 유공자 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는 건지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이게 뭐 행사별로 이렇게 또 기념품을 제공하고 또 포상을 하는 그런 규정이 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단위 행사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하여튼 이번 조례는 이제 재폐기 도서 활용과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이게 지금 15조 3항에 상품권 도서 기념품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올해부터 이게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조례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시행을 하고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 김명정위원   
    원래는 이 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안 돼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올해는 실행이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원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삼재위원   
    네 김선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질의하겠습니다.폐기 도서는 이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제 선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이 너무 오래된 7년에서 10년이야.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네. 지금 규정에는 한 7년에서 10년 사이로
○ 김삼재위원   
    그러면 이제 맞춤법에 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그렇죠. 네 번에 예전에 이렇게 기증하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된 거는 맞춤법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법 관련이나 맞춤법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책은 선별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렇게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뭐 제가 봤을 주요 목적이라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폐기 도서 무상 배부 관련해서 이제 공직자 선거법 위반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명분을 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법적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구미 거리에 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 전풍림위원   
    그 조례 개정과 함께 폐기 도서 무상 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됐어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겠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요. 기존 인력을 지금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검거 사항이니 이 부분에는 내년도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어 지금 시행 규칙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조례가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이른 시간 내에 그 세부 규칙 시행 규칙 같은 거를 좀 마련하는 게 맞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24년도입니까? 저희들이 선비자 양산과에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역 상점이 아닌 지역 서점이 아닌 곳에서 그때 수의 계약을 해 갖고 한 적이 있었죠.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안동 타 지자체 서점과 해서 굉장히 또 지금 우리 10대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물품 관련 공사 관련 지역에 대한 업체를 활용을 하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또 팀장님께서 확실히 좀 이렇게 이거는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그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도모하고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지금 지역 서점에 저희가 연간 한 4천 권 정도 지금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네 지역 서점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그 전문 서적이나 이제 지역 서점에서 구입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에 외부
○ 전풍림위원   
    그렇죠 지역에 없는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지역 서점들 서점들이 책에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못 구할 책이 전문 서적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적인 의학 서적 외에는 제가 봐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인지를 하셔서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면 토론을 종결합니다.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14:23)
(속개 14:24)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선비인재양성과      
○ 위원장 권오기   
    마지막으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수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선비 인재 양성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선비 인재 양성 과장입니다. 김명선 인재 양성 팀장입니다. 권수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차현숙 도서관 팀장입니다. 이어서 선배 인재 양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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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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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권오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560페이지 교육 특구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3차 년도 올해 마지막이네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영주시에서 가장 이제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이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미래 인재 설계 프로젝트 사업 그다음에 뭐 작은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특성화고 지원 체계 강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는 특성화고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철도고라든가 국제조리고 항공고 이런 데 맞춤형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고요. 예 보니까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정량 정성성과 작성 방법 우수 사례 및 증빙 자료 제시 뭐 이런 것들이 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본 지정에 관해서 더군다나 뭐 영주 씨는 24년도에 성과 관리 우수도 받았고 그렇죠.그래서 잘 마무리하셔서 본 지정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의원님 교육 특구 사업이 지금 이제 교육부가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올해 종료하고 이제 후속 사업으로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이제 저희 시단위 지자체까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와서 지역교육청하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지금 이제 도에서 이제 회의도 개최하고 지침 시달 회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 이정석위원   
    아 내용이 좀 바뀐 가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예
○ 이정석위원   
    올해까지 이제 교육 특구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한다고 제가 내용을 많이 본 게 있어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전에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사업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
○ 이정석위원   
    교육 선도 사업으로 바뀐다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
○ 이정석위원   
    혁신 선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유념히 지켜보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다음 561페이지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신규 사업이네요.신규 사업 준비하시느라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습니까?보니까 업체들도 선정 내용들이 있고 학생들하고 보자.100명 정도인데 20명이라면 총 5회 차 정도는 진행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업체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셨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의원님 죄송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선배 인재 양성 과장 하천수입니다.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이 사업은 저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이 사업의 내용은 중학생 한 100명 정도 해서 기수별 20명 내외로 해서 연간 한 5회 정도 지금 관내 주요 기업 체및 산업체를 탐방하고 이런 걸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이게 전 경전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라이츠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직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 뭐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기업체도 선정이 아직 안 된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기업체도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럼 학생들 모집도 그냥 아직 방법은 딱히 없는 건 특정 학교를 지정한다 학교별로 돌아간다든지 혹은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 이정석위원   
    학교 추천 학생들 추천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겠다.네 내용이 제가 보니까 기업체라는 내용이 있어서 물론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여러 영주시 관내에도 여러 기업들이 많으니까 굴지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체를 확인하고 한번 탐방을 하고 나도 이 기업체에 가고 싶다.영주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직접 한번 보는 부분보다도 보면서 내가 여기 정말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흥미를 좀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업 탐방했던 조사 학교별로 조사를 했는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탐방 기업에 우리 지역 그 업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나 카카오토스 방송국 레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좀 희망을 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일단 그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협력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직업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관련 보겠습니다.이 부분이 당초 공고보다는 조금 진행이 늦어진 것 같은데 전기 기행사가 6월 20일까지 마감 교육 기간이 마무리였는데 조금 늦어졌던 것 같은데 어 지난해에는 장비들을 그렇죠 장비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제가 이겁니다.직업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최근에 지역의 일간 신문에서 나오는 기자분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이번 사업은 중장년층과 경력 단절 시민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교육 이후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이 정책 결과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매칭까지 연결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지역에 혹시나 뭐 그런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연계 취업 지원센터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취업 취업센터나 그리고 일자리 취업센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주제 자체가 직업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이니까 아마 이 부분까지 플러스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실제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563페이지 맞춤형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용입니다.내용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쪽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분들께서 접하지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나는 이 부분을 처음 본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홍보도 홍보지만은 아니면 특정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한두 번 하면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내용을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네네. 좋은 사업을 지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572페이지에 대해서 사실 잠깐만 제가 본 의원이 언급을 하겠습니다.행복기숙사 입사생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이 부분은 이제 타 지역에 그렇죠.나가고 있는 저희 영주시에 거주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경북대 영남대 이쪽 관련된 학생들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영주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월세라든지 혹은 특정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주소지를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알고는 있습니다. 영주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지만 타 지자체도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타지자차에 가서 동일한 정책에 의하여 주소지를 옮긴다면 결국은 우리 영주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지키지 못하는 과정도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주로 영주의 주소지를 가지고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영주 학생들에게도 일정 부분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십사 하고 약간의 의견을 드립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잘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 560페이지 교육 특구 선도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교육 특구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 소멸 대응과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국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뭐 이거는 지금 1차 2차 3차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저희가 지금 큰 사업들로 봐서는 미래 교육 지구 사업을 해서 그걸 좀 확대 운영했던 부분도 있고요.그리고 특성화고 지원 체계 강화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이 사업의 주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영주 미래 지구 교육지구 사업이란 이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따뜻한 경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북 교육 영주지청하고 영주시하고 업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2024년 1월 20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조현숙위원   
    전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 협약을 체결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이제 이 사업들은 이제 미래 교육지구 지정된 지구의 거버넌스 있지 않습니까?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 조현숙위원   
   과장님이 잘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이나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이 부분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그건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팀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지원팀장 권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선비 인재 양성과 교육지원팀장 권수영입니다.저희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특구 아까 말씀하신 교육 특구 사업 중의 일환이고요.교육 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부가 함께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체가 교육청과 영주시가 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결국 학교와 마을 학교 등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마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
○ 교육지원팀장 권수영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이제 마을 학교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교육 특구는 이제 학교 지원입니다.
○ 조현숙위원   
    음 이제 교육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이 6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학생 수 증가나 학업 성취도 전입 인구 증가 등 어떤 실질적인 영주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 교육지원팀장 권수영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이제 수적인 그런 증가나 정량적인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 동아리 수업이라든가 작은 학교 지원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또 교육청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 쪽에서 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체험 활동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 보면 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영주시는 5억 9천만 원, 교육지원청은 14억 천만 원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이나 책임이 따로 있습니까?아니면 이 부분이 합쳐서 그냥 사용되는 것입니까?
○ 교육지원팀장 권수영   
    교육부에서 그 교부된 특별 교부금이 20억인 거고요.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이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뉘고요.이건 협약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이제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늘봄형 방과 후 기초학력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권수영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는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예산이 6억이 투입이 되는데 학생 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 교육지원팀장 권수영   
    이거는 교육청 주도 사업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이건 단순 돌봄은 아니고 학력 향상 효과를 보는 사업이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이 부분은 늘봄 학교 공부방의 실질적인 운영비하고 환경 개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산
○ 조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6억 얼마는 환경 개선비라 할지라도 이 이거는 돌봄보다는 학력 향상을 측정할 효과를 보는 건데 이런 부분은 측정은 어떻게 하시는 계획입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 이제 교육 특구 사업이 국비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네 그러면 영주시에서 이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성과 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이 이제 후속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공고가 됐고 그다음 주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다녀오면 이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공문을 준비를 할 겁니다.하는데 좀 저기 좀 추가된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사업들은 유지를 하되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설명회를 다녀온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수한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과장님은 지금 교육 혁신 선도 사업 이 부분에 공모하는 것만 얘기하시네요.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교육 혁신 선도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이 3년 동안 65억이라는 비용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교육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이 좋은 그 교육적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예산만 받는 것보다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꼭지가 이렇게 너무 많고 또 교육청에서 이제 바로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입니다. 저도 이 교육 특구 선도 지역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원래 이게 뭐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1유형에 속하면 이게 2년 플러스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전체가 다 종료됐다는 말씀이세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최대 5년인데 재정 지원은 3년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3년 받고 지원 사업은 끝나고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은 다시 공모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 이런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그래서 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 상호 협의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이 사업이 교육 특구 사업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는 게 이 전체적인 핵심 목표가 원래는 아까 뭐 설명을 하실 때 인재 양성 글로컬 교육도시 조성 이랬는데 이게 좋은 교육 때문에 이쪽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교육적인 환경이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막고자 하는 사업이에요.그러면 이게 영주시에서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 제일 난간인 우리 영주시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이 업무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는 이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사업 내용에 쭉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아무도 여기서는 그럼 모르시는 거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정말 우리 도시에 영주에 필요한 건지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게 지금 3년이 지났고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데 사업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고 어떤 부분에서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요 세부 사업 내용 온종일 온마을 돌봄 내용 공교육 혁신 체계 마련 이게 앞에 거는 이제 유아와 초등학교 위주로 된 사업인 것 같고 공교육 혁신 체계 마련 이거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진행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세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보고서는 따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학부모님들을 많이 이제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보면 이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된 게 없이 이런 행사들을 제가 몇몇 프로그램을 지금 얘가 보고 있는데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늘봄형 방과 후 기초학력 공부방 운영 이것도 사실 전체 인원의 절반도 채 참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실적으로 정말 영주시에서 필요로 한 거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맞게끔 정말 영주에 이런 이런 게 있다. 정말 영주에서 애들 학교 보내는 데 문제는 없다 이게 되려면은 현실성 있는 걸로 갖다 넣어야지 이게 다른 도시에서 한다고 여기다가 프로그램만 갖다 넣는다고 그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 그리고 영주에도 직장 때문에 뭐 이렇게 영주에 와야 되지만 영주에서 애들 학교 보내는 거는 안 된다.그래서 가정이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이걸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근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냥 어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 어 그럴듯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기초 돌봄이나 여기에만 국한돼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교육 혁신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에 보면 이제 소규모 통폐합 문제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이 통폐합뿐만이 아니라 어떤 체험 활동이나 예술 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확장된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아직 공모 준비가 안 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 예 거기 지금 추진 과제에 보시면 보면 기존에 있던 특구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과제들은 지속 추진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네.
○ 김명정위원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 프로그램 도입될 때 오케스트라나 스포츠나 이런 부분이 영주시에서는 다른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데 영주에서는 못해 그런 부분 인식되는 거 정말 많잖아요.네 그 방과 후에서 그런 거를 다뤄주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도 진짜 많이 안 돼 있거든요.방과 후에 교육 질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현명하고 똑똑합니다.다 평가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 고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지원 내용에는 혹시 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 파악을 같이 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네 특성하고 지원 체계 강화 요거는 지금 어느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영주시에 특성화고가 몇 개가 있는데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한국국제조리고 한국철도고등학교 항공고등학교 이렇게 시원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세 군데예요. 그럼 이게 지역에 어떤 대학과 기업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지역 기업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정위원   
    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지역 기업의 수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 가지고 취업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포함된 게 지금 교육특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명정위원   
    지금 뭐 기업체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은 지금 진행을 진행이 없네요. 그 부분은 영주시에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그렇죠 그러면은 이 특성화고 지원 체계 특성화고에는 그냥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이제 아카데미 철도 그 같은 경우에는 철도 아카데미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창의 실무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졸리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축제 연계 학습 프로그램 학생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서 내용은 어떤 소프트적인 내용의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겉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거 일회성에 지하는 거에 지원 들어가는 것에 한계가 보입니다.그거는 같은 금액이 지원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성과적인 부분은 많이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어떤 영주시에서 정말 접하지 못해서 대도시로의 차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지 그 학부모들이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이 어떤 것을 진짜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걸 좀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예를 들자면은 어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지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교육 격차를 시설 부분에서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진로 진학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원하는데 그럼 교육 격차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가면 보통 학교 운영위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시설물에 치중을 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거는 영주시 전체를 위한 일이지 잖아요.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같이 하시고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이 자료는 제가 꼭 좀 다시 봤으면 좋겠거든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때 일단 사업 공모가 될 때 그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일단 이런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제가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학교 측의 의견이 수렴이 됐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업은 잘 이루어졌지만 시민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같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저기 교육혁신사 도도시에 공모할 때는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나중에 그 공모되는 과정을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공모 전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요 세부 사업 내역은 나중에 꼭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드리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네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561페이지 영주 미래인 기업을 만나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권 의원 생각에는 체험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는 좋은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왜냐하면 너무 이른 나이에 목표나 이런 게 다 직업은 나중에 꿈도 변하고 이런 식인데 중학생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을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은 지금 진학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고등학교 1 2학년을 좀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한번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용주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게 성적과 경제도 선정하는데 약간 있죠 네 경제도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있죠 그리고 학교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도 되죠. 그게 아니라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이 되는 거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그렇습니다.
○ 김삼재위원   
    맞죠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또 한 번 참고 삼아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체능도 성적하고 상관없이 예능 등수에 1 2 3등 안에 들었다든가 성적이 좋았을 때 대상이 되나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가능합니다.
○ 김삼재위원   
    아 갑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게 선정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30세입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30세로 제한을 두고 있는
○ 김삼재위원   
    왜 제가 이런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배움은 있으나 성적이 아니 생활이나 기타 이제 사정을 위해서 조금 늦게 이렇게 학교를 목표를 가지고 다니신 분이 주위에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30세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때는 안 되는데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이사회에 한번 안건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576페이지에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에 그 대상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일반 170명 노인 114명 장애인 34명인데 노인은 65세 이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분인데 일반인은 그러면 조건 없이 그냥 일반인이면 다 되는 겁니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 김삼재위원   
    일반인은 그러면 뭐 노인도 장애인도 다 그냥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인가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모두 다 포함입니다.
○ 김삼재위원   
    생활의 기초 수급자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저희가 1차에서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그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실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신청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신청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이용료를 또 한번 파악하셨어요? 신청하셨다가 강의를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지금 30%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신청한 분 중에서 30%만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예 30% 지금
○ 김삼재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하신 분이 이용률이 조금 높을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장려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네 석혜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교육 특구 선도 지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이 공모 사업으로 했을 때 정말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보면서 거의 다가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많이 안타까웠어요.사실 이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여기서 성장시켜서 우리 지역의 여기 사업으로 이어서 아이들이 여기서 취업해서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사업의 취지가 근데 거기다가 지금 많이 말씀하셔서 거의 동아리하고 체험 활동만 해서 많이 안타까웠고 또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사업을 보면은 여기 569페이지에도 보면은 미래 인재 설계 프로젝트에도 보면 유난히 올해 입시 설명회가 많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근데 거기 오시는 강사님들을 봐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떤 그냥 유명 사설학원의 강사 정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보고 그 멘토로 할 수 있는 이런 강사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사설에 어떤 학원의 강사님 이런 게 오시고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 반이라든가 이런 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걸 좀 물론 단기적이지만은 그래도 작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런 건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반기에 지금 보니까 이제 맞춤형 전문 직업인 특강이 하나 남았네 이제 그렇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그렇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3년이라는 게 다 지나가서 이건 동영의원회 말씀하셔서 그냥 지나갔고요.여기 제가 또 다행히 우리 여기 보면은 574페이지에 보면은 안 그래도 제가 노인 장애인과에도 말씀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리 장애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들이 보면은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많아요.이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걸 이게 이번에 2차 부모 교육이 있었잖아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오늘 오늘 진행했습니다.
○ 석혜순위원   
    오늘 오늘이죠. 그래서 오전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반가웠어요.이 교육이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국회도 지금 법안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이런데 선도적으로 이걸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근데 사업비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시기가 그냥 가장 이 저소비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충원해서 이 정말 굿모닝들도 같이 정말 많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더 활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저희가 이제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렇게 경제성 지능인 뭐 이런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확대 운영하려고 내년에는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세 시전에 마친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요?그렇죠 우리 하천수 과장님 이제 이제 선배들 양성까지 이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죠 한 열흘 됐나 2주 2주 됐나요? 그래도 뭐 관로 있어 갖고 그래도 잘 답변하시네요.세부 사업은 아직까지 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인문도시 지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이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 한국 선비 문화 축제에서 선비 한의원 한양방 운영을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시민평가단에서 선비축제 현장 평가 결과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전체 2위를 했더라고 맞죠 19%를 차지해서 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하여튼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2월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제안드린 게 있어요.이게 풍진삼하고 한인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풍진삼 축제에도 연계해서 저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운영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검토할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교육 특구 선도 지역 운영 관련해서 우리 동료분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는 또 교육 관련해서는 이번에 10대 의원님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저도 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뭐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늘봄형 방과 후 기초학력 공방 운영이 대다수가 뭐 시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잘못 들었나 시설 사업은 아니죠잉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운영 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이제 3년 차 마지막 올해 이제 사업인데 교육 특구 사업 이후에 이제 교육 혁신 선도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공모 사업을 지금 7월 9일날 공고를 했습니다.공고를 했고 이거는 9월 달에 아마 제가 봐서는 지정 평가가 확정이 됩니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 계획을 좀 파악을 해서 공모에 신청할 건지 그리고 여부를 검토해서 제가 봐서는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공모 전에 교육청이 협의해서 한번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공
○ 전풍림위원   
    30일이라서 지금 불과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 예산실에 풀용역비 있잖아요.풀용역비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568쪽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이게 지난 25년 25년도 행정 행감 때도 좀 지적 사항을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그렇죠 저조한 사업은 폐지를 하고 좀 변하는 교육 환경과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업의 평가 시스템을 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성과 보고회나 평가를 해야
○ 전풍림위원   
    이게 그런 시스템을 좀 시스템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사업이 잘 됐는지 어떤 사업이 좀 미진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좀 저희들이 좀 판단을 좀 일찍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대학교 사업 관련해서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나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전풍림위원   
    지금 대학 지원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조금 기조가 좀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예 지금 바뀌 라이즈 사업에서 앵커 앵커 기획 예 맞습니다.체계로 이제 알고 계시네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체계로 이제 앵커 체계로 재구조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하고 전략사업 특성화 대학을 추가 지원 방향으로 지금 삼았습니다.정부 기조가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학교가 동양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잖아요.그렇죠 예 전문대 사 두 군데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군데 학교에서 분명히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 정말 또 두 대학교가 사실 뭐 실정들을 더 잘 아실 겁니다.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분명히 도움을 주고 서로 간에 협력할 일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교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소통 채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협조해서 좀 양 대학들이 좀 우리 지역과 함께 공정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선비인재양성과장 하천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선비 인재 양성과가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인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독서의 기쁨을 향유하는 영주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5차 위원회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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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7 인 )

•   위 원 장권오기
•   부위원장이정석
•   위 원석혜순
•   조현숙전풍림
•   김삼재김명정

○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오 기

○ 출석공무원 ( 6 인 )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세무과장조 종 근
•   회계과장김 금 주
•   소수서원관리소장권 순 도
•   선비인재양성과장하 천 수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