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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5회-제2차-본회의-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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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석혜순 의원, 이정석 의원, 손성호 의원)
1. 영주시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1.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12.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7.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8.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1.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석혜순 의원, 이정석 의원, 손성호 의원)
1. 영주시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1.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12.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3.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7.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8.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1.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상근   
(10: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석혜순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먼저, 석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석혜순 의원, 이정석 의원, 손성호 의원)      처음으로
○ 석혜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영주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석혜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병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지역 상권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영주시 주차난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차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영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주역세권에는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해 117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76억 3,900만 원을 들여서 9개소 총 31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만 해도 152개소 8,256면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노외주차장 98개소 6,135면, 노상주차장 31개 구간 1,661면, 임시주차장 23개소 460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공간을 계속 확충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5년도 1만 8,366건, 올해도 9월 30일 기준, 이미 13,741건에 달합니다. 특히, 가흥신도시는 올해 3월부터 노브랜드 삼거리와 영주온천관광호텔 사거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과 넉 달 동안 1,664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왜 불법주정차는 반복되고,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할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이제 영주의 주차문제를 단순히 ‘주차면이 몇 면 부족한가’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실제 주차장이 공급되어 있는 장소, 시간 사이의 불일치, 가까운 곳에만 주차하려는 이용행태, 장기주차로 인한 낮은 회전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차정책 전환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 주차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흥신도시와 휴천동, 원도심, 전통시장 등 주차난이 반복되는 지역을 세분화하여 시간대별 실제 주차수요, 공영주차장 이용률,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상권과 주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영주시 주차수요 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말 부족한 곳에는 주차장을 확충하되, 기존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 지역은 새로운 주차장 조성에 앞서 이용률을 높이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입니다. 둘째, 현재의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인 ‘공유주차장 정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영주시는 이미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민간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3년 이상 무료 개방하는 경우,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리적·단순 개방에 머무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한 차원 발전시켜, 주차 공간을 대여하는 공유경제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공유주차장 정책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및 학교, 공동주택, 상가뿐 아니라, 사유지 주차공간 등을 시설별 유휴 시간에 맞춰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간제 공유주차 체계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센서와 모바일 주차 앱을 연동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차면 소유자에게는 부수입을 운전자에게는 저렴한 주차료 등 편리함을 제공하는 공유주차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에서 ‘주차장을 찾아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빈자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발전시켜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개방주차장과 민간 주차장까지 연계하고, 위치, 운영시간, 이용
요금,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흥신도시와 전통시장 등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진입도로에는 “○○주차장 현재 ○○면 주차 가능”과 같은 실시간 안내를 제공해 차량이 빈 주차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주차면의 숫자뿐 아니라 ‘회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가와 전통시장 바로 앞의 가장 좋은 주차면을 장기주차 차량이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시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시장 주변은 단시간 이용 차량의 회전율을 높이고, 근로자나 장기주차 차량은 외곽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차공간 안내 → 이동 유도 → 계도 → 단속”이라는 순서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시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도 자리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곳에는 과감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몇 면을 더 만들 것인가”와 함께“이미 있는 주차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영주시가 이미 152개소 8,256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주차정책의 중심이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선 가흥신도시 등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차수급 분석, 공유주차 확대, 실시간 주차 안내, 주차 회전율 개선을 하나로 묶은, 「영주시 주차관리 혁신 계획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휴천동과 원도심, 전통시장 등 주차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주차장을 몇 면 더 만들었다’는 단순 행정의 숫자가 아닙니다.
집 앞 골목길이 안전해지고, 상가 앞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시장이나 상가를 찾았을 때, 주차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주차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더 짓는 도시’에서 ‘있는 주차장을 가장 잘 쓰는 도시’로, 이제 영주시 주차정책도‘공급의 시대’를 넘어 ‘관리와 활용의 시대’로 변화해야 합니다. 영주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정책의 과감한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근   
    석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석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병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순흥면·단산면·부석면·상망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석 의원입니다.지난 7월, 34년간 부석사를 이끌어 오신 근일 대종사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큰스님의 원적을 삼가 추모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찰과 시정의 리더십이 함께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는 드문 시점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협력의 새 틀을 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나가 보면 “영주는 몰라도 부석사는 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부석사는 영주를 넘어 널리 알려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부석사는 676년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화엄종의 근본 도량으로,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 영주의 자랑입니다. 2018년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의상대사와 선묘 낭자의 애틋한 설화는 부석사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석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영주시 역시 올해 시정 방향에서 부석사와 소수서원, 소백산, 무섬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석사의 높은 인지도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부석사를 찾아 무량수전 등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본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여전히 짧은 시간 방문하고 떠나는, 이른바 ‘통과형 관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영주에서의 체류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숙박과 음식점 이용, 지역 특산품 구매 등으로 연결되는 경제적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부석사를 찾는 관광객이 영주에 더 오래 머물고, 그 체류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의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합천군은 해인사와 손잡고 팔만대장경을 매개로 대장경 축전을 공동 개최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냈습니다. 템플스테이 역시 정부와 조계종의 협력으로 시작되어,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며 국가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던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양산 통도사 등도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보존·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찰은 정신과 콘텐츠를, 지자체는 기반과 행정을 맡는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상설 협력 체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와 부석사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부석사 측과 협의하여 「부석사–영주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협약을 바탕으로 시 관계부서와 부석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 주변 환경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또 관련 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 내에 전담 TF나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스쳐 가는 관광을 머무는 관광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석사의 가장 특별한 관광자원 중 하나는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대부분은 낮에 부석사를 둘러보고, 해가 지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제는 관광 방식의 전환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부석사 관광의 절정을 해 질 무렵에 두고, 노을 감상에서 저녁 식사와 숙박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늦은 오후에는 부석사의 건축과 역사,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화유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몰 무렵에는 안양루에서 노을을 감상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의상대사와 선묘 낭자의 애틋한 설화를 빛과 영상, 음악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공연으로 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사찰 밖 적절한 공간을 활용한다면 부석사만의 특색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마을에서 지역 특산물로 차린 저녁 식사와 문화 체험을 즐기고, 시내 숙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세상, 무섬마을, 풍기를 잇는 '선비와 화엄' 1박 2일 관광코스 같은 것을 개발한다면, 부석사에서 시작된 관광객의 발길이 영주 전역으로 넓어지고 머무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입니다. 다만 부석사는 무엇보다 스님들께서 수행하고 정진하시는 신성한 도량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구상은 사찰의 종교적 특성과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며, 부석사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석사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광객이 영주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반 시설의 보강입니다. 붐비는 방문객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천년 고찰임에도 여전히 상수도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하수는 정화조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의 편의와 위생,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같은 체류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방문객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시급히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고질적이던 주차장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만 화장실과 안전한 보행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목조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시설까지 여전히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석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하수도를 비롯한 기반 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성과 사업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석사 주변의 도시관리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하고,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의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부석사를 온전히 보존하고 찾는 이들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춰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석사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영주의 미래를 여는 일은 결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사찰은 천년의 정신을 지키고, 시는 그 정신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내일로 이어지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석사와 영주시가 모두 새로운 시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적기입니다. 부석사의 다음 천년을 영주시가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근   
    이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병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와 숙련된 운영 인력을 함께 지원하는 ‘영농대행단’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영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운반대행,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보조 및 임대 지원 사업을 펼치며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 횟수가 평균 6,250회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농기계 임대 농가를 연령대로 분석해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약 64퍼센트,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기계의 종류와 조작 방법은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더라도 농업인이 직접 운전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다면, 농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영농대행단’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대행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단순히 임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농작업 대행 인력이 농기계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면, 영주시는 작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하고 적합한 농기계와 대행 인력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은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농기계를 직접 운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대행단’은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작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구미시의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은 영주시가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고령농과 소농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5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규모를 4개 대행단 20명으로 확대하였고, 사업비를 3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해, 이앙과 수확 등 농작업 전반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영주시도 구미시처럼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인 ‘영농대행단’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곧바로 본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치는 시범 사업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완하는 ‘영농대행단’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관내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대행 서비스 이용 의사와 희망 작업, 선호 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 맞춤형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내기, 벼 수확, 병해충 방제같이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작업부터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작업 비용, 인력 확보, 안전관리, 책임 범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행 인력 채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명확한 작업 기준 및 산정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안정적인 사업 확대 기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법인들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성공모델 육성 시범 사업」으로 설립된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법인 네 곳이 이미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영주시가 추진하는 ‘영농대행단’ 사업이 이들과의 소모적인 경쟁이나 마찰로 이어져 사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 직접 영농대행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법인들을 협력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역할을 조화롭게 연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인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대행단’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영농대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농대행단’ 구성 및 운영 기준, 지원 대상, 예산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면,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표는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농작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발전한다면, 영농 부담을 덜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영주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영농대행단’시범 운영을 영주시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근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
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석혜순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손성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
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열한 건”의 조례안과「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일곱 건”의 동의안,「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모두 “스물 한건”의 안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
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언
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혜순의원   
    운영위원장 석혜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이내’로 정하고 현행보다 위원 정수의 상한을 확대하여 의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전체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6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
겠습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
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9.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1.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2.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3.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4.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5.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 의장 이상근   
    다음은 시민행복의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
의사일정 제13항『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권오기의원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 권오기 의원입니다.이번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아홉건의 조례안과「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및「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8쪽,「영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영주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및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설공사의 품질과 하자관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공사와 영주시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의 시
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6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
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사의 사용 기준을 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정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
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0쪽,「영주시 고
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기부 문화 확산
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후조리
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거주요건과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금의 사용처를 산후조리와 직접 관련된 분야로 구체화해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
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3쪽,「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
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5쪽,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
다. 본 안건은 영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대표이사를 비상
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여 상시적인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2쪽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악진흥
법」 시행에 따라   영주시의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9쪽,「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
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
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과 보험
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   89쪽,「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취약계층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고창구와 기동처리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령층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민원 처리 지원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연령 조정이 필요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99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2쪽,「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북연구
원에 대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영주시의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자문을 통해 시정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8쪽,「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에 앞서「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
지역 축제 운영 및 문화관광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전문성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강
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영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8쪽,「2027년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에 앞서「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전통 효문화의 계승과 확산, 세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진흥원
이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8쪽,「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앞서「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의   법정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과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
으로 의안 134쪽,「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총 두 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역사적 가
치를 보존하고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풍국정미소 건물군 보존 및 활용사업’과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
차 편의를 높이고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주시청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각 사업들은 추진 목
적과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 위원
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
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7년도 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7년 재단법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기의원   
      네 시민행복위원장 권오기 의원입니다. 의안 132쪽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
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과 취약계층이 겪는 생활 속 불
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고 창구와 기동처리반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서비스의   접근
성을 효율적으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생활 환경 개선과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생활 민원 처리
지원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42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 의장 이상근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규호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규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일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관련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여건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을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초기에는 생활민원 처리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민원 처리 지원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라목 중 “70세”를 “75세”로 하는 수정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근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부의한 심사안이 아니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 및 전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되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대상자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내용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정의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결정된 게 70세에서 65세로 조절을 했는 것을 이
제 의원님과 이하 4인의 의원님께서 75세로 상향 조절을 하셨는데 그 원인에 지금 수정 이유가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일상 생활 수행 능력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런 요건을 제시하셨는데요. 사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65세냐 70세냐 75세냐
에 상관없이 이 내용은 다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바는 건의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65세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유가 어 지금 수정 이유로 말씀하신 제시된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규호의원   
    우리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이고 또 지금 노인 연령대가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
든요. 있고 또 우리 영주시가 또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10%대가 지금 채 안 됩니다. 안 돼서 산업단지라든가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절약을 했으면 싶은 생각도 하고 이 조례를 안 하려
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재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
는 부분입니다.
○ 의장 이상근   
    예 더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
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 전규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 전규호 의원님
이 제안한 설명 수정안을 구분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풍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관련 조례안 관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렇게 따라잡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저는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전규호 의원님 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
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시행도 안 되는 부분이고 시행 날짜가 27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면 거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도를 보고 그리고 거
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 다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저는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실 상임위원회에 우리 7명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 부분이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근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 권오기의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이제 수정안이 다시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본 의원의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심도 있는 의견과 이것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이제 그 빈곤
계층이고 노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시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 발전하여
더 섬세한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5세에 죄송합니다만 발의한 동료의원이 발의한 65세에
우리 독거 노인은 사실 65세는 상당히 젊은 층입니다. 물론 그 중에 나이가 젊다고 해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이 빈도로 봤을 때 65세는 젊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것이 이제 많은 어떤 영역보
다도 작은 영역이라도 이거를 더 섬세하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행정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층은 물론 80세 그다음에
이제 조손 가족 여기는 맹 65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독거노인이 사실 혼자 산다고 해서 물론 다양한
어떤 계층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연령층을 좀 확대하는 것이 또 연장하는 것이 또 저 타당하지 않겠냐는
본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근   
    권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의원님.
○ 전풍림의원   
    예 예 전풍림 의원입니다.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저희들이 저소
득층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 그리고 조손 부모 가정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런 저희들이 서비스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물론 저희들 방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 충
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본예산을 아마 또 저희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보다
더 이렇게 예산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거는 아니고
아주 이게 포괄적으로 다 해주는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이 보시면 그 내용
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안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근   
    예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전규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영주시 민원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며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이 부결될 때에는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한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규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표결에 의한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규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규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용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지원 조례안』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1:07)
(속개 11:11)
○ 의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취소하고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면 좌측에 보이는 화면에 투표 시간 카운트가 시작되면 투표 찬성 반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면 좌측에 보이는 화면에 투표 시간 카운터가 시작되면 투표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 내에는 여러 번 버튼을 누르셔도
되며, 제일 마지막에 누르신 버튼이 최종 투표 결과에 반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 투표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거나 못 누르셨을 경우에는 기건이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7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전풍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근   
    예예
○ 전풍림의원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지금 찬반이죠
○ 의장 이상근   
    예 그렇죠
○ 전풍림의원   
    맞죠? 다른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셔서
○ 의장 이상근   
    수정안에 전규호 의원이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한 안입니다. 투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어진 30초의 투표 시간이 경과하여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1명
전규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영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
주시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규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17.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처음으로
18.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9.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 의장 이상근   
    다음은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호 경제도시 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성호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손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영주
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45쪽,「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
민들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
의 제정은 타당하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시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
한 자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삭제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비하여 의안 152쪽과 같이 수
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3쪽,「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으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7쪽,「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으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2쪽,「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영주시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운영에 대한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영주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 의장 이상근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0항『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혜순의원   
    운영위원장 석혜순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감사대상 업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근   
   석혜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신석혜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처음으로
○ 의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근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질의 안은 질의 토론 없이 채
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 이의가 있으므로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질의 또는 토론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최선희의원   
    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선희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결의안의 부결을 요청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지 전용 전수조사는 우리 농촌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실제 농사 짓는 농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국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하지만 오늘 제출된 결의안은 정부의 전수 조사를 마치 농민의 재산권을 뺏고 영농을 방해하는 폭거인양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위법 농지를 찾아서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편하고 선량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결의안은 존재하지 않은 위협과 가짜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첫째, 고령화와 상속으로 인한 임대차 문제입니다.일부에서는 농지은행 이용이 강제되어 농가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정부는 농지 대장의 임대차 정보를 등재하거나 농지은행 위탁 중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농지 대장 등재나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없으며, 오히려 농지은행을 통해 은퇴, 직불금과 농지연금 등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물 문제입니다.정부는 농촌 현장의 오랜 관행과 사정으로 인한 사정을 인정하여 향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용 시설물은 사후에 전용 및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확실한 보호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셋째, 처분의 강제성 문제입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고의적 부동산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상화 및 계도 기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부 장관 역시 투기는 근절하되 현장에 억울한 농업인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명백히 약속했습니다.이처럼 정부는 구체적인 법정, 법적, 행정적 보호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보완책을 외면한 채 농민 생존권 위협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만 앞세우는 것은 과연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입니까?진정으로 영주 농민을 위한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농지 전수조사가 순수하게 농사짓는 억울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 확인된다면 본 의원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농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농가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임대차 방식이나 농지은행 위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억울한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신속히 운영하는 것입니다.특히 정부에서는 1811-8852 대표 전화와 전담 상담센터를 열어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민인 단체와 연계한 현장 소통 계획을 공식 발표한 만큼 영주시 역시 이에 발맞추어 관내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맞춤형 밀착 상담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더불어 관내 미허가 농업용 시설물이 향후 특별조치법 제정 시 차질 없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 실태 점검과 행정 지원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인 주장을 영주시 의회 공식 결의문으로 역사 앞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비난은 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투기는 엄단하되 농지를 진짜 농민에게 돌려주고 선량한 농업인은 두텁게 보호하며 영주 농업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근   
    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정의원   
    네 김명정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희 의원이 토론한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간단한 부분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농지 조사의 본 목적에 대한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서 의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지침이나 실제 시행 계획 확인 없이 정부의 정책이 문제인 것처럼 결의안에 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의회가 시민에게 정확한 제보를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책임이 있는 의회에서 가짜 뉴스에 휘둘리듯이 더구나 의회 스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공식화하고 확산하는 모습은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농업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막연한 위협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의회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결의안 부결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근   
      김명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더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회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1항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누구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정면 좌측에 보이는 화면에 투표 시간 카운터가 시작되면 투표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투표 시간 내에는 여러 번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제일 마지막 누르신 버튼이 최종 투표 결과에 반영됩니다.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투표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거나 못 누르셨을 경우에는 기권 처리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그럼 의사일정 제21항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30초의 투표 시간이 경과하여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21항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의사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 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지난 11일간 회기 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일정이야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41 산회)

○ 출석의원 ( 14인 )

○ 서명의원 및 공무원

  •   의 장이 상 근
  •   의 원손 성 호
  •   의 원김 삼 재
  •   의회사무국장황 만 기

○ 출석공무원

  •   시장황 병 직
  •   부시장엄 태 현
  •   경제산업국장정 병 곤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도시건설국장김 형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정 희 수
  •   수도사업소장한 용 호
  •   환경사업소장최 점 열
  •    실․과․소장